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2016년 4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161억 9,0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5억 6,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억 6,661만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3억 7,75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7,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333억 6,497만원보다 281억 6,120만원 증액한 3,615억 2,61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0억 5,834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24억 1,3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4,62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9억 7,2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4억 9,687만원 감액하고, 취약계층보호 9억 2,196만원, 자활지원사업 18억 1,3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7억 3,627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사유로 2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3,2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571억 3,0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억 6,843만원 증액하여 597억 9,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4억 1,024만원, 취약계층보호에 6,109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억 86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3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6,048만원 증액한 1,225억 2,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63억 7,5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3억 9,9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73억 6,454만원, 장애인복지증진 6억 6,24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7,38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5억 9,352만원 증액하여 1,082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2,126만원을 증액, 1,201억 3,9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복지증진 13억 436만원, 보육가족지원 62억 1,269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6,989만원, 드림스타트 기준인건비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42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79만원으로 2015년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92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0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에 1,423만원, 대기환경보전 4,502만원, 수질환경보전 93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7,773만원으로 탄소중심도시 업무평가사업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5억 2,1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4,2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2억 2,8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1억 9,383만원, 보조금 반환금 3,621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기타잡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6,803만원이 증액된 14억 2,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억 6,803만원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4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6일 의안 제29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82억 3,819만원이 증가한 5,602억 7,5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83억 5,62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1,921만 8,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2.26%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45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254억 8,425만 3,000원, 지방교부세 60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75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627억 5,807만 7,000원, 지방채 6억 2,800만원, 보전수입 등 532억 1,5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07% 증가한 3,338억 7,49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4% 증가한 3,324억 5,19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3.39% 증가한 14억 2,2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액으로 기정액보다 10.64% 증가한 3,865억 6,60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3% 증가한 3,851억 4,3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3.39% 증가한 14억 2,291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19건, 24억 9,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5억 6,730만원이 증가한 3,161억 9,06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1억 6,120만 9,000원이 증가한 3,615억 2,6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7,254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4,621만 1,000원입니다. 노랑호루라기 지원, 광주형 복지마을 모델 창출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가사 간병 방문 관리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6,843만 1,000원이 증액된 597억 9,386만원으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일반생계급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억 9,996만 3,000원이 증액된 1,363억 7,563만 6,000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이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액보다 84억 2,126만 9,000원이 증액된 1,201억 3,901만 9,000원으로 건강 가정·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 센터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액보다 7,08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924만원으로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도랑살리기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62억 2,812만 2,000원이 증액된 241억 4,222만원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신축 등이 신규사업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금, 구비 부담액 등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증액예산은 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노인일자리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족분, 가정청소 대행사업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견학·국외여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저는 올해 세입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까 합니다. 각 부서별로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세입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 214쪽에 시비 6,800만원, 그리고 자활장려금 내일키움통장으로 3억 8,000만원, 또 뒤에 시비 2,900만원 정도가 감액하였습니다. 작년 2차 정기 추경 때 많은 부서에서 국비, 시비는 물론 구비까지 감액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정확하게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221쪽 보겠습니다. 여기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내일키움통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작년 말까지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 근로소득공제금이 없어지고 내일키움통장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222쪽 가사간병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국·시비가 증액됐고요. 본예산 때 매칭 못한 구비를 많이 매칭했습니다.

국·시비가 늘어났는데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에 함에 있어서 지원이 늘어난 겁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은 없고 현재 3개 기관에서 가사간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보통 2∼3% 정도 예측하고 세웁니다만 본예산 때 매칭을 전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증액됐습니다.

결론은 국·시비보다는 구비의 매칭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국·시비도 조금은 증액됐습니다.

사업 수가 늘어나서 작년 대비 가사간병도우미가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가사간병인 인건비나 처우 개선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좀 말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보통 400명 하는데 450명 정도로 좀 더 예측을 해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 예측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더 늘 텐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 늘어난다는 결론이겠네요.

