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세부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중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17억 9,737만 6,000원보다 33억 4,81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51억 4,55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741억 1,882만원보다 174억 68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15억 2,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2,51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6억 9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2,220만원, 공무원교육 훈련 지원 5,420만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2억 5,000만원 등 총 3억 9,1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 주민센터 간판 및 유도간판 교체, 통장 수당 등 활동보상금,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설치 공공요금,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등 총 3억 7,9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으로 신안동·동림동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와 첨단론볼장시설 개보수 등 총 8,3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총 3,4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11억 9,319만 7,000원 등 총 12억 2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5,3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4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057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 1,496만 7,000원, 잉여금 1,0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9,738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1,0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주민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민원처리 물품구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1억 19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억 9,0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 활동 지원 3억 6,085만원, 마을회관 지원 1억 1,000만원 등 총 8억 5,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해 거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억 680만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교육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으로 9,26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억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1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810만원이 증액된 437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164만 7,000원으로써 지방세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 등 1,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1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0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 사업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차량 구입, 세정업무용 프린터, 보안필름 구입 등 총 3,9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사업에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07억 2,390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에 시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이사비용 1,000만원 등 총 1,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 3억원, 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구축 2억원 등 특별교부금 7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9,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구비 부담액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인건비 126억 1,511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4,074만원, 기준인건비 보조 1억 2,808만원 등 총 127억 8,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7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고객 만족을 위한 북부경찰서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사업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 총 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3,6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구정 구현사업에 구 대표 홈페이지 스토리지 증설과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구입 등 총 1억 7,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고도화 사업으로는 구정정보망 회선료, 3층 회의실 방송설비 보강 등 총 7,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수준향상 사업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4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87%, 682억 3,819만원 증액된 5,602억 7,54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09% 증가한 5,483억 5,62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5% 증가한 119억 1,921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1.39% 감소한 12.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16억 2,464만원과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49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0억 509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161억 9,01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2,234만원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31% 증가한 1,684억 4,54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58% 증가한 1,002억 2,37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651억 4,554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5.4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 2,5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9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인력 관리, 통·반장 활동 보상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고 재해부조금,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 주민센터 간판 및 유도간판 교체,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납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첨단 론볼장 개보수 예산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액보다 7억 1,0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열린 만남의 날 운영,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 청년활동가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마을회관 지원, 교육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와 징수 포상금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비용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이 신규 편성되는 등 기정액 대비 1,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감액되었고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4,0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137억 8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준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사업관리비가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추진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기정액 대비 4,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7,3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USB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과, 노후 컴퓨터·모니터 교체 예산, 구정 정보망 회선료 등이 증액되었고 홈페이지 스토리지 증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3층 회의실 방송설비 보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보다 3억 8,5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지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등이 증액되었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비가 감액되었으며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조성, 2015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기관운영 공통자산 취득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경비 등 기정액 대비 1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직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46건, 11억 6,341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국가나 광주시로부터 교부된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선집행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2쪽 보시면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 거죠?

예, 이번에 시비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교구 및 조리실 비품 등 구입,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미리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현재 교통민원실 쪽에 주차장 일부를 증축하고 30%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일부를 할애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비나 집기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에 요청해서 받아 왔나요?

예, 시에 요청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공이 되는 거고 운영도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운영은 금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완공되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걸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이라든지 조례 부분도 금년 6월부터는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최초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5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청은 우선 위탁보육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서구청은 추경에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낭비 요소가 있겠다고 해서 위탁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방침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정을 해서 곧 설립이 눈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도 감안해서 시비를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구나 조리실 비품 등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체 예산으로 2억 5,000원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 실무진들이 기 설치된 어린이집들 몇 군데를 방문해서 우리 어린이집 문 여는데 좋은 점들을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완공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규사업조서 4쪽 직원 동아리방 비품구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에 직원 동아리방을 1층에 있는 장소까지 내려가 보고 그랬죠.

