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영옥
이영옥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영
안오영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5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하려고 그러다가 이상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상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866억 1400만원 대비 14.86%인 723억 1900만원 증액한 5589억 33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5589억 3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96%인 1338억 7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6.42%인 3153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62%인 1096억 9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125%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44% 증가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율과 증가액 두 부분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그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역 주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이자상환 36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6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및 읍면동별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볼 때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 10억 이상 증액된 부서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4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억 2천만원을 포함 총 11억 5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10억원을 포함 총 14억 2600만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억원,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4억 2천만원을 포함 총 18억 9400만원 증액 편성, 문화관광과는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4억원, 2016년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7100만원을 포함 총 24억 5200만원 증액 편성, 교육체육과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추진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사업 30억원, 여흥체육공원 조성 25억을 포함 총 59억 5백만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현암1통 경로당 마을회관 토지 매입 2억 1100만원,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부담금 34억 8천만원을 포함 총 94억 2100만원 증액 편성, 지역경제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4800만원을 포함 총 13억 3400만원 증액 편성, 농정과는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9억 2500만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사업 3억 5천만원을 포함 총 21억 3900만원 증액 편성, 환경관리과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건비 1억 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12억 9천만원을 포함 총 15억 9백만원 증액 편성,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5천만원, 여주역 주진입로 개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36억 3300만원을 포함 총 85억 2700만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천만원, 여주시 관내 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1억원, 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7억 2천만원을 포함 총 31억 46백만 증액 편성, 건설과는 계림∼율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율극∼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5천만원,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 3억 5천만원을 포함 총 70억 4천만원 증액 편성, 농업기술센터는 비교우위 품목경쟁력제고사업 2억원, 바이러스무병묘 증식하우스 지원 8억 5600만원을 포함 총 22억 9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10억 미만 증액된 부서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1231억 1천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10쪽부터 11쪽에 기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4.86%인 약 7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추경 시 489억 증액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473억 8100만원보다 22억 3700만원 증가한 496억 1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원, 예치금회수 5억 7300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 기타수입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7800만원, 예치금 19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억 4500만원,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15억 3백만원이 증액된 46억 5700만원, 자활기금의 경우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경우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수입·지출 금액 총액 변경 없이 지출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41억 7800만원 대비 13억 4500만원 증액한 155억 23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59억 8백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6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1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2억 1백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1억 1천만원, 영업외수익이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 된 59억 8백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8억 9100만원, 예비비가 1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억 4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은 38억 4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13억 2천만원 증액된 96억 15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5억 1600만원, 예비비가 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8억 9400만원 대비 25억 2800만원 증액한 144억 2300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97억 51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46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99억 5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6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9억 7500만원이 증액된 97억 51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3억 1500만원, 예비비가 14억 3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5300만원으로 증액된 46억 71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6억 71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 회의를 11시 20분까지 하고요, 점심식사를 좀 일찍 하고 여흥동 어르신 잔치하는데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여흥동에서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있는 거기를 잠간 들렀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0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방세외수입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3135만원보다 9억 2419만 2천원 증가한 136억 5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을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퍼블릭마켓 판매수수료가 예상된 건가요, 실제 수입을 확인한 건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지금 1월∼3월까지는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6천만원을 잡은 것은 월 5백만원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3월까지 월 4백 정도씩 발생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백만원씩?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500∼600정도가 월 될 걸로 보기 때문에 ’16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질의 드려야 되나, 지출과 수입 비교 안 해보셨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 수지타산은 해당부서에서 해봤을 걸로 압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은 6천만원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자기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식당에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식당은 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임대료 같은 경우…….
김영자위원
그 임대료 빼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임대료는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빼고, 그러면 이게 도자기에서만 나온 이익금이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도자기가 있고, 동주도시에서 판매하는 것……. 도자기 같은 경우는 판매수입의 30%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요, 동주도시 물품 판매한 것은 15%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자기에서 나온 것은 얼마고 동주 거기에서 나온 건 얼마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월 한 4백만원 정도씩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판매에서 385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동주도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다음 달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다.
김영자위원
인건비는 제하고 다 제한 금액입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인건비는 제한 게 아니고 반드시 판매한 것에 따른 수수료일 뿐입니다.
김영자위원
수수료 이익금?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인건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익금을 제한다면 남는 것도 없겠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런 이익금 문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했을 걸로 압니다. 저희는 세외수입…….
김영자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인건비는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는 세입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해당부서는 어딥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역경제과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 물어보면 이게 6천만원 번 데서 빼면 나오겠네요, 득이.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실소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도자기 가서 보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도자기 가서 보면. 그런데 보통 한 달 매출이 도자기,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1월 달하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평균 한 4백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도자기 쪽에서 한 3백 정도, 또 동주도시 특산물 쪽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익금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수수료 저희가 세입 잡은 거가.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들의 관심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퍼블릭마켓 수입인데요, 세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에 전달해가지고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좀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달라고 세무과장님이 꼭 좀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시고 세입이 570억이 늘었는데, 주로 크게 늘은 게 어떤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저는 세외수입을 설명하는 중이고요, 세외수입에서 9억이 늘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과의 세입 부분을 전체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세외수입만 지금 설명하고 있고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예산…….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만 설명한 거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조금 진행이 잘못됐는데……. 세입의 전체 전반적인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세출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세외수입만 했다는 줄 알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입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세무과가 세외수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세출까지 먼저 할 뿐이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나머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세입이 우리가 일반 세가 지금 현재 추경에는 한 푼도 증액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수전망이 어두워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이번 2회 추경에 안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정기분 세금이 6월 달에 자동차세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가 9월 달에 재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 쪽에서는 세입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추경할 요인을 판단할 수가 없고 하반기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1회 추경에는 세입을 얼마를 더 잡았습니까? 7억 5천인가 잡았거든요. 금액은 약간 차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7억 5천을 잡았는데, 작년에 7억 5천이 있었는데 올해는 세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에 아마 7억 정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 쪽에서 과년도 수입을, 지금 제 기억으로 과년도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았나 싶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과년도 수입이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증가시킨 이유가 작년도에는…….
상춘
이상춘위원
7억 5천이 아니라 7억이 증액이 됐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7억 정도가 그 당시에 골프장 하나가 체납됐던 것을 납부하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잡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년도 수입이 없습니까? 지금도 과년도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고 있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과년도 수입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편성했고, 작년도는 예측치 못한 게 7억이 들어왔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7억짜리 큰 건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상춘
이상춘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연말 세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정하건대?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추정하건대 크게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증가요인은 없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물론, 저희가 당초예산을 약간의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시지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지가 않기 때문에 큰 요인은 발생되지가 않고, 특히 우리가 약간 안정적으로 잡았던 거가 지방소득세인데 어제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신고가 끝났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세입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금년도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세출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내년도에는? 올해 수입이 많이 되어야지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올해 수입은 올해 세출로…….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 나가는 거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연말에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감액요인까지 발생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거가 지금 사실, 큰 우리 여기 KCC 같은 데가 20억 내던 데가 올해 한 7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법인소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액요인까지 발생할 걸로 보진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정적으로 편성해서 문제는 없는데 늘어날 요인은 없다, 이게 답이겠네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담배소비세는 당초 추정한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제가 올해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작년도 말에 보니까 처음에 담뱃값이 오르면서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증가했던 걸로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전에 담배소득세가 한 50억 안팎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75억인가 이렇게 잡혔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작년도에도 50억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0억…….
상춘
이상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도별로 정확한 건 모르는데 개념적으로 담배소득세가 50억, 이렇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50억까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상춘
이상춘위원
올해는 75억인가 이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50억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그 이상 됐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담뱃값이 오르고도 세수가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사실은 흡연자가 감소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의 차액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5억∼6억 정도에서 더 늘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것은 위원회 끝나고 나서 자세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걸 좀 자료를 줘보세요. 10% 안팎이 늘었다, 이런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자세한 수치를 좀 줘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세금은 받아들이자는 소리를 안 하지만 세출은 자꾸 늘리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세목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금 증설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맘을 먹는다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저희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과세가 누락되는 것이 없게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방세 쪽으로, 지금 국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세 쪽으로 가져오게끔 그렇게 세법 개정하는 방향을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시·군이 세입항목이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지방의 조례로 일부 세목을 증설할 수도 있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니요, 전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례로서는 세금 항목 증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특수목적세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특수목적세도 불가능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담당관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조세는 법률주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법률주의지만 특수목적세에서는 지방의 조례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내가 뭔가는 내가 잘못 안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안 건지 모르지만 물론, 세무전문가인 과장님보다 내가 잘못 알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위원이 어느 자리에서 보면 조례로 특수목적세는 신설할 수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신설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예산팀장님은 가능할 거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가능이 아니라, 세금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에서 관광목적세 이런 것을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아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세금에 대해서는 실력이 엄청 달리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해봐야 원하는 답을 못 얻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목적세는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그 전에도 과장님이 그게 오류가 있다면 다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7937만 8천원보다 4917만 5천원 증액한 9억 28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단가를 생활임금인 52,56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로 세수증대 활동비 1284만 6천원, 체납액 징수활동비 853만 4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활동비 또한 도비로써 체납금지 가처분 공탁금, 대위등기비용, 변호사 자문료 등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세외수입 운영에서는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세종대왕 조세정책 강좌 강사수당이 35만원씩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좌를 하는 건가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또 일반인들에게서도 원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 ○
수가
교수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연구한 책자를 꽤 여러 권 발간을 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창조경영단에서 세종대왕 그쪽으로 인문도시 만드는 데에서 거기서 강좌를 한다든가 다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안 된 거예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건 세무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창조경영단에서 전체적으로 인문도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교육체육과는 또 세종대왕 무슨 뭐, 강사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 그건 빼고, 무슨 ‘강좌’ 해가지고 똑같은 액수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저희는 애당초 창조경영단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1년간 2016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을 편성할 때부터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이라든가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세금 쪽에서 배우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는 세세 부분, 창조경영단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아예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세종대왕님 조세정책 강좌를 들으면 더 세무과가 달라지는 거 있어요?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세무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쪽을 세무 조세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같이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태껏은 세무과에서 이런 교육 시킨 적 없었죠? 처음이죠?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이렇게 외부강사를 세무 쪽에서는 저희가 초청 해다가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사 초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건 옛날에는 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점들은 다시 살려서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나요?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려야 되나, 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세종인문도시 명품도시」를 표방하면서 교육이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세종의 정신 애민정신이든 민본정신이든 이러한 부분을 거기에 더 포괄적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늘 그런 부분을 가슴속에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왜 과잉이라는 생각을 하냐 하면 교육의 내용,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으면 장식품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무리 장식품이 뛰어나도 현실화되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지식 많이 갖고 민본사상이 이런 거다, 아무리 세종의 어록을 곳곳에 붙여놨는데 그거 다 외우고 있는다고 해서 세종정신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에서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 현실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의 정신이 현실 정책으로 구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빛 좋은 개살구”이고 장식품에 불과한 건데 지금 여주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적합한 지적인데 뭐냐 하면, 이전에 하지 않았는데 처음 도입한 교육이란 말이죠. 조세정책. 조세정책, 세목을 우리가 스스로 조례에 의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세법률주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조세정책을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건가? 없잖아요, 아무 것도. 그렇다면, 만약에 조세정책을 연구하면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이 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건데 이 교육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곳곳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곳곳에 끼워넣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신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조세정책 강의하면서 조세정의도 공부하고 조세 형평성 이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향후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세목이 만들어지고 조세정책이 구현되어져야 하는가, 강의 받는 것도 좋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하건대, 이 강의하기 위한 강의계획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할 건지, 그 강의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사실은 우리 공직자가 됐든 시민이 됐든 조세정의를 교육받을 수 있는 건지 안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창조경영단에 이끌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 자체에서 이것은, 오히려 창조경영단은 저희한테 “거기 참 좋은 거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재영
박재영위원
창조경영단에 연결시킨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인문도시를 하면서 세무과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은 더 지지한다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세정의를 교육하는 것도 좋고 조세 형평성도 공부하는 것도 좋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실은 지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 강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할 건지, 거기에 뭘 담을 건지 이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못주셔도 할 수 없지만 줄 수 있으면 한번 확보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세무과장
예, 그 건은 이번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가 아니라 저희가 한 6월이고 7월 그 무렵쯤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천천히 주셔도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우려되는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토지세를, 지금 화장실에도 붙어있어요. 토지세 거두시는데 17년이 걸렸다는데 이거 교육을 정말 잘 하시면 세를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작은 소리도 다 귀담아 들으셔서 참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백성을 위한 지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야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무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 중 105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5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32억 1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3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12억 13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9억 1400만원이 감액된 250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40억 1400만원이 감액된 229억 8600만원, 특별 조정교부금이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개보수로 해서 20억원,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사업에 1억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1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1억 1600만원이 증액된 916억 1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2억 4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8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3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입에 대해서 가장 늘어난 부분이 교부세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교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한 250억 정도, 전체…….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2백억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가 재정수입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체 수요액 수입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조정률을 따지는데, 그게 자체 수요액. 인건비라든가 문화관광, 생활기초, 아동복지 뭐 해서 각종 16개 항목에 대한 조정보조금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하고 자체 우리 여주시에서 노력도를 따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징수하고 지방세 제고율, 상수도 보급률,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영대 주무관이 이 작업을 한 3년을 계속해서 다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리더입니다, 작업하는 게. 그래서 행자부까지도 작업을 가서 총괄적으로 경기도 것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계수치나 이런 걸 정확히 우리 여주시에 득이 되게끔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서도 교부금이 더 늘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언제 언제 주죠, 이것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내시를 하고서 분기별로…….
상춘
이상춘위원
분기별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1/4분기 조정금액이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내시가 다 된 금액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연말까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내시가 다 됐고…….
상춘
이상춘위원
조정을 분기별로 한다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년에 한번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년에 한번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조정교부금의 전망은 어떨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또 작업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가급적 그 수요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률이라든가 특히, 저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감사에 많은 게 지적됐을 때 페널티를 주거든요. 이런 게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수준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더 늘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건전재정 관련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자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어떤 특례를 이번에 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시·군세인데 이것을 도세로 해서 공동세로 해서 그것을 시·군에 다시 배분해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조정교부금, 도세에서 한 100억이 늘어난다 하지만 교부금을 갖고 또 맞추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시세가 도세가 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찬반론 양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이익인데 그런 정도로 정책방향이 흘러가도록, 여주가 이익이 되게끔. 그런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시·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주시에서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양론이 자꾸 갈라지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불교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에서는 그쪽에 반대하는 것을 엎을 수 있는 논리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여주시가……. 불교부 단체는 부자 동네겠죠. 그런 데보다 우리 여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금 도세하고 국세 말씀하시는데 국가와 경기도가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3일 날 또 부시장님이 부단체장 행자부 주관의 회의를 가시는데 그때도 반대의견을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작년도 1회 추경 한 것 보면 지금 예산이 3%가 늘었는데, 교부금이 한 2백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정확한 계산 안 해봤지만 비율로 한, 예산의 2%∼2.5%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건 안 늘고 교부금만 늘었다는 거네요? 예산에서 교부금만 는 거지 다른 것은 안 늘고, 비율이 나는 예산에 세입·세출 비율이 작년 당초 추경보다는 3% 이상이 예산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숫자상은 3%밖에 안 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의 오류인지 뭐에 홀린 건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교부금하고 저희가 늘어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좀 늘어났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늘어났으니까 3% 이상 4∼5%, 작년 대비해서 4∼5% 늘어났어야지 당연한 건데 작년대비 예산이 3%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의 뭔가는 숫자에 홀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상춘
이상춘위원
다 늘어났는데, 이 추경자원이 570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세가 2백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교부세만 해도 한 2∼3%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이상 5% 이상 늘어나야지만 숫자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 숫자를 전부 다 따져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 숫자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못 따져봤는데 뭔가 홀린 게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정교부금은 왜 줄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정교부금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전망치에서 작년 본예산에 270억을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40억이 준 것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체 불교부 단체까지 한번에 돌리다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40억 이상을 더 받았고, 또 어떤 재정력이 좋은 데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잘못 돌렸다, 교부를 시·군별로 잘못했다.” 해서 불교부 단체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20여 개 자치단체가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못 오류를 내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약 40억이지만 양평도 한 66억 정도, 가평이 70억, 연천이 80억 이런 정도로 다 다시 환불해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마켓인데,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산담당관은 세입과 세출을 전부 다 관장하는 부서고 여주시의 재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물론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문제점을 해서 결단을 내리라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예산의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좀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런가,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씩 분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역경제과에만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블릭마켓을 총괄적으로 올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연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나 좀 묻고 싶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자료를 좀 주시는 겁니다? 길게 잡아서 내년 연말입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수고했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고요. 어쨌든 추경, 돈이 없어가지고 못 세운다고 했는데 723억 세워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제 확인해보니까 우리 권영대 주무관인가요, 6급인가요 지금?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7급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급 주무관인가? 뭐, 수고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데 표창 상신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회가 있으면 표창 상신에 상응하는 그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억 정도를 기여하고 3백억 가까운 돈을 헌신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표창이라든지 격려가 이루어져야 직원들이 모범 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꼭 고려해가지고 시장님 표창이 됐든 어떤 표창이 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늘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도 행자부에서 2016년도 기준해서 1조 445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50%는 사회복지지수, 35% 지역 교육지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배분해주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내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아니고.
