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3,8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073만원 대비 7.5%인 8,73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실험실 검사능력강화 국고보조금 4,000만원,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2,354만원, 의약품품질규격관리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07만원, 축산물 검사 등 기금 4,83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축산물 검사 등 국고보조금 3,463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4,2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266만원 대비 1.1%인 1억 3,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변종 및 법정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의 유전자염기서열분석수수료 400만원, 유해물질안전관리의 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557만원, 실험실 검사능력강화의 시험ㆍ검사기록관리시스템 구입 8,0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의 연구 검사용 시약 구입 2,628만원, 가축방역의 연구 검사용 시약 구입 4,490만원, 축산물 검사의 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1,620만원, 축산물위생관리의 연구검사용 시약구입 2,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품질평가 보조원 인건비 1,25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 170만원,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3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3,369만원, 축산물 검사, 축산물 검사장비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의 확정 통보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액 조정과 검사장비 및 연구검사용 시약구입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옥시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데 혹시 광주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서 저희연구원에서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검사,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즈음 갈수록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기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3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8억 500만원 대비 18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22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30억 7,400만원 대비 39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05억 5,700만원 대비 20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508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147억 9,400만원, 자치구 의료급여기금 사업 집행잔액 5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174억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종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을 반영·조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우리 문태환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위원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 및 위탁문제는 전체 구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럼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는 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에 저희가 전체, 광주시의 전체 복지관이 몇 개지요?

19개입니다.

19개 중에 재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재위탁 맡기거나 다시 공고를 해서 하거나 재심사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서 복지관 평가지표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구체적으로 복지관 평가 관련은 제가 모르지만, 현재 재단이 생긴 이후에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기본, 표준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관련들이 있는지 제가 봐보겠습니다.

예. 한번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평가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노인장애인과였지요. 과에서 냈던 평가지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주 촘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하거나 재심사하거나 이 과정 속에서 평가지표의 공동의 틀들은 기본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남, 이게 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바뀔 때마다 복지관 운영주체는 더 운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관 평가지표에 의해서 나온 점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산구는 80점이고 나머지는 70점인데 그 점수는 구, 자치단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광주시가 노력을 해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이후의 복지재단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깊이 새겨듣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선택권은 여전히 자치권 때문에 구청에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몇 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의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9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체의 서구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들겠다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시고요. 전체 총 사업비 89억 중에 국비 35억, 시비 27억, 구비 27억입니다. 구비가 현재 4억 마련되어있고요. 맞지요? 제가 사실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대답주세요.

(관계과장과 대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하시고 어떻게 9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아예 안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할 때도 시절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비·시비 매칭분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냥 줬었거든요. (관계직원 자료 전달) 편성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전 절차들이.

국장님!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전체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있거든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비 4억 5,000만원이 서구청에 구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5억원을 더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국비신청을 할 때 이미 토지는 매입이 되었다고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신청은 했지만, 이 최종결정은 제가 알기로 10월 정도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비용 9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실제 문예회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이 되어야만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신청을 할 때 이미 토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국비를 신청하셨고요. 설령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4억입니다. 구비가 가지고 있는 4억으로 할 수 있고요. 구비가 추경에 5억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5억을 가지고 나머지의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예산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2017년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27억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이 추경에다가 2017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예산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당초에 제2노인복지관으로 구상되었다가 그것은 노인복지관으로만은 기능, 서구가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2노인복지관으로 추진되다가 예산절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문예회관이나 도서관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부분만 사실 판단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그런 세부적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문예회관도 서구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를 만들겠다는, 이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문예회관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분산적으로, 올해 쓸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불용이 되어, 이월되어서 넘어 갈 예산인데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할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료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2억이 관광진흥과에서 건강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으시지요. 2015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제로, 2015년에 예산 2억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억원 중에 1,600만원을 사용하고 91.03%가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본예산에 다시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건강정책과로 이관한 것인데, 이 전 책임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91%가 불용처리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도 바뀌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을 2억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작년에 최초로 의료관광 인센티브를 편성했고 아마 공고를 10월 이후에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료관광 인센티브라는 것은 에이전시 또는 관광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단입니다. 일반 관광객들도 관광 인바운드 여행사에 줘봐야 1년에 400~500만원인데 그분들은 1년에 수십억씩 돈을 버시는 분들이 광주에 한번 와서 식사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용도입니다, 사실은.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관광과에서도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 의료관광 관련해서 관광과에 있는 모든 인센티브 업무도 우리 건강과로 넘어오고 의료관광 클러스터도 작년, 재작년 두 번 연속 국가공모 신청해서 떨어졌데 금년에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T에서 1등 났거든요. 현지실사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 건강과의 의료관광의 최소한 전담인력, 희망컨대 의료관광 팀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의료관광이 그전의 관광과, 건강정책과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건강과에 하나로 합해지면서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이관했던 시절의 그러한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강과에는 의료관광협의회도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시지요?

의료관광으로 해서…….

연말에 합니까, 한꺼번에?

