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춘수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규모는 2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으로는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임대료 수입 2,490만원 등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4,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으로는 핵심인권지표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실무지원단 운영 750만원, 아시아 광주2진료소 건립지원 7,000만원, 국군광주병원 옛터정비 2억원, 14년 5·18기념재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2,800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국비보조금 4억원 등 10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등 1억 2,300만원을 감액해서 총 8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4,200만원, 민주화운동 및 계승투쟁 구술채록 2,000만원 등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인건비 현원 기준 조정에 따른 300만원 증액과 예산절감 3,300만원 감액 등 총 2,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인권증진과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선양해서 인권도시 광주의 실현을 위해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3쪽 봐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이 2,800만원 추경에 증액되어 있는데 2시간 기준으로 2015년에 12만원, 16년도에는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예. 사실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 강사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래 1시간에 12만원, 2시간을 하시면 10만원해서 총 2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강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비용만을 지급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강사들에게 희생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실비화해서, 원래는 그 기준에 따르면 22만원이지만 2시간 기준 2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을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과 동일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과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갖춰야 되는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들의 수당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의 수당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적 관점에서 조금 말썽의 소지, 말썽의 소지라기보다는 말의 소지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인권강사가 총 몇 분인지 아세요? 인권교육 강사가 몇 분인지 아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 몇 분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몇 회인지는 아십니까? 인권교육 강의가.

2015년도에는 377회로 되어 있습니다. 1만 7,03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2016년의 경우에는 120회가 일단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분이냐고요. 강사인건비를 올린다는데 강사가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뭘 가지고 산출근거를 뽑은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교육 횟수가지고 하는 겁니까? 한 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사 인력풀로는 15명에서 2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신청이 있을 시에 원하는 신청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횟수에 관련되어서 한번 횟수가 정해지면 두 시간교육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15명에서 21명이라고 하는데 337회를 동일하게 N분의 일로 나눠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강사는 많이 한 강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강사는 적게 한 강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시면 월별로 정리해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20만원 수당을 받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작은 수당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강의 내용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들어서 2시간 강의하고 20만원 받는다. 이 강의가 1년에 337회가 있다. 370회라고 그랬나요?

작년에는 377회가 있었습니다.

377회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요즘 이것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만원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굳이 20만원까지 올려야 되나. 물론 내용을 봐봐야겠어요. 15명에서 21명의 인력풀에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년에 몇 번하는 분도,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시간급을 올린다는 것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한다면 그러면 그나마 공평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치우쳐있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라든지 굉장히 힘든 분들에 대해서 강사들이 먼 곳을 가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강사수당에서 본인들의 각출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 시키고자 그렇게 올렸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을 인권실에서 가서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

관련된 교육이 끝나게 되면 강사 스스로 강의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몇 시간을 했는지 또 어떤 교육을 했는지 판단할 뿐이지 그것을 인권실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은 허위로 보고할 수도 있겠네요? 강사가 맘만 먹는다면 1시간해 놓고 2시간 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 협력관실 쪽으로 항의라든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긴 가는데, 2시간 강의를 해야 하는데 1시간 강의하고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와서 강의 했으니까 뭐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인권실에서는 감독 안하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만 제출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응. 알았다.”라고 수당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시간 강의에 있어서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오히려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강사들이 2시간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것으로, 어떤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파악한 한도로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정확히. 그런 일은 없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예.

나중에 그런 쪽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실 수 있나요?

예. 가급적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법정영창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해 가지고 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에서 이것을 신청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원현황을 보니까 민주야 놀자, 민주야 오랜만이다, 법정 영창 스토리텔링,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지 않나요?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5·18민주화운동 법정영창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올해 저희 협력관실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광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비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간혹 어떤 단체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은 공모로 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공모에 될지 안 될지 노심초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안에서도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시 공무원들하고 친하고 그러면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줄이 없으면 공모사업 신청해서 당첨되면 그 돈으로 1년을 사업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시에 비일비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정영창 스토리텔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비슷한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5·18기록관이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대상이 다 초·중학생 시민이라든지 당시 80년대 관련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은 5·18관련자, 특히 구속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차후 교도소 관련된 운영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록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실 위탁사업이 아니냐, 그렇죠?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마음에 들면 고시에서 채택되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고 채택이 안 되면 이분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인데.