자활가사간병은 65세 이하입니다. 노인팀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가사간병은 65세 이하로 장애인분들도 있고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가사간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이겠네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12년 희망키움통장, 2013년 희망키움통장, 2014년 희망키움통장에 돈을 반납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기초수급자가 희망통장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탈수급이 되는 지름길인데 왜들 이렇게 가입을 안 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되게 하는지…….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3년간 넣어야 되는데 1년 만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발생해서…….

이 희망키움통장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탈수급자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이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가면 목돈을 타고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혹시 의도적으로 중간까지만 가면 탈수급이 안 되니까……. 3년짜리인데 1년 만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급을 안 합니다. 3년 이상 정확히 가입을 해야만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낸 금액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시겠지만 만약 대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데 3년 후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탈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산을 해서 아이가 취업해서 돈을 벌면 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입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어리거나 생활여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복지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많은 데 부부 무두가 신용이 불량자라면 남의 통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가족통장에 돈을 산적해 놨어도 우리 구는 몰라요. 이 3년짜리 희망키움통장에 끝까지 돈을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수급자로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년 후에 돈을 받아서 탈수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급자를 2∼3년 더 할 수 있다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고 부정수급자를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낸다는 인상을 심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북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중산층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사업이요. 4개 기관이 사업선정된 것 같은데 공모는 몇 개를 했습니까?

9개 기관에 공모하고 4개가 선정됐습니다.

주신 자료만 보면 사업명이나 산출 기초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예산이고 알기가 어렵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기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9개 기관에서 공모해서 4개가 선정됐습니다. 4개 중에 첫 번째 “마을, 서로 보듬다 광주형복지마을 모델창출사업”인데요. 사업주체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사업내용은 함께 가꿔서 깨끗한 우리 마을, 같은 층 청소, 국수 나눠먹기, 이웃 간 산책 활동, 독거노인·장애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고독사 방지, 안전점검 활동, 동기부여 교육, 자조모임 이런 것 등이 현재 ”마을, 서로 보듬다”라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세상, 상상공동체 삼정승고을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삼정승육아공동체 운영, 수다동아리 ‘엄마를 부탁해’ 운영, 삼정승육아공동체 재능기부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정치 발전소 우리동네 바람대로, 마음가는 풍물대로”로 사업주체는 생활정치 발전소라고 용봉동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풍물모임을 육성,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동네 풍물장을 개최하고 풍물놀이 공연 준비과정에서 형성되는 주민간의 네트워크로 인근지역 문화 창출을 하고 있고요. 내 더위 사가라, 정월대보름 한마당, 오월 광주 그리고 5·18, 소원을 말해봐 한가위 대보름, 춘경하운 추수동장,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주로 풍물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머그재 아이들의 꿈터 지킴이 1·3세대가 함께하는 감성노트쓰기”가 있는데요. 사업 장소는 오치1동입니다. 1·3세대 상호돌봄,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나눔, 감성노트 공유잔치 이런 것 등을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신청 말씀하시죠?

예.

이 사업비는 해년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그 때 한꺼번에 학생교육급여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일시적이라서 보통 3,500건에서 5,000건을 받아서 넘겨줘야 합니다. 시비로 상시인력을 1개월 동안 채용해서 신청접수를 신속히 받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비 신청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이런 세대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비를 보조해 주십니까?

일단 입학금, 교재비, 수업료 등에 대해서 보조해 줍니다.

그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받고 있는 교육비를 대납한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은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접수가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1년에 약 22명의 일반인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직원 대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쪽 세입분야를 보니까 작년 추경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어서 대량으로 국비, 시비, 구비까지 감액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금년 추경에도 그런 사례가 보이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관리과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을 보니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광주형기초생활특별지원금 2,9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시비인데 전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형기초생활특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나 중지자에 대해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한테 해년마다 지원을 했는데 시 특수시책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시행되는 긴급복지사업과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시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라고요?

예, 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예산서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비교분석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 기타잡수입 보면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6,4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증가했어요. 세입이 많이 증가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산 변동 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폭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수급자 1종, 2종 분들이 갈수록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의료를 받을 분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 때 충분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 횟수가 빈번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병원비 사용할 때 정산진료비나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계산이 착오된 그런 부분이 많이 남게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100%가 증가…….