희정
윤희정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이 6천만원인데 아마 시에서 수익만,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출 대비 수입 그런 계산을 해서 한번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법을. 아마 6천만원이 수입이 됐으면 아마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하면 더 많은 돈이 지출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2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전에 별도로 나누어드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4억 8600만원 중 본예산에 4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2억 9200만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87억 6000만원입니다.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보유금 7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확충 6억 2천만원과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7억원 등 총 13억 2천만원을 증액한 2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1년에 여기 총 들어가는 돈 얼마 주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도시공단의 운영비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57억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57억을 거기에 대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수익금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주정차비 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계산은 정확해 해보질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걸 한번 따져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또 증감이 된 것은 4억 1906만 9천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인건비하고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전출금인데 인건비로 해서 3억 2300입니다. 이게 이포캠핑장하고 여주 추모공원, 여주시 수상센터, 금은모래 캠핑장 등 그게 위탁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이 약 12명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1366만원 이것은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신규 물품구입, 직원휴게실 등등이고, 9500만원은 이게 저겁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도시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우리가 지원액은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는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가고 그때는 30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이 개원이 되면서 계속 확장시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을 경우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상응하는 인건비라든가 포상금 같은 걸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를 좀 운영비를 줄이면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이렇게 정말 57억이라는 돈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생기기 전에는 여주시에서 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거잖아요. 공무원들 편하자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운영이 되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사업보다는 주민의 편의, 복지 차원에서 많이 추진이 되는데요.
김영자위원
주민의 편의가 뭐 그렇게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포캠핑장이라든가…….
김영자위원
주민편의가 뭐가 있냐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여주 추모공원, 수상센터 이런 게 수익사업의 일부는 될 겁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관련해서도. 그런데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도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진짜 어떤 실질적인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 나쁠 때는 등급을 또 내리거든요. 내려서 각종 인센티브 주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열심히 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실적 평가도 안 좋아가지고 ‘다’등급이나 받았는데 그 ‘다’등급 받은 후에 시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거기?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주셔서 일부 인센티브로 일정금액의 어떤 수당이 더 나갔습니다.
김영자위원
안일하게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여주시민 혈세가 57억이나 나가고 있어요. 정말 여기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면 제대로 해야지, 장애인들이 여기 주차장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저쪽 멀리 있어도 보면 제대로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받으러 오니까 급한 사람들은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붙이는 우편물이 더 비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거기를 독려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수익금을 더 올려가지고 앞으로 거기가 도시관리공단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수익사업이 지금 얼마인지 궁금한데 그것을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단자본전출금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전출금이 서있고,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이포캠핑장하고 여주 추모공원, 늘어나는 분야만…….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요, 장애인차량을 산다고만 했었지 운영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차량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장애인 리프트차량. 콜밴. 그게 운영 주체가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교통행정과 쪽에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공단전출금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운영 주체가 안 정해져 있는데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게 우선이지만 정해놓고도 예산이 없으면 바로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려면 예산이 어딘가가 있어야지만 운영 주체가 선정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예산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운영 주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확정을 한 건가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이번 예산에 교통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장소는 공영주차장 짓는 건물 안에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운영비까지 예산이 서 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담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역경제과로…….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운영비는 본예산에 서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운영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어디에 지을 건가를 생각해서……. 지금 차량은 구입이 됐나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차량은 작년도 연말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상춘
이상춘위원
샀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직 구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구입을 못 하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교통약자센터가 아직…….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행정이 안전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하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원사이드(one side)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돼요. 차량을 살 수 있는 돈, 관제센터 운영비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하나 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셔가지고, 물론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산담당관에서 따져가지고 안 된다면 13일 날이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해가지고 원사이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좀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했다, 뭐가 안 돼서 못 했다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해서 바로 한 달 후에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했어야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얘기가 어느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나도 이거 확인 좀 해보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13일까지 안 됐으면 수정예산 해가지고 또 추경을 안 하고 이번 예산에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음에 뭐가 안 돼서 안 됐다, 돈이 없어서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단에 가장 밀접한 데가 각 과별로도 있지만 예산담당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문제점에서 상하수도 고지서 발급이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작년도 행감인가 예산 때 예산담당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내가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인력 관계 때문에도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걸 꼭 짚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나도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를 들은 적 없어요. 나도 게으르다 보니까 챙기질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나한테 알려주세요, 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기집행 문제인데 조기집행을 연속 2년을 우승을 했다고 그랬나요? 최우수라고 그랬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우수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좋은데 조기집행의 장단점을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가 초반기에 탄력이 붙어서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나쁜 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차피 지출을 할 의무가 있다면 좀 더 빨리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장점을 말씀한 것 중에서는 단점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포장하신 것 같은데, 나는 조기집행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윤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윤이 조기집행 하고 조기집행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지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윤이 요즘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부단체장이 경기도 내지 행자부까지 가서 특별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시책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다면 최우수로 갈 게 아니라 중간 정도만 가고, 중간 정도만 가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조기집행은 진짜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집행 할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해요. 조기집행을 잘 해서 이월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월은 이월대로 하면서 조기집행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 포상금은 안 올라오게, 다른 거 공무원들이 잘해서 포상금 주는 건 적극 찬성을 하고 증액을 얼마든지 해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만은 포상금이 안 올라왔으면, 내년도에 올라오면 삭감을 강하게 주장을 해볼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강하게 주장을 할 테니까 포상금을 조기집행은 안 주는 걸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물을게요. 재무활동비가 117억이 늘었는데 이게 총액 예산대비 한 40% 정도 되거든요. 재무활동비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예산이 아니고 쓸데없는 돈이 많이 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규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인건비에서 순증하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재무활동비가요. 각종 운영비…….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그래서 나는 어떤 항목이 세부항목을 알기 전에는 잘 했다 못 했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감각적으로 재무활동비가 많이 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예산서를, 늘은 항목하고 왜 늘은 건가, 어떤 항목에 쓰는가를 별도로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봐서 일부를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주장 못하니까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면, 청사건립기금이 15억을 증액을 해서 편성하였는데 왜 이것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청사건립기금이 2000년도 초반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금을 만들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없으면 한 번에 이거 기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아는데, 이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약 31억이 편성되고 지금 15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가 지금 짓는다면 로드맵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증액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한 걸 특히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급성은 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건 시급성 때문에 했는데 청사를 착공도 안 하고 로드맵도 없는데 왜 15억을 증액을 했느냐, 이게 좀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청사건립기금을 만들긴 어렵고 여유가 있을 때, 또 시급성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더 집어넣으면 한번에 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회계과 업무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 있다고 그러셨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오실 때까지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그럼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정책적으로 보자면, 담당관님.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공직자수를 늘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바뀌었는데, 가령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그런 질의하셨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사실은 수익적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수입적인 사업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쩌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돼서 그러니까 대행해 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무원수를 늘릴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해야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 흑자로 전환한다거나 현상 유지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현상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위에서 이제 또 공정법에서 허용,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40%의 수익성이 있을 때 위탁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자면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업무라기보다는 업무를 위임해주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은 위임해 주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공무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또 솔직히 사실 또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까지 대부분 주민 복지차원에서 또한 우리 문화, 관광, 레저,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갔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이런 것은 어떤 것 같을까요? 가령, 주차관리업무라든지 또는 수상스키인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수상레포츠.
재영
박재영위원
수상레포츠, 이런 부분들이 가령 흑자를 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시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재정을 양화, 악화가 아니라 양화시키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위탁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들도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요, 작년에도 40% 이상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하기로 저희들이 다 됐는데 올해도 하는 그 수상레포츠 해가지고 이포보, 여주추모공원. 그것은 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40%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하면 어쨌든 체육공원 관리라든지 등등의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수익성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한 40% 이상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아까 질의 드렸던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이 현상 유지할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래서 마치 도시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켜주는, 그래야 직원들도 일하는데 사명감이 있고 긍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전출금을 46억 28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수익성을 봤을 때 우리가 24억 80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40∼50% 사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100% 이 숫자대비 자본금을 뽑는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재정수입, 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측면에서도 보자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적자나면 맨날 세금을 쏟아야 하는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흑자 나는 사업을 고민해서 이렇게 좀 같이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이사회도 가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또 불만이 인건비나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데 참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쪽 이야기도 타당성도 맞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또 우리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주민복지나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 이상이 되면 계속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무한정 거기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주시민의 즐거움, 또는 행복이겠죠. 행복이라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할 역할들이고 그 부분들을 여주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행해 주는 위임사무를 집행해 주는 역할인데 저는 분리해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침 먹고 저녁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또는 아침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녁 굶을 수는 없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점심 때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해득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은 것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치는 간다고 보고, 전국에서. 거기다가 이자율을 우리가 최고 1.4% 정도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시상금이 약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인데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봤더니 크게 손해는 안보더라고요. 조금 이득, 기준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고민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이상춘 위원님은 셈이 빠르시니까 이윤계산을, 저는 이윤계산의 측면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성과주의에 매몰돼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면 과오도 범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는데 민자보사업비 같은 경우 조기집행해서 빨리 빨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출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없고 공무원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무리한 사업추진, 무리한 집행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집행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담당공무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모르기는 몰라도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자기축제하면서 가설건축건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선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기집행하면서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면서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저희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받고 민자보사업, 특히 그런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 손실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김영자위원
아까 미리 물어봤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내가 한건만 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수상레포츠 운영 관계도 있다고……. 포함된 것인데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확정을 한 것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상레포츠센터도 위탁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조만간 한번 넘어갈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에.
상춘
이상춘위원
의회승인 받는 사항인가요,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저기, 시장결심사항으로 그냥 가는 것이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주대에서 이 시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주대에다가 주면 어떻겠냐는 형태로다가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여주대와 집행부에는, 물론 교육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대에 주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 해서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교육체육과에서 저도 얼추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주대학교하고 도시관리공단의 관계를 아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대에 재 위탁을 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주대에 주는 것도, 거기 스포츠학과가 있다고 그랬나요? 스포츠 무슨 학과가 있다고 그랬죠? 교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쪽에다가 주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관계는 교육체육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야기를 언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 자료 있으면 다시 더 답변을 줘 보시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저는 여주대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와서 의원들한테 30분인가 얼마 브리핑을 했는데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여주대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낫다고 그러면, 또 학생들 실습도 있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는, 홍보효과는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여주대가 상당히 낫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은데, 그래서 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과 것이라도 한번 이해득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사항이요. 전체적인 지원금이나 수입·지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알려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시정연구모임 운영이요. 운영비 이런 것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 연구한 실적, 그 아이템이 지금 시 운영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정연구모임을 21개 팀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물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뿌렸고요, 수시로 보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시책 7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접목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랬더니 저희가 7개 과제를 가지고서 쭉 분류하다 보니까 한 31개 세부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이. 거기서 사업부서 검토를 하니까 추진 가능한 것이 12건, 또 비추진이 현재 15건이고 추진불가 4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과 접목시켜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접목시켜서 업무에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접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그 추진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정식적으로 보고는 안하셔도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칭찬해 드릴 부분은 칭찬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요. 우리도 또 진행상황을 알면 서로 같이,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꼭 7건의 검토 주요사례는 한번 보시게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61페이지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36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 4758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2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공통사항으로는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소사업비 36억 8300만원, 읍·면·동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정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읍·면·동별로 신규사업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점동면입니다. 삼도접경 면민 체육의 날 행사를 점동면에서 개최하면서 올해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해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능서면입니다. 민원실 자동인증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4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문화복지센터 목욕탕 등밀이 기계설치비 250만원과 소형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금사면입니다. 금사·산북면대 시설건축물대장 등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제10회 금사참외축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회의실 냉난방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여흥동입니다.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액 120만원, 청사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500만원, 산업팀 신설에 따른 부족한 사무집기구입비 1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청사노후배관교체비 1400만원, 창3통 분통에 따른 통장활동비 3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오학동입니다. 제설장비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17쪽이 되는데, 제설기 구입의 1톤용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게 1톤 트럭에 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여흥동하고 중앙동은 그 당시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학동만 없는데 그게 이제 큰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 같은 데 민원이 많고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염화칼슘 뿌리는 거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읍·면에는 기존에 다들 사준 게 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기존에 어떤 형태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 큰 쓰레기청소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것이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마을별로 제설기를 하나씩 시에서 다 사줬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제설기 마을별로는 긁는 것이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긁는 것.
상춘
이상춘위원
면에 있는 게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그게 크게 실용가치는 없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가지고서 읍·면에, 제가 대신면에 있을 때도 보면 웬만한 도로는 그것으로 다 소화를 시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사주는 거예요? 읍·면에 모래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형태의 차량인가요, 이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는 이것은 1톤 트럭이니까, 소형.
상춘
이상춘위원
소형인데, 아니 그것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소형도 이렇게 밀고 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미는 형태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제설기를, 염화칼슘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밀면서 염화칼슘을, 눈도 치우면서 염화칼슘도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천, 만, 십만, 백. 동력과 같이 되는 것인가요? 차에 갈아가지고 동력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차에 갈고서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차에 다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동력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이다? 지금 여흥동이나 중앙동은 이것을 샀어요, 그러면?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한 대씩, 1750만원씩 각각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시가지에는요, 바람을 뿜어가지고 제설하는 그런 것 있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가들에 비료살포기가 있어요, 바람 불어서 쫙 나가는 것. 이것보다 좀 고압으로 된 바람으로 해서 보도에다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보도가 청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한두 대씩이라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부 시·군에는 그것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주시에 첫해부터 몇 대씩 사자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특히 시가지 읍에는 한두 대씩 사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성능이 좋은 것, 조금 중간 것 두 가지 정도 사서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판단결과도 안 나오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면에서 파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도에 눈을 제설작업 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성능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분석결과를 혼자만 알지 말고 제시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야기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문제가요. 왜 여기 몇 개 면에는 환경미화원 보수가 가감이 됐는데 몇 개 읍·면에는 그런 게 없죠, 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요? 환경미화원 급료가 증액이 된 데가 있는가 하면 환경미화원 급료가 전혀 증액이 안됐으니까 계상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련 읍·면·동에서 구조개혁을 받아서 이번에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많다 적다를 그것을 좀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호봉이 늘어서 늘어난 것인가요, 인상분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부족액 인상분.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데 왜 부족액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노조 결성하고서 아마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가 노조결성해서 문제된 것은 작년에 다 정산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자원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것을 반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핵심을 좀 이야기 할게요. 그것은 변죽을 울린 것이고요. 핵심은 지금 환경미화원의 과부족을 예산담당관님이 꿰뚫지 못하고 계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제 읍·면 것의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말로는 차량이나 인원은 다 부족한데 특히 가남하고 대신이 차량 한 대와 환경미화원 한두 명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가남면의 뒷골목을 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청소가 잘 안돼요. 그런데 그게 차량하고 환경미화원 숫자로 해보니까 여흥동이나 중앙동의 4분의 3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만큼 수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남읍의 뒷골목이 청소가 깔끔히 안 되고 대신면도 주당 2회의 청소차량이 운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다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차량기사를 좀 더 늘려주고 환경미화원을 한두 명 정도 늘려주는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원관리과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 TO가 환경미화원 정수는 예산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상춘
이상춘위원
자치행정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과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차량에 쓸모없는 차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신면 같은 데. 압롤 차량 하나, 2.5톤 차량 하나, 1톤 차량인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애석하게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명이 세 대를 어떻게 끄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답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 모순점도 자리 잡아야 되는데 차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면 같은 데는, 물론 음식물 차량은 1주일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스페어로 두는 것은 좋은데 청소차량은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 한 명은 필히 붙어야지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효율로 가고 있어요. 또 주민의 욕구를 충족도 못시키고. 이것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말이 기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끊을 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정수 증원할 때 이것을 환경미화원을 가남읍하고 대신면은 좀 장비와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원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그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신과 가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과부화가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데 그 환경미화원과 차량, 운전사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지금 저쪽 자원관리과에서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말을 내지는 못했지만 2차적으로 보완해서 아마 또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결말을 못 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가 좀 결말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연말내로 결정을 해서 차량과 인원을 증가 증원을 시키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일조를 좀 해 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면민의 날하고 동민의 날, 체육행사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게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300주면. 동네에 돈이 없는 동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동민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면민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이거 말씀을 드렸고 이해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300만원이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있고요. 이번에 300만원에 더 올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김영자위원
전체금액 500이요? 그러면 300은 올라간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에 한 번 더 반영시켜서 500만원입니다, 이번에.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 동네가 20몇 동네 30몇 동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봐도 도저히 체육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네마다 돈이, 자금이 없는 동네들은 굉장히 말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올려주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0이에요. 그것은 못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랬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총 2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기념식만 있을 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김영자위원
기념식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500. 그래서 이제 500만원이면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체육회, 읍·면·동별로 체육기금 일부하고 이 정도 돈이라면 간략히 기념식과 점심 먹을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 채우지는 못하지만.