예.

거기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청 내에 17개 동아리에 700명이 있거든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동아리는 퀼트, 가방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아리가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에서 부분적으로 상담실용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동아리방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거기 규모가 4평 정도 되는데 10명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협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책상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놔버리면 사람이 3명, 4명 들어가서 편히 쉴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동아리방이 가능하답니까?

평소에도 거기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내 청사관리 하는 쪽과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청 내 사무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전에도 비품구입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는데 삭제한 이유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왔었는데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기억 못 하십니까?

아마 2015년도 제1회 추경 때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좁은 공간에 그런 장비들을 놓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봤었어요. 책상이나 걸상이 놓여 있는데 3명이 서서 있기도 비좁을 정도였고 그 정도면 동아리 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원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동아리방이라면 최소한 정말로 제대로 된 동아리방이거나 휴게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비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공간을 만든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자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럼 지금 그 동아리방은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아리방으로 쓰기에는 현재 공간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나 노조 쪽에서도 동아리방을 쓰면서 어느 정도 장비는 좀 있어야 되겠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됐거든요.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이런 뜻에서 삭감한 것이고 그 공간이 마련되면 예산이 다시 잡혀도 괜찮을 건데 일단은 그 공간을 한번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저희가 삭감한 다음에 아무 대책도 없이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이 올리면 어쩌자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공간이 마련 안 돼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올려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깊게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과장님을 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워주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삭감한 이유가 동아리방을 확보하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때는 삭감을 했는데 동아리방 확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잘랐는데 이번에는 올려줄까요?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동아리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는 규모를 키워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꾸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지금은 없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접촉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과 김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동 있잖아요. 그쪽에 자리가 날 수는 없나요?

현재 갖춰진 사무실 구조 속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과를 하나 분리하면서 예비로 놔둔 데를 막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찾아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1층 주차장도 한 쪽을 조금 막아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생각을 하면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생각이 다 같습니다.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히 도시재생과 옮겨오면 자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2층인가 3층인가. 어느 한순간에 그건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부분 기획실 청사팀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셔요. 분명히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 들어오고 하면 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쪽을 동아리방으로 쓰겠다고 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설사 없다 치더라도 복지동 한쪽으로 해서 쓰든지 1층 창고방을 좀더 막아서 하든지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고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대책 없이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또 올라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떠나서 의회 전체에 대해 무시를 한다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사팀과 얘기를 해 보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층에 있는 평통 사무실이요. 거기 제가 이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만든 데에 그쪽으로 평통 사무실 안 나갑니까? 내보내고, 직원들이 휴게소가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평통을 내보내고 동아리방이나 휴게소로 쓰시죠. 어때요? 맨날 비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문 잠겨 있더라고요.

청사관리팀과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점례 위원도 본 위원장이 생각지도 못한 복안을 주셨는데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로 할게요.

예.

국장님, 성립전이요. 해마다 성립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성립전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립전예산 대부분이 교부금, 교부세인데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은 데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 교부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지원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포괄적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의회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 편성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성립전으로 급하게 써야할 사업도 있겠지만 새롭게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사용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앞당겨서 빨리 성립전으로 써버리는 이유가 혹시 조기집행 목표달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데에서 해마다 성립전이 %가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요. 성립전을 보니까 날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 확정일자가 나와 있는데 기획실이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확정일자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마 계약단계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간정도 간 것도 있을 건데 그 사업단계별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가능하죠?

예,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립전예산이 확정일자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계약단계나 완성된 거나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오늘 중으로.

예, 자료요청 해도 되죠?

예, 간단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성립전예산 단계별 진행 현황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 상단에 보시면 신규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그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말고 특별히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작년 10월 29일에 그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조례 통과 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해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올해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책정되고 있는데 기 집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월에 이미 집행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늘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같은 항목으로 중복지원하게 되는 거라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조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실은 작년도에 북부경찰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존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북구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까지 7개 단체가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상당히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북구청에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연말에 센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니까 예산을 더 늘려도 되고 더 다양하게 해도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북구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고 이미 지원을 하던 곳이 있는데 센터에는 어떻게…….

