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5월 3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의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성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회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4월 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95억 3,856만 1,000원, 특별회계 16억 7,024만 9,000원, 기금 9,310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89억 9,867만 2,000원, 국고보조금 1억 3,050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4억 937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상봉 제2동 복합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47억 원, 인터넷방송국 방송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2억 5,700만 원, 서울장미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 1억 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10억 원 등 총 112억 8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서 자치행정과 소관 권역별 및 특화사업 사업비 예산은 향후 꼭 필요한 대상지를 잘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총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사업 또한 중랑구 관내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총 10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 21건 3억 2,68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진흥기금의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2,310만 원 중 7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 제출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행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확보를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총수를 총 1,241명으로 개정하여 복지인력 10명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랑구의 구립 도서관 운영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작은 도서관과 도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충하여 구민들의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작은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설하고 안 제34조로부터 36조에서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을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신설한 중랑천의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 및 체육시설이용 활성화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 2항에서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근거조항에 신설하며 안 별표6에서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금액 및 할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놀이시설 사용료규정은 파라솔사용료 1회당 4,000원의 사용료규정을 삭제하여 파라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제공과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화면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재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정의용어를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52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정비하며 안 제4조에서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수탁처리규정을 신고 받는 날부터 현행 3일 이내에서 14일 이내에 송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20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항결핵제의 수수료징수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무료로 항결핵제를 지급하고자하며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조에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징수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지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서
서인서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맞춰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유정비지원제도와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우리 구로 통보된 내용에 맞게 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랑천 물놀이시설 등 현장 세 곳을 방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과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가 임시회 개의 하루 전에 도착해 예산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정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집행부의 기본자세입니다. 의회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전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집행부가 외부단체나 외부 관계자를 통해 의회의 안건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지난 4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운영하는 커피숍인 ‘꿈앤카페 다솜’이 구청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일자리창출 시설이 우리 구에 들어선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구청장께서도 일부 시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현황은 타 자치구에 비해 몹시 열악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중랑구 장애인단체들이 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의 자립성의 보장과 열악한 우리 구 장애인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습에서 뒤처진 우리 구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꿈앤카페 개소를 계기로 장애인 예산의 확충이나 일자리창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월 20일부터 3일간 실시예정인 장미를 테마로 한 대규모의 서울장미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장미축제에 전념하다 보니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서울장미축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장미축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막대한 구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많은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대규모 인파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도 충분히 마련하여 서울장미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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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