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1월 15일 개정ㆍ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현행 위원장은 김해시 경리관이 되며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시장의 지명에 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도 위촉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건설협회 등 관련 분야 협회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서면심의 요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위원의 해촉사유를 정비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4월 20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12조 삭제 이것은 똑같은 글자를 뺀 거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법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변경되어야 하니까 아예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남도 2016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출근거 마련과 저렴한 가격,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가격안정 모범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가격안정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착한가격업소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 채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단체손님 할인업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라고 지칭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디다가 기준점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지역 식당의 평균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를 지칭하는데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칭해서 가게 앞에 관리도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업소에 국한하는 거예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그렇지 않고요. 10인 이상 단체손님에 한해서는 위생과에서 선정한 모범업소에 한해서 지원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모범업소 중에 단가를 제일 낮게 책정해서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올해 일곱 가게가 신청되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세 군데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 곳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 전역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 전체는 27군데인데 올해 착한가격업소에 7군데가 신청했는데 선정되기는 3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 선정된 업소에 대해 수혜를 주자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개 업소만 선정되어 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적으로 27군데이고 올해 3군데 선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범위는 27군데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올해 선정은 3군데만 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행자부 착한가격업소 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환경개선비가 1년에 240만 원 내려옵니다. 환경개선비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남도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개 업소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조례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지요. 우리시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27군데가 있고 10인 이상 단체손님 할인업소는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롭게 하는 것 같으면 착한가격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요. 일일이 가게마다 다니면서 음식점 가격을 체크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닐 건데 무수히 많은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려고 해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업소마다 다니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답사를 해서, 비중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가격 그다음에 위생ㆍ청결상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손님 10인 이것 할인이 됩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될까 의문스러운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기 보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업소 11군데에 대해서는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이런 가게에 가면 이런 간판을 붙여놓거든요. 메뉴판 밑에도 그렇고 입구도 그렇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3개월마다, 비치된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 받을 적에 매출전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징구하거든요. 징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자, 지금 봅시다. 지정하고 신청하고 평가해서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할 때 전표 같은 것을 만약에 1인분에 5,000원 해서 쭉 했을 때 다른 데보다 1,000원이고 2,000원 더 싸야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체 예를 들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세무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받으면 1,000원이 남는데 아까 말대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위원님 착한가격업소는 단체손님하고 상관없이 메뉴판에 정식적으로 얼마라고 부착해놓습니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을 때 거기에서 5% 이상 깎아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또 깎아준다는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5%만 깎아주는 것이지 그 가격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5,000원인데 단체손님 10명이 먹었을 때 5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또 5% 깎아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가능하나? 인건비 주고 하려면 평균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가입하는 데가 11군데밖에 없어서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82군데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물가도 낮추고 서민들이 이용하게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입을 유도하려고 해도 가게가 호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뜻도 알고 잘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도 직접 착한가격업소에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감이 안 와요. 다음에 따로 한번 물어보고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동참해야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27군데 아직까지 상호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료에 없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군데 단체할인 10인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군데 10명 이상 되면 단체할인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을 메뉴판에 표기해 놓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메뉴판에는 표기를 안 하고 입구하고 밑에
엄정
엄정위원
표기가 되어야 되지요?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착한가격업소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착한가격업소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김해시민 전체는 잘 모릅니다. 저도 착한업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삼계동에 천하통일이라는 곳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저도 가서 한 그릇 하고 나오면서“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김해시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제가 인사도 드리고 나오는데 사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4개쯤 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수정사항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김해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이런 곳이니까 시민들께서는 같은 값이면 가격이 싼 이쪽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보라든지 이런 데 착한가격업소 예를 들자면 홍보하는 란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보하고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홍보를 얼마 정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자주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못 주다 보니까 홍보라도 많이 해주자 이렇게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착한가격업소 지원란에 5번을 해서 예를 들어 시보에, 한 달에 시보 몇 번 나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세 번 발행
엄정
엄정위원
