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이승만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바다에 두고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충남 태안군 해병대 캠프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가 되었지만 정작 안전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담보할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떠올리기도 싫지만 이러한 참사들로 인해 꽃다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도 많이 희생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숙박형과 1일형인 비숙박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를 대규모 숙박형에서 소규모 및 테마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수학여행 등을 계획하는 모든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시설·위생 및 일정을 점검하는 안전교육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소홀한 것 같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 후 허가·등록된 업체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업체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그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무허가 업체, 부실한 업체가 체험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을 지도·점검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이나 충분한 구조·구급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가 위주로 된 체험활동 상품을 선택한다면 식사는 형편없고 교통수단은 노후하며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각급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최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이 실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는 시간이 흘렀지만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교훈삼아 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수련시설과 교통 등 학생들의 이용과정에서 사고 취약 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학대와 이에 따른 아동 보호와 관련한 대책에 전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아동 학대는 최대한 조기 발견과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가 중요함에도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발견이 늦고 병원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국가 미래를 이끌고 갈 주인공이므로 각종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행복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문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이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온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출·결석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 장기 결석 아동이 학대와 방임에 노출돼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그리고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실적을 보면 2010년 9월 조례 제정 후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에 단 한 번씩만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회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아동학대예방 시책 보고, 운영계획 및 사례관리 발표 등이 전부여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대구시의 아동·청소년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또한, 관련 행사나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시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대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연을 받으면서 형형색색으로 물들게 하는 풍성함이 넘쳐나듯이 생명의 소중함과 고마움 그리고 행복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간들로 인식하게 하는 5월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신원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효과적인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고, 이는 지역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감소, 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통계수치를 몇 가지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지역 청년실업률은 13.5%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작년 지역의 20대 인구의 순유출은 6,051명으로 대구시가 하루빨리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대구의 미래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는 중요성과 심각성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정책개발 및 문제해결 노력이 있더라도 쉽사리 해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이전한 12곳의 공공기관들과 이 기관들의 유관산업에서 파생되어지는 부가가치들을 지역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에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출발점은 지역인재들의 이전 공공기관 채용비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유발 3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7,000억원, 고용유발 3만1,000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인재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지역 12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13.8%로 부산의 27.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인 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들에 대한 채용과 협조가 없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본연의 이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대구시도 이전 공공기관들과 소통 및 체계적인 관리 없이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현재의 채용비율처럼 지금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외면해 온 것은 대구시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데 한 원인이 있고, 지역인재의 우수성과 대구시 고유의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전 기업들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계와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소통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인 지방대학육성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하여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들 및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역인재 채용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전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 현장실습과 같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인재 취업확대는 지역 대학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지역 청년일자리 문제는 원인도 복합적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통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역 유관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일자리가 없고,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지역인재가 더 많이 채용되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대구시가 주관해서 지역 학계와 경제계,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대구시의 다양한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서, 복지관, 청소년 시설과의 소통과 재능기부 등을 통한 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움과 돌봄, 나눔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의 중심인 마을과 학교의 상생협력과 창의·인성·체험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의 지적사항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정책토론청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장기재직휴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창의적인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별휴가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약 후보물질 및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수 시설인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산업단지 내의 영세사업자에게 저비용 창업 공간과 근로자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적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임상시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상시험센터 운영에 따른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영세사업자와 신규 창업희망자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인권침해 조사 및 신속한 조치 등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보다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달성군 위생매립장 내에 건설하여 2016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추가로 반영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6월말 시설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대구시 민자도로인 범안로,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감면율을 100%로 하고 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미 감면해 오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대구시가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전기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리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는 대구광역시 도로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86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해 온 조례로,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제도가 변화되어 도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의한 도로사업비 지방채를 별도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1998년 2월 마지막 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도로사업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학교의 인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해 교원 연수 및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성교육의 추진을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다문화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다문화교육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정책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단체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25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디자인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로 운행하는 1·2호선과 달리 고가구조의 모노레일로 건설됨에 따라 개통직전까지 전문가와 시민사회로부터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3호선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었으며,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 도시철도 중 최초로 개통된 모노레일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서문시장, 수성못 등 지역명소와의 연계 이벤트 열차 운행 등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이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가구조물을 지상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교각은 여전히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남아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이대로 장기간 방치하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의 디자인 개선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수성구 용지역까지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도심의 주거·산업·관광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도시 연장선과 엑스코 연장선까지 추진 중에 있어 대구시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전역을 가로질러 설치되는 거대한 고가(高架)의 구조물로서 대구시의 대표 경관자원 중 하나입니다. 전체 24km 구간 799개의 교각 중 207개소의 교각에 담쟁이, 아이비 등의 피복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랩핑, 타일시공, 페인팅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시설은 시험시공 구간을 포함해 단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도시철도 3호선을 고가의 모노레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교각설치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구시는 지상10m 높이의 도시철도 이용 승객 시선에서 보이는 주변지역에는 간판정비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갖가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시철도 교각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전과 유지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업실적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각이 무미건조한 회색빛 콘크리트로 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장해물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도시철도 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철도 교각을 도시경관 자원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창조대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교각에 어떤 디자인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장래 대구시 도시경관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장님께 도시철도 교각의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설치를 허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도심주변의 경관 및 미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량의 상업광고가 가능하여 그 수익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도시철도 교각에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반대논리를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되는 만큼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2013년도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 개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도시철도교각 등에 대한 광고허용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교통사고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시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광고물의 형태, 크기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해 반대측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KL 모노레일 사례와 같이 개성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고물 도입이 가능해져 대구시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도시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철도 교각에 상업광고 허용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해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재, 관광지, 대구만의 자랑거리인 역사적 인물 등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호선 교각에는 근대로의 여행, 2.28민주운동, 모노레일 등을 5개소의 교각에 랩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799개의 교각 중 1%도 안 되는 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아마 대부분의 시민이 이런 홍보물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각을 활용한 공공정책 홍보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는 특화된 디자인 요소로 대구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교각 자체가 스토리텔링을 가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랩핑 기법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퍼즐과 같이 조각조각 끼워맞추는 조립식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교각 자체를 특색 있는 모양으로 조형한다면 대구를 홍보하는 더욱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교각을 활용한 공익목적의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철도 교각디자인 종합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3호선 건설초기인 2010년, 세계육상대회 홍보를 목적으로 동대구로 구간 도시철도 교각에 디자인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 여론이 좋아 교각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구시는 대봉교에서 동성초교네거리 구간에 대해 교각 미관개선 시험시공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교각디자인 개선 사업을 3호선 전 구간으로 확장해 교각 분양 및 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15개의 기관에서 57건의 디자인이 접수되는 등 시민사회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각디자인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각분양을 원하는 민간에 디자인을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결과, 대부분의 교각디자인이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57건 중 5건만 시행된 상태입니다. 대구시가 교각디자인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실로 미뤄보면 도시철도 교각디자인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디자인기법, 디자인교각의 위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많은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교각디자인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기준을 마련한 후 디자인공모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이런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의 아이디어와 노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호선 교각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교각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대구시 차원의 도시철도 교각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금까지 대구에 없던 새로운 시설물로서 도시 전역을 가로질러 고가의 구조물이 솟아있는 대규모 기간시설입니다. 형태와 규모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대구의 발전과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교각 디자인 개선으로 대구 도심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