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공단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채용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필요할 때는 서대문구청 일자리 센터에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한경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개경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러나요? 제한경쟁은 없으십니까?

일의 특수성에 있어서 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전부 공개경쟁합니다.

제한경쟁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직원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까지도 열고 심의도 했어요. 그런 사항 있죠? 그런데 철회한 사항 있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심의도 했어요. 했는데 그 철회한 부분이 있어요?

철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었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인사위원들이 이런 방식의 인사 채용 방법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해서 다시 뽑아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들은 바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어제 제가 회사를 바꿔가지고 계약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사를 바꿔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기보다도 A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라는 것으로 다시 또 온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알 수가 없죠.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추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있나요?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이 회사를 해야 된다,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왜냐하면

인사, 뽑는 것도 각 팀장 권한이고요 팀장이 다 알아서 일 할 사람들 뽑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다음에 더 짚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궁동체육관 오전부터 오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고요 원하시면 우리 최 관장님 여기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 보실래요. 알고 계신 부분.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체육관 자체를.

지금 궁동체육관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은 기존에는 오전타임 그 다음에 저녁타임 그렇게 진행되던 강습을 올 3월부터는 새벽반도 강습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습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강습 코트 하나를 제외한 4개 코트가 일일 입장객과 상주하는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고 낮시간대,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주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어떤 자격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접수를 하나요?

지금 저희 쪽에 오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은 일권을 발급받아서 입장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민과 타지역 구민의 이용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내 지역주민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까지도 해당이 돼야 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의 들어온 건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가 없고 낮시간대에 가고 싶은 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용 때문에 코트 사용을 전혀 할 수 없고.

저희가 코트 사용은 실질적으로 일권을 발급받고 들어오시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시는데 1시간 내내 그 코트를 사용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대기를 하시면, 웨이팅이라고 콕을 놓고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해서 코트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낮시간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코트가 다 돌아가지 않아서 거의 한 80∼90%는, 한 반 정도는 점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 학생들에게 개방한 것에 대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가 아니라 상주하다시피, 그분들의 체육관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민원은 안 받으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아리가 대학생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하고 있는 클럽을...

대학생이에요. 클럽은 낮에까지는 상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한 번 가봤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가봤는데, 거기 들락거리는 학생들 또한 내가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선수들이 자기 체육관 와서 운동하는 개념으로 알고서 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도 몇 명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입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일권을 발급받아서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일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회원들의 권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그러면 다르게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면 개선될 여지는 있으세요? 생각은 갖고 계세요?

네. 그건 일단은 동아리 학생들 같은 경우 단체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를 좀 제한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삼삼오오 오시는 분들은 다수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코트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융통성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계신 직원 분들이 저희 도시관리공단 정직원인가요 아니면...

네, 직원입니다. 기간제 직원입니다.

그래요. 그건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현황 설명자료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저는 동아리에 소속된 총무나 이런 분들이 데스크에 앉아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네.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동아리의 총무가 다리 꼬고 앉아서 삐딱삐딱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주민이 가서 뭘 물어보면 응대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저희 직원이라면. 그런데 저는 그냥 알바 개념으로 아니면 자기 운동하러 왔는데 데스크에 앉아서 설명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궁동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렇겠지. 주민들이 올 때는 그러겠지.

그런데 혹시라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 행정보조나 시설관리 보조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서 그런 부분들 교육하겠습니다.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거기에 처음 가는 분들도 궁금해서 가고 알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학생들 체육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궁동체육관에 특정 3개 학교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 연희동에 상주해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예컨대 체육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세 학교에서 상주하다시피 와서 자기네는 선수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보고서 제가 가서도 또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세요.

황춘하 위원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죠?

7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사각지대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견인보관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사무실하고 민원접수상황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있고요. 주차장 안에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전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하려면 2십 여 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대 운영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5대 정도 주로 사각지대가 많은 사고 위험성 있는 데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 보관은 어느 정도하고 있죠?

현재 1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이라면 1개월 이내는 삭제하지 않고 그 이상까지는 보관한다.