세 번 발행되면 세 번 중에서 한 번 이상 해준다든지 그런 항을 첨부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7조제2호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횟수는 제한을 안 했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횟수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홍보보다도 조금 더 많이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사실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시민들한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 3,000원이나 4,000원에 사 먹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정의 내용에서 아직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례의 목적이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모범업소라는 것이 착한가격업소가 있고 또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다음에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가 있고 이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착한 가격업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지정은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2조제3호에 보면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란 김해시 모범음식점 중에서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것 충분히 이해되네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서 10인 이상에 5% 이상 지원하는 업소를 지정하겠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600원짜리 30매를 지원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 할인업소에 대해서는 월 2만 원 하수도사용료를 지원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환경개선비가 지급됩니다.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240만 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40만 원 그다음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6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집에 3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잘 운영되고 있으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자기 의사도, 한 집에 6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아까 행자부 법에서 5% 내지 10%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모범업소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5% 해줄 수도 있고 10% 해줄 수도 있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가격안정 모범업소이고요. 10인 이상 단체손님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인 이상 단체손님을 5%에서 10% 가격할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5%, 10%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명시하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제출할 적에 대장에 명시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 가게는 5% 할인, 이 가게는 10% 할인 그렇게 명시를 분명히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10% 할인율이 많습니까? 5% 할인율이 많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모범업소는 할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단체 10인 이상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싸게 받는데 단체손님 그것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단체손님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깎아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를 들어 10인 이상 단체손님이 와서 가격할인을 해줬다는 근거는 시에 제출을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대장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표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받아보니까 한 달에 한 업소에서 3번 내지 5번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쨌든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편이지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모범업소가 어떻게 운영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터치를 안 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조례로 제정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는 건데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전표 확인으로 인해서 그 업소가 10인 이상 단체에 할인해줬다 그 근거자료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조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표찰이 외부에 하나 붙고 내부에 하나 붙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아까처럼 5,000원인데 착한업소에서는 4,000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 원은 우리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천 원이 한 달 모여서 5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어쨌거나 한 끼에는 천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이 되었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500만 원에 대한 착한업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게 500만 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안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가격을 적게 받는 대신 많이 팔겠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그 전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가격으로 받는다고 전부 다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전표 그 부분은 10인 이상 단체손님이고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메뉴판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 다른 가게에서는 7,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6,500원을 받겠다고 메뉴판에 명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보면 똑같은 고기가 아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4,500원짜리, 5,500원짜리, 1인분에 9,000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품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다 접어두고 아까 말대로 한 달에 자기가 착한가격을 해서 손님을 더 많이 받아서 이익을 창출한 것은 놓아두고 어쨌거나 먹는 사람 본인은 정상가격보다 한 끼에 천 원 이익을 본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한 달에 모인 게 500만 원 같으면 1년이면 5000, 6000만 원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한 쓰레기봉투 조금 하고 하수도요금 조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청을 적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위생상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많이 팔고 가격을 적게 받는
정규
박정규위원
그 대신에 착한가격을 하면 표찰도 붙여주고 시민들이 알고 스스로 호응해서 많이 오니까 적게 받고 많이 판다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큰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작은 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저번에 김동순 위원님께서 창원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 같아도 하기 어렵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대로 쓰레기봉투 조금 주고 하수도요금 조금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1년에 5000, 6000만 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는데 그렇다고 그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내가, 우리도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사전에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 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있네 그죠?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 해서 금융ㆍ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네요. 우리시는 이것 왜 채택 안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해놓았네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당사자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있습니다. 지정서가 있으면, 지정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업소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람은 기업은행에 금리추가 감면권이 있고 지금 다 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지정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100% 지원을 받아서 신용보증수수료도 0.2% 다운받고 이렇게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하면 이런 것 좋네요.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착한가격업소로 내가 지정되게끔 그러면 가격을 내릴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엄정
엄정위원