김영자위원
기념식 없을 때 체육대회를 할 때가 또 있잖아요? 면민의 날 같은 거. 없어요? 면민의 날 하루 종일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체육대회 같은 것 하지 않아요? 식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것까지 끊어쳐서 하는 것. 그런데 그 체육의 날 행사는 마을 읍·면·동별로 보면 기금이 다 있습니다. 1억 이상, 적게는 몇 천 만원씩 다 있는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다 치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또 시에서 전액 1000만원이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1억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골프장 같은 데가 많이 생겨가지고 후원금 받기 전에는. 동네마다 보면 돈들이 고갈됐어요. 더군다나 마을가꾸기 하는 바람에 돈이 더 고갈됐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은 500정도면 되지만 기념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열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괜히 빚져가면서 동민의 날 할 필요도 없고 면민의 날 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마을에서 조금 더 부담은 가는데, 이해는 합니다.
김영자위원
부담 가죠. 그리고 북내나 강천 이런 데는 공장 같은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도 별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남 같으면 모르겠어요, 가남은 공장이 워낙 많아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완전히, 산북이나 이런 데 있겠어요? 없지.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할 때는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300개 리인데 여주시에 그것을 마을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별로 행사비용만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중요한 이야기하셔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청소업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읍·면·동별로 성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신이나 가남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을 청소인력, 지역을 다니면서 아침 일찍 4시, 5시에 나와서 그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또 주변도로 시가지 또 정비를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차로 또 음식물쓰레기도 치우고 그러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모든 게.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해당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대비, 그러니까 돈 투자한 것 대비 예산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 이해가 되시죠? 돈을 적정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다는 거죠. 청소가 잘 안되니까, 부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문제죠, 하나는 장비적인 문제에요. 예산을 투여했는데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적인 문제는 기사는, 뭐예요? 공무원.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 기사는 청소를 안 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데, 직영하는 데는 드물지만. 기사는 공무원이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즉, 환경주무관은 무기계약직인 것은 전국에서 여주시밖에 없어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하면 기사가 줄어들 때 자연부족분에 대해서 순증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뭐예요?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너무 커요. 2.5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쓰레기발생량이 토요일 일요일 날에 많이 발생되는데 나는 공무원이니까 기사니까 나는 일 안합니다. 그때 누가 일해요? 쓰레기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미화원들 즉, 환경주무관들은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싶어도 자신들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니까 청소수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문제와 비효율성의 문제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차량 2.5톤 차량이고 5톤 차량을 샀는데 왜 샀냐 그랬더니 그때 기사가 사기로 해서 샀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원하는 차량 즉, 1톤이나 1.5톤 작은 차량으로 돌면 골목을 쏙쏙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가령 두 명 정도. 기사도 환경주무관이고 탑승자도 환경주무관이면 둘이서 청소할 수 있는데 큰 차량이 가서 하니까 기사 따로 환경미화원이 두 명이나 세 명 타야 되고 그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인구 대비로 적절히 분배되지 않은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돼야 되는 문제이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속성이라든가 소규모로 1톤 차량을 가지고서 좁은 골목, 아니면 미화원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도 지난번에 일부는 검토를 자원관리과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방향을 찾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계속, 뭐예요? 기사가 부족하면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사와 외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무기직과 계속 충돌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기획 쪽에 관련된 이야기니 말씀드렸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환경주무관하고 기사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담당이 다르지만 또 기획팀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영단 추경 예산안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시책업무추진비만 편성되었으므로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35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6220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83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올해 개통예정인 여주∼성남 간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여주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종의 홍보책자를 제작 발행하기 위해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 여주시 시정목표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세종정신이 배어있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담아 BI를 제작하고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또는 사유권 위반사용으로 폰트 제작업체와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체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시민기자단 운영사무경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생활임금이 3월 30일부로 상향조정 고시되어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 1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도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주요사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여주시 BI제작, 이것은 어떤 형태로 뭐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의정의 날에 BI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종정신이 배어 있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이 중심인 도시, 그것을 담고자 BI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종대왕의 가슴 속에 있는 하트를 꺼내오는 건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세종이 그린 그런 것을 모두가 배우고 익히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그런 BI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종대왕 정신이지만 여주시의 심벌마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심벌마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달고 있는 이 마크가 우리 여주시의 심벌마크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심벌마크 있으면 이 BI는 어디다가 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BI는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에 그런 데에 쓸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심벌마크도 쓰고 BI도 새롭게 쓰면 너무 헷갈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 홍보라든가 인쇄물을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한 3∼4개는 쓰는 것 같은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명품여주」도 그렇게 써오다가 이제 명품여주라는 것을 지금 안 쓰고 지금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별도로 BI를 제작해서 이제 앞으로 쓸 것인데 지금은 이런 공문서에는 「남한강의 비상」 CI, 그것만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남한강의 비상」그 심벌마크에 남한강의 비상 글씨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먼저 의정의 날 그거 보고하신 것 가지고 오신 분 없으세요? 그날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여주시 이거 상징물 종류에 보면 심벌마크 CI만 있는 것이 있고 로고타이프, 시그니처, 또 우리 여주 대표 슬로건을 같이 쓰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희정
윤희정위원
그 유형별로다가 그 사용 내용을 담을 때마다 다 바뀌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뭐에 쓸 때에 거기에 어떤 유형을 쓸 것인지는 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쓰는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공문서 같은 데는 여주시 심벌마크를 주로 쓰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쓰는 것은 새로 제작하는 BI를 많이 쓸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왕하시면 예쁘게 좀 해 주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나 대외적으로 공문 보낼 때마다 심벌마크나 내용이 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고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로고가 바뀌어 가지고.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심벌마크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김영자위원
그러면 김춘석 시장님 때 「남한강의 비상」CI 그거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여주시의 심벌마크고요. BI는 이제 여주시의 목표, 시정목표를 담아서 가는 거죠.
김영자위원
아니, 그리고 또 시장님이 2년 후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다음 시장이 들어온다면.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심벌마크는 변하지 않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심벌마크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장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런 심벌마크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주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가야지 꼭 왜 여기에다가 영어를 거기 뒤에다가 써요, 어울리지도 않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BI라고 하면 이게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BI라는 것은 거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영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로고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딱 써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명품여주라고 했다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헷갈리는데 거기다가 또 BI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요, 이렇게 계속 뒤바뀌는 정책을?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우리 31개 시·군을 봐도요, 심벌마크는 바뀌지 않더라도 BI는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봐도 「세계 속의 경기도」의 지금 심벌마크는 그냥 있는데 BI는 「굿모닝 경기도」 또 「넥스트 경기도」. 이것은 벌써 처음에 「굿모닝 경기도」하다가 「넥스트 경기도」는 또 바뀌었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단점이 뭐가 있어요? 바뀐다면, 이 BI를 안 쓴다면 단점이 뭐가 있어요, 여주시가? 장점은 뭐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단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그것을 안 쓸 때의 단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BI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 세종대왕이 영면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종대왕께서 해오시던 그런 것들을 우리 여주시민이 닮아가자 그런 뜻에서 BI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상춘
이상춘위원
비슷한 질의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의 설명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것을 할 때 BI를 써요, CI를 써요? 아까 BI를 쓴다고 그랬어요. 먼저 번 설명은 CI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설명은 BI를 쓴다고 그랬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BI도 대외적으로 쓸 수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녹음된 것도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틀어보면 아는데 오늘은 대외적인 것은 BI를 쓴다고 그러고 먼저 의정의 날은 CI를 쓴다고 했어요. 물론 나도 BI CI 아주 확실한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영어로 언어가 뭐라면 겨우 띄엄띄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요? (공문서 표지 자료제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CI, 그게 CI죠.
상춘
이상춘위원
CI의 무슨 형입니까, 이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게 남한강의 비상…….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표준형입니까, 약식어입니까? BI에 조례로 되어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여주시의 상징 조례로 되어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상징물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뭐고, 여기 여주시는 뭐고, 남한강에서 날아 올라는 뭐고 어떻게 차이가 지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했었고요. 여기…….
상춘
이상춘위원
자, 하나는 정식 표준 CI는 이 마크에다가 여주시에서 남한강에 날아올라 이것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약칭이죠.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를 주장하는 것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자료를 급히 찾으려다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 이것이 어제 2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 표시가 있어요. 또 여기에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각각 마크가 다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의정의 날도. 하나로 일관되게 가자, 약식을 어떤 때 쓰고 정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BI를 어디다가 쓰고 CI를 어디다가 쓸 것인가 아주 확고하게 해버리자. 같은 날 같은, 과는 다르지만 여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CI가 다 다르게 들어오면 어쩌라는 말이고 뭐를 홍보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난번 화요일 날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BI CI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쓸 때에 어떤 때는 BI를 쓰고 어떤 때는 CI를 쓰면서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쓰고 약칭을 쓸 것인가를 규정을 해 놔라. 같은 날 의회에 들어오는 서류를 세 가지가 전부 다 달라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면서 무슨 BI를 또 제작해서 활용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CI는 대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BI는 특정한 제품의 홍보라든가 특정사항을 홍보할 때 쓰는 것이라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BI 썼다가 CI 썼다가 정상적인 것을 썼다가 약칭을 썼다가 막 혼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600만원가지고 안되면 CI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로 600만원이고 얼마고 더 들여라. 박재영 위원님은 뭐 1억 들여도 좋고 얼마든지 무한정, 가치가 있다면의 전제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얼마든지 들여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이 BI에 600만원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대로 그때는 검토해보겠다고 그러고 600만원 그냥 왔네요? 왜 의정의 날 토론된 것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담겨가지고 오늘 심의하는 예산하고 왜 다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때 예산을 제가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CI는 그것을 다시 만들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1억 3000만원 드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새로 CI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6개월이고 1년이고 간에 여주시를 나타내는 대표 브랜드를 하는데 기간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빨리하면 좋지만 빨리 못하고 6개월이고 1년이 걸리면 완벽하게 해야지 맨날 BI썼다가 CI썼다가 CI에서도 여러 가지를 혼동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판인데 6개월이 들면 어떻고 3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써야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시민들부터 지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살짝 피해서 CI라는 것은 그냥 남겨놓고 BI라는 명분하에서 시장 군수 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정통성 없이 쓴다 이거예요, 편법으로! 편법으로 쓰지 말고 정통성 있게 쓰자 이거예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돈이 1억 3000만원 들어가면 어떻고 6개월이 걸리면 어떻고 한 달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3가지의 서류만 제출 안 했으면 나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예산 제안 설명서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나를! 심벌마크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표준형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형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화요일 날도 그런 형태로 하지 말자고 그런 거거든요. 600만원이 중요하고 1억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만들어놓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려면 뭐 하러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통제를 하세요. 이것을 어디서 하든지 앞으로 심벌마크 쓸 때 홍보감사담당관에서 통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통제할 능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BI가 제작이 되면 CI하고 BI의 사용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때에 CI를 쓰고 어떤 때에 BI를 쓰는지를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만드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BI가 제작된 다음에 제 입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BI를 제작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사용매뉴얼을 정확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정확히 만들어서 정확히 쓰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정확히 만들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BI제작, 아까 CI는 1억 3000이 드는데 어떻게 BI는 600만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을 이제 사전에, BI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돈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저는 1200만원보다 600만원이 적게 드니까 적게 들어서 똑같은 효과만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 돈이 적어서 BI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도 틀림없이 인지를 하고 해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더 좀 올리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CI까지 다시 제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게 교감을 가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달랑 600만원만 그냥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신 있으면 만드세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하자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신 있으면 만들고 BI와 CI를 제대로 쓰고 돈이 적어서 엉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무관리비, 여주시 홍보 인쇄물 제작이 900만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900만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도 경정안이 보면 900만원이라는 말이죠, 540이 증액돼서. 그렇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시책추진비요?
재영
박재영위원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 업무추진비.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추진비예요? 뭐예요, 이거?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것인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영상 및 사진자료 그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에를 안 봤네요, 그냥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이라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시책추진비로 다 들어온 것이고…….
김영자위원
시책추진비를 그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모두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위에 썼는데, 감춘 게 아니라 시책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를 써놨네. 이것은 제가 위에 것을 안 봐서 그래요. 왜 홍보활동이 900만원 중복 됐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다음 쪽에 가면요, 다음 쪽에 가면 하단부에 영상촬영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라급 있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왜 변경이 생긴 거죠? 증액이 생긴 거죠? 648만원.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인건비가 금년도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600만원이 인상된 것인가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영
박재영위원
상승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확인을 한 것이고, BI CI. 아까 자신 있게 홍보감사담당관님 한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글로 바꿔주세요. 세종인문도시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쪽팔리게 BI C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글로 바꿔주세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브랜드.
재영
박재영위원
브랜드도 영어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영어죠, 이것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자꾸 헷갈려가지고 영어로 쓰느니 안 쓰느니 이것을 갖다 붙이느니 안 붙이느니 이러는데 BI CI 영어 한글로 바꿔주시고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편법으로 대답하셨는데, 진짜 편법이에요. 이거 제작업체한테 이렇게 상의해보니까 600만원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삭감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삭감 안하려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지금 원경희 시장님만 쓸 것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는 여주가 세종인문도시로 가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2년 쓰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라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배지도 다시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왜 비용이 많이 드는가를 저는 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왜 확인 했냐하면 그것은 서체는 모두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과정에서 1억 3000만원이 든다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다는 말이죠.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재영
박재영위원
편법이라는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는 것이냐 하면 600만원 들여서 이 BI 제작해가지고 등록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만약에 브랜드를 만들면 등록을 할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누가 하는데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돼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이제 등록비는 별도로 이제 그때…….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이왕 할 거면, 진짜 할 거면 제대로 된 것 만들어서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쓸 수 있게 만들고,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좋은데 그때그때 필요하게 만드는데 진짜 정당한 절차 거치고 합리적인 방법,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이에요. 급하니까 이거 달랑 만들었다가 또 필요하면 또 이것 만들고 그렇게 가서는 이거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상징성조차, 거기에 어떤 가치조차도 못 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심벌마크를, 우리 쉬는 시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사용처를 정리를 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명품여주나 세종인문도시 뭐,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쓴 것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음에 안 쓰게끔 딱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뭐가 뭔지 도저히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희정
윤희정위원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한강 소식지 배부에 보면 시민기자단 운영 사무경비가 있잖아요. 이 추경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그 시민기자단 발족이 3월 28일 날 발족식을 했어요. 3월 28일 날 시민기자단 발족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발족하면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죠? 언제까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년?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안 섰죠.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도에는 안 섰다?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올해 3월 28일 날 발족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방범용 CCTV 이건 매번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사업비 1개소당 2천만원씩 10개소 2억 올라와 있네요?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몇 만 화소죠? 화소가?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200만 화소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혹시 책자 있으면 해설집, 예산 해설집 누가 갖고 있나요? 19쪽에 보면, 청사방범 CCTV 교체 거기 HD급 200만 화소의 CCTV를 교체하는데 거기는 1200만원이란 말이죠.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전체 신설하는 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 이것은 전체 신설이니까 2천만원이 필요한 거고, 이건 있는 거에서 교체만 하니까 1200만원? 8백만원이 그러면 저거의 차이네요. 그러면 제품의 차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동일한 거?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 생각도 CI, BI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범용 CCTV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래서 10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거 위치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또 우리 민원사항 중에 포함된 게 있는지 아니까.
용각
정용각홍보감사담당관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167억 4174만 4천원보다 3억 9103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32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 방범CCTV 교체는 청사 내 CCTV가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화질도 20만 화소로 정확한 물체식별이 어려워 고화질의 CCTV로 전면 교체하여 청사 방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배지 제작은 신규공무원과 이·통장에게 여주시 배지를 제작·배부하고자 배지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시민의 날 기념식과 경축 공연 행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내외 자매교류도시 협약식 행사운영비는 서울시 종로구와 전라남도 보성군 등 타 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운영지원은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고자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련대회 행사보조금으로 금년에는 관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증 제작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이·통장들의 신분증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비 지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검진대상자의 검진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4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운영 지원 인건비는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의 기본급 등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10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이용률이 높은 다양한 평형의 콘도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자 콘도구입비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여주시 배지 제작. 누가 다는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다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또 누가 달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이·통장님들한테도 제작해서 배부해드리려고 추가로…….
