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우리시와 사전에 현장조사를 작년 12월…….

어떤 말씀하신 거죠?

아, 캄보디아요?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소를 하게 되면 무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1개 제안과제는 작년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실무단 회의가 끝나서 각 제안과제 61개 중 45개 과제에 대해서 민관실무협의를 통해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고 거기에 있어서 지난주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목요현안토론을 거쳐서 각 실·국의 실장님께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협력관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챙길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8월달에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핵심인권지표의 진행 과정에서 민간실무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제안과제가 도출되긴 했지만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현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중요성 순서가 아니라 하기 쉬운, 예산집행하기 쉬운 순서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소관부서 관련해서 1차적으로 보내봤더니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실행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예.

운영수당 관련된 저희 자체 경비에서 일단 먼저 지출을 하게 되고 추경에서 만약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는 하고 있는데.

강사 인력 풀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고 교육기관이라든지 단체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제안설명서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전보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임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장으로 부임한 성석열 소방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현장 안전 활동 지원 등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9,300만원 대비 18억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라 소방분야로 14억 3,596만원과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3,500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민안전처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은 3,49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9,300만원 대비 18억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화재조사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무선통신시설 보강, 산악구조차 구매 등 소방현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1,205만원,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 평동119안전센터 신축,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8억 3,686만원, 야외교육훈련장 보강, 민원실 확장 공사 등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7억 5,470만원, 소방학교 교육운영 및 훈련장비 보강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 8,9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신설 부서 등 행정비품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3억 4,21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확정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교육실시…….

이것은…….

예. 당초 본예산에 서있어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비보다 부족자금이 있어 가지고.

7,270만원하고 소방차 전문교육 750만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요. 계속 저희 직원들이 국민안전처도 가고 행자부 담당부서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국민안전처에서 줬어요, 용역을. 왜 그러냐면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부서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시에다 먼저 줘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5월 말경에나 나옵니다, 5월 말경에.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서, 안전체험관하고 헬기, 헬기 분야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헬기하고 안전체험관이. 그래서 안전교부세 10% 정도를 별도로 떼어서 놔두고 그 10% 가지고 각 시·도의 안전체험관, 소방 헬기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것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10% 정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우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논리는, 아무래도 7개 시·도가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 같은 경우는 부산이 어제 체험관이 개관했어요. 부산 체험관이 5월 3일날 어제 개관했고, 대구는 진작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추진하고 있고 울산 추진하고 있고 경북 추진하고 있고 부산 쪽에 5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충정남도는 됐고, 충북이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는 됐고, 경기도 하고 인천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의 논리는 우리 호남권에 임실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의 포화상태다. 당초 2013년도에 7만이었는데 지금 15만까지 체험을 하고 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호남권이 포화상태니까 우리에게 우선권 달라는 식으로 해서 논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평동119센터 땅 계약하셨죠?

예. 계약했습니다.

완불은 언제 십니까?

원본이요?

완불.

아니요. 완불은 지금……. 이번 예산에 3억 정도.

그러면 땅값은 내년에 지불합니까?

내년에 20억 정도를 지급하기로.

올해 왜 예산 못 세우셨습니까?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땅은 하겠다 하고.

땅을 매입해야지만이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 안 하고 현재 3억만 더 있으면 신축이 가능 합니다.

그럽니까?

예.

아, 그래요?

건축비는 2억을 했는데 건축비 2억에 공정상 내년에 준비…….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다음 차례가 어디죠?

대촌입니다.

대촌이죠? 올 연말에 용역비는 세우셔야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잘 정하시고. (장 내 웃 음) 우리 본부장님, 언제까지 광주에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대촌도 완공하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연말에 설계비라도…….

연말에 반드시 용역비는 세우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자위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소방본부를 우리가 할지, 아니면 환복위에서 하기로 했는가요?

예. 환복.

또 우리 위원 중에서 환복에 가실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춘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5,434만 5,000원에서 39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는 지난 3월 2일 재정감사TF팀이 구성·운영 되고 있어 팀원 3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240만원과 2015년 공무직 노동조합단체협약이 지난해 12월에 체결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216만 4,000원 합계 4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업무추진비 5%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 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