예. 일반 관광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쭉 그분들과의 실적을 보고 그 중에서 상위 몇 군데…….

아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공고는 사실 형식절차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료관광에서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말에 정산을 하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이 5월이에요.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액이 이관되어서 와 있어요. 작년 2015년에도 10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1,60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혹시 이 4개월 동안의 실적이 있는 것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예전에 관광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이것은 1년 실적을 놓고 나중에 우수실적 중에서 몇 군데를 금, 은, 동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국장님! 지금 저한테 어디 얼마주고 어디 얼마주고 이랬던 것은 하는 대로 다 준거예요, 큰 규정이 없으면. 의료관광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우리 김보현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난해에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지 말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면, 현재 4월까지 진행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냐고 질의 드리는 것도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 다 나누셨습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이만큼을 감시키고 새로 우리 과에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는 이미 냈습니다.

언제 나갔는데요, 공고가?

공고에서, 1월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이 되었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시점까지.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분기별로 주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환복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별도로.

5월달에 1/4분기 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듣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하나만 얼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질의 마무리 해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효령노인타운 일자리체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령노인타운에서 당초 예산요구는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노인타운에서는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 3,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게 맞습니까?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을 전진숙 위원님께서 몇 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69페이지 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의 경영손실과 관련된 보존 이것은 협약서상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4월 19일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1차 회의, 그날 회의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 결정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병원 쪽에서는 적자가 11억 정도 났다고 주장하고 회계사는 6억 정도로 주장하고 있고요. 차액이 5억 발생하고요. 현재 6억에 대해서 적자부분을 인정하는데 그중에서 5억은 시에서 지원하고 1억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일단 1차적인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병원 쪽에서 계속 소명하겠다고 해서 2차 회의가 열렸고 그 이후에 법인에서 소명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에 대해서 법인의 소명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단 조대병원 측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에서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행부는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절차상에서 보면. 그런데 모든 결론을 다 내린 위원회를 다시 2차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그때 당시 병원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2차 회의 때 실제로는 소명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회의록을 보니까 김성광 과장님은 2차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대요. 본인의 생각이신가 아니면, 이 2차 회의의 소집은 광주시에서 공문을 호남재활병원에서 보내서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과의 별도의?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2차 경영평가회의를 요구한 것은 법인 측에서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개최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의 4억 9,000만원…….

그런데 2차 회의 때, 4월 25일날 2차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소명을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자료 요구를 정식공문으로 해놨는데, 어저께까지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임무는 재활병원경영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다른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없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었고 어떤 상황 변경도 없었는데 왜 2차 회의를 했는지, 저는 조대병원도 그렇고 시도 1차 회의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다면 그 위원들, 경영평가위원회 9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들러리로 세우신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11억 적자 중에서, 17억 적자인데 감가상각 6억을 빼고 법인부담금이 4억 9,000만원인데 법인부담금을 빼면 11억 1,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라, 법인 측에서 4억 9,000만원을 입금했으면 그 관련서류를 주라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 서류를 소명하겠다고 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원했던 서류가 오지 않아서 결정은 1차 경영평가회 때 2차 결론한 것으로 했습니다.

서류가 오지 않은, 소명을 조대병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서류가 오지 않아서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요?

저희들이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경영평가위원회를 다시 하겠다. 허나…….

그런데 소명자료가 안 왔다면서요.

자기는 그때까지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2차 회의 때 와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불충분했던 것이지요.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경영평가위원회는 어떤 협약서나 운영규정상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평가한 날로부터, 평가가 끝나면 종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 4월 19일날, 일단 끝난 거네요.

예.

그런데 다시 2차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2차 회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그 당시 재단 측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출한 세 분이 전부 퇴장을 했거든요,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단 측에 반영이 안 되었다. 고로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명자료를 당시에 내놓기로 했으니까 다시 평가위원회를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과 상의한 결과, 좋다. 그러면 그 자료가 도착하면 평가위원회를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들도 당시에 거기에 와서 자료를 주겠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하겠다고 병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광주시가 왜 이렇게, 이런 과정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러워요. 경영평가위원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어찌되었든지 간에 뭔가 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주시는 소명에 대해서도 조대병원이 광주시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조대병원에서 오면 주겠다는 입장들만 듣고, 이건 조대병원에 너무 휘둘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시고,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서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대 측의 어떤, 무엇을 이렇게 표현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2차 회의 때 조대가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2차 회의 전에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미리 소명에 대해서 광주시가 서류를 보시고 판단을 해서.