희정
윤희정위원
명예시장님들도…….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도 달아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작년에 어떤 이장님한테 건의를 받아서 이장님들이 배지를 달고 싶다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기에 못 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해석과 지금의 해석 차이는 뭐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자긍심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장님, 이장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준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작년에. 전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데 지금은 준공무원이라서 단다라면 그 해석차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명확히 규정이 있어서 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달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 배지 제작, 이장님들한테 달 배지 제작 아이템은 누구한테 나온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뭐예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작년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통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요 밑에도 있지만 신분증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배지하고 같이 해서 이·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안 됐는데 왜 되는지 그 차이 좀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배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각자가 좀 다른데요. 공무원 배지인가요, 그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공무원 배지가 되는 거죠? 왜 공무원 배지예요, 그게? 그거 공무원 배지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떻게 공무원 배지입니까? 여주시 심벌마크죠. 여주시민이면, 심벌마크라고 통용이 된다면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달 수 있죠. 다만, 제작비를 어떻게 될 건가는 별개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누구나 다는 거예요. 나도 달고 손 과장님도 달고 손 과장님 아들도 좋다고 그러면 제작비는 모르겠지만 달 수 있는 거예요. 달아서 누가 뭐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무슨 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지려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붙인 거를요? 공무원 배지는 아니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거 자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심벌마크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심벌마크인데 심벌마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료 표지 마크를 들어 보이며) 아까 홍보감사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왜 그걸로 제작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제작을 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CI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다 CI인데 이것도 CI요, 이것도 CI요, 그런데 왜 그 CI 중에서, 이렇게 많은 CI 중에서 왜 그걸로 제작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CI고 이것도 CI고 이것도 CI거든요. 왜 이 CI로 제작을 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다는 배지를. 쉽게 말하면 족보도 없는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답을 못하시면. 대답을 하셔야죠. 표준 CI는 어떻고 응용 CI는 어떤 건데 응용 CI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해줘야죠. 그거 표준 CI가 있지 않습니까. 다 CI의 일종인데 표준 CI가 어떤 건지, 나도 어떤 게 표준 CI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 이렇게 있는 게 표준 CI 같은데 나머지는 응용 CI인데 왜 이왕이면 표준 CI를 해야지 왜 응용 CI로 했는지 그것도 규명 좀 해주셔야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홍보팀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확히 알고 사용하라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배지 제작하는 건 좋은데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지 정확히 모르고 족보도 없는 걸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홍보감사담당관 소관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3가지가 다 달랐잖아요, 심벌마크가?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 때는 똑같은 마크를 줘라, 나도 어떤 게 표준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걸 보내 달라 이거예요, 이 서류 저 서류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여기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도 있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도 있는데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물론, 수석은 예산담당관이 수석실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석은 자치행정과가 수석 아닙니까, 실질적인 수석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통제를 해라, 자치행정과장님이 배지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모를 수 있겠죠. 모를 수 있는데 하도 중구난방으로 쓰기 때문에 좀 전에 홍보감사담당관의 예산심의 때도 BI 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중구난방으로 쓰지 말고 똑같은 걸 왜 쓰는지 알고 써라,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 어깨에 달려 있으면 이게 뭔지는 알고 써라, 알고 달고 다녀라, 나도 잘 몰라요. 최소한 달고 다니는 자신만은 이게 뭔지 알고 달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주시를 나타낸다, 여주시 나타내면 여주시 지도를 갖다 나타내야지 왜 그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고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 기회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해가지고요, 일치를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통장증 제작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증명서 나도 의원신분증 있는데 안 갖고 다니거든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두 가지 다 갖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운전면허증만 갖고 다니거든요. 신분증 이장님들 해드리면 이거 가지고 다닐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실제 주민들하고 이·통장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계도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왜 계도를 하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 단속하더라도 “왜 하냐?” 그러면, “이·통장이다.”, “그러면, 신분증 보자.” 그러면, 뭐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또 하면서 이·통장님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제제를 하면 신분증 보자는 사람들까지 있다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세대가 바뀌었나요, 그렇게? 나는 그걸 뜻밖의 얘기를 들은 건데, 나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허울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270만원이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허울만 좋게 만들어주고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통장님들이 원한다면 좋지만 이걸 과연 신분증을 원하겠느냐…….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먼저 이·통장연합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이·통장연합회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별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별도로 물어보겠는데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하려면 품위 있게 만들어줘라, 하게 되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무원증보다 더 품위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BI, CI 나오면 그걸 넣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걸 넣어가지고 품위 있게 좀 만들어 달라, 적당히 만들어주지 말고 어차피 만들려면 품위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예산과는, 없는 거지만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철도가 지금 하나가 개통이, 지하철 포함해서요. 1개소가 개통이 되어 있고 1개소가 지금 시공 중이고 1개소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관장을 하죠, 그 업무를?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행정과 무슨 팀에서 관장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교통시설팀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시설팀이 여태껏 철도업무가 주업무가 아니었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철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철도 건설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 여흥동장님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니까 민원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시나본데 엄청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F팀이라고는 만들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많질 않아가지고요, 정이화 팀장 밑에 TF팀 하면서 시설직 하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명을 더, 어떤 직원인가 1명 간 것 같은데 그 인원 갖고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TF팀이 있는 거죠, 명칭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TF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 2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라든가 해가지고 결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도 시장님께 사정말씀 드려가지고 일단 시설직 하나만 해주자 해가지고 시설직 하나만 해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갖고 적으니까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결원이 있으면 여주시 내가 인사를 깊숙이 몰라서 그렇지만 여주시는 매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선발할 때 좀 넉넉히 선발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할 때마다 보충을 해주면 되잖아요.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여주시는 유독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그 선발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 규정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발한 그 1년 후에 임용이 안 되면 자동취소 규정이 지금도 적용이 되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1년 갈 때까지 없잖아요. 계속 모자라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6월 18일 날 32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보충 15명이니까 32명이라면 겨우 10몇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 때 가면 또 모자라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뭐 이번의 선발은 확정됐지만 내년 선발은 좀 넉넉히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 출산휴가 나가는 직원들 보충을 해줘야 되고 특별한 TF팀, 여기 또 올해는 경기도체전TF팀도 있잖아요. 이런 데 보충해줄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충분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주 요지는 철도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줘라, 그래서 민원이 거기 나오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보충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또 환경미화원도요, 지금 차량과 환경미화원이 읍·면·동별로 불균형해요. 불균형이 왜 되냐, 청소가 덜 되는 데가 몇 개 읍·면·동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다음번 정원 할 때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기간제로 해가지고 5명을 채용해가지고요, 부족된 인원을 보충을 시켜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운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운전기사를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뽑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동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운전수라는 건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할 수 있는 사람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운전할 수 있는 분도 더 보충하고 청소할 수 있는 분도 더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5명이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라…….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여흥동 있을 때 보니까 미화원이 청소차를 같이 주관하는, 청소차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항진 위원님 생각인데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도 어쨌든 인원은 보충해라, 어떤 인원을 보충하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 다음번 정원이나 예산 때는 이 두 가지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사에 태극기 게양된 거 봤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깃대가 여기 몇 개가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4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4개 있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을 국무총리 훈령과 비교하고 도나 중앙부처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게시된 건가, 깃대의 크기가 맞나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확실히 이게 맞다 틀리다고는 지금 결론내기는 어려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만 예절 관행이라든가 의전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태극기의 깃봉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를 검토를 좀 해주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게양대라든가…….
상춘
이상춘위원
국무총리 훈령입니다, 행자부 훈령이 아니라.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자원관리과 얘기한 것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사가 그러니까, 환경주무관 쪽 청소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자연적으로 빠지거나 또는 여주시 전체에서 다른 데서 퇴직한 공무원이 계시면, 기사 중에. 그러면 자원관리과 쪽 기사 분들 옮기고, 그리고 그쪽의 부족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워서 일치화시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청소업무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직 여주에서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과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운전기사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청소 이렇게 하라, 토요일 일하라, 일요일 일하라.” 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일해야 되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런데 “나 공무원이니까 일 안해.” 이렇게 거부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인사를 담당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니까 이쪽에서 있어서 인사담당의 구조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의 내용을 그쪽에 어쨌든 협약을 좀 하셔서 만약에 자원관리과장님이 “이것은 명령의 거부인 것 같다.” 그러면, 즉시 반영해주시는 내부지침서 같은 걸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나타난 청소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은, 여주시에서 지금 사용하는 청소 관련 예산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은 훨씬 더 떨어져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액은 부족하지 않지만 금방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시스템이나 청소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자원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부서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원관리과라든가 타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부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 문제는 항시 저희도 기사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항시 저희한테 와서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진
이항진위원
오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 그냥 예고편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통합해서 질의 드릴 것 같으니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144쪽 추가질의 말씀드리면, 맨 위에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 기념품 구입비로 5백만원, 그 밑에 국내외 자매교류도시 협약식 3백만원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기념품은 외부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가, 국내 자매결연도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기념품을 다기세트라든가, 저희는 도자기로 하니까 주로 다기세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산물 같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는 기념품이 되겠고요. 밑에 자매교류 협약식은 저희가, 김영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먼저 보성군하고는 우호교류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를 다지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러고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 종로구이고 또 영면하고 계신 곳이 여주기 때문에 서울시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협약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 그것은 3백만원이 줄은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줄여가지고 협약식으로 3백만원 올린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신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기념품 구입은 왜 본예산에 되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왔을까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너무 간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통장님들 배지요. 저는 공무원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배지를 달고 혹시라도 이장님들이 실수했을 경우, 잘못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오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잘못했을 경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공무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런 이장님만의 독특한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그런 배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 공무원하고 연결시켜서 공무원 배지를 답니까, 그분들이?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이·통장님들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신규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분실한 공무원들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통장에게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통장님들에게 드리는 배지는 분명히 신중을 기해서 그들만의 배지를 만들어주시는 게 옳지 공무원 배지 다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보면, 유독 시책추진비가 5천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 이 시책추진비는 제가 볼 때는, 뭐에 쓰세요? 거의 다 식사로 쓰는 돈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서? 예산팀장님, 다른 것은 다 예산 올라가면 싹싹 삭감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후하게 5천만원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숨겨놔요?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시장님 무슨 일을 합니까? 맨날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 끝나는 거지. 도에 가서 돈도 따오셔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데 가서 국고도 따와야 되고 행자부에 가서 돈 따오셔야 할 분이 맨날 지역주민들 만나고. 이거 보세요, 다 지역에서 쓰는 돈이에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이런 데에다가 전체적으로 5천만원씩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넣어놓는 것은 예산팀의 문제라고 봐요. 다음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산팀장님, 뭐 할 말 있으세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억 8600만원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저희 여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4억 8600만원을 맥시멈 한도로 책정해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김영자위원
아니, 아무리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주에서 모범을 좀 보이세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실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게 각 과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의 특성상 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에 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시책추진비는 과장님 못 쓰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과장님이 씁니다.
김영자위원
시장님이 다 쓰잖아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닙니다. 과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쓰십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이 24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일부 사무직원 인건비를 보충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기존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지금 130만원 받고 있어요, 국비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월 20만원씩 해서 올려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 가지고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배지 해도 좋고 한데 배지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지를 제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배지 안 달면 공무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돌아요. 끼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술해가지고 돌거든요. 그래서 의원배지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여서 겉돌지 않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거꾸로 되어 있고, 직원들 보면 그렇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건데 돌아가지 않도록 일정한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 기념품 구입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일본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역시 허례허식에 가득 차있더라고요. 뭔 말씀이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을 주더라고요. 되게 저렴한 비용.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갖다 주거든요. 도자기라든가 어떤 기념품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돈이 없겠습니까.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향수 넣어가지고 스프레이 뿌리는 이것, 이만한 상자에 있어서 다 꺼내보니까 이거 하나 넣어서 잔뜩 종이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선물 이거 하는 것 좀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념의 목적이라고 하면 비싸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자기로 하더라도 상징적인 도자기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좀 깊이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관이라든가 그럴 때는 큰 걸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이번에는 도자기 축제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기세트로 지원을 받았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다기세트로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스프레이 하나 천원, 3천원 이거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져와서 큰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주는데 우리는 다기세트 하나만 해도 사실은 몇 만원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좀 현실성 있고 내실 있고 허례허식을 벗어버리는 이런 선물로써 여주의 특산품을 만들어주는 것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장 볼 때도 자매결연도시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거의 끝나거든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자매결연 했다, 사진 딱 찍고서 홍보 딱 하고 나면 세월 지나면 다 끊어져버려요. 얼마 전에 중앙동인가요. 중앙동하고 수원의 무슨 동하고 자매결연 하는데 가봤거든요. 두 동장들이 동문이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문들이 동장들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교류 뚝 끊어져버렸어요. 이런 자매결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도 볼 때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안정성, 지속성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한 서로에게 이익이 상승해야 되는 자매결연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깊은 검토를 거의 안하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한편 산북면장 할 때 동대문구 회기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고는 1년에 두 번씩 농·특산물 저희 걸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회기동 가서 판매도 해봤고요. 경희대학교가 그 회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통 의사들하고 해서 간호사도 한 40명씩 와가지고 산북면 전 주민들한테 의료봉사활동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쪽한테 도움 되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저희도 추진하고요. 이번에 보성하고도 하면서도 보성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성녹차에다가 울금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페트병 뚜껑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녹차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성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주의 특산물이 뭐냐, “여주”가 있으면 “여주”하고 자기하고 보성하고 같이 하자, “녹차”에다가 “여주”를 섞어서 페트병에다 흔들기만 하면 녹차하고 여주가 같이 희석되게, 떠먹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자매결연 맺게 되면 뭔가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것을 하는 거지, 단지 형식상 맺으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저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제가 이장 볼 때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1㎏짜리 쌀 선물을 마을기금으로 사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쌀 주문이 쫙 오더라고요, 20㎏짜리가. 그래서 농협에서 연결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뚝 끊어져요. 제가 이장을 그만두니까 뚝 끊어지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궁금한 건데 상봉정하고 진남정하고 왜 자매결연을 맺으셨죠? 역사를 아시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두 번 가봤는데 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격이 안 맞는데 거기는 12,000명, 상봉정은 보니까 9,000명의 인구인데 우리는 10만이 넘는 인구인데 이 자매결연을 왜 그렇게 맺은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매결연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동등한 조건을 갖추어야 맺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맺은 건지, 어떤 이익이 있어서 맺은 건지가 궁금한데…….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진남정은 고시히까리 쌀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 같고요, 상봉정은 대신고등학교하고 학생 홈스테이 관계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민주평통 운영지원은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협약식은 경기도 어디도 협약식 맺었던데 여주시하고? 광주가 아니고 어디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광명시요.
김영자위원
광명시청, 거기도 자매결연 맺은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입니다.
김영자위원
우호교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보성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교류를 맺어가지고 몇 번 왕래해서 서로가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을 맺더라고요. 보성도 추이를 보면서 그쪽에서도 요구한 것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한 게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성군수는 잠깐 봤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 대외협력팀에서도 갔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팀장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서울시의장까지 했던 분이라 폭도 넓고, 또 많이 우리가 배워올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 위원님 차례예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의원이 필요한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할 때 며칠 만에 주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없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이 걸려도 되고 두 달이 걸려도 되는 거예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며칠 내에 주는지 그 법령이 있습니까? 있어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보면요, 의원의 자료요구를 제출을 원하는 날짜 최소 3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사실 알고 있었나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몰랐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요구를 해서 한 달이 걸리고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6급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왜 제가 요구는 3월 20일 날 했는데 5월 2일 날 도착했습니다. 며칠 걸린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 보름 걸린 것 같은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때까지 과장님 계속 방치한 건가요, 아니면 무시한 건가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무시한 것보다도 저희가 6급 이상 공무원들 최초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제 요구가 잘못돼서 불법이라 제출을 안 해준 거예요, 아니면 무시해서 안 준 거예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개인의 신상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의원님 말씀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줬잖아요. 줬는데, 어쨌든 줬잖아요. 5월 2일 날. 줬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획팀에다 통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외로 유출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기획팀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임용된 개개인의 정보지만 공무원이 발령 나거나 진급하거나 그럴 때는 언론에 다 나옵니다. 다 공개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한 달 반 동안 안 주고 강하게 요구하니까 줬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3일이 규정이라고 그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줘서 같이,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이것은 서류상의 보안점이 있으니…….” 같이 얘기를 해서 주고받는 게 낫지, 그것을 과장님까지 모른 척 하면서 한 달 반 넘도록 안 주면 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잘못된 거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증 주는 것은 추구하시는 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멋있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좀 만들어주시고요. 공무원 배치를 배부하는 거요, 이장님들께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그래도 공무원들을 많이 안다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면사무소, 저희가 저희 관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북도 가고 금사도 가는데 모르는 처음 본 얼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 배지하고, 지금은 명찰 다 다셨는데 명찰 달면 공무원인데 아니면 이장님들이에요. 대부분 이장님이나 단체장들. 그런데 다 같이 배지를 달면 정말 모르는, 지금도 젊은 분들은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장인지 공무원인지 배지를 봐도 그런 불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배지 달면 ‘공무원이구나.’ 하는데 모르는 사람도 목례나 하고 지나가고 그냥 맹숭맹숭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배지를 달았는데. 그런데 그런 불편이 사실 좀 있을 건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너무 이렇게 다르면 저기하지만 차별화 두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고, 이것을 사실 배지를 주면 정말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또 여론을 수렴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다 명찰을 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정말 김영자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사실 이장님하고 공무원은 달라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장님들이 잘못했는데 ‘아,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오줌 누고 있더라.’ 이렇게, 배지 달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 ‘뭐 하고 있더라.’, ‘아, 공무원들 못써.’ 이러고. 그러니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그런 것을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혼동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남하고 반대되는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두 분씩 말씀하시고, 또 손 과장님도 검토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제목이 ‘공무원 배지 제작’이 아니라 ‘여주시 배지’거든요. 여주시민은 금액은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여주시의 심벌마크인 배지를 달고 다닐 권한이 있거든요. 의무는 아니겠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지 그건 별도로 논의하고요, 누구나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달고 다니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오해받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친절문제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다행히 여주시에서는 명찰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명찰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배지 때문에 문제는 사실 없어요. 물론, 그러면서 그 배지를 배부하면서 품위 유지하라고 한마디 쯤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다짐도 받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배지도 이거 절대로 공무원 배지 아니에요. 여기에도 부기에도 있지만 ‘여주시 배지 제작’이거든요. 여주시 배지로 되어 있어요.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달 권한이 있어요. 의무는 없죠, 권한은 다 있어요.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품위는 지키라고 좀 얘기해주고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는 거예요. 명찰도 공무원들한테 필히 패용해라,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두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물론, 더 좋은 보완대책이 있다면 좋죠. 그런데 보완대책을 좀 강구할 건 강구를 하는데 두 분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장들한테 배부할까 했다가 또 철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아니, 철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춘
이상춘위원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통장 연합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신중히 해보세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주는 공무원들이 모조리 그거 차시고 일반인들은 하나도 이거 안 찼거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공무원 심벌마크로 여주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찰도 보면, 지금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했지, 바깥에 나가서 공무원들 명찰 안 찬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다 이것을 마크를 하셨으니까 이장님들만의 독특한 그런 마크를 하나 해주시는 게 나는 더 좋다고 봐요, 이·통장님들한테는.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하고는.
