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2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89억 3,155만원보다 66억 7,114만원이 증액된 356억 26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34억 2,112만원보다 116억 4,553만원이 증액된 450억 6,6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7억 9,169만원 대비 7억 5,339만원이 증액된 15억 4,509만원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8억 3,040만원 대비 71억 2,246만원이 증액된 119억 5,287만원으로 도로조명 설치,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206억 1,254만원 대비 19억 8,888만원이 감액된 186억 2,36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감액되었고, 공동주택관리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3억 2,527만원 대비 8억 5,542만원이 증액된 41억 8,070만원으로 도시계획 일반,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천지인 문화 소통길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2억 5,793만원 대비 5억 9,403만원이 증액된 8억 5,197만원으로 전남대 후문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2억 2,441만원 대비 4억 7,130만원이 증액된 6억 9,571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2억 2,354만원에서 34억 1,877만원이 증액된 66억 4,231만원으로 공원 개·보수공사, 빛찬들 명품 지산딸기 소득증대사업,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억 5,531만원에서 4억 1,901만원이 증액된 5억 7,432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101억 5,606만원보다 3억 4,023만원이 증액된 104억 9,63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총괄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쪽부터 2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602억 7,547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82억 3,8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26%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4,815만 5,000원이 증액된 579억 5,511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2억 4,058만 4,000원이 증액된 717억 7,064만 8,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은 표3과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성립전 사용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106개 사업 60억 4,5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66억 7,114만 6,000원이 증액된 356억 2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4,023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9,6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6억 4,553만 6,000원이 증액된 450억 6,6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4,023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9,6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실과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339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509만 6,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3,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사업 1,23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1억 2,246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5,287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가로등 공공요금(전력요금) 3억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도로조명 설치사업비로 2억 4,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8,888만 4,000원이 감액된 186억 2,366만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보조 3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8억 2,9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41억 3,77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안보다 8억 5,542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8,070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멋스런 도동고개 풍물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40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5,197만 1,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비로 선진교통문화 정책사업으로 38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7,13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9,571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동유초교 보도조성 사업비 1억 2,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4,821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023만원이 증액된 104억 9,6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비로 4억 8,632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내부거래지출비로 3억 1,06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1,877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4,231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푸른·동산·산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꽃잔치 개최 사업비로 1,604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근린공원 인건비 등으로 1억 2,0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90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432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로 1억 3,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지적업무 추진비 1,995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법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므로 확정된 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 중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하수암거 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수시로 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침수원인 제공과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 시 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2,500만원을 하셨네요. 게시대를 한 군데 만드는 겁니까?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만…….

아직 안했습니까?

시설을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에 3개소 정도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게시대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3군데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현장대응 역량강화라고 올해 새로 200만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네요. 간담회를 4월하고 5월에 2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4월에는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200만원으로 간담회를 2번 하는데 몇 분 정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2번 잡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하다 보면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2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율방재단 대표들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가 몇 분이십니까?

이 내용은 자율방재단 임무수행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요?

예.

신규사업조서 2쪽에도 보면 자율방재단 현장대응 역량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율방재단 대표 간담회를 연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에는 이미 하셨고 9월에 할 예정이고요. 또 10월에 워크숍이 한 번 있네요? 대표간담회를 연 2회 하는데 왜 2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가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사전 예찰 및 재난현장 응급복구 참여활동비나 식비 등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복구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식비 등의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대표간담회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이것은 사업추진 내용이고요. 예산하고 추진내용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사업추진에 의해서…….

예, 추진하면서 하는데 추진사항 하고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간담회를 하는데 200만원이라면 대표가 몇 분인지…….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간담회 하는 식비는 아니고요. 활동비 쪽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은 몇 분이나 됩니까?