저희가 법적으로 30일까지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30일을 넘어서 용량이 초과되는 건 날짜별로 자동 삭제가 돼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상.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들 근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각 팀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문인식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지문인식이 아니고 각 팀별로 팀장 관할 하에 출퇴근했는데 핸디 접속 그게 거의 다 체크가 되죠. 거기 접속하면 거의 출근시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근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문인식으로 바꿨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지문인식이 아닌 그 자료는 볼 수 있나요? 지문인식 전.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그건 나오셔서 보시죠.

현장 가면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 10대라고 했잖아요. 이사장님은 운전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합니다. 워낙 인력이 부족한 체육회관에 배치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다면 팀장까지 증인채택 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장 수질관리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적 기준으로는 전수 용량, 수영장 안에 담수 되어 있는 물을 3회 이상 순환하게끔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회 정도 순환을 하고

월 7회요?

일. 하루에.

그런데 그렇게 더러워요?

지금은 수질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뿌옇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수영장 물이라는 것이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소독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염소된 소독제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서 땀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뿌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말들이 있으신데, 뭐가 떠다닌다고.

부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코가 나온다거나 머리카락이 나온다거나 이것들을 100% 다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방식은 없고요,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오존이라는 화학 약품을 염소로 사용하는 소독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서대문 체육회관에서는 천연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추출된 염소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지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갈, 숯, 모래 등을 탱크에 담아서 거기를 거쳐서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고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규조토라는 아주 밀가루보다도 더 얇은 흙으로 투과를 시켜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필터 찌꺼기가 떠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필터 찌꺼기는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전에 비해서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YMCA에서 운영을 했었을 당시 수영장 이용객이 900명이 채 안되었었습니다. 현재 지금 체육회관은 수영 정기적으로 월 등록 고객만 1,4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학교 위탁강습 하는 인력까지 따지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1,6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 때는 아무래도 레인별로 한 두세 분이 레인 하나 쓰셨던 편안함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불편함들은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를 다녀보시고 비교를 해서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고양시 수영장까지도 비교를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 했을 때 고양시 꽃우물 수영장도 우리 못지않게 수강생들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식의 차이인지...

수질에 관련해서는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고양시 같은 경우 50m 풀에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메인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50m는 일반인들이 강습을 받기 어렵고, 수심이 깊으니까, 가로로 레인을 설치했던 것들을 강습때는 세로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의 담수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얕은 쪽보다는 깊은 쪽에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영장을 대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영장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여부, 그 다음에 수영장 안에 있는 염소의 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치이고 그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수질 채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은 수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물론 전문적인 거지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네, 오시면 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수영장은 1층에 있기 때문에 2층 관망대에서 수영장을 보시면 물이 뿌연지 어떤지,

보이겠지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다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걸 보고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공영주차장은 아니시죠?

잠깐요, 저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팀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팀장하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사업팀장 이종원입니다.

여쭤만 볼게요.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인왕시장 위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곳이어야만 되나요? 그 곳이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아, 운영업자가요?

네.

그것은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인왕시장 상인회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인왕시장 앞에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네. 인왕시장 앞의 주차장은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앞의 공영주차장은 유진상가 사업자 협의회에서 지금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별도로 업체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인왕시장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 운영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 친절이나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상인회의 이재석 회장하고 양조택 총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상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십니다. 상인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되지 않았어요?

계약 만기는 작년에 1년 만기 해가지고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연장 하셨어요?

네.

저는 저희가 하는데도 왜 그 업체랑 계속 하는지,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차장 활성화 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게끔 운영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상 문제가 있고, 또 상인들의 의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나 마찬가지인데 주차구획 쪽에다 물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이용하는 차들을 주차장에 대지를 않고 주차장 앞에다 대가지고 민원을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자 측에다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아니면 유진상가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이 운영자들의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임의대로 해서, 안쪽에서도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례를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 있지요? 상인회하고 계약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상인회 아닌 수의계약 말고 공개로 해서 상인회든 어떻게든 공개를 해서 활성화 할 방법은 없나요?