조례에 보면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경찰서에서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똑같은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인가요?

혹시 지급되게 되면 그 대상자는 다 다르거든요. 준 사람을 또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센터에 500만원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범죄피해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조례에 있습니까?

예, 작년도 10월에 조석호 의원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 쪽에 500만원…….

법무부 센터.

거기 센터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그 조례에는 일반적이나 포괄적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것 가지고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기를 지칭해서 해야 한다는 조례는 없고요?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단서를 달았거든요. 법무부에 가는 500만원을 삭제해서 이번에 경찰 쪽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500만원 나가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을 통과하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가는 500만원이요. 그것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와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마을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커뮤니티 공간조성 지원(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성립전], 광주시 모델사업 지원 마을계획(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성립전] 1,300만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성립전] 700만원, 문산마을, 일곡2차현대……. 다 있는데 이거 사업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67쪽 민간경상보조 바로 밑에 마을공동체형성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일명 씨앗기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본 5인 이상 주민 모임체, 아파트 자치회, 협동조합 등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요. 최고가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조성 관계는 삼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데요. 이것은 시 통합공모에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모델사업 지원도 2개로 삼각동, 양산동에 있는데요. 여기도 마을미래계획세우기로 통합공모해서 당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다.

시로 직접 신청했나요?

예, 시로 직접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셨나요?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만약 이거 여기서 삭감해서 반납하면 어쩌시려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당 상임위원장이고 그 지역의 지역의원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결과가…….

그것도 성립전으로 쓰시면서 그렇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보고드리는 것이 합당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

보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성립전이라고 했잖아요. 통과된 뒤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성립전으로 쓰는데…….

(담당에게)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 성립전 할 때 보고 하잖아. 결재 받았어?

언제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나중에 자료 나오면 보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 보시면 시에서 교부가 된 건데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사업이 이것도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이미 청년활동가가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활동가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코디네이터만 두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마을청년활동가를 추가로 해서 한 명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마을사업코디네이터…….

예, 마을사업인데 업무를 분장할 때 김상훈 위원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는 정확하게 분장을 했습니다. 일단 센터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요. 마을공동체 자료 취합하고 정리하고 두 번째는 마을지원조사, 마을교육활동 지원 해서 27개 동에 마을콘텐츠 조사·연구개발을 하고요. 찾아가는 마을개발을 4개 동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교육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새로 신규 데이터도 넣어주고 주민들 인터뷰도 넣고 그것을 현재 시발 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계속 시에서 청년활동가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2명 지원 했는데 올해 3명 왔으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마을청년활동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는 다시 추가로 한번 세세하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갖고 오셨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분 정회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마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 특히 다름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을 떠나서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아까 잠깐 말씀 드렸을 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각 동에서 시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사업들이 공모되고 있는가 정도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성립전 관계에 있어서도 담당 직원이 규정을 떠나서 협의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규정대로만 하다 보니까 성립전 사인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성립전을 쓰기 전에 올라온 다음에 그때 따져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립전 쓴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먼저 급한 일이 있어서 써야할 것 같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립전 쓰고 나서 무조건 썼으니까 속된말로 배째라, 토해 낼 거 없다, 지역사업인데 의원들이 어쩔거냐 하고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심의권이 의회에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권에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성립전 집행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집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경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반드시 설명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염려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법으로 따지면 협의대상이 아니니까 보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 기능상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저희들도 법대로 하게 되면 그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꾸 법 따지면 저희도 법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막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그런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립전이 아니고 그냥 현행대로 올라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죠.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썼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 보면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지금 민간위탁이죠?