340명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해가 쉽지요. 340명이면 식비 들어가면 한 끼 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되는데 대표간담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추경예산이 성립전으로 18건 정도를 거의 다 집행한 상태인 것 같아요. 성립전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100% 시비나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우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성립전 예산이 남용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1쪽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로 1,440만원, 부속서류는 91쪽이고요.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시비 1,440만원이 교부된 것이죠?

예.

여기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30일 정도 해서 6개월, 1년에 절반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부임이 5만 6,400원이네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단속인력의 보강으로 지역 주택조합 등 분양현수막을 집중정비 하는데요. 광주에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 하고 9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조원을 채용해서 우리 직원과 같이 유동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단속반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1,440만원의 내용 중에 4대 보험료가 224만 8,000원, 불법광고물정비 홍보현수막이 1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물품구입이 100만원으로 총 424만 8,000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요.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료를 넣어주어야 하니까요.

국제행사나 아셈회의를 빼놓고도 평상시 인도 등에……. 여기 보면 풍선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코드를 꼽아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1차 계고를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치우게끔 안내를 먼저 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으로 5,750만원이요. 지역민방위대용 장비보급 해서 3,300만원, 화생방 물자구입 60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1,8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면 매칭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오는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30%, 지방비 70%인데요. 거기서 시비 35%, 구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를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대 7입니다.

올해도 1,850만원을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보급하나요?

방독면에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방독면은 구입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각 동의 민방위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구청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그 지역에 배부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용으로 주기도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방독면은 어떻게 못 쓰게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 기간이 있습니다.

호흡기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적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407쪽, 부속서류는 92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1억 6,600만원이죠. 기존이 6개소고 신규가 16개소입니다. 16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건국동 자연마을 16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 설치대상으로 우리가 시에 보고했더니 지정을 해줘서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를 보면 1억 6,48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6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서 어떻게 구축하는 것입니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업비를 1억 6,485만원 들여서 16개소에 어떤 방법으로 경보시설을 구축하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앰프하고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하거나 사람이 경보를 울린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됩니다.

그쪽에 사고나 재난이 났는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 통·반장들로 하여금 전화기로도 스피커 앰프를 작동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지역 일대에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안내방송 되고 있습니다. 석곡동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는 되어 있고 추가로 16개소를 확충하는 것이죠?

예.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 특히, 통·반장들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많이 해 놔도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백해무익한 것이니까요. 그런 교육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5쪽, 부속서류는 93쪽, 신규사업조서 2쪽을 보시면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자율방재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력만으로는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민간이 참여해서 지역단위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405쪽 중간쯤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피복비(조끼) 1만 5,000원*340명으로 5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책 113쪽에 보면 피복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속에 자율방재단 활동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작성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피복비면 201-4로 넣어야 되는데 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속에 피복비를 넣었는지요?

저희들이 지침을 확인하고 예산계와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만들어준 책 1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4번에 피복비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 속에 피복비를 넣어버리면…….

그 내용은 예산작업을 했던 예산계하고 지침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활동 지원복으로 한 사람당 1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옷을 산다는 것입니까?

자율방재단 340명이 조끼를 입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시범사업이 성립전으로 1,0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논슬립 같은 것은 이미 설치했습니까?

경로당에 설치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7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했나 해서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논슬립을 설치했고 올해도 경로당에 논슬립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는 국제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조합 등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이 계속 있는데요. 특히 입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고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가장 많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보면 수거작업을 일주일에 세 차례, 네 차례 하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시나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지역이 넓고 날마다 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장소가……. 수거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으면 전체가 되겠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더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들이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인원도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특별정비 같은 경우 만약에 국제행사가 없으면 특별인원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시비에서 보조가 돼서 진행되는 건데요. 여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채용된달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수거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특별정비는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실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계속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정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쩌신가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휴일에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나 인원 확충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힘을 모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용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418쪽에 자전거 관련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해서 1,050만원이 있고요. 강변축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이 민간이전이고 성립전으로 1,250만원이 있고요. 자전거교통 안전교실 운영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광주지부라고 있습니다.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요? 전국 단위 조직을 갖고 있는데 광주지부라는 단체에……. 그러면 이 1,670만원 전 금액을 완전히 그쪽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산동교 밑에서 자전거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01쪽, 신규사업으로 전대정문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구비 7,000만원으로 편성하셨어요. 도로 같은 경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도로하고 달리 복개구조물, 하수암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암거는 기초자치구 사업이다?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위임됐습니다.