증가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당이득금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년도보다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더 많이 환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사이에 갑자기 2배로 증가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요. 우리 북구에서 노숙인 지원사업은 무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되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돼요. 시골이나 섬마을 같은 곳은 인력이 없어서 차를 보내서 인력을 모시고 오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섬마을을 채우고 있고 농사짓는 곳에서도 외국인들이 다 일을 하시는데 한국말을 하는 한국사람이 노숙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떠난 후에 대한 평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다시 노숙인으로 산다면 저희가 돈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이로라도 받아보면서 돈 들어 가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 세입분야입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혔습니다. 1억 1,100만원이……. 그동안 이런 세외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민원이 급증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했던 세입과 문흥동에 있는 북구노인복지센터와 작년 10월에 개관한 태봉노인복지관프로그램 수강료를 조례에 규정해서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세입이 그동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 보면 장애인의료지원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일자리지원도 9,4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시비인데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의료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 예산액 통보가 옵니다. 국·시비 가내시 통보 온 것이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많이 가내시가 됐어요. 다시 시에서 추경하면서 정확한 국·시비 보조금액이 확정내시 통보가 되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시비 가내시 통보 온 것이 많이 통보가 됐어요. 분기별로 비용 추계를 해서 보고하거든요. 집행실적이나 향후 소요예정액 등을……. 그렇게 해서 국·시비 조정이 되어서 감액 확정내시 통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나 의료지원이 장애인분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일반형일자리는 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6명이 일반형일자리사업을 수행했는데 올해는 38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동 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4월 20일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날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철폐투쟁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실제 교육청이나 시청 앞에서 행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예산서만 놓고 보더라도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시에 강하게 항변하고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동권의 문제예요. 실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잠깐 어디가도 3∼4시간 걸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고령의 장애인들이 북구 관내에 많이 살고 계시고 제 지역구인 오치동의 경우 특히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는데……. 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물론 건설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보도블록 턱을 낮춘다거나 하는 사업들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보도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니까 차도로 다니게 되고 자동차와 뒤엉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도 있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에서 나서서 해당 국과 일상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덜 불편 하게끔 그쪽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파악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참석했다가 함께 하신장애인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발언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라고 부탁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안전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놀랐는데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인도가 있어서 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굳이 2차선으로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너무 위험하고 가슴이 철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구매할 당시 가급적이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사전에 안전설명을 해 드리고요. 역주행까지 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위험하니까 휠체어 구입하시는 분들을 단체로 교육시켜서 안전하게 다니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애인협회나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가서 교육이나 홍보도 하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다니는 것처럼 한 가운데로 다니면 무섭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전미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만원, 265쪽에 시비로 4,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6쪽 보면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년 신규사업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센터운영비 1억 삭감된 것은 올해 다문화건강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는 삭감하고 다문화와 건강을 합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사업은요…….

시비 삭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다문화사업은 삭감하고 통합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70쪽 아래 다문화센터운영비 1억 5,200만원에서 시비, 국비 삭감하고 상단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7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특별교부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금 2,000만원은 작년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킬 것인지 하는 도서구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습지원, 교재구입비로 사용합니다. 구매내역은 책 172권, 단어장 88권, 세탁박스 10개 해서 성립전에 세워서 다문화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실은 어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한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9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 사업이면서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시에서 통합 운영하다가 올 3월부터 자치구로 역할을 분담한 것 같은데요. 9억 9,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가 맡아서 하면서 사업을 25일까지 사용 집행액이 3억 1,8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액지원 혜택을 받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전액지원을 받는 대상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전에 북구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구와 서구 건강센터에서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올해 다시 각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모두 응모를 안 하니까 그래도 건강 역할이기 때문에 건강센터에 들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사업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기초수급자 아이들은 전액 지원하지만 가, 나, 다, 라 4가지 유형으로 60% 이하는 정부지원이 몇% 있고, 본인 부담액이 또 있습니다. 85%, 120%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액을 지원받는 가정의 총 현황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설명들은 바로는 부부 맞벌이 소득 합계가 월 700만원이 넘더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일정부분 혜택을 받는데, 전액을 받아야 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책정된 예산액이 남아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혜택 받아야 할 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시나 구나 공모사업 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시나 구, 국가적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지역축제의 붐이었다가 지금은 다 망했다고 하죠. 몇 천 개의 지역축제의 붐이 흑자를 내는 곳은 불과 한두 군데라고 해요. 지금은 공모사업의 붐이 이는데 한번 해 보면 공모사업의 룰을 알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런 곳은 전체 주민의 참가도는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하시는 분 몇몇 분들만 하실 것 같고 또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사업을 했다면 통장단, 부녀회장단이 공모사업을 메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허와 실이 가장 많은 게 공모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서류전형만 보시고 배정하는 것보다는 찾아보셔서 할 만한 마을이 있으면 한 건 던져주기도 하고, 참여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 한 건 던져보니까 정말 잘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공모사업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씩 던져주기만 해서 부실하게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주민의 머릿속에는 남는 것도 없이 끝나버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시나 구에서 하면 무조건 서류로만 받지 마시고 해본 곳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자고 의견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이부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시가 통합 운영을 하다가 다시 자치구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실제로 수요도 많고…….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요.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도 지금 가입 안 되죠?