예, 위탁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주부봉사단이라든가 하는 단체에서 몇 개 정도 봉사를 하고 있죠?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부봉사단이 상당히 오래됐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자원봉사 동아리 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봉사라는 것은 우리 북구를 위해서 봉사자가 나서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북구를 대표해서 봉사하는 것을 자부심이라도 그래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봉사를 하는데 주부봉사단을 예로 들자면 어머님들이 와서 김치를 담그는데 아무런 쪽지도 하나 없이 특이할 만한 봉사 점퍼도 하나 없이 본인들이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대충하고 한다면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주부봉사 단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오래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왜소하고 축소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조끼 얼마 안 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그래도 주부봉사단이라는 조끼 하나라도 입고 김치를 담그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부봉사단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단체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에 앞서 김현정 위원과 고점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금 500만원과 조례에서 지급한 500만원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한 군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단체지원이나 그런 거하지 말고 정확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곳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답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저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가서 할 부분은 부분이고, 분명히 저희 행자위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윤보현 과장님이나 세무2과를 비롯한 직원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한 재정을 세무1과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미안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주민들의 의무이고 그것을 잘 걷어야 만 주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보현 과장님께서 두 달 후면 1년 동안 아쉽게 들어가시는데 후임이 누가 오시든 간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항상 주민들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또 세금 잘 걷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항상 고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렵니다. 세무1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1과장인 윤보현 과장님이 나가시면 세무2과장님이 세무1과장으로 가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오시나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겠죠. 이완섭 과장님 직전에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인권정책추진단장이었습니다.

복이 많아서 세무2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행자위에서는 세무2과만 오면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이고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출신 분들이 팀장 하시는데 팀장하시기 전에 6급 승진하시면 동 사무장으로나 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부터 배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팀 인사사항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가계시는 두암2동장, 삼각동장 두 분이 세무직 출신인데 진짜 잘하고 계세요. 주민들과 잘 어울리시고 동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무2과도 한 곳만 파다 보면 다른 곳을 경험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면 동으로 사무장이나 동장으로 나가셨을 때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돼서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직렬 관계 없이 훌륭히 동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2과는 워낙 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도 물론 잘 하십니다. 다 잘하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재원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사업이고 기대도 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료에 보면 스마트워크지원 창조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본청 옥상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실제 그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안전성 부분이잖아요. 혹시 사전에 청사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됐는지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사업은 한창 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기초 안은 나왔는데 T/F팀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원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어떠한 하중이 들어갈 것인가를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걸로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지금 4월이 지났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된 건가요?

기본계획 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까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무슨 내용을 의회에 올릴 것인지는 그때 알려 드린다고 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봐서 만약에 올리면 가장 경량화된 가벼운 재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만 서울 성북구청, 전주 덕진구청, 부산 연제구청, 나주 농어촌공사,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연한이 얼마나 된 건물들인가요?

나주 농어촌공사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안 가봐서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명하려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견학보고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렇기는 하나 이것이 안전성 문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견학보고서 요청한 것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사업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아직?

안은…….

안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안이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로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에 덧붙여서 한말씀 여쭐게요. 지금 다녀오신 곳도 됐고 현재 기본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몇 톤이 올라갈지, 흙이 어떤 걸로 올라갈지, 재질이 어떤 걸로 올라갈지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건물을 보면 건물 옥상 부분이 총 554평 정도 됩니다. 4층 건물 위가 약 300평, 3층 옥상이 254평 정도 되거든요. 300평에다가 올리는데 그래도 저쪽보다는 본 건물 옥상이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릴 계획이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청사도 안전성검사가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모든 재질과 기본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재 건물은 안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옥상에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위에 지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셔서 거기를 정말 세심하게 해서 모든 것의 장치를 했을 때 그때 안전성검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랬을 때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취소하실 겁니까?

안전성검사 결과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무슨 보강공사요?

기둥 보강공사요.

청사 보강공사요?