예산이 위임된 것은 없고…….

관리, 준설은 위임됐는데 정밀안전진단은 구청장 소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전대 농대 앞에서부터 북구청 앞까지입니다.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보수공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자치구 예산으로요?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에 교부금을 요청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로 정비나 도로 유지, 보수, 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교통약자들 때문이라도 도로보수나 진입하는데 턱 높이를 낮추도록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예산이 도로유지에 쓰여서 다행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턱 높임 없이 유지·보수 할 때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 상 2㎝로 되어 있습니다만 턱이 없이 하고 있고, 차량 진·출입로는 턱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다니는 보행자 통로에는 턱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이륜차예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41억 3,7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구비는 1,394만 1,000원이 증액되고요. 작년에도 복지사업비를 이렇게 반납했었죠?

예.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때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됩니까?

2016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국·시비가 가내시 되지 않아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구비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년도 지출 사례를 비교해서 일단 조금 적게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용에 맞춰서 추경 때 나머지 비용을 산정하다보니까 국비는 감액하게 되고 구비는…….

이것도 매칭 비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41억 3,777만 2,000원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반대로 구비는 1,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칭 비율로 하면 금액이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 본예산에 매칭비율만큼 구비를 예산에 성립시켜야 되는데 구청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비율보다 부족한 돈을 일단 세우고 국비가 내시되면 3%에 대한 구비 부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는 처음부터 15억원 남짓한 예산 정도만 세워진 거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반영했다가 41억원이 삭감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되네요. 추계를 잘 해서 자꾸 많이 요청해서 반납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함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비용을 당초 계획할 때는 상당히 많은 주거복지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2.5%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정부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한 복지예산 팽창으로 인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추계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맞춤형 주거복지가 시행되다보니까 약간…….

이것도 하나의 자치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따져서 이백 오십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돈은 조로 나갈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담당은 인사발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원삼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예산 5,0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시비인데 시에서 10%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4억 5,000만원으로 진입로를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위쪽부터 보상하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주민대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위쪽 마을부터 보상하고 일부 개설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440쪽이고 부속서류는 10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사업내용을 보면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죠. 2,000만원을 세워놨다가 2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북구 전체에 청사진을 연구용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개 동.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용역비로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지요. 단일사업에서 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시설비로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속서류 111쪽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46억 6,000만원이네요. 그래서 2017년도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성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 8,300만원이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신 거죠?

예.

국·시비 매칭비율은 50 대 25 대 25고요. 나머지 예산액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구비요?

예산액이 10억 8,3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5억 6,200만원이에요. 본예산도 있기는 한데 그럼 2017년까지 완전히 집행하면서 마무리…….

아닙니다. 올해 2016년까지입니다.

올해까지예요? 1년을 앞당겨서?

내년 1년 사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비엔날레 명품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중흥 S-클래스에서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명품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부속서류 111쪽이요? 그 부분이 오치동에서 용봉동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봉동 비엔날레부터 문화동까지죠?

원래 총 구간이 약 4.7㎞입니다. 금호아파트 부근 미래로21 병원에서 중간 지점인 문화동 성당을 거쳐서 한전 사거리로 해서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각화동 건너편 미래로21 병원에서 비엔날레 정문까지요?

예, 그 코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내년 2017년도까지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천지인 문화 소통길 관련해서요. 시설비에서 구간별로 보면 머구재솟음 휴거리 조성은 2012년 구비 미부담분을 이번에 구비에 반영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구간별로 2012년 구비 미부담분, 2014년 구비 미부담분, 2015년 구비 미부담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2012년도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원인 구비가 없어서 그때 그때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들을 채웠습니다.