4대 보험은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짜리 하다보면 실제 교통비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시가 떠안고 있는 부담을 이제 자치구로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사무를 위임시키면서 관련된 예산을 풍족하게 같이 위임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 예산만 내려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받을 기관도 없을뿐더러 받아봐야 골칫거리죠. 저는 우리 구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나가서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방과후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있는 게 너무나 좋은 사업인 건데, 이 일을 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면서 좀 더 보람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서 보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던 폭탄을 우리 구가 떠안는 것인데 저는 시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의 대가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당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민한테 올려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신수정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과 제가 같이 노력해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에 맞춰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시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올해는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런 것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최저임금이 돼야 하는데 사실 안 됩니다. 시간당 6,500원이고…….

현재 최저임금이 6,030원…….

그분들 현재 시간당 6,5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교통비가 따르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용시간이 월 720시간에서 연 480시간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거죠. 이용시간을 늘려줘도 시원찮은데 줄이는 정책도 시에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용을 더 확대할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비 올라 왔죠?

예.

그래서 제가 쭉 다녀보니까 처우개선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3년 이상만 하죠?

예.

1년은 좀 그렇고 2년까지 해야 장기근속으로 봐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구 재정 형편 상 구비로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구와 광산구가 어린이집도 많고 보육교사도 많다 보니까 동일하게 민간과 가정,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3년 이상 3만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6개월 이상 전체를 주고 있고요. 서구는 1년 이상 월 4만원, 남구는 1년 이상 3만원, 다 달라요. 북구와 광산구는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내년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내에 똑같은 광주 시민이고 똑같은 선생님들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는 못 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은 시 공무원교육원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6쪽, 부속서류 70쪽과 예산서 294쪽 부속서류 71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대상도 선정돼 있습니까? 부속서류 70쪽…….

탄소은행제 업무평가 최우수 구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탄소은행제 우수아파트 4개소에 대한 우수아파트 공동시설 가로등, 지하주차장등, LED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호반아파트, 두암동 라인동산, 용봉동 중흥S클래스, 용봉동 휴먼시아2차 4군데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예요?

예, 가로등과 지하주차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습니까?

평가 후 차등 지급합니다.

예. 그리고 71쪽에 도랑 살리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운정천뿐만 아니라 영산강 주변 우리 지역에 많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비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국·양산지역에 건설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민원이 좀 있어요. 환경 쪽은 환경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봄철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와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반공사와 이야기해서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 잘 관리해 주시고 비산먼지, 소음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가로환경관리원들에 대한 피복비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본예산 8만원에 책정됐던 것을 이번에 15만원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매번 강조합니다만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대신해서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다른 직종과 차별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8쪽 보면 취약지 청소환경 정비사업으로 청소활동가 소모품지원으로 시비 415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청소활동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동에 자생단체회원들이나 통장이나 매월 청소의 날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갑이나 집게 같은 것이요?

예.

317쪽 보면 우리동네 클린서포터즈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클린서포터즈는 금년에 시책으로 동별로 10여명씩 구성해서 지난 4월 27일에 발대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청소용품을 추가로…….