재영
박재영위원
왜 구분해야 하죠?
김영자위원
구분이 되어야 돼요.
재영
박재영위원
왜요?
김영자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볼 때도 알아보고…….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이·통장들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배지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일반인들 착각 안 해요, 다 하지?
희정
윤희정위원
이 배지를 이장님들 드리고 공무원들은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필요한 거예요. 여주에서 여주 심벌마크가 많은 사람이 달아야 돼요. 공무원 8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게 혼동이 돼서 공무원 배지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주시의 많은 사람이 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해주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리고 배지 왜 박재영 위원님만 줘가지고 우리는 속으로 다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아니, 박재영 위원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배지 단 게 안 좋다고. 우리는 안 받아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여주시에 필요한 사람은 다 주시고요. 그 대신 공무원님들은 다 명찰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더 ‘명찰 다신 분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알게끔. 그래서 뭐, ‘달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저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장님도 준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달 권리가 있고 여주시 배지니까 여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달 권리가 있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성
손기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5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입고 온 민원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오늘 입게 됐는데 너무 칭찬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1728만 4000원에서 4억 4991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노후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제공 및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무기기 등 가구교체를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비로 1억 4421만 9000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영구보관인 지적공부의 추가 생산문서가 보관공간이 부족해서 소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서고 내에서 이동식 서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9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여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환경개선 리모델링비가 3억 90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68페이지 회계과 보면 거기에 또 4억이 또 올라왔어요. ‘민원실 확장공사 공사비’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내부가 좁아서 밖으로도 내지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짓는 것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 3억 9000 속에서 바깥으로 내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우리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만 3억 9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8억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원실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김영자위원
그런데 내부가 그렇게 또 들어가요? 그것도 아닌데도?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저희 민원봉사과 다른 시·군에 가서 자꾸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여주시가 내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런 판단이 돼서…….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3억 9000 속에서 우리는 바깥으로 더 증축해서 내는 것까지 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내부적으로 3억 9000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늘리는 것도 아닌데?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게 사실 사무실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것저것 손볼 것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야지 제대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내부만 3억 9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환경개선 사무기기 가구교체비도 37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가구도 몽땅 책상이고 뭐고 다 가는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상을 전부 다 새로 다시 배치해야 되고 또…….
김영자위원
지금 그러면 쓰고 있는 책상들이 아직도 쓸 만한데 그 책상은 뭐에다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설명 드린 대로 민원인들끼리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먼저 말씀드린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규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내부에다가 북카페를 한다고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청사에서 북카페를 만들어서 오셔 가지고 책을 보는 공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8억 한 5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말 굉장한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3억 9000이면 그 내는 것까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하는데 3억 9000이 들어가요? 내부를 넓히는 것도 아닌데?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김영자위원
대리석을 깝니까, 바닥에다가?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자를 한번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내를 건축하는…….
김영자위원
아니 현재 지금 뜯어고치는 것도 없고 그 내부면 이 바닥이라는 말이에요. 가구는 또 별도로 사는 거고. 다 하고 이 천장이라는 말이에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벽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색지일 테고. 그런데 그게 3억 9000이 들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 이제 그런 내부…….
김영자위원
저는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와서 말씀하실 때 확장하는 것까지 그 정도 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계속 예산 이번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또 4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것은 이 정도 들어간다면 납득이 안가는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또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개략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산출해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정도로 사무실을 지어도 될 만한 돈이에요, 지금 8억이면. 그 정도는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붕도 없고 그냥 있는 것에서 그냥 보수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동식 서가구입은 책장 같은 것을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 그것인가요?
용식
이용식민원행정팀장
모빌레입니다. 모빌레. 모빌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그것은 무슨 용도로 써요?
용식
이용식민원행정팀장
우리 지적 측량도면 생산물 꽂아놓는 데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게 950만원이나 가요?
용식
이용식민원행정팀장
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 사무실 뒤에 보면 옛날에 쓰던 지적도 이런 것들,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참 하여간 사무실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자꾸 이게 이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보존 문서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꾸 공간을 늘려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이 있어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하에다가 갖다놓을 거예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하가 아니고 그냥 저희 사무실 뒤에 가면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950만원이면…….
김영자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요, 950만원이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거기 영구보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나무를 짠 것일 거 아니에요, 나무로 짠 것?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나무로 짜는 것 아니에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렇게 돌려서…….
용식
이용식민원행정팀장
서고에 왔다 갔다 하는 서고 이동식입니다. 철판입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요. 그게 왜 올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급을 최저인건비를 올리자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올리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에서 기간제에다가 지급하는 생활 임금 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올리는 것이죠?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맞추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을 시키는 것인가요?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전국적인 통일은 아니고요. 저희 여주시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한 생활 임금 때문에 생활 임금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이번에 다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박재영 위원님하고 이항진 위원님이 하셨던가?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알고 있었는데…….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이게 의원들이 생활임금제를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단가를 올려서 해주는 것이다 이러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는 인건비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행자부 지침 상에 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예전에는 산출했는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니까 아마 단가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조금 더 높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높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조례도 하고 5분 발언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기분 좋을 것 아니에요? 나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말이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의원이라는 글자가 서너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잠깐 좀…….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아까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문제는요, 다음에 하는 회계과에서 질의를 할 거예요. 동일공간에 지금 공사가 3개로 찢어 있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효율적인지 여부를 사실은 입증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설계가 3가지 나오잖아요? 공사기간도 약간 차이가 있고 공사에 충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효율적인지를 입증해 주셔라. 이것은 다른 데도 질의해 볼 계획이에요, 이 문제는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비슷한 업무니까 서로 과에 협력을 해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쪼개는 게 더 낫다는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도 현재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할 때 예산편성 하는 것을 해놓고 그것을 시행을 할 때에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내짓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나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회계과에도 민원실 확장공사 설계비가 2000이 있고 지금 민원봉사과도 설계비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1571만 7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하면 보통 2000만원이면 이 설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설계비가 3000 얼마가 들어가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에?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앞에 유리창을 치워버리고 증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김영자위원
그래도 같이 하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바깥에 증축하는 것하고는 건설업자가 다른 업자가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김영자위원
다른 업자가 하더라도 설계 보는 것은 업자가 따로 하더라도 관계없잖아요.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돈이 덜 들어가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영자위원
네, 다 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67쪽,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62억 8456만 5000원이고 18억 9387만 2000원이 증액된 381억 7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예산은 업무추진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에 157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7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관리 운영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신규공무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비품구입 및 교체와 168쪽, 승용차 구입, 능서면사무소 부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3억 623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비 증액분,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등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청사건립기금전출금 등으로 2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보수, 기타직 보수,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 등으로 10억 4868만 1000원이 감액된 326억 6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605만 7000원이 증액된 9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825만원이 증액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의 날 안건 중 오학동사무소 건축 관련해서 주민 대표의견 수렴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통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암동에 시유지 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건축을 해달라고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통장들의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오학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부지보다. 길기만 하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런데 앞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폐도가 된 도로부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까지 보면 지금 현재도 제일 적은 폭이 19m입니다, 우리 땅만 볼 때. 그리고 도로가 폭이 제일 좁은 데가 한 7m 정도, 넓은 데는 그보다 작은 9m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부지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앞인데 그 폐도로를 오히려 더 넓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도로가 용도폐지는 지금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의 기능이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없어요, 도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동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서면 없던 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폐도라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 도로는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현재.
영옥
이영옥위원장
큰 도로 옆이에요. 그 사거리 옆이에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큰 도로가 다 접해있어서 도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오학동 지금 있는 건물을 제가 생각할 때는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성일아파트뒤쪽으로 또 개발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 제대로 주민센터하고 오학동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거기는 옳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별개로 떨어져 있고 오학동 동사무소 따로 떨어져 있고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음악도 틀어서 댄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떨어져 있으면 더 오히려 동아리 활동하는데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 가는 쪽 제가 이거 땅을 보니까 굉장히 길기만 하지 깊이가 없다고요, 거기가 지금.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글쎄 그 도면을 저희가 다 그날 대화하는 날 도면까지 다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영자위원
동장님들은 지금 시급하니까 거기다가 하기를 원하지만 100년을 내다보자고요. 앞으로 오학동이 점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커지고, 오학동사무소가 제대로 이번에 지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거기 시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쪼가리 땅에다가, 진짜 길기만 해요, 땅이 별로 쓸모도 없이. 거기다가 갖다가 동사무소 지었을 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거기가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오학동을 새로 짓는다면 제대로 부지를 찾아서 있는 것은 팔고 정리를 해서 오학동이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래서 그날 저도 지금 현부지에 증축하는 방안, 또 거기 시유지 있는 데를 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을 만장일치로 거기다가 동사무소 지어 달라. 거기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일단을 거기다가 지어 달라 이렇게 결론들을 내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설득시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순간적으로 결정하시고…….
영옥
이영옥위원장
전체가 몇 평인지 알려주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게 지금 우리 땅만 602평이고…….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그 앞의 도로.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 앞의 도로부분까지 하면 그게 한 200평이 넘습니다.
김영자위원
동사무소 작아요, 앞으로 주차문제서부터.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주차는 그게 면적이 600평이 넘기 때문에 앞의 도로부지까지 사용을 하면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을…….
김영자위원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데가 오학이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땅을 더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일단 주민들은 다른 3개동이 다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만 늦어지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자위원
늘 급해가지고 준비 없이 제대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잘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아주 회계과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서 한번 하세요. 그 사람들은 설득하면 설득하는 데로 또 가실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당장 급한 생각만 하고 있지 먼 장래의 오학동을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나는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보충 이어서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학동사무소는 증축 아니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신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신축이니까 저는 큰 문제없다고 보여지고, 이왕 지을 때 나중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기소 자체를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주가 20만 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구도 지금 우리나라 줄고 있고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1.19%밖에 안 되는데, 합계출산율도. 그렇다고 해서 여주가 획기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해소돼가지고 인구가 급작스럽게 20만, 30만 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늘어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동사무소가 무슨 큰 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람을?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잠깐 와서 이제 민원보고…….
재영
박재영위원
업무보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이제 복지회관 자체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는 행정적인 업무밖에 처리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집회를 하거나 무슨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구조 아닌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러니까 통장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아직도 오학출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를 번듯하게 새로 좀 지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시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가남읍사무소를 보면, 좁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좁지 다른 것은 좁지 않아요. 주차장도 이장 회의할 때, 그다음에 복지회관에서 행사 있을 때 이때 좁은 거지 평상시에 주차장 전혀 좁지 않거든요. 저는 시청도 지금 이거 유료화 하고 나서 저는 주차 공간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간부공무원들 확대간부회의 할 때 외에는 저는 주차 공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규모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규모화 시킨다? 규모를 확대한다? 저는 그것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신축이니까, 지금 있는 것에다가 증축이 아니니까 신축이라고 하면 진짜 늘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층으로?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아예 3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랬으면 질의 안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현재 도로부지는 폐지가 가능한 부지겠죠, 그러면?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도로하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부서하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것은 절차 밟으면…….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예요? 도시하고 협의를 해본 것인가요? 그 도로폐지 문제는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국토교통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봐서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중앙동이 부지가 몇 평이죠? 대략적으로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한 700…….
상춘
이상춘위원
700평 정도만 있고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흥동은 몇 평이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여흥동도 거기서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여흥동은.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 크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없거든요. 여흥동 주차장 지금 없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런데 보건소 위에 거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빼놓고 800∼900평이겠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빼놓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보건소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건소 쪽에 뒤에 차 대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써 가지고. 거기가 주택가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행사 때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대겠지만 주택가가 가까워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가 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요. 자, 그러면 오학동에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닥 면적이? 6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3층으로 증축하려고 그러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몇 평이에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개략적인 것은 있잖아요. 6000만원이면 전체 면적을 몇 평 정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설계비는 1000분의 1.5인가 이렇게 요율해서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건물을 짓는 거죠?
기영
김기영청사관리팀장
200평 들어갑니다, 200평.
상춘
이상춘위원
200평. 그러면 바닥이 70평인가요?
기영
김기영청사관리팀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층이니까 200평 정도.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16억 지금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6억?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이제 설계를 정확히 해서 한번…….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정확히 설계해야 되는데 추정가액이 16억이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70평이면 나머지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 나오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글쎄 뭐 주차면수는 지금 도로부지까지 해서 지금 정확히 수치로 계산을 안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충분한 것이 몇 대냐? 1대인지 100대인지 추정 주차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충분한 것이 1대가 충분한 것인지 100대가 충분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추정 주차면, 뭐 하다보면 설계 앉히는 것에 따라서 면수가 좀 융통성은 있는데 추정 주차면은 몇 면이고 조경면적은 얼마고 부지가 바닥 면적은 얼마고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안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좀 해 줘야지만 주차면수가 많다 적다가 나오죠. 오학동은 지금 여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데가 오학동이에요. 물론 서울시나 이런 경기도 도시 가보면 동사무소 주차할 공간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주차 1대만 해도 되긴 되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새로 지으면 주차면수도 충분히 하고……. 여주시청 지금 공무원들, 과장님들 미안하지만 불법주차하고 있죠?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주의 지도자급들이 불법주차를 한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 주차난에 쫓겨가지고 불법주차 만들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들 와서 빙빙빙빙 돌다가 없어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주차공간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을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필요하면 그 옆에 또 땅을 산다고 그랬는데 그 옆의 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해야 되고요. 동사무소가 앉혀지면 그 즉시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것은 거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올라간 다음에 삽니까?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늦더라도 또는 6개월 늦더라도 살 것은 구획해가지고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배치도를 그려가지고 준비해야죠. 그냥 무개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도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오학동이 무슨 출장소인줄 인식하느냐고. 출장소 아니에요. 여주에서 가장 발전전망이 많은 동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동이에요. 앞으로 거기가 누구 말 들어보니까 평균 인구가 3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동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제대로 된 것을 제시를 해 줘야죠.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조경을 어떻게 할지, 정확한 것은 물론 설계해봐야지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주차는 몇 대 하겠다, 조경은 어떻게 하겠다, 무슨 편의시설을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 올리고 사업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깎든지 결정을 짓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화요일 의정의 날 대화에서도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으로 하자고 많은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한다면 1년 정도는 늦어지겠죠. 주민들한테 1년 정도라도 완벽하게 해 주겠다. 물론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면단위 흥천 같은 데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만 동사무소를 지어도 번듯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1대가 들어가는지 100대가 들어가는지 계산해내가지고 넓다 좁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실례로 여흥동 좁잖아요? 그리고 중앙동도 그 앞에 자치센터를 2층인가 3층인가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답답하거든요. 진입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계획성이 없어요. 그것을 사려면 지금 미리더라도 사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 주차면수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주차면수라든가 편의시설 뭐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짓지 않을 데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하는 것은 낭비다. 지을만한 데 하면 설계비를 확보해서 출발해야지 1 더하기 1은 2이고 1부터 100까지 세려면 1, 2, 3, 4부터 100까지 세거든요. 이제 첫발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좋을까를 1을 셀 때부터 영어로 원, 투, 쓰리로 할 것인가 일본말로 할 것인가 중국말로 할 것인가 한국말로 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100을 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다가 중국말도 됐다 일본말도 됐다 한국말도 됐다 아라비아숫자로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기본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설계비만 세우면 그냥 또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런데 1년 정도 늦더라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세워가지고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 땅값이 비싸면 주민들 합의하에 땅값 조금 싼 데로다가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요. 그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부딪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사무소나 또는 시청이나 그게 우선순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청사에 대해서는 발언을 그만하겠고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저는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잠깐만…….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세요, 다른 것은 나중에 하니까 청사문제 계속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나중에 다른 것 간단히만 주세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 청사문제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제대로 지어야 돼요,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 급하다고 거기에다가 주차면적이 지금 과장님이 몇 대 들어가는 것조차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고요. 그 주변 땅을 사서 정말 주차문제, 왜냐하면 지금 중앙통도 보세요. 차 댈 데가 없어요. 난리에요, 난리.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다 난리고. 지금 여흥동도 보세요. 보건소 주차장이 그나마나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좀 대처를 하는데 그런 주차장도 없이, 거기 공무원이 지금 몇 사람이에요? 한 15명 되잖아요? 차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15대 대놓고 나서 정말 민원인들이 댈 데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저도 땅 부지 봤어요, 직접 현장은 안 나가봤지만. 이거 우리 오늘 끝나고 늦어도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 좀 이따가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좀 보여주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알아요.