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사가 이쪽은 심각하고 이쪽은 안전성이 있으니까 이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따로 따로 돼있다고 해도 어떤 건물이든 간에 한쪽이 약간 약하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옥상에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보강공사가 필요없이 세심하게 조성했을 때 용역에서 안전성검사가 불합격으로 나오면 안 하셔야죠. 무슨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 부분은 전문가인…….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당연히 안전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되죠. 현재 저희들은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경량화 시켜서 하면 가능하겠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4월 중에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실시설계도 하고 당연히 안전진단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량 재질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게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직원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언제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안전성의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경량 재질로 했을 때 옥상이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지붕이 덮인 것도 아니고 엊그제 강풍 분 것 아시죠? 이것은 태풍도 아니거든요? 이런 강풍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천 보셨잖아요. 이런 재질로 옥상에 세웠을 때 강풍,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면 어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아까 오시기 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안전성에 대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잘 좀 짚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꼭 좀 새겨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안전성검사가 나쁘게 나와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먼저 안전성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돈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되짚어서 잘 하시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안 되셨다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질의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보시면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란에 여직원 휴게실 개보수 공사가 1,000만원이 잡혔어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청 1층에 보면 목련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 공사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모유수유실 있는 데…….

모유수유실.

현재 목련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액이지만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에도 아마 일정 정도……. 작년에 못 해서 올해 하는 겁니까?

심강식 청사관리계장 심강식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개보수 공사는 노조에서 여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둬서 특별히 1,000만원을 노조 요청에 의해서 해 주셨어요. 특히 여직원은 임산부도 있고 임산부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직원들하고 논의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 했고 추경만 세워놓은 거고…….

심강식 세워주신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여직원들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여직원들, 임산부들이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은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히 인정을 한 부분이고 여직원 휴게실이 생겼을 때 다들 한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손 대야할 것도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1,000만원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계획 하에 예산이 세워져야 순차적으로 맞는 것인데 일단 1,000만원을 세워놨다고 하니 좀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니까 여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가 내실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지적했던 일의 절차,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로 위쪽에 보시면 건국동 주민센터 화장실 및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가 기정액이 9,000만원이 있었는데 0으로 예산액이 표기가 됐네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네 번째 밑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와서 9,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9,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 9,000만원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네요.

예, 그 사업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의로 출발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에 보시면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게 어떤 사업일까라는 의문과 호기심이 동원되는데요. 이 지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구센터는 광주호 호수생태원 바로 앞에 구 충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환경교육과 실천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예산안을 보시면 시설비로 2억 7,250만원, 시설 부대비 150만원, 내부시설2,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빠듯한 실정입니다. 거기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운영 문제라든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출 것인가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조성하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까지 타 시·도 조성 사례도 보고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본계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주호 호수생태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지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의 상상력을 덧붙여 보자면 학생들이 단순하게 호수생태원에서 현장학습을 하면서 거기에서만 자연 속에서 놀다가는 곳이 아니라 지구센터라는 곳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습의 효과까지 주어질 수 있는 공간이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쨌든 신규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신 거고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들도 다 수립을 해서 기본 설계안을 쭉 구상을 신중하게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거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행정의 절차나 어른들의 막힌 사고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진행을 해 감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실장님 2015년 조기집행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 해서 1억 4,000만원을……. 전국 69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1억 4,000만원 받았습니까?

예, 1억 4,000만원 받고 또 하반기 지방재정평가에서 두 번의 평가를 받았는데 1차 평가에서 1억 5,000만원, 2차 평가는 엊그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만 상사업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사업 성과로 2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 10%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도록 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들어갔습니다.

10%를 쓰는데 총 26분이 가잖아요. 예정이.

예, 예정이.