그러면 청소활동가와 클린서포터즈는 다른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이 행정력을 들여서 동네를 청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로변을 제외한, 그나마 큰 이면도로까지는 그래도 청소도 하는데 주택가 이쪽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에 대한 계도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청소기동반을 투입해서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자발적인 자원봉사사업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행정에서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고 확대시켜서 올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클린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이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수자표창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도 함께 할 테니까요. 확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보시면 가로 및 가정환경 관리원 선진지 견학비가 있어요. 720만원이 시비인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가정청소 2명과 가로환경관리원 2명씩 1년에 4명을 매년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비 보조금이었는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만 해 주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합니다.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304쪽 보시게요. 가정청소 대행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을 보니까요. 134억 8,191만 5,000원이에요.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는 79억 1,783만 5,000원이었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보고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추경에는 123억 6,441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해 볼 때 11억 4,550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민간이전 44억 9,7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대행사업비…….

아니 작년 1차 추경 때보다 금액이 11억 4,550만 5,000원이 늘어났다고요.

금년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30% 미반영분이 반영된 것이고 그 차액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3%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금년에 퇴직자가 8명이 있어서 퇴직금을 이번 추경에 7억원 반영했습니다.

퇴직금 7억원과 인건비 3% 늘어난 것 포함해서 11억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퇴직충당금이 8억원과 인건비 상승분…….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래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을 반환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재활용품수집이 기피품목이라고 해서 잡병,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데 저희는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기피품목도 일반 민간인들이 수거해 가는데 그 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발생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보조를 해 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돼서 돈이 다 못 쓰인다는 건가요?

예.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남이 하는 것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박카스 병 한두 개는 분리수거 안 하고 다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 골목에도 한두 군데 버리는 곳을 만들고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돈이 다 쓰여야 일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돈이 남아서……. 요즘에는 이름 모를 약병들도 많고 분류할 게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관급봉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고민 좀 하시고 아니면 종량제봉투 내놓는 곳에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모으는 곳에 그런 것들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나가서 이 돈들이 다 쓰일 수 있게 노력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집게차량 하나 구입하네요.

예, 이번에 시비로 지원 받아서…….

그걸 사면 누가 운영합니까? 기동반에서 씁니까?

자원순환팀과 기동반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동반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관내를 5개 반으로 운영을 해서…….

5개 반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투기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밀집지역이 원룸이나 단독주택지역……. 그런 지역을 기동반들이 팀별로 짜서 하다 보면 잘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고하면 가고 안 하면 빼먹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까지 사줬으니까…….

예, 집게차가 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문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행락철이 되니까 첨단공원 같은 곳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장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정청소대행비 2015년보다 약 11억원 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잘 정리해서 5월 9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2억 6,1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6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 1,519만원, 세외수입 2,408만원, 보조금 20억 9,881만원, 지방채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억 1,6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3,5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40억 5,426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3억 3,178만원을 증액하고, 기업경영지원사업 4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9억 1,667만원, 에너지수급 안정사업 7,063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181만원, 문화유산보존사업 8,853만원, 문화창조기반 조성사업 4억 8,088만원, 관광활성화사업 4,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6억 7,901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사업 1,622만원을 증액하고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200만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1,581만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6,1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64만원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3억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8,8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7,5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직불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396만원을 감액하고,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지방채 6억 2,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 등 잉여금 32억 5,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 3,5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40억 5,726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에 6,763만원,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 6,701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1,618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175만원, 한수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7,907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7,012만원, 지방채 상환에 1,800만원, 보조금 반환에 2억 1,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6,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8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보조금 17억 7,406만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8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9,7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에 5억 5,841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3억 5,825만원,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사업에 7,063만원, 보조금 반환에 1억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0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68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박물관 사용료 등 세외수입 2,408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등 시비 보조금 3,28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기능보강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8,853만원, 문화시설운영에 4억 5,906만원, 문화예술지원에 2,182만원, 관광육성에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9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3억 1,400만원, 운암도서관 장서확충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8,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 4,961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 3억 1,239만원, 시설유지관리에 3억 2,083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622만원, 보조금 반환에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3,0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142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에 4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487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7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6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4,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5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인권배움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에 7억 6,162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에 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6,609만 6,000원이 증가한 162억 6,12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3,558만 5,000원이 증가한 236억 1,6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1,522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3,549만 9,000원으로 운암시장 가스시설 설치, 공구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운암시장 공동 전기공사,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9,766만원이 증액된 69억 804만 6,000원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 6억 1,28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587만 9,000원으로 전통공예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514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8,587만 3,000원으로 일곡도서관 시설물 기능보강,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036만 1,000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952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4,131만 7,000원으로 인권마을 공동체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문화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그리고 경상경비 10% 절감액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문화창조 기반조성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9쪽, 부속서류 75쪽입니다.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금년에도 37억 6,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산 심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편성되는 돈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했고……. 그런데 말바우시장에 올해만 해도 4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속서류 75쪽을 보시면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아무 것도 안 써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업구간은 2015년 중기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와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 부담금 지방채 승인예산과 민자 확보가 늦어져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5년에 교부된 보조예산을 금년에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세출을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 부속서류 75쪽 표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 하고 나면 금후 계획이 없다는 말이시죠?