김영자위원
네? 알아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저는 가봤어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동사무소라는 것은 오학동이 진짜 점점 인구도 늘고 제대로 하나하나 짓자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찔끔 저기다가 찔끔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개선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학동만큼은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 땅을 살 수 있으면 더 사세요. 사서 정말 널찍하게, 100년이 돼도 정말 오학동은 잘 지었다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30초만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30초도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의 답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령 600평의 오학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 건축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 또는 회계과에도 있을 테고 청사관리팀에도 있을 테고. 그러면 대강 그 그림 못 그리나요? 설계는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축면적 얼마, 다른 면적 얼마, 조경면적 얼마, 그리고 주차면적 몇 면. 이거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 그림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용역 주겠습니다.” 저는 이거 나올 수 있는데 왜들 그거 안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바로 서면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까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건은 다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안하는지에 대한 분리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제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니 그것은요, 분야가 다릅니다. 리모델링 분야하고 건축 분야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집을 짓는데 건축분야가 다르고 화장실 놓는 것 다르다고 우리도 분리 발주하느냐 이거예요, 집에서. 내가 집 지을 때, 내 집을 지을 때 다르냐 이거죠. 통합해서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건축부분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 지금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공간이며 사무실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다고 해서 설계비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두 공사 모두 민원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희 사무실 공간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그것 때문에도 사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건데요. 민원실이 전체 시·군 단위 민원실 대비 얼마나 크기가 작아요? 3분의 2 크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의 내역을 보면 지하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하시는 데 보면 휴게실로 꾸리시려고 그러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문서고 같은 것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안에 민원실 내에 뒤편이 다 문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편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로 끌어내리면 자료가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민원실도 확장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하공간과 1층 공간의 전체를 보고 문서에 대한 보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고 민원실에 대한 민원요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분야 다르고 민원봉사 분야 다르니 다른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이 저를 이해 못하시잖아요? 이 간극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주인이라도 부지하고 건축하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통합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땅은 저러니 기초 파는 것은 다른 사람, 건물 짓는 것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시설하는 사람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설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당연히 달라야 되나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리고 이게 합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민원봉사실과 관련된 어쨌든 직·간접적인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설계방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분리하는 순간 설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이제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하에서부터 민원실 이쪽에 내는 건축부분을 어차피 분리를 해서 해야 되고 민원실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꾸미는 것은 또 그쪽 분야에서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다고 지금 평가받았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11만 시·군의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면적이 얼마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3분의 1.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럼 전체적으로 작잖아요. 그런데 지하공간은 있잖아요? 지하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문서 집어넣는 것이 낫겠습니까? 문서 집어넣는 것이 낫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것 이제 문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지적도면 이런 것은 또 지하로 보내면 습기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지하에 그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해요? 문서도 부서지는데 사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니 지적문서하고 우리 일반문서, 우리는 어차피 폐기시키는 문서고 거기는 영구 보관하는 그런 문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네, 네. 그것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볼 것이다. 지금 계속 주장하시면 저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학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추진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 이야기할게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요, 법정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전염병은 실제로 100년 만에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사람의 이동에 대한 것을 막아라. 그것을 1년 안에 처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 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동네 주민은 “그런 거 안 해도 옛날에 다 살았어, 그런 거 하지 마.” 관습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금방 회계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오학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거나 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이전이나 신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이해관계자인 거기의 통장님들과 협의해본바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전제로 깐 것은 뭐냐 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수요의 추세,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필요한 내용,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인구증가에 대한 것,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것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오학동사무소와 주민센터 간에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현재 1만 5000명인데 그 동네에 동진웨딩홀 자리에 59층짜리 대형 종합 주상복합시설도 들어오고 그 앞의 토지들도 연속해서 구획돼서 불하받을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 건립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없이 추진하셨다면 그것이 왜 적절한지를 또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더 공직자들의 고민이 녹아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계가 왜 달라져야 되는지는 설계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이것은 입증하실 준비하시고요. 그게 또 후자에 대해서는 왜 주민들의 만장일치가 당연하고 그것이 왜 합리적인지를 또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리고, 죄송해요. 한마디, 제가 하는 김에 171쪽, 다른 위원님들도 봐주시는데요. 기본경비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정액 3960만원이 7920만원이나 됐어요. 부시장 2800, 맞죠? 2800에서 5600으로 늘었어요. 이상춘 위원님이 잘 봐주시는 것처럼 연초계획 대비 왜 갑자기 추경에서 기정액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거의…….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50%.
항진
이항진위원
50%가 아니라 배죠, 이것은. 배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50%인가? 기정액 대비 똑같잖아요? 기정액은 3960, 비교증감 3960. 100% 늘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본예산에서 60% 삭감했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안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없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삭감 안 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있는 거에?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자,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저는 비교해봤어요. 넘버가 달라요 01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들어갔지 0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것 적절한지 여부, 그래서 이상춘 위원님 추가 보충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못 봤습니다, 이것을.
웃음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792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50%를 삭감했습니다. 시장님의 7920만원과 부시장님의 5610만원은 행자부에서 저희 여주시에다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일 수 있는 한도금액을 행자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해준 금액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결심에서 위원님들이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하실 이야기 없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이것을 제대로, 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그냥 눈멀고 귀 멀려고 안 봤거든, 제대로.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야기 과정이 보면, 과장님들을 도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개념정리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원실 확장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리모델링은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지금 설명내용이. 사업은 둘째 치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면, 그 확장공사 하는 공사의 면적하고 리모델링하는 면적하고를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자면 회계과에서는 민원실을 확장하는 건축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넘어온 예산안은 뭐냐 하면 확장된 면적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민원실 전체죠.
재영
박재영위원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고 사업계획 제출한 건데 자꾸 이 확장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비싸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그 부분만 할 거면 이항진 위원처럼 건축과 리모델링 같이 해도 되는 건데 따로 한다고 자꾸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른 거잖아요. 확장은 확장대로 좁은 면적 하는 거고, 민원실은 그거 포함해서 전체 민원실이 지금 업무공간이 협소하니까 이것까지 다 뜯어고치는 형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사업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렇게 분리해서 공사하는 거라고 설명을…….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냥 사업만 계속 분리한다고 하는 거지, 민원실은 전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예산 제출한 거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인데요. 책상까지 모두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김영자위원
책상까지 해서 지금 8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건축까지.
재영
박재영위원
건축은 4억이고 전체 리모델링이 3억 얼만데.
김영자위원
3억 6천에다가 또 책상 사는 것을 3700만원을 따로 또…….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그 정도 비용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냐를 검토해야 되는 거지, 사실 리모델링 비용 하면 그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재료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책상을 어떤 걸 쓸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사실 그 넓은 공간, 좁기도 하다고 하지만 넓은 공간인데 리모델링하면 그 정도 비용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재영
박재영위원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그것만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확장하는 건 견적 받은 거 있으세요? 대충 사업 나온 것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받지도 않고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희 건축직들이 면적하고 다 이런 것을 계산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직원들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건축직들이.
영옥
이영옥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는 순서껏 해가지고 동의 받고 하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꼭 얘기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에 어떤 질의인지 알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페이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2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액은 원금이 321억 4900만원이며, 2016년 조성계획은 2회 추경에 여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5년도 말 보유기금 중 29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억의 이자수입액은 2016년도 정기예금 만기 시 이자는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한다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15억씩 2013년도부터…….
상춘
이상춘위원
2013년부터?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이전에는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 이전……. 이게 조례 생긴 게 2013년도에 조례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된 게 300억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300억은 언제부터 조성한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건 그 이전부터 조성이 되어온 거고요. 15억씩…….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씩 조성했냐 이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15억씩…….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이 더 많이 적립을 하는 건가요, 적게 적립을 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당초에 ’13년 이전하고 ’13년 이후가 금액이 어떻게 변경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2013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조성이 된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 있죠? 이건 예치금회수를 어디에 예치한 건데 회수한 거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농협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1.5% 이자를…….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원금, 이자를 포함한 건가요, 이게 뭐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3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지금 얼마예요? 이게 3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잖아요? 31억이 무슨 돈이냐 이런 얘기죠. 어디서 회수를 했나…….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290억은 통합관리기금에 그리 가고, 나머지 30억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금고에 예치를 한 상태인데 이율이 한 1.5%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회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이 계속 있는 건데,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고 나머지가 30억인가 있는데 그런데 왜 예치금회수라고 이렇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건데,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항목을…….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아마 회계과장님도 얼른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예치금회수라고 그래서 어디서 뭐를 회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아까 예산부서에서 물어본 것은 15억인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15억 2천이냐라는 것하고 증액된 것은 합쳐서 46억이 왜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물어본 건데 여기를 보니까, 기금을 보니까 대략은 이해를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질의도 회계과에다 하려다가 그것은 취소를 하고, 그것은 예치금회수가 그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청사기금은 얼마 정도를 만들어야 청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5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500억이 목표면 건축비와 부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부지 구입비는 별도로 이거 이상 들어갑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부지도 새로 찾거나 사야 되고, 시유지면 찾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즘 추진한 적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지금 조성된 게 320억 가지면 우리가 부지 구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한 1200이면 900억 들어가는 거네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옛날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종합운동장 쪽에 어떤 밀양박씨인가 거기에서 땅을 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언젠가 시에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땅 빼앗기고 소송에 패한 적 있었죠? 너무나 아쉬운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 당시에 잘 지켰으면 300억∼400억 이상 기금이 안 들어가도 건축비만 들어가도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쉽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쉬운 걸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이, 이게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주민들이 알게끔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금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희정
윤희정위원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고요, 부담가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죠, 아쉬운 게 아니죠. 아쉽긴 아쉬운데 그냥 아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연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왜냐하면, 청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을 땅을 뺏긴 것은 아쉬워요. 그 양반이 희사했었던 것은 알아보니까 진심으로 희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공원녹지였었는데 10,000평을 희사를 하니까 자연녹지로 풀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20%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땅이 14,000평 그 양반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 허가제한구역으로, 그러니까 개발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공시지가로 다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행정타운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직접 대화를 한 거예요 이건, 그분들하고. 그 양반들이 권력 앞에 자기들이 짓밟힌 느낌이 들어서 괘씸해서 안 주겠다고 재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법원이 그때 당시, 법원들은 그런 것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준 땅을. 왜냐하면 나중에 송사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법원 때문에 그것을 고소를 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전혀 아니래요. 그렇게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러면 자연녹지 했을 때 땅값하고, 차라리 자연녹지였을 때 그분들한테 땅값을 절충을 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제한구역으로 딱 묶어놓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벌써 차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억울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졌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재판을 또 했잖아요, 여주시에서. 그래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재판을 하냐고 내가 행정감사 때 짚었어요. 김준기 과장님, 실장님이실 때. 이길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일단락 된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언젠가 한번 의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이 땅을 시에서 사면 자기네들이 팔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희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중간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이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사가 그 땅 말고 저는 1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 돈이. 500억이면 짓는 거예요, 청사?
항진
이항진위원
900억원.
김영자위원
청사 짓는 것만.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저희가 79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시청 못하잖아요. 그러면 15억씩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10년이면 150억밖에 더 예치를 못하는데 언제 이것을 모아서 시청이 나간다고 해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소문에는 시청직원들한테 “시청이 어디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그분이 희사했던 땅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시청에서 제일 많은 표가 나왔다면서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의회가 끝나면 “의정의 날”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땅을 좀 사놓는 게, 어차피 그쪽이 제일 좋다고 한다면 여주시에서 너무 동떨어진 데도 안 좋고 거기에서 시청을 지으려면 여주시 시내권으로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이라도 먼저 구입해놓고 그리고 다시 조례를 바꿔서 한 30억씩 1년에 한 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예금을 하는 게, 예탁금을 하는 게 낫지, 15억씩 해서 언제 지어요? 그것은 저는 참 불가능하다고 봐요. 힘들어요. 10년 해도 150억밖에 안될 텐데. 그런 것은 시에서 정말 시청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선 땅부터 사놓고 해결을, 나머지는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땅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청 짓는다, 그것은 뜬구름이죠.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5억 6987만 3천원에서 24억 5162만 6천원이 증가된 100억 21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 쌍용거줄다리기를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보조내시가 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8개 단체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9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한글날 행사 570돌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보조내시가 이번에 3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거리로 나온 예술, 이 사항도 지금 당초에 19회였었는데 18회로 감소를 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 이 관계 건도 7회에서 10회, 3회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1768만 5천원을 더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천원의 행복’ 사항입니다. 이것도 7500만원 추가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여주시종합관광안내소 유지보수 2층에 유리창 관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11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활동보상비, 해설사에 관련해가지고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폰박물관이나 여주박물관 해설 활동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남한강 발원지와 여강길 탐사 해서 1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하단에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당초에 2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5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2억 5천을 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사항에서 4억을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179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솟을삼문 보수 공사 8천만원, 이게 기와가 떨어지고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8175만 7천원, 중간에 2016년도에 5회를 맞이하는 뮤직&캠핑페스티벌 해가지고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수 및 보존처리, 이것은 2015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1억 1883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신륵사 관음전, 금륜당, 세심정 지붕보수 4억하고 신륵사 삼성각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매산서원 소방설비 및 계량기 설치공사, 이것은 975만원을 감액 신청했는데 이것은 봄이 되면서 해빙이 되어서 매산서원이 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공사나 소방시설이 필요가 없고 근본적으로 강당 같은 경우가 보수를 해야 돼서 감액을 했고 이인영 생가하고 김영구 가옥 광채 초가지붕 보수를 2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법사 주요전각 지붕보수공사, 이 관계 건은 도비 가내시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2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82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사무실, 화장실 보수 등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박물관 건립공사 옥상에 관련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폰 박물관에 따라서 유물구입이 필요해서, 한 95점 정도 필요해서 1억 2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입니다. 국제대학가요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는 국제대학가요제는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는 몇 월 달에 예산 세웠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것도 6월, 7월 달에 예산을…….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박제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최고 책임자가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있어서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는 같이 싣지를 못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 성공을 못했다고 보는 이유가 늦게 결정을 하고 날짜가 10월말에 했기 때문에, 추울 때 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시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늦게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도 작년 7월 22일에 부서로 와가지고 보니까 진척이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가지고 했었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잘 보셨는데요.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서 업무추진력, 또 어떤 리더십으로 추진해서 그나마 성공하지 못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올해는 잘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실패의 요인 중의 하나가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중순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도 예산도 없이 맴돌면 추경이 지금이 2회 추경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3회 추경은 언제 있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일정은 저희가 지금 아직…….