2015년 특별교부금은 2015년에 반영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못했던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천지인 문화 소통길 전체 예산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예산이 2016년 올해 편성된 거고요.

그동안에 연도별로 확보하지 못 했던 일정 부분을 올해 많이 편성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 같네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사업으로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후에 주민들이 계속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43쪽과 부속서류 109쪽, 110쪽에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 하고 운암동 우미1차 담장개선 사업이요.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는 운암2동 대주아파트 옹벽 정비 및 LED 조명을 이용한 벽화 조성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예로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보면 우미아파트 옹벽에 비슷한 것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예산이 4,500만원으로 단위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밑에 운암동 우미1차 담장개선 사업도 1,3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우미1차 담장은 벽화를 그린다는 거잖아요. 벽화나 LED 조명을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동림동 옹벽처럼 5, 6년이 지나게 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와 벽화 부분은 작년에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는 운암동 경신여고 대주아파트 옹벽 쪽인데 그곳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학교도 경신여고, 금호고, 중앙여고가 있는데 옹벽이 높아서 인도가 슬럼화 되어서 통행을 못 해서 차도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옹벽에 LED를 설치하여 밝게 해서 어둡고 칙칙한 옹벽을 밝게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인도 통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이거든요.

조성하는 과정을 보면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됐고 교부결정이 올 초에 됐는데요. 실제 이 과정에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소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 집행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40쪽 중간쯤에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일괄적인 해제에 따른 대규모 민원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정액이 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 때 2억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액은 2,000만원밖에 못 세우고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 때 좀 더 세우시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원래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열악하다보니까 2,000만원만 편성했는데요. 국토법 제48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부속서류에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도 중요한 것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20년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 부속서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한 후 편성하여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일괄적 해제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악한 북구 예산이지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 사업이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 이와 관련한 사업이 몇 개 사업 정도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올해는 반환이 되지 않게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462쪽, 노후차량 대체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2대를……. 이게 지도 단속차량이죠?

예, 경차입니다.

지도 단속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최무송 위원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을 광산구하고 서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경 예산 통과되면 도입해서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개도로에 주차장 표시를 한다는데 언제 합니까?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인사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485∼486쪽을 보면 산책로 관리, 산책로 보수가 있는데요. 북구 관내에 여러 산들이 있고 그에 따른 산책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486쪽, 산책로 보수에 운암산 등 6개 구역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2억 2,300만원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같은 산책로 보수 정비사업인데 삼각산이나 군왕봉 등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2억 8,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산책로 보수 정비와는 다르게 2억 2,500만원으로 6개 구역의 산책로 정비를 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인데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6개 구역의 산책로 정비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8개 권역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95.6㎞로 100㎞ 가까이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암산 6개 구역 외로 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2억 2,5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삼각산, 군왕봉 같은 경우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응모해서 삼각산은 2억 2,800만원, 군왕봉은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암산 외 6개 권역은 2개 산책로를 빼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책로가 100㎞ 가까이 돼서 방대한데요. 수시로 그곳에 민원이 발생되고 기존 시설물이 노후 돼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생된 민원의 처리와 현재 산책로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부족한 예산에서 산책로 보수가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편중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산책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1쪽,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휴일)에 인부임 해서 794만원이요. 시·구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네요. 근린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14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청소를 하는데 보험료 등 206만원은 빼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794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4개소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근린공원은 14개소인데요. 실제 근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1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근린공원 하고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6개소라고요. 그러면 기간제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보통 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5만 육천 얼마던데요?

경중을 따져서 5만 9,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도 등급이 있다는 말이죠?

예.

478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복구해서 교부세 성립전으로 8,100만원 집행했죠? 그런데 여기에 8,100만원*99.1%로 해서 8,027만 1,000원인데 이 99.1%는 뭡니까?

