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찬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9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경제도시과장의 고용노동부 2015년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참석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9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합에 영남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저희들 하는 것인데

영남일반산업단지

영남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지정받았고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

대합의 제1?

제2(제2 또?) 그다음에 대지에 제2논공단지 3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합 제2산업단지와 대지 일반농공단지는 기 조성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대합도 1차산업단지는 완료하고(그렇지요.) 제2산업단지는 다시 개발할 계획이고 대지도 1차논공단지 완료해서 입주 다 하고 추가로 식품관련 사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영남일반산업단지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합 제2산업단지도 해당되며 대지논공단지도 해당되는지

이 사항은 영남일반산업단지만 해당됩니다.

해당된다?(예) 그렇다면 그게 규모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면 투자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그런 건지

투자규모 그런 건 아니고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영남일반산업단지에 한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출자를 한다 그렇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