남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을까요?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하시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말만 그렇지 주민들이 느끼는 현대화사업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은 잘하셨는데 운전학원 옆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은 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위생상의 이런 것이 뒤쳐져서 시민들이 잘 안 가니까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비 문제나 고객쉼터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라고 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비 문제는 교통지도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교통과에 말씀해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할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말하겠습니다.

서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 차 몰고 오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로 주차비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보겠습니다.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 조성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작년 동부시장 환경 개선사업비가 여기 와 있네요?

예.

재래시장사업비라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능한가 봐요?

불용액 반환을 안 하고 중기청 승인을 얻어서…….

이쪽으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9,000만원으로 이게…….

당초에 2억원 있던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요. 전체 예산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만 볼 때는 9,000만원으로 교육관을 조성한다는데 설계비만 해도 9,000만원일 텐데 나중에…….

전체 예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교육관 신설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하게 됩니까?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제가 보면 위탁을 주고 나서도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전기세나 기타 잡비나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전부 부담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위탁을 줄 때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위탁주고 나서는 관리를 그쪽에서 하게 한단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는 죄송해요. 그런데 봤을 때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저수지 준설사업이요. 석저저수지…….

금곡저수지와 석저저수지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금곡저수지 위치는 잘 모르겠고 석저저수지는 여러 차례 봤는데 석저저수지가 예전에는 거의 물을 내려 받아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석저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물이 충효동 마을 앞으로 내려가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석저저수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석저저수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럼 석저저수지 준설작업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해 전에 승용차가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 농사를 지었더라면 그 승용차가 빠진 것을 빨리 발견했겠죠. 그런데 수량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가뭄으로 물이 줄어드니까 그때서야 차가 보였다고 해요. 차를 건져내 보니까 사람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한 것이 울타리를 쳐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1980년대에나 1990년대에는 충분히 농업용수로 쓰였겠지만 지금은 그다지 필요 없는 저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수지가 관리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의지하고 저수지가 활성화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시비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두 군데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석저저수지를 다른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석저마을이 버스가 안 들어가는 동네예요. 일반 승용차는 가는데…….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에 모든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곡저수지와 석저저수지가 포함된 것 같은데, 물론 돈을 내려주면 받아야죠. 그러나 용도에 맞는 돈을 써야죠. 사투리로 방천이라고 하죠? 만약에 마을 안에서 큰 사업을 해서 몇 십톤 되는 트럭이 지나가다 무너지면 트럭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도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랑 신수정 위원님이랑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보고 염려를 했는데요. 물론 이 사업에 돈을 내려주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준설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해요. 저수지 깊게 파서 물만 많이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제가 판단해서 상의도 드리고…….

아니 과장님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같이 판단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실과 중에서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모든 추가 설명자료를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화경제국에서 성립전예산 설명자료라고 내놓은 자료에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도 제출된 자료에는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라고 하나만 성립전 보충 설명자료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점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도 성립전으로 처리 됐잖아요. 이 부분의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것이죠?