유료화 하는 것으로…….

거기서 돈을 받는 것, 그것은 어디서 결정하죠? 희망나무에서 결정한가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건가요?

우리시와 사전에 현장조사를 작년 12월…….

네팔 말고.

어떤 말씀하신 거죠?

캄보디아.

아, 캄보디아요?

1진료소. 진료비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진료비 받는 부분을 희망나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엊그제 기자들이 5월 2일날 귀국을 한 거거든요, 이 앞주에 나가서.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현장에서 봤다면 그것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차나 원칙이라든가 규칙들을, 좋은 일하시는 분들인데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죠? 무상진료 되는 거죠?

예. 개소를 하게 되면 무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3쪽에 보면 민관협의실무지원단이 있는데요, 인권도시육성 관련해서. 이게 201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릴레이 토론을 했고 주제선정을 하고 주제선정 한 것 가지고, 주제를 올 1월에 선정했나요?

61개 제안과제는 작년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시 선정해서 실무단 회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무단 회의가 끝나서 각 제안과제 61개 중 45개 과제에 대해서 민관실무협의를 통해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고 거기에 있어서 지난주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목요현안토론을 거쳐서 각 실·국의 실장님께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협력관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챙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8월달에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핵심인권지표의 진행 과정에서 민간실무협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제안과제가 도출되긴 했지만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현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중요성 순서가 아니라 하기 쉬운, 예산집행하기 쉬운 순서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소관부서 관련해서 1차적으로 보내봤더니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실행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회의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무단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은 회비를 지급 않고 몰아서 지급합니까?

운영수당 관련된 저희 자체 경비에서 일단 먼저 지출을 하게 되고 추경에서 만약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시네.

그 부분은 아무튼 준비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광주시에 인권강사가 몇 분인지 관리 안 되신가요?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는 하고 있는데.

강사, 인권강사풀.

강사 인력 풀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권전문가시잖아요. 인권강사출신이시고. 그러면 그 정도는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광주시 내에 인권강사풀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이분들을 관리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시켜 주고 강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광주시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고 교육기관이라든지 단체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제안설명서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전보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임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장으로 부임한 성석열 소방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현장 안전 활동 지원 등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9,300만원 대비 18억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에 따라 소방분야로 14억 3,596만원과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3,500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민안전처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은 3,49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33억 9,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5억 9,300만원 대비 18억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화재조사 측정장비 교체·보강, 소방무선통신시설 보강, 산악구조차 구매 등 소방현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1,205만원,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 평동119안전센터 신축,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8억 3,686만원, 야외교육훈련장 보강, 민원실 확장 공사 등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7억 5,470만원, 소방학교 교육운영 및 훈련장비 보강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 8,9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신설 부서 등 행정비품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3억 4,21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확정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하고 24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설 부서 사무 공간 조성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동부소방서. 그다음에 남부소방서에 신설 부서 사무 공간으로 4,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방안전과가 신설 부서로 되어있는데 동부하고 남부에만 신설 부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맨 나중에 된 겁니까?

당초에 서부하고 북부가 먼저 됐고요, 89년도에 광산이 됐고.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5개 소방서 중에서 남부하고 동부만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3개과로, 소방행정과하고 현장대응과가 있는데 예방 측면에서 예방안전과가 있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방본부는 따로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조직체계가 달랐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부하고 북부, 광산은 3개 과였고.

그 이유는 뭐죠, 달랐던 이유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 북부, 광산에 비해서 특정 대상물이라든가, 소방인원수, 전체적인 면적이 작았다. 그래서 그쪽에는 2개 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 조직을 일원화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무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동부는 좀 오래 됐고요. 동부는 53년도에 됐고 남부는 2003년도에 됐기 때문에.

신설 부서 사무 공간 조성이라는 것이, 사무용품 구입은 밑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책상이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집기류 일반적으로…….

집기류라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컴퓨터도 포함되고 책상, 걸상, 파티션,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들겠네요. 저는 용품비용하고 나눠서 예산이 올라와서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번에 조직을 공통화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남부하고 동부는 안전예방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추세는 전국의 모든 소방서가 3개 과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소방행정이 지원과고 그 다음에 예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남부하고 동부만 예방하고 대응이 같이 역할을 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것을 분할해서 예방은 예방대로 하고 대응은 대응대로 분할되어야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비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와는 약간 다른데 216페이지에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 소화장치 설치가 있어요. 지금 5,000만원 신규로 추경에 설치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등 소방 활동 장애지역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동구는 대인시장, 남구는 봉선시장, 북구는 말바우시장, 광산구는 내동마을, 서구는 어디 정해진 데 있나요?

