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 4월 18일 허시영 의원 외 9명 의원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서 있었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2016년 1월 12일로 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

어떻게 되어서 공문을 내고도, 제가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더 앞으로 당길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 5월, 6월 중으로 한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를 따른다면 타 자치단체는 6월 초쯤으로 잡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초쯤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개정을, 지금 거의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 소관이니까 의사팀장의 참고 발언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1차 정례회 일정은 잡는데 있어서 시행령에는 5월, 6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일정하고 맞추어 봤을 때 5월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정되어 있고요. 6월 안에 결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정례회가 종료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초순경밖에 일정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5월 6일이 또 공휴일 연휴고 그리고 토요일, 이런 정황들을 감안했을 때 6월 8일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6월 8일이면 6월 3일로, 초로 못 당깁니까?

이번 주 6월 3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에 바로 토요일이 있고요. 또 토요일을 해서 5일이 일요일, 6일 현충일 이렇게 되면 3일이면 연휴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열어놓고 3일간 계속 개별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양새도 그렇지만 저희가 정례회를 20일로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한이 너무 촉박해 버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심사하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6월 6일 현충일은 좀 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시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 많이 자셨습니다. 보니까 6월 8일 정도에 한다는 것은 참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4년마다 지방선거가 6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날짜를 한번 정하면 계속 정례회를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날짜는 보니까 8일쯤이 적당하다고 싶은데 좀 빠른 감은 사실 있어요. 4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나면 바로 당락이 되고나서 정례회가 시작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4년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지방선거 때는 9월, 10월에 조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지금 봤을 때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