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안전국 업무는 각종 현장 민원이 많고 또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조2항〕을 신설했네요?

“…….”

〔10조2항〕을 신설하셨네요?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봐지는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왜 30일이라는 경과기간을 두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권리를 충족하려고 한다면 심의가 종결된 즉시 공개를 하면 그 취지에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일이라는 경과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30일로 두어야 되나요?

또 작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바로 할 수는 없고…….

심의가 종결 후잖아요.

예, 종결 후에 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작업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작업과정을 소화하는데, 또 이 규정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30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다른 구에도 거의 30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나, 북구, 달성군에도 지금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30일로 되어 있고, 3일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제 관심 밖이고요. 타구가 30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도 30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한다면 즉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타구에 30일이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30일이 되어야 된다는, 또 중앙부처에서 권고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단축 내지는 즉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작업하는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녹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고 30일 경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서류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지요.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30일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그런 것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조례를 이렇게 먼저 바꾸면 어떻게 하지요?

조례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예.

이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쪽에서 센터를 만들 수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에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타구나 타시에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거의 중구나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그렇게 다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동구는 현재 안 되어 있고, 서구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이 센터를 설치하면, 다른 지역에 해놓은 데가, 어떤 쪽에서 해놓은 것입니까?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인력을 보통 3명 정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그 인력만큼 갖추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사단법인이라든지 학교 연구소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위탁비용을 드리지요.

그러면 비용이 꽤 많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생략했더라고요.

이것은 법조문에서 조금 인용하는 부분이 지금 안 맞아서, 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 조례에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법조문이 제대로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법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조문을 해도 비용추계를 해주어야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였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조문을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인용하는 조문이 당초에 법 〔8조제1항〕 각 호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니고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추계비용을 말씀 안 하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