공사 사업비를 하다보면 순수하게 공사에 사용하는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 부대 경비, 부대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0.65%, 1%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설 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99.1%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복구비는 99.1%이고 나머지 0.1%는 시설 부대비로 72만 9,000원이고요. 이런 형태로 편성하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보조금인데요. 두암동 일대 14개소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는 14개소이고 놀이터는 81개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속자료 127쪽에 보면 시화문화마을 사업비가 이번에 10억원 확보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9억원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올해 10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20억원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10억원 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면 이번 추경액이 10억원이고 추후에 10억을 더…….

내년에 10억원을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은 20억원을 투여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요.

20억원을 1차 사업으로 10억원을 하고…….

예, 우선 10억원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요?

예.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업무 특성상 그럴 것 같긴 한데 성립전 예산의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 상 제약도 있겠지만 가급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공원 내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 내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진숙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용봉11지구의 어린이공원에 하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의 전체 공간이 아닌 일정 공간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뜻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크게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놀이터를 조성했는데요. 신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보면 시소, 그네 등등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언덕배기, 동굴을 만들어서 아예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약 3억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순천시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디자이너 한 분이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특별하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유형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조만간 T/F팀도 구성하고 현장으로 선진견학도 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 의견을 듣고 많이 대화해서 특별하게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일곡동 근린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바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우선 1개 화장실이라도 하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에 빛찬들 명품딸기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딸기운송 도로정비 확장 및 재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입니까?

이곳은 각화저수지하고 똑같은 문화경관사업인데요. 각화동은 그런 사업으로 응모해서 사업비를 가져왔고요. 여기는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 소득증대사업 유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올해 5억원을 배정받았고요. 5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딸기 집하장 주변에 재배하고 있는 진입로가 4m밖에 안 돼서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4m에서 6m로 확장하고 마을진입로가 굉장히 노후되고 파손, 침하돼서 그 부분을 덧씌우기 하는 등 우선 5억원을 이런 기반시설로 사용하고요. 내년에 또 5억원이 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딸기 주변에 집하장, 체험학습 공간, 저온창고, 선별장……. 쉽게 이야기하면 딸기를 직접 재배하는 65가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단합니다. 연매출을 30억원 정도 올리고 있고요. 굉장히 명품딸기로 알려져 있고 판로도 광주가 아니고 전부 서울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도로나 하수도, 하천 같은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명품딸기 같은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 창출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경로당 같은 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득증대사업 분야로 응모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요.

90%는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연간 매출이 30억원 정도라면 재배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65가구입니다.

가구 당 대략 5,000∼6,000만원 정도네요. 다른 농사도 지으니까 상당히 고소득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요?

그것은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는 담당들의 변경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가 2억 7,580만원이 있고 세출에 조정금 지급을 보면 용전, 용산지구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잖아요.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징수는 어디에서 받고 지급은 어디로 하는 것인지, 지급은 주민들에게 합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현황대로 측량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면적이 증 된 부분은 돈을 받고 감 되면 그 돈을 받아서 반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나 국고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출 그 밑에 보면 지적측량수수료 1억 3,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국고에서 나온 것을 지적 측량하는 위탁업체에게 수수료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지적측량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일반 측량에 관한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496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보면 원래 기정액이 구비만 6,716만 1,000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국비는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시고 구비는 2억 6,548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죠?

예.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은 국도교통부에서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미비하고 거의 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저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국비 지원 관련해서 변화가 없는 겁니까?

2014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전 국토를 2030년까지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일부 9대 1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작년부터 내시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9대 1이요?

예, 국비가 9이고 구비가 1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4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는 1억 3,500만원이고 구비는 3억 3,200만원이에요. 국비가 90%인 게 맞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앞에 1억 3,500만원은 측량 수수료구요. 2억 6,500만원은 앞에 세입에서 조정금 징수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