희정
윤희정위원
3회 추경은 과장님 의지대로 일정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7월∼8월 달에 하면 국제대회까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한다고 그래도 겨울에 하게끔 돼요. 그러면 또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없는 축제가 됩니다. 그렇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국제대학가요제를 편성을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작년에 문제 됐던 것을 좀 보완을 하느라고 했었는데 약간 제출된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항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일이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예산도 3회 추경이면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축제 또 못합니다. 또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기간 작년에 열흘 정도 홍보하고 막바지로 몰려가지고 억지로 짜 맞추기로 되어 있으면 홍보도 못하고 효과도 못 보고, 또 다른 실패를, 고의가 아닌 고의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5월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떠한 대상작 됐든 어떤 사람이 추진했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했든 추진계획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고 성공의 축제를 바래야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도 계획서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다가 미리미리 하느라고 그분을 몇 번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YTN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보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사항들이 미흡해서 이번의 사항을 반영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다음에 또 하다보면 작년처럼 똑같은 그런 게 반복이 되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희정
윤희정위원
분명히 그 전철을 밟을 것 같고요. 여기 런닝맨 프로그램 보면 2억이 섰습니다. 이 작은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작년에 KBS 가요무대도 2억 6천인가 예산 섰었어요. 그러면, 2억 6천 갖고 대학교 축제를 하면서 KBS나 3사에 홍보를 의뢰한 것은 물론 바람은 커야 되지만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적게 주고 KBS라든가 SBS, MBC에 홍보를 원하면 예산이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예산팀장을 보며) 3회 추경 언제쯤 되죠? 보통 언제쯤 하죠?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3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3회 추경은 10월 달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0월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 말에 한다면 축제 하지 말라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하여튼 예산을 여러 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보완점들이 많아서 예산을 못 시킨…….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또 하실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올해 3회 추경이 늦어지고 그런다면 내년에도 확실히 보완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결론은 올해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지금 추경이 그러한 일정 사항에서 안 된다면…….
희정
윤희정위원
사업자가 문제점이 있더라도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시장님도 빈공약이 되어버렸고, 또 여기 이쪽 국회의원님도 빈공약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시민이나 주민들은 빈공약이 뭔지 실추된 공약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성공을 못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당남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맞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여행과 풍경”이라는 프로그램 2회 방영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여행과 풍경”이라는 프로그램을 2회 방영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언제지? 신이시 갔을 때 언제였죠? 시장님하고? 3월 달인가 그때 연합뉴스에서 10분짜리 프로그램을 2회 해서 방영시켜 줬어요. 그리고 또 근래에 한번 방영시켜줘서 3회를 시켜줬는데, 이 제작비가 2200이에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촬영비 5천만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대가없이 여주에다 홍보해 줬는데 그래도 답례 차원에서 한번쯤은 그쪽에다가 여주 홍보물 제작을 맡겨도 좋지 않을까, 매너 같은데요, 여주시의 매너? 지금 박수종 팀장님이 여기에 안 오셨는데 그분한테 내가 예고편 보내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고맙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국제대학가요제가 하기 어렵게 된 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이렇게 잡히지 못한다라면 시간상으로는 어렵고 본예산은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고의성은 없는 거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분하고도 얘기 좀 해서 몇 번까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11월 달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왔던 손님들도 그냥 가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작년에 추워서 실패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한 9월 정도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하시지, 그걸 왜 이번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빼셨어요? 그것은 추경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밤에는 추워요. 9월 말 정도 그때 저녁에, 앞으로는 할 계획 있으시면 그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177페이지 런닝맨 프로그램 제작지원 2억이나 올라왔는데, 런닝맨 이것은 누가 나오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SBS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유재석이나 김종국…….
김영자위원
그렇죠, 유재석 나오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데를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주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10월 달 전에 녹화를 해서 10월 9일 한글날 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김영자위원
그런데 유재석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는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왜? 당사자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공감 가는 인기, 인기는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그 “태양의 후예” 인기연속극 막을 내렸지만 그게 여주로 왔었다면서요, 해달라고. 그런 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유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기했던 그런 장면 같은 게 정말 거기에서 멋있게 보여져가지고 여주가 명소가 될 뻔 했었는데, 왜 황학산이라든가 은모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그런 연속극이 왔어야 되는데 나는 런닝맨은 인기가 어른들은 별로예요, 애들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애들이 관광 다닙니까? 관광 안 다니지? 이걸 왜 하게 됐어요, 런닝맨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훈민정음 반포 570돌을 맞이하고요, 그다음에 여주를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이 여주시내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한번 그것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사람만 보여요. 그 뒤 배경은 안보여요, 런닝맨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별로고, 정말 “태양의 후예”를 여주에서 했더라면 완전히 여주 명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억 6천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은모래에다가 하는 거예요, 당남리 쪽에다 하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양리에다가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밑에다가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을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자위원
바닥에다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바닥에다 전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밑에 강 위쪽으로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제방을 건너가지고 못 박게끔 만들기 때문에 제방 밑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전판을 설치해서 나중에 할 때 전기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 그쪽에 급수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이 참 많이 드네요, 이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밑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전기하고 상수도가 계속 필요하고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신륵사관광지 솟을삼문 보수 공사가 8천이 올라와 있는데 시급한 겁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차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도예팀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급한 대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는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8천만원을…….
김영자위원
기와지붕을 다 가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기와를 고르기를 할 겁니다. 기와 고르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못 쓰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그 재활용을 하면서 기와 고르기를 하는데 8천만원은, 그게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개 설치하는 데만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기와 고르기에 한 2천만원, 인건비 천만원, 재료비 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75쪽인데, 쌍용거줄다리기가 뭘 나타내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쌍용거줄다리기는 그 전에 저희가 흔암리 쪽에서 한 사항인데, 이게 액운을 쫓는, 동네별로.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풍습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보존업체가 있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보존업체보다는 그전에는 흔암리에서 하다가 지금 흔암리 쪽에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학교, 군부대, 농고 이쪽으로 계속 바뀌어오다가 여강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시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오곡나루 축제 때 두 번 시연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흔암리의 민속사업이라고 하면 전통인데 그쪽에서 감당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저는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꼭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그냥 전통이니까, 민속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통 보존보다도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속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을 해서 우리 어떤 민속놀이들이 계속 후대에 연계돼가지고 전승될 수 있게끔 그것을 재현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학생들도 지금 여학생하고 남학생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여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한다 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우리 민속놀이의 전승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회성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후대에 민속을 계승시켜준다고 하는데 지금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계승을 합니까? 이것을 “당신들 시연하니까 돈 얼마 주겠다.” 해서 시연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연구진단도 없고 기록도 정리된 내용도 없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 「여주시사」에도 “민속놀이” 해가지고 흔암리에서 대통령상, 그전에는 흔암리나 강천이나 해가지고 액운을 쫓기 위해서 옛날부터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상을 받고 그래서 저희는 민속놀이로써 전승 발전시키고자 이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쌍용거줄다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자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대통령상…….
재영
박재영위원
상이 아니라 이것의 유래라든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흔암리에 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건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액운을 어떻게 쫓는 건지, 쌍용거줄다리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만 제출해 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175쪽, 한글날 문화행사. 이 내용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한글날 문화행사 이게 기본적으로 기념식하고 문화공연, 또 전시관계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강연회나 체험행사 해서 부대사업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재영
박재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 9100만원인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해서 3억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3억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작년의 사업하고, 작년의 행사내용하고 올해 예정된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작년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 안 했고 올해도 똑같은 사업의 변화가 없는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의 내용은 뭐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 어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 성대한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써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변화가 없는데, 작년 내용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 문구는 “세종인문도시” 그때 쓰지를 않았을 따름이지 그런 내용으로 세종인문도시적인 측면으로 이런 행사들을 여주에서는 한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행사에 어떻게 담아 들어가져 있느냐는 얘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기념식을 기본적으로 한글날 경기도하고 같이 기념식을 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요, 문화공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전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데 그 행사내용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홍보하는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내용하고 변화된 내용이 없이 그대로 가는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화가 나서 그래요. 왜 화가 나냐 하면, 모든 행사에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다 끌어다 붙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내용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것만 갖다 붙이면 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확인했잖아요. 작년의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행사내용이 달라졌느냐, 그런데 달라진 게 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 극대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내용이 달라져 있어야죠, 그러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행사를 계획할 때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그러한 예산을 할 적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목적을 갖고 있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목적을 가졌으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작년의 행사내용하고 올해 행사내용이 달라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행사를 더 보완해서, 또는 보강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행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작년에 해서 관례적으로, 저는 애초에 왜 지적을 하려고 했냐 하면, 제가 한글날 행사 계속 가보는데 매년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관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는 게 직원들 바뀌면 또 그대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대로 답습하고. 직원들 또 바뀌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또 그대로 답습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발전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도시 여주라고 하면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화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리고 177쪽에 관광축제 부분이요. 이거 돈만 그냥 주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돈만 그냥 주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재영
박재영위원
관광축제 런닝맨 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주의 어떠어떠한 데에서 촬영해라 돈만 주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좀 좋은 데 그런 것을 그분들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가 여주를 더 많이 극대화로 알릴 수 있고 홍보효과가 큰가, 그걸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요 정도 런닝맨을 쓰면서 한글날 정도에 방영을 해주고, 그 전에 촬영을 하고, 그 대신 여주가 많이 여러 군데에서 노출되면서 여주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겠다…….
재영
박재영위원
뭔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적어도 2억의 예산을 쓰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우리 어떠어떠한 명소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방영시키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만약에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섭외하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계획을 잡거나, 만약에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관철시키라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주 촬영 장소는 저희가 영릉 정도로 주 촬영 장소로 하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나중에 이런 사항이 되면 “의정의 날” 어떤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제작자 만나보셨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2억 주면 여주시에서 촬영한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억이면 그분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통과여부에 따라서 한글날에 빨리 이게 방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영날짜까지도.
재영
박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렇게 사업 하시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짚어본 거거든요. 적어도 나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원망이 아니라 전에 폰박물관 사업비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휘황찬란했어요. 폰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영상 뭐 해가지고 체험관 만들고 어디를 접촉하고, 외주를 접촉하고 삼성을 접촉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말로다가. 그래놓고 예산 통과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잖아요, 다 빠져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폰 구입한다고 다시 폰 구입비 다시 예산 올라오고. 그건 그렇고, 177쪽 보면요. 해설사 근무지가 증가되는데 해설사 인원은 1명이 줄었단 말이죠. 24명에서 23명으로? 박물관하고 폰박물관 2개가 늘어나서 활동일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의 상단에서는 24명에서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해서 ○ ○
재영
박재영위원
문화관광해설사죠,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 우리가 그들의 수입으로 보자고 보면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루에 5만원씩을 하는데 본인들이 더 하는 사람들은 15일까지도 뛰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15일이면 75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일과 양육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끔 바꾸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 일을 하면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자긍심은, 상당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때 금사·산북에 하느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1명 정도 와가지고 1명은 지금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긍심들은 상당히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수입적인 측면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주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수입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일당 얼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10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5시까지 해가지고 우리처럼 출근을 해가지고…….
재영
박재영위원
보통 7시간, 8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이거. 걸어 다니면서 말로 하고 상대방을 서로 설득하고 이런 건데 제가 보면 이거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조금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일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념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첼시나 이렇게 저희 관광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갖고 여주지역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수입적인 측면에서 자긍심이 있어야죠. 저는 5만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수입을 좀 더 확대, 일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요, 두 개인데 하나만 할게요. 폰박물관 유물구입.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게 되면 바로…….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승인해줘서 언제까지 구입할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폰이란 걸 구입하기 위해서 유물구입 한다는 예산을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청할 거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이번에 위원님이 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건물이 아니고 구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물도 새는 데도 있고,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벽에서. 그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전시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벽면에 붙여놓고, 요번에 연휴기간에 사람들이 200명씩 막 들어오고 나가니까 애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손을 대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보완적인 측면을 하면 당분간은, 요번에 유물구입되는 것을 이것만 좀 해주신다라면 특별하게 신규로 유물구입은 당분간은 크게 예상은 안 하고 있고 시설 보강적인 측면이 조금 일부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언제까지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먹는 하마 아닌 거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차후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지금 제가 운영사항에서 볼 적에 전시시설에 유리관으로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데 또 평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20개 정도 있어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로 되어 있는 데에 폰이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또 성인들이 올라타가지고 손을 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설보안적인 측면이 되면…….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시설은 보안하셔야 하고 끊임없이 보안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거 구입하고 나면 또 어느 시기 정도에 유물이 필요하니까 또 구입해야 되고, 또 어느 시기 정도에 유물이 필요하니까 또 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게 심히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그 전에 처음부터 이거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려하셨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거의 그 케이스에 거의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세계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사항이 그럴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복된 것도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쌍용거줄다리기 말이에요. 그 제작방법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유래라든가 이게 책자로 만들어져있는 게 있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 그전에 쌍용거줄다리기가 대통령표창을 받고 그래서 한번 그것은 찾아가지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한번 찾아가지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모형까지, 거줄의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너무 크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적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존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모형을. 그것을 한번 제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책자가 몇 페이지로 되어있나, 이게 간단히 해설만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저희는 쌍용거줄다리기에서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봐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드리고요. 모형도 우리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모형이 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잘됐네, 나는 못 본 것 같아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뭐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미비하다면 책자로 다시 용역을 주든지 학예사가 노력을 하든지 책자로 좀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폰박물관 있죠? 세계에서 최초라면서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규모나 이야기할 적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제목이야 조금 바꿔도 되겠지만 폰 이야기라는 책자를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화기의 발달사, 앞으로 진행방향, 여주에 보유한 것 이런 것을 모두 다 망라해서 꼭 페이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100페이지 안팎 되는 폰 이야기 책자를 하나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학예사가 하든지 그것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되는 간단한 홍보팸플릿들도 두 가지로 제작을 해서 간단한 것은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고 폰 이야기 1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은 보존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데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보셔야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답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답을 좀 주세요, 검토를 해서 결과를. 그리고 런닝맨 프로그램 있죠? 이것을 몇 분 방영을 하는 것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1시간 정도 방영을…….
상춘
이상춘위원
1회에 그치는 것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1회에 그치고 다른 방송에서 그것을 다시 재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른 방송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방을 하는 데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한 번하고 나서 다른 데서 유선방송 같은 데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런닝맨 프로그램을 한 번도 못 봐서 잘 모르는 것이라서 물어보는데 제작은 그럼 유재석이 나와서 우리가 추천하는 장소를 쫓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리고 1회 방영을 하는 거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1회 방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예측이 되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홍보의 금액을 여기서 딱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홍보시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여주에서 런닝맨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올 적에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고 5시 정도서부터 1시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홍보비를 2억 이상을 쓰는 홍보가 뭐가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없고 쌀 홍보 이런 것만 5억 내지 7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의 홍보를 하면서? 2억을 쓰는 홍보가 먼저 농정과에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미국 가서 제작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1억인가 2억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런닝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유지보수인데 지금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런닝맨 홍보 관계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건은 이제 재방도 되지만 중국 쪽으로 이게 방송이 되어가지고 31개의 성에, 그래서 홍보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국방송에서 방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하고 나서 다시 중국에서, 런닝맨은 중국 쪽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방영을 하는 것이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몇 시에 방영하는 프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4시 45분이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오후 4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데 4시 45분부터 2시간인데 런닝맨하고 다른 방송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안내소는? 다시 말씀드려볼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종합안내소는 1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그전에 의제21 있었던 데가 단일창이고 해서 창 16개에 관련해가지고 이중창으로 하고 물이 새는 데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 의제21이 왜 거기로 들어갔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들어간 동기는 하여튼간 의제21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 저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그 사항은 하여튼간 사무실이 의제21하고 그때 관광 형태가 같이 2층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의제21이 관광안내소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관광에 대한 홍보나 전시 같은 것을 2층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낫지 관광홍보안내소에 의제21이 들어가서 다른 공간을 점유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1차적으로 밑의 층에 전시해 놓고 관광 그것을 하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밑에는 직원이 한두 명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사무실은 다른 데로 나갔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기 2층에다가는 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냥 빼지는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1층은 안내소를 하고 사람이 안내를 하면서 2층에 좀 더 폭넓은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안 쓰려면 시설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도 거기 쓰는 거죠, 1층에. 1층에 쓰는 것인가요, 2층에 쓰는 것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냉장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종합관광안내소 냉장고 구입. 물론 30만원밖에 안돼요, 자산취득비로. 1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냉장고는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 사무실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종합안내소 그 밑의 층에.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1층?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먼저 의견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종합안내소는 밑의 층에…….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78쪽에요.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내가 조금 잘못 들었거든요. 제방 둑을 뚫는다고 그런 거죠, 아까? 그래서 밑에서 행사할 때 전기라든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강변에서 어떠한 행사를 주로 하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제 보편적으로 캠핑 온 사람들, 텐트 친 사람들이 그렇게 그전에도 보면 전기용량들이 모자라가지고 그 선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그쪽에서부터 배전판에서 딸 수 있게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그런데 캠핑장은 제방 제내지라고 그러죠? 제내지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외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 밑에도…….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밑에가 제외지라고 그러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가다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캠핑시설은 지금 제내지에만 있다는 말이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그쪽에다가는 1만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캠핑장을 그 밑에도 설치한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 설치비가 6억 5천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다가는 캠핑장이 아니라 전기를, 제방을 뚫고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급수대.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 밑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수하고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전에 점동면 교리의 체험마을에 하천에 제외지에다가 캠핑시설을 했다가 철거한 것을 아시죠? 철거하라고 그래서, 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의견이 호응쪽으로 해서 조금만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을 세세한 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방을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안 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공법이라는 것이 대략…….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제방을 절개를 하지 않고 이쪽 제방에서 이쪽 제방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터널 뚫는 형태로 뚫는다 이런 이야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터널을 뚫는 형태로…….