“이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로 당신이 선정되면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가격을 5,000원 받던 것을 4,000원으로 받아보세요. 선정해 줄게요.”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지원 정책홍보도 보니까 행자부에서 쭉 해주고 물가보상 포함하고 국세청도 있고 좋은 것 많이 있네요. 되면 이게 다 된다 말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저절로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조사를 해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가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것을 넣어서 일반식당에 홍보를 하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엄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식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첫 째는 이 착한가격이 단체 10인 이상, 우리가 며칠 전에 레일바이크로 특히 외부에서 김해를 찾는 손님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시보에 게재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위생교육을 합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정말 우리 김해에 이런 업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보니까 여기 3% 이내 했는데 3%면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는 착한가격업소가 30군데밖에 안 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 같으면 수백 개 넘지요? 우리 업체 수가 1만 개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잠시 말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모범업소로 선정되어서 운영 중인 곳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범업소에 선정되어서 좋은 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해주고 간판도 해주고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은 좋은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는 많이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 제정 목적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늘려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홍보가 더 많이 되었더라면 더 많은 업소들이 신청했을 거라고 보는데 신청이 미약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김해에 모범업소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위배되지 않는 사항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근거조항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자 지원기간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어 기존 업체 지원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고 신규 지원대상 업체 추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 지원기간에 대한 상한규정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근거조항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의「환경정책기본법」제34조를 제56조로,「한국환경공단법」제17조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4호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이자 지원기간에 대한 상한규정을 3년 이내로 추가하였으며 부패 발생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7조에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제척, 회피규정을 안 제8조에는 회의록 작성 관리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는 지원기간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평균 한 40개 업체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보니까 3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제한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한을 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아, 제한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으로 제한한다는 말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장 한 얼마 정도까지 지난 경우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크게 많이 오버하지는 않았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특혜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자 줄 때마다 매년 이렇게 주니까 신규업체를 지원해줄 수도 없고 해서 최고 많이 지원되는 업체는 연간 한 120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아, 400만 원 정도요.
엄정
엄정위원
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한 3년 정도로 적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합리적인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원래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연간 6000에서 한 8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을 요구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체에 환경방지시설이 노후되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금을 빌려서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게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자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업체보다 혹시 예산 범위를 초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초과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도 투자유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율 지급해 주듯이 같은 맥락이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식 위원장, 박민정 간사와 사회교대) 4.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식,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이므로 김명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식 의원입니다.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기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이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영업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가능장소를 확대하여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정인지 개정인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명식
김명식의원
제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 만드는 거다 그죠?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명식
김명식의원
예. 지금 경남에는 한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했다 그죠?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예를 들면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장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시설 이런 곳에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김명식의원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정된 장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이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김해시에서 지정해줘서 이 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일단 다른 조건은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치고 영업할 수 있는 장소 확대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 말이지요?
명식
김명식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할 수 있는 장소 법적으로 정해놓은 곳 외에 문화예술진흥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정해놓은 장소 이외에 일시적으로 하는 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장소에서도 하게끔 해달라.
명식
김명식의원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는 불법이다 그죠?
명식
김명식의원
예.
엄정
엄정위원
불법을 적법화해 주는 것이다 그죠?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명식
김명식의원
서류절차가 김해시에 위생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이 다 만족되어야만 지정을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동차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들 간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가요?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데 이 음식판매휴게소는 정부 차원 규제개혁안에도 들어가 있지만도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의원
어쨌든 축제 4, 5일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지급해서 장사하는 그런 분하고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분들 현재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서 적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물리적인 충돌이, 원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를 내고 있는 분들이 합법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의원
아니, 휴게자동차를 한다고 해서 세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지정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쳐야 될 것은 다 거쳐야 됩니다.
엄정
엄정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는 그런 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겠다 그죠?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백 되던 것을 적법하게 해서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겠다 그죠?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 것은
엄정
엄정의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죠? 판매차량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진행한다 이 말이네요?