예전에 2005년도에 거기를 상인회가 운영하지 않고 인왕시장 회장이 운영했었습니다. 김경호 회장님이라고. 시장운영회에서 거기서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부당 이익을 준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의회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의회 권유를 받아서 그 다음 해 2006년도에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상인들이 주차면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그 당시에는 일렬로, 수평으로 구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선으로 주차를 했었거든요.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업자가 공개경쟁 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업자가 사선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사업자들하고, 상인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일렬인데 사선으로 주차를 하느냐, 그 다음 자기들이 쓰레기를 주차장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안 치운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사업자하고 상인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1년 다 되어가서는 사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주차장에다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 자료까지 확보하고 또 다시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도 이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업자한테 주는 게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1년 후에 다시 사업자 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면당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그거 처음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지가나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가를 통해서 면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면수가 삭선이 되었을 경우는 면수 비율로 해가지고 1할 계산해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삭선, 없애는 경우는 왜 없애나요? 그런 경우 있나요?

없애는 경우는 만약에 그쪽에 통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삭선을 댈 수가 있는데 거의 없어진 사례는 없고요, 지금 인왕시장 입구 쪽에 보면 좌측에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삭선을 하고 주차구획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게 되면 두 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면수 대비해가지고 두 면을 1할 계산해서 저희가 추가로 업자한테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감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번 현장 감독 하시나요?

저희가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있어요? 현장 간 기록 있어요?

작년에 민원에 의해서 현장 간 기록은 있습니다.

몇 번 가셨어요? 그 자료 주세요.

네.

자료 주시고 지금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상가 활성화 하려면 저는 저렴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똑같나요, 저렴하게 주나요?

아, 거기는 지금 2,000만원 대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한 5,000에서 6,000 정도 계약이 되어져서 하거든요. 전통시장진흥법에 보면 80%까지 할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작년에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조례가 바뀐 게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주차장은 30분 이내에는 무료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할인을 더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할인하고 했을 때에 실질적인 수입은 줄지 않습니까? 그럼 보완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으시나요?

그래서 계약 금액을 그걸 감안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받아가지고 회장하고 총무가 받아서 사용 내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해서 계약금만 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 그걸 상인회에서 수입을 내가지고 그걸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주는데 그 두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왜 제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구에서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두 분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상인들의 운영비라든가 쓰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독하면서 그럼 어떤 걸 감독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상인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니, 상인회는 움직여도 우리가 저렴하게 줬기 때문에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업운영비를 갖다가, 수입 소득을 갖다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팀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똑같은 가격을 줬어. 1억이다, 1억을 줬으면 그건 우리 팀장 말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1억이다 하면 저렴하게 2,00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8,000만원은 어떻게 쓰냐는 거지. 그 돈을 상가라든가 시장활성화 하는데 쓴 건지 아니면 자기들 두 사람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의무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말씀이 근본적으로 맞고요, 제가 와서 인왕시장 주차장 관리하는 업체, 인왕시장 상인회지요. 거기서 관리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회계처리 지금 하시는 그 얘기가 저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근본 원칙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더 좋은 금액을 내는 업체하고 공개경쟁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황위원은 잘 알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 지역구이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서대문이 시끄러울 정도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결국은 정착된 게 상인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상인회에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받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회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구청 쪽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거기서는 우리들한테 보여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다만 인왕시장 상인회라는, 저는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다른 공개경쟁 입찰해서 5천 6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3천 얼마 받는 것을 2천 몇 만원으로 더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깎아준 것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갖고 와라, 안 줍니다. 당신들이 그걸 왜 보냐?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구청에다 얘기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구청에다 정확하게 전달하자, 이게 안 되면 공개경쟁 하십시오, 이렇게 정책 제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네, 그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지금 팀장 얘기하는 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이사장님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다 아파트에서 돈 내서 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데 왜 구청에서 그거 감독하고 보십니까? 구청 주택과에서 아파트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다 감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구청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감독을 한다 했는데 감독은 뭘 감독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왔으면 민원 가서 해결하는 게 그게 감독인가? 실제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백가지 다 보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하고 그거 감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했어도 관 것이기 때문에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개했다고 해도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