서구는 서부시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서부시장도 있지만 양동시장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소방서별로 1,000만원씩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작은 시장 같은 경우는 호스릴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호스릴이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연장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사비용이 일괄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호스릴 같은 경우는 50m인데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보통 반경 25m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해놨지만,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양동시장 복개상가 이런 곳은 잘되어 있고, 서부시장이라든가 무등시장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양동시장 복개상가에 비해서는 덜 현대화되어 있죠.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기존에 호스릴이 아닌 비상소화전함이 또 있어요. 이번에 타 지역 보니까 호스릴함이 민간인들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일반 호스 같은 경우에는 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1,000만원씩 나눠서 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반드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본부에서 취합해서 말바우시장이나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선택된 데를 보면 좀 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봉선시장이나 서부시장은 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등시장 같은 데 소외된 지역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지 말고 거기서 잘 분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만약에 비상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을 한번만 사용해도 속칭 본전 뽑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사업비를 잘 배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죠.

210쪽에, 질의는 아닌데요. 소방공무원 교육실시해서 1,700만원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원래 2016년도 대상이 50여명 있다고 본다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나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 가지고.

210쪽 제일 아래, 소방공무원 교육실시.

소방공무원 교육실시…….

교육비,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이것은…….

원래 2016년도 예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본예산에 서있어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예산실에서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육비보다 부족자금이 있어 가지고.

부족분이 퇴직자 인생재설계과정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기정액이 없어요. 없다가 올라온 거 거든요.

7,270만원하고 소방차 전문교육 750만원.

그 분야가 빠진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맞습니다.

212쪽에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요. 계속 저희 직원들이 국민안전처도 가고 행자부 담당부서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국민안전처에서 줬어요, 용역을. 왜 그러냐면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부서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시에다 먼저 줘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5월 말경에나 나옵니다, 5월 말경에.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서, 안전체험관하고 헬기, 헬기 분야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헬기하고 안전체험관이. 그래서 안전교부세 10% 정도를 별도로 떼어서 놔두고 그 10% 가지고 각 시·도의 안전체험관, 소방 헬기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것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10% 정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우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능? 혹시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논리는, 아무래도 7개 시·도가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 같은 경우는 부산이 어제 체험관이 개관했어요. 부산 체험관이 5월 3일날 어제 개관했고, 대구는 진작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경남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추진하고 있고 울산 추진하고 있고 경북 추진하고 있고 부산 쪽에 5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충정남도는 됐고, 충북이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는 됐고, 경기도 하고 인천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의 논리는 우리 호남권에 임실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의 포화상태다. 당초 2013년도에 7만이었는데 지금 15만까지 체험을 하고 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호남권이 포화상태니까 우리에게 우선권 달라는 식으로 해서 논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약했습니다.

원본이요?

아니요. 완불은 지금……. 이번 예산에 3억 정도.

내년에 20억 정도를 지급하기로.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땅은 하겠다 하고.

땅을 매입 안 하고 현재 3억만 더 있으면 신축이 가능 합니다.

예.

건축비는 2억을 했는데 건축비 2억에 공정상 내년에 준비…….

대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년 연말에 설계비라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춘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5,434만 5,000원에서 39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는 지난 3월 2일 재정감사TF팀이 구성·운영 되고 있어 팀원 3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240만원과 2015년 공무직 노동조합단체협약이 지난해 12월에 체결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216만 4,000원 합계 4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업무추진비 5%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 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 형평에 조금, 형평이라기보다는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감안하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피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고, 물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잘못이 없이 해야겠지만, 기피부서라는 것이 일이 그만큼 업무가 힘들고 누군가는 어떤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원리원칙대로만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U대회 관련해서도 많은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지 고과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굉장히 본인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위해가 가는 책임의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징계도 안 받았고 그럴 텐데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가 생길 수도 잇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사에서 고려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성과를 높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물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징계수준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