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김종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 의결 사항 중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작업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기존 지원과 동일한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시행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협의 결렬에 대비하여 대안책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취지에 맞추어 “행정 등 진로 체험”을 “행정 및 지방자치 체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적용대상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고,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지원중단 요건 중 일정기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를 좀 더 강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통합지원 조례 제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성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선 결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유사 지원조례 제정 요구로의 파급효과를 엄중히 고려하여 통합지원 조례를 조속히 공론화하고 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조정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차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 의결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1년에 신설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운영되어 온바 집행부는 법률에 근거한「김포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기 바라며, 또한 해당 방제단이 현장중심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 및 조직을 조속히 정비하여 병해충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중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사항이나 집행부는 반드시 관련 용역 수행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해제하기 바라며, 양촌근린공원12의 해제로 인하여 양촌지역의 도시계획 공원시설이 줄어드는 만큼 인근의 거주자 또는 생활권으로 구성된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 등의 녹지공간 추가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차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10여 년 동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므로 인해 지금까지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왔으므로 금번 제2차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이 통과되는 만큼 집행부는 해당 지구의 기반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의 방안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우5A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주민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장ㆍ단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주민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하고 노고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수행에 적극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은 1조 2809억 72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8억 2399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36억 68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2%의 증가율을 보여 716억 39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평화염원 타임캡슐 설치 예산은 대형 우체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전반 홍보동영상 제작은 효과적인 홍보영상 필요, 사계절 영상제작의 시의성 등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으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설정 등 상세 계획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충실한 방안 강구를 요구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조각공원 안내 사인몰 제작 설치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소요 및 조각공원의 지속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김포시 한강 통문개방 활용 친수사업은 사업 집행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1억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상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방계획 수립을 요하는 공문이 경기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1억 3829만 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과 소관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정표 설치는 해당 이정표 설치위치와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여섯 건에 3억 75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학술대회는 코피아난 방문 무산으로 평화상생 국제 심포지엄 예산을 대체한 급조된 계획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많았고, 기대효과에 의문이 있었으나 사업의 상징적 의미에 한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요구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상생이업종 교류지원사업은 행사 위주의 사업방식을 우려하면서 본예산 심의 시 일부 감액되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 목적대로 기업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문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