명식
김명식의원
절차에 거쳐서 그렇지요. 장소를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서 청년창업이나 요즘 셰프들이 음식 개발해서
엄정
엄정의원
똑같은 개념이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장소를 대여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장소가 아닌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의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두 분이 발의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6군데가 거의 다 군이다 그죠?
명식
김명식의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
사천 말고는 다 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TV방송에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차를 가져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위생이, 아마 음식 같은 게 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식수를 받는 게 아니고 물을 통에 넣어서 고여 있는 물을 가져가 사용할 수 있을 있을 것이고 그죠?
명식
김명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규칙을 정해서 첨부서류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에 합당해야만 지정해 주기 때문에 위생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검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엄 위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가락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외부상인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부스를 빌려서 하는 자리 말고 첫날 말고 뒷날에는 들어오는 데마다, 기존 부스에는 시에서 책정한 돈을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도 못하겠던데 확 들어온 것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김해에서 몇 대 정도라든지 대수도 필요할 것이고
명식
김명식의원
예. 그것은 만약에 서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맞게끔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그 적절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가락문화제 같은 데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그런 음식이 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로운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아까 말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김해가 또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안에 다른 내용도 다 있겠지만 현재 보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6군데, 창녕은 지금 제정 중이고 큰 시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데 군은 자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반대쪽이고 오히려 군에서는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오히려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리를 봐서 시민들이“아! 저거 잘 됐네.”이런 호응도가 자꾸 밖에서 나와 줘야지. 그게 아니고“저기에 왜 저런 게 있지?”우리가 사실은 연속극이나 TV로 봤을 때는 아주 신비롭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을 방송에서 많이 볼 때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해도 보면“이번 가야문제축제는 교육청 앞에서 했다, 체육관에서 했다, 장소마다 저런 음식 저런 게 참 잘 들어왔네.”보통 이런 자리는 보니깐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초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차를 이동이 아니고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시민들이 혐오감이 안 들고 아주 잘 되었다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번 레일파크 개장식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휴게판매자동차가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느낀 것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장소에
정규
박정규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레일파크가 생림면에 개장되고 나니까 거기에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밀양 쪽으로 가는 삼랑진횟집이라든지 다른 집으로는 많이 갈 수 있겠던데 그 밑에 옛날마을 거기에 조금, 어차피 거기서는 레일바이크도 타고 그다음 체험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간적으로도 음식점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생림에 조그마한 한우집밖에 없는 것 같던데 여러 가지, 국장님 그것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 하는 김에 같이 한번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리에 진짜 먹거리가 없더라고요. 중간중간 자리에 되어 있었으면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간식거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의원
이 조례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이동할 수 있으니까
명식
김명식의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내가 간단하게, 위생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볼래요? 위생과장은 의원 발의로 해주니까 참 좋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박근혜 창조경제의 일원이에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대도시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서울에도 하고 있고 청년실업 구제 측면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낸다는 것은 위생과보다 우리 의회 행보가 조금 빠르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감사하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위원장님이 잘 모셨는데 해당 조례는 문제없는 것 같고요. 제3조 시행규칙에 보면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거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초기에 너무 난립이 되어버릴까 싶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너무 한꺼번에 확 생기지 않도록 김해시가 워낙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확 달려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난립이 돼서 인근 상권과의 마찰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규칙 잘 검토하셔서 천천히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철, 김명식, 전영기, 류명열, 박민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의 연장 운영이 생활계폐기물집단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대표위원 수를 각 단지 및 마을의 세대수 및 인구수를 반영해서 8명으로 하는 안과 행정운영체계 등을 반영해서 6명으로 하는 안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6명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대표 선출의 투명성과 민주적 선출을 위하여 선출방식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명시하는 것과 주민대표위원회 인원 배분을 주변영향지역에 속한 공동주택단지 및 자연마을의 운영을 감안해서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유1동 부곡동에 월산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와 부곡마을 등 자연마을 지역에 6개 단지별로 1명씩 배분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총 이렇게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총원 99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