아닙니다.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2차 회의를 했고 와서 소명을 못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나서 회의를 열까 말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위원회 1차 회의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법적인 하자도 없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어서 그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과가 도출된 것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서류를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소명을 주장하면 당연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전변경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해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회의록에는 그 소명을 다시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1차 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어찌되었든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결정이 5억으로 결정났었고 거기에 망치까지 두드린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날인까지 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 안에서 1차 회의 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명의 기회를 주니 어쩌니 이런 것들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대 호남권재활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약간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그전에 TF를 구성해서 협약을 만들 당시에는 적자 전체에 대해서 보전하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 기능의 운영보조금지급규모 결정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영평가위원회가 의회의 권능, 권한을 넘어설 수 없는데 위원회에서 보조금지급규정을 결정한다는 것이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경영평가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의결정족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다고 동의를 하는, 실제적으로 이 경우 외에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가잖습니까. 이것은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기능은 아니고 그래서 규정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의회에서도 중간의 심의조직을 두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들어놓은 장치인데요. 2013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경영평가위원회였잖아요. 적어도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저의 입장이고요. 이것은 본위원의 주장이고 계수조정 등에서 다른 위원들 상의해봐야겠지만, 본위원은 예산은 5억 세우는 대신 집행 시기는 2014년도의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조선대 부담을 이행한 이후에 집행하자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소위원회실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음식점 환대서비스 실천홍보비용. 음식점 환대서비스실천홍보비용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는 음식점서비스개선사업 등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국비가 우리시, 작년에 하계U대회가 개최되다보니까 2013년도부터 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U대회가 끝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성격상 외국어메뉴판이나 환대서비스는 하계U대회라는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순 시비로만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음식점 환대서비스실천홍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광주시가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세계수영대회가 있잖아요. 그 해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면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것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국비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가지고 홍보비에 써야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국비지원이 이루어졌던 이유도 그 때 우리가 U대회라는 국제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진행이 됐었는데 시비지원도 수영선수권대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서비스마인드라는 것은 한 번의 캠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이게 사회의 문화로까지 수반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수영선수권대회는 앞으로 몇 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주시가 광주시만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함께 받으면서 한꺼번에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별도잖아요.

예. 완전 별도입니다.

잔액 9,000만원에 대한 이자.

예. 짧게.

짧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을 한 상태여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국ㆍ시비 1,200만원씩 매칭으로 해서, 이게 감액사유가 국비 확정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용자 수가 2011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올해 연도는 광주·전남 구강진료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었지요?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국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전년도에 광주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 시ㆍ도…….

어찌 되었든 작년까지는 광주에 장애인구강센터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전남의 이용자들까지 함께 진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남 쪽에 서로 진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 전라남도의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이 서로 상생하자는 입장으로, 함께 발전하자는 입장으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자 수가 갈수록 전남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 부분은 광주시에서도 전라남도와 함께 이야기를 잘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2,400만원에 대한 국비마련이 안 되어서 시비도 함께 감액된 부분들은 저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에서 따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보니 의료진도 굉장히 부족하고, 6년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부서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조금씩 노후화되고 있고 고장이 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병원들은 왜 요구를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차원의 센터기능이 2015년도에 했는데…….

다른 시의 예산을 보면 시 자체적으로 100% 예산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타 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 전체적인 기능을 했어야 되는 운영비 부분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2015년은 광주에서 했지만 2016년도에는 타 시·도에서 그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 만큼의 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잘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하시고 부족한 의료진도 협진해서 지원하고 계시고 장애인 단체들과 꾸준한 교류, 봉사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평가들은 안 들어 보십니까. 일단 잘하긴 하셔서 이 부분은 광주시 예산은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11시 30분까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국비 확보가 불발로 끝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가정이잖습니까? 그것과 다른 구에서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부분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 대비해서 서구가, 남구는 빛고을타운이 있고 효령은 북구 있고 하다보니까 서구가 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복지관을 추진했었고, 이렇게 복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산구가 더 열악하지요, 서구보다. 서구는…….

아니, 노인복지관 측면에서 보면 광산구는 두 개가 있잖습니까?

서구는 그나마 빛고을 권내잖습니까. 영향권 내.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부분을 갖고 본다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다면 서구거든요. 구립 정도 규모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구복합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봤고요.

예산이 불발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는가요,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야 됩니까?

이미 원래 전체적 기본계획 자체가 복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자체를 바꿔야 되겠지요.

우리시 사업이 국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투입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지금.

우리 국의 경우에도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항상 공모조건에 시비가 미리 확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번 의료클러스터 경우에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먼저 공모 전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신 것 같고. 타 구에서 동일한, 비슷한 사례로 제안을 하면 그 부분만 답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본다면 타 구에서…….

커뮤니티센터 개념으로 약간 돌려서 하겠지요, 노인복지관으로는 허가가 안 되니까.

다른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의 개념으로 당분간 추가로 건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의 추측이잖습니까.

인구나 노인 인구비율,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되겠지요.

동일한 조건으로 전례가 있으니까 지원하실 용이는 있다, 여지는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요, 이것을 따져서.

여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서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북구가 몇 개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

북구가 구립이 1개 있고.

4개 있습니다.

북구가 노인복지관이 4개 있는가요, 전진숙 위원님?

북구에 4개, 광산 2개, 남구 3개, 서구 2개 총 11개입니다.

문흥동, 태봉……. 큰 곳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