그것은 매년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매년 집행이 되더라도 성립전은 긴급한 상황이나 사업 진행상 부득이하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쓸 수밖에 없을 때 쓰는 것인데 예산승인 전에 미리 써 버리고 보충설명 자료도 없으면 저희 위원들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있으니까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은 누락 없이 꼭 넣어 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과 예산집행 내역을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도서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에 미리 이야기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잖아요. 친환경사업에 함께 한다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도 친환경이라고 해서 하면 우리 지역도 돕고……. 물론 돕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등미곡도 이제는 자기들도 사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좀 하시라고 하세요. 왜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쌀소비 촉진지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시 교육청에 입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부일 위원께서 요구하신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경제정책과, 도서관과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9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재환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은 모두 성립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성립전은 국가나 시·군·구 지자체에 재난 구호나 복구가 어렵고 급한 상황에만 쓰게 돼 있는데 성립전으로 처리한 예산은 전부 발주하셨나요?

아직 발주 전입니다. 5월부터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아, 그래요.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되어서 성립전 승인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받았습니다. 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승인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구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립전 승인을 우리한테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받은 느낌이 드네요. 의원들한테 다 받으셨다고 하셔서…….

이대유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분만 받으셨어요?

이대유 또 예결위 지역구 이관식 의원님과 김상훈 의원님…….

위원장님과 지역구 의원님만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립전 사용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들한테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을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님과 예결위 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에게 사전에 맡아서 성립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좀 번거롭다고 해서 간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성립전으로 쓸 때는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소단위에 긴급구호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과 이런 도서관 예산은 좀 다르잖아요.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서관과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결정하고 실과에 통보하고 실과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획조정실 예산 심의할 때 그쪽에 그런 사항을……. 왜냐면 도서관과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때에 보충자료를 다 준비하시잖아요. 다른 실과는 성립전예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될만큼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경제정책과와 도서관과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보충설명 자료를 내놓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축조심의 전까지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과 국장님 보고 중에서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올해 추가된 걸로 보고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아니요. 올해 4월 1일부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했으면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맡은 업무분장이나…….

본래는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같으면 정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즘은 추세가 현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에서 정원이 10명이고 정원 승인을 받았는데 누가 갑자기 그만두면 9명이 되잖아요.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9명 예산만 세웁니다. 그런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채용을 하죠. 그럼 채용할 때부터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근로자가 기존에 5명이었는데 1명을 더 채용했잖아요.

원래 6명이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예산을 5명만 세워놓고 있다가 채용하니까 다시 잔여 인건비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원래 6명이었는데 중간에 1명이 그만둬서 추가로 채용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3월 31일까지는 5명이 근무를 했네요?

예, 1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기존보다 1명이 추가로 채용이 된 것과 관련해서…….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59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2014년도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관련해서 4,000여만원이 반환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보내온 것이죠. 그때 2014년 당시 복지시설 7개소와 저소득층 393세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LED사업을 했는데 구비 부담금은 추경에 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늦어지고 실제 서민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자주 남습니다.

구비확보를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시켜서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물량만큼 확보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요를 미리조사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상치만 저희가 위에 보고를 해서 그럼 그만큼 확정을 해 주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이 1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과 대상자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다보면 어떤 집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로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세대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반환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구비도 어렵게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다 쓰이지 않고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5쪽 중간 정도 보시면 희망북구 노동권익상담소 등이라고 포상금 400만원 포함해서 570만원 정도로 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예,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이야기가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재벌총수들은 보유했던 주식을 다 팔아서 뒤로 빠져버리고 국고로 살려보겠다고 하는 와중에 모든 고통은 노동자들한테 분담이 아닌 전가하려는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환경이 계속 열악해 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조차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빠르게 확충한 후에 그러고 나서 구조조정이든 고통분담이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버리려고 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우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노동자들의 고충, 고민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첫발을 떼는 단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구 관내에 여러 산단이 있고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구가 조금 더 역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행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9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을 다 활용하지 못한 겁니까?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지금 청년인턴제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늘리다 보니까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군요.

조정이 된 겁니다. 공공근로분야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공동체사업 보면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다음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