2,9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약 100만원으로 잡고요. 11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돈으로 어디를 가신다는 얘긴가요?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적은 돈으로 가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은 숫자가 좋은 데를 가는 것이 낫느냐, 그것은 확실한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걸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종천 기획실장님께서 여타 부서장 다 하시고 인정받으셔서 기획조정실장까지 오셨는데, 물론 기획조정실의 각 팀장들도 다 우수한 분들이에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안을 여기서 나중에 통합된 뒤에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먼저 결정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29명이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국내로 추진하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국내보다는 국외가 낫지 않느냐 해서요. 국내는 호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국외로 돌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적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얼만큼 효과를 낼 것인가, 국내를 가서도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고생하신 분들, 어차피 유공자 표창 아닙니까. 고생하신 분들 나가서 넓은 해외문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봐야 시야가 또 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해 보셔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하단부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모바일투표시스템 구축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한 가지 일환이라는 상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 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정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일반주민까지 참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일단 830만원 정도면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업체에 물어보고 올린 것입니다.

홍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아는 분들만 아는 거지 실제 일반 주민들은 정보의 접근성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걸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큰 틀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이 해가 갈수록 %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성립전은 가급적 안 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성립전이 2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됐던 확정일자를 한번 싹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과별로 국별로 뭘 요구를 하고 싶느냐면요. 이게 확정일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제가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도 있을 거고 완성된 단계도 있을 거고 중간쯤에 진행되고 있는 단계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성립전도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실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예결위나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없어진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의원이나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느냐 생각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6년 연속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럼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이미 성립전은 다 완공된 상태겠네요.

완공이라기보다는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별로나 국별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 실장님께서 전체 확정일자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오늘 날짜로 해서 계약단계라든가 완성됐다든가 진행 중이라든가 201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자료를 전부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이 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201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물론 많이 집행돼서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체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대답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어 요.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성립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몇 군데를 파악을 했고…….

예, 성립전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죠.

성립전을 했다고 나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실장님은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 있지요. 이거 기획실에서 기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청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안전성 문제는 진단해 보았느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물론 일을 진행하는 실무부서와 기획부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사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흥동 평화맨션, 작년에 일 한번 났었죠? 그게 33∼34년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지에 했지만 우리 청사는 하천 부지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반이 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기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서로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 부분에서, 물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 공간도 좁다 보니까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것보다는 안전이 최고라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타의 다른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서를 보니까 어디 구청, 동사무소, 다 갔다 오셨는데 거기와 우리 구청과의 실정은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관리팀에서는 경량, 경량 하는데 일단 수목이 들어가게 되고 수목이란 것은 물을 머금게 되고, 그럼 하중이 또 넘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물론 기획은 기획실에서 했고 사업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잘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안전진단 꼭 필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 하중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비가 왔을 때 물을 머금었을 때 흙의 하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정밀 진단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머리 한번 맞대보시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청사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한 이유는 스마트워크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 됐고 해서 하중문제, 배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스마트워크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가면 색다른 공간으로 잘 돼있는지 알았는데 또 가서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잘해 보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쭉 했는데요. 비교견학 결과가 나오면 회계과에 사업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의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중문제, 구조 안전진단문제, 배수문제, 경량화 등 T/F팀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서 그쪽으로 사업요구를 하면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갈 때 그런 문제가 검토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안전은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땜질용이거든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바꿔야죠. 다른 쪽으로 바꾸든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회계과에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4월 말까지라고 돼있는데 아직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세심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게 안전진단이에요. 아까 여러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나서 청사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안 하실 거냐고 불어봤더니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기타사항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옥상 창조소통 시설공사에서 연결통로를 길이 없으니까 뚫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 넘은 우리 북구청 청사가 과연 이런 공사를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냥 안전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뚫다가 어딘지 모르게 부실할 수 있는 청사가…….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화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에서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검토 하셔서 꼭 이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직원들을 위한 공간은 다른 데에 좋게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데에 살아도 안전만 못하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잘 기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점례 위원께서 요구하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전체 사업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되는 대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결위 전까지…….

예, 예결위 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점례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 참고하려고 그러시네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건가요?

예, 10% 기준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