상춘
이상춘위원
요새는 그 기술이 잘 발달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두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장마 때 물 차단은 어떤 형태로 해야 돼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쪽에서 전기를 내리면 거기까지는 전기의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전기까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어쨌든 뚫으면 구멍이 직경이 10cm가 되든 1m가 되든 뚫려지잖아요. 그럴 때 장마 때 차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그 설계까지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서 승인이 이거 뚫는 것뿐만 아니라 캠핑장의 부대시설까지 하는 것까지 같이 승인을 받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되는 것입니다. 위치까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승인이 된 다음에 이 공사를 할 거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이 서더라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요. 매산서원 소방설비 및 계량기 설치공사가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산서원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없네요, 보수예산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에 2억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이 이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되다 보니까 계량기들이나 소방설비 있고 한군데해가지고 그 건물이 더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건물을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그게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975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시비죠? 도비나 국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순수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돼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할 때 그 예산을 계상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2억을 이번에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협의 보는 상태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것이 먼저 2억을 반영을 시키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고 언제 반영하는 것을 노력하겠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다음에 다시 183쪽에 폰박물관으로 가서요. 여기에 우리가 폰박물관을 두 번을 갔거든요. 한 번은 의정의 날에 간 것 같고요, 한 번은 개관식 때 갔어요. 의정의 날에 갔을 때는 폰박물관에 몇 개의 유물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개관식 때 갈 때는 그것이 치워진 것인지 채워진 것인지 공간이 없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더 추가로 넣어야 할 기구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관에 앞서가지고 렌털을 그분들한테 소유자들한테 빌려가지고 좀 가져온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좀…….
상춘
이상춘위원
아, 렌털을 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소유자들한테 빌려서…….
상춘
이상춘위원
렌털한 서류가 있습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빌려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이번에 개막식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것 좀 빌려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목록하고 서류가 있다는 말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계약서하고, 갑과 을이 계약서에 사인한 서류하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어느 회사 것을 빌린 거죠, 어디 것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건건이 그 계약서가 다 있겠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점씩 몇 점씩 있으니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그 원본을 보여주셔도 좋고 한참 판독을 해야 될 거면 사본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바로 보내 보여주세요. 이것은 시간차를 두지 말고 바로 좀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해서 내방에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두께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없는 것을 질의를 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요. 예산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장님이 한글시장을 육성하면서 그때 하신 말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박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지역경제과 사업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
상춘
이상춘위원
시청 앞에 세종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개방하겠다고 한글시장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네, 그게. 시장님이 지금 개방하려고 구상중인 사업이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문화의 거리, 지금 여러 가지의 세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써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중화사업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화단에 관계되는 것도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도시과하고 또 이런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주무부서가 도시과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그 예산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하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한글거리 조성사업해가지고 이번에 한글가드레일 설치와 한글디자인 설계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의 설계가 아니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을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단서를 붙여가지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검토하는 것이 어디 용역이라도 있나 어느 정도 추진됐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무조건 내일 개방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개방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검토하는 것을 어떤 절차로 어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이게 이번…….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용역이, 교통행정과에 용역이 지금 서있다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한글거리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한글디자인만 용역이 서 있는 것이라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아,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에요, 그러면?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저는 한글을 착각했습니다. 이것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조금 착각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착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한글을 문화의 거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는 없고 한글거리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문화의 거리 쪽에 그 용역을, 공무원들이 개방을 섣불리 판단하면, 물론 개방은 본위원도 주장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용역비를 줬는지 아니면 어느 교수의 자문을 받았는지 또는 자체적으로 누구의 자문 받고 토론을 거쳤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예산이 좀 하려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없다 이거죠, 현재는? 없는 것 같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문화의 거리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님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폰 이야기를 세 번째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폰박물관, 진짜 우리가 할 때도 꿈에 부풀었거든요. 아까 박재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참 시설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빈약하고 과연 20억이 들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고 20억 예산을 잘못 승인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서를 좀, 우리에게 예산서를 제시 좀 해 주시죠, 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뭐가 문제가 됐나 좀 보게. 한번 내가 보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니까 기술자 누구를 지정하면 그때 다시 추가로, 자료부터 주시고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내 속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신륵사 쪽의 교량에 지난번에 설계비가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나요, 지금?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인도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인도교.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도교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허가적인 측면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분네하고 또 다른 분네하고 좀 만나서 가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설계하시는 분도 어렵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간 사업은 촉구를 좀 해서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발주를 준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아까 복합적인 측면을 조금만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역발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 용역발주가 안 되어 있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처음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드적으로 교량적인 측면만 너무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설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업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설계하고 또 이렇게 문화재적인 측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건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황포돛배를 진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음이 너무 커서 타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을 여기가 여주에서는 참 경관이 상당히 좋고 더군다나 야경 때는 싱가포르 못지않은 경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황포돛배 선장이 해설할 것이 아니라 해설사를 동승을 시켜가지고 해설하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내 의견도 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남자들의 목소리보다는 여성의 목소리로 해설하는 게 더 귀에 들어오고 또 선장이 배를 운행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해설사가 해설을 해야지 나중에 추가 질문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내가 배에서도 말씀했었지만 구명보트가 없다. 구명보트 뭐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하면 비싸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문제가 생길 때 강에 바로 띄울 수 있는 것, 동력이 안 달린, 노를 젓더라도. 이런 정도는 구명보트는 1대 정도는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구명보트 아마 노를 젓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동력이 달린 거라면 더 좋지만 아니면 노를 젓는 구명보트라도 비치를 해보는 방향으로 모색 좀 해 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소음저감 방법은 저희가 한번 다시 어떤 방법이 있기는 있는지, 그때 처음에 탔을 적에는 거기 엔진이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있을 적에 혹시 그 소음이 세서 그렇지 않았었나, 그때 좀 뚜껑이 열려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해설의 방법 관계 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토요일이나 주말 때 만약에 운영을 할 적에 좀 더, 음악이 같이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설의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의 관계 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명조끼 같은 경우 쪽으로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돌 적에는 거기 모터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다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야간에도 바로 구조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주간에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전화하면 바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간운행 시에는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리고 소음문제는 커버를 하나, 소음이 많다고 생각되면 커버를 한 번 더 씌우는데 흡입력 있는, 철판으로 그냥 씌울 것이 아니라 흡입력 있는 커버를 씌우는 것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좀 해보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또 하나, 세종대왕영릉 요새 가보셨죠? 거기 정화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입구에 짓는 건물이 그게 뭐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지하고 주차장 말씀하시는, 우측에…….
상춘
이상춘위원
예, 전시공간 건물 짓는 것.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에 여주시의 의견조회를 했었나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것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 사항은 거의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의견이라든가 설명도 전혀 없었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었는지 모르지만…….
상춘
이상춘위원
팀장님들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거기 뭐 그 이후에다가 그렇게 짓는다고 왔었는데 문화재청이 주관하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서 방문했을 적에 입구에 도로교량을 좀 올려주는 그 방법하고 제방 옆쪽에, 측면의 제방 관계 것을 시에서 하는 방법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안전총괄과에 있을 적에 이야기를 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제방 관계는 그럼 추진이 되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하천적인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영릉천인가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교량을 좀 늘려서 해 주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천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고 교량은 당연히 높여야 되거든요. 그게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건 시 예산으로 하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도 그것은 건설과나 시장님한테 한번 좀 더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떠밀고 문화재청에서는 여주시에다가 떠밀고 그렇거든요. 그 다리 놓는데 약 한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떠밀고 있는데 누가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도로는 다 해놓고 다리가 낮으면 또 문제가 있고 나중에 보수하려면 또 1억 정도는 추가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김에 제대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예산을 누가 하든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시관이 한옥형태가 아니라 양옥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여주시에서는 어떠한 제스처를 썼나를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실제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 왜 영릉을 복원하면서 한옥 고 건축양식이 아닌 현대화된 양식으로 짓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여주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나? 그 서류를 좀 한번 바로 좀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월요일 날 한 9시전까지 있으면 있다 없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9시까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정식적으로 한번 요청해서 검토도 좀 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장흥리 고택 복원사업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셨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도 내가 대신면 보통리 가옥은 잘 모르지만 이게 소현세자 때의 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 지정문화재하고 복원사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이라든가 예산문제 같은 것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가요, 알아보니까 가수 ○ ○ ○ ?
영옥
이영옥위원장
○ ○ ○ .
상춘
이상춘위원
○ ○ ○ ?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 ○
인가
인가
그 사람네 외갓집이라고 그러대, 거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더 복원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네 외갓집이라서 복원하자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복원이 필요하고 보존이 필요하다고 본 그런 가옥이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76쪽, 307 민간이전에 11 사회복지사보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바우처사업이에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바우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5만원권의 문화상품에 쓸 수 있게끔 카드를 좀 사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관을 간다든지 기차, 전철을 탄다든지 그다음에 지정된 영화관,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도 되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바우처사업이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물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지로 나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팀장님하고 차후에 한 번 더 상의하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여주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범례가 북해도청 앞이에요. 제가 방문했던 데인데, 이것은 여주대학의 전 총장님하고 ○ ○
하고
교수하고
좀 더 만나보시면서 원래 북해도대학 쪽에서 설계를 하셨던 분과 워낙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주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실제 규모면으로서는 북해도청 앞보다 여주시청 앞이 더 규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방문해 주십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황포돛배 소음문제는 저는 이것은 황포돛배를 새로 만드실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싶은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전기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배가 움직일 때 그 소음 때문에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소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낼 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전만 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정도의 동력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전기 자동차도 지금 개발하는 판에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이미지도 있고 소음저감 필요도 있고 하니 전기엔진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영릉의 다리문제는 저도 참, 생각 많이 하시고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다리를 높이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 농경지와 높이를 달리한다면 영릉 그 원래 터에 대한 원형지 훼손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아요. 이것은 100년 빈도 홍수와 관련된 엘레베이션(Elevation), 즉 해발고도와의 문제인데요. 해발고도가 한 32m정도 선인데 100년 빈도 홍수위선이 어디에 걸리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와 관련이 없지만, 직접적으로. 실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홍수위선이 어디고 주변에 어떤 원형지 보존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고민이 있었나라는 문제제기는 아주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교량에 관계되는 그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적인 측면에서 연양천이 낮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면서 거기 소장님도 교량을 올려주는 방법을 이제 그때 한번 이야기해서 어차피 여주시장의 소관으로써 문화관광과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쪽에 가서 그때 의견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료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100년 빈도 홍수가 몇 번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험적인 자료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리가 범람했는지 여부,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데 그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범람하는 것 자체도 문화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범람했다는 이유로 제방을 급격히 쌓거나 원형지를 훼손한다면 문화재의 보존에 원 취지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세종대왕릉, 영릉 자체가, 옛날에 무슨 이씨죠? 그 이씨가 사실은 돌다리도 놓지 말라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광주이씨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돌다리를 놓으면서 사실은 그 묘소가 발견되고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어서 실제는 우리가 몇 년 빈도 홍수가 나면 이 다리까지 잠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문화재적인 원형 보존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폰박물관 유물구입비요. 1억 2380만원인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실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공고를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유물이 있다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유물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유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유물을 구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꼭 이게 1억 238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개략 저희가 그때 1억 5000정도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 95점, 100점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리스트에 의해서.
김영자위원
이거 구입하실 때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거기 감정평가 위원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혹시라도 이게 뒤로 이렇게 했다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고 이러는 것을 철저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건 거기 진열해놨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사진이라도 찍고 올 걸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참 소중하고 중요한 폰이다 생각했는데 폰박물관에서는 못 봤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 당시에는 목록이 다 있다고 곽용석 단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록 다 있다고 그랬었어요.
김영자위원
목록대로 다 온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목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요.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목록은 그때 인수받았던 리스트의 목록은 다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수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 무엇하려고 이것을 또 구입을 하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수장고에 폰들이 0세대에서부터 1, 2, 3, 4대 이렇게 있을 적에 전시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어야 된다는 그 시기에 전시방법을 다르게 하고 지금의 이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해서 이 정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저희들은 못 느끼겠는데 더 필요한 것을. 그리고 지금 박물관 건립에서 옥상에다가 1억씩 들여 가지고 박물관에다가 옥상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박물관 옥상에 누가 올라가요? 박물관 보기도 바쁜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박물관의 위치가 강 옆에 있고 그래서 풍광이 좋다 보니까 넓은 옥상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상당하게 안전적인 측면으로 막혀있는 데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땡볕이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옥상에 가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그리고 또 하다보면 굉장히 그것을 관리하려면 힘드시고. 겨울에는 온실이라도 꾸며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봄에서부터 가을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조망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 ‘아, 여기다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그 높은 공간에 넓은 사항에서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볼 적에. 그래서 그 난간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가운데 쪽에다가 안전하게 데크시설이라도 파고라도 좀 하고 컬러아스콘 같은 것도 좀 일부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비비추나 어떤 꽃 종류, 초화류 같은 것을 일부 좀 심으면서 박물관을 찾았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등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이고, 참. 밑의 층에 1층에다가도 은모래 옆에 공원 잘 꾸며서 사람들이 오는데 옥상까지 올라가서 과연 몇 명을 위해서 1억씩을 처들여요?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여주박물관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안됐는데 우리나라에 서지학자하고 강원도에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최고의 서지학자예요. 조선시대 왕의 교지가 있는데, 아까 유물구입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니까. 우리 박물관 때문에 관장님도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범례로 이분이 대학 때 인사동에서 구입한 왕의 교지가 얼마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5만원 주고 샀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서지학자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조선시대 왕의 교지를 옥쇄가 찍혀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냐?” 그랬더니 “현재는 너무 많이 널려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종시대와 관련된 것을 아마 기획하신다면, 금방 폰박물관 할 때도 이제 유물구입비로 한 1억원이 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정도에 사들이면 엄청 많이 사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들인다면 아마도 소장가치도 높을 뿐 아니라 투자하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여주시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과 한번 참조 말씀으로 구입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해보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국제대학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경희 시장님께서 지난해 말부터 얼마 전까지 항상 인사말씀에 국제대학가요제를 말씀하셨고 또 정병국 국회의원님도 원경희 시장님 정책을 기준을 삼아서 도와드리려고 선거공약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연초에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번 임시회 때 그 말씀이 싹 빠진 것 같아요, 대학가요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경희 시장님이나 정병국 국회의원님이나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단독 추경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면 내가 아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안 세우면 나는 런닝맨하고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고서 계속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계속 할 것입니다.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희정
윤희정위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시간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9월 중순 경에 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메밀꽃에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데이터가 한 2만 500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봄에는 유채도 있고 가을에는 약 3만 평 정도의 메밀을 심어서 아마 대대적으로다가 우리 시차원에서 홍보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20일에서 25일 경인데 그때쯤에 하게끔,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언제 그…….
희정
윤희정위원
누리과정 추경도 단독 추경도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더 크신 것 같아, 추경에 안 세운다고 그러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어떤 다음 추경이 이런 시기적으로 맞물린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0월 달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10월 달인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경의 일정이 저희가…….
희정
윤희정위원
없으니까 단독 추경이라도 세워주세요. 추진하세요. 누리과정도 단독 추경 세웠잖아요? 시장님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경에다 단독으로 세운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기회가 이 시기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저도 과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회 때 제가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시정 질문 할 거예요, 폐회 때. 아니면 5분 발언해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확답 받을 때까지.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폰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폰 이야기를 책자로 내자,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그 관장님이 우리 직원은 아니니까 계실 때 그분의 지식을 십분 발휘해서 책자로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거 아세요? 당초에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줄 때 정말 꿈에 부풀었다는 이야기가 KT하고 SK하고 어디든지 연결해가지고 대형 터치스크린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조받겠다, 그것을 해서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KT하고 SK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 매력에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 SK 자체에서……. 사실 관장님이 그때 이야기했어요. 폰 회사가 이것을 박물관을 하면 자기들이 설치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요. 이렇게 사실 자꾸자꾸 억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들 SK나 KT에서 자기 회사를 선전할 목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곽용석 단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 그때 추진할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실은 요새 어린이들이 3살만 돼도 이 폰을 잘 압니다. 5살 된 우리 손주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것이 희망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돈이 들어가서 정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고민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기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과장님. 그러니까 잘 좀 연구하셔서 또 그런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하여간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폰박물관에 대해서 당초서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들을 저는 그 이후에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적어지고 또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T하고 SK하고 연결하겠다는 사항은 한번 그때 어떤 사항으로서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사항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옥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출석공무원( 7 명) 세무과장 최은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회계과장 이성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오영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