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87억 7,505만 2,000원이 증액된 2,691억 5,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4,83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4,29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183만 7,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526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2,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2만원이 증액된 1억 2,316만 4,000원을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0억 4,977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잔액 외 54건 9억 5,827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2,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0억 4,400만원이 증액된 1,28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로 1,240억 4,4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9건 사업에 672억 6,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의 2억 1,316만 9,000원이 감액된 21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6억 9,421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3,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등 103건 사업에 9억 3,220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9,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84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8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반환액은 14억 2,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4억 1,070만 9,000원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 융자 원금 1,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36억 8,463만 1,000원 대비, 40억 86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9,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지방세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 대행사업비 수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2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서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활동 급량비와 체납 지방세 징수용 물품구입에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고액 관외 체납자 징수 활동 여비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출증빙서 편철용 천공기 철심 및 드릴 구입비에 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지출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청사 청소관리 특별청소 및 청소물품 구입에 2,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 2,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에 4,500만원, 차쉼터건물 4층 증축에 3억 5,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청사관리 수선 및 유지관리에 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사 한마음체육대회에 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예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54440만 4000원이 증액된 315억 9,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 시설비로 배방마을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도로표지판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로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297만원과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배상금 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27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무주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부대비 5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에 적상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소재지 무설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확충 분야로 수리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4,8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풍면 방문자센터 앞 배수로 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1억 1,837만 3,000원을,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농로 및 수리시설 시설비로 무주읍 당산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하여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로시실 관리 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시설비로 무주 하장백 동네 앞 아스콘 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 2억 8,895만 6,000원을,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무풍면 한치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교량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 시특법교량 후도교 보수공사 외 7건에 대하여 12억 7,000만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에 도비보조사업 군도 3호선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교통행정 개선 분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417만 5,000원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차량 구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0만원을, 터미널정비사업으로 무주 공용버스터미널 표지판 정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영업환경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운행 노선종합용역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추경 1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이번에 170페이지 예산에 4,000만원 추가편성 되었네요.

예, 신규로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무주에 1대 있잖아요.

예.

그럼 2대가 되는 거예요.

예.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총 325건, 2015년도에는 382건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352건, 300 몇 건 인데요. 하루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거의 1일에 1건 정도거든요.

한, 두 건입니다.

예,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단 1대 분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또 1대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기준이 장애인 1, 2급이 대상인데 200명 당, 1대 기준이잖아요.

1대,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1, 2급 장애인이 400명 넘어가니까,

440명 정도 됩니다.

2대가 기준은 기준이네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만큼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근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김제에서 3대가 반납한 것을 군산에 2대, 무주에 1대 가져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김제는 왜 3대를 반납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김제라는 큰 시 단위에서 3대를 반납할 때는, 한 대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3대를 반납한 것을 군산에 2대, 무주에 1대 배정이 되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장애인 콜택시를 좀 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된 사업에서 한 대를 더 배정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저희가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는 관외로 갔을 때, 대전이나 외부로 빠져 나갔을 때 관내에서 운영을 못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도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죠?

현재는 장애인가족과 65세 이상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규정상 보면 장애 1, 2급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 65세 이상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 부분도 1급, 2급이 대상자이고 장애인이 아니면서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거는 조금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만약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면 우리 또 택시업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제 한 대가 증차되면서 그렇게 되면 택시업계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그 DRT사업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자부담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택시비의 50%인가요?

2,800만원을 지원하고요, 운영비로.

그게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자의 택시요금에 50%, 그 다음에 100m 추가될 때, 500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비 자부담부분은 어떻게 수입부분을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운영비로 쓰나요?

예?

운영비로.

아니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요금에서 자기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1대가 증차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6,966만 6,000원이 증액된 268억 6,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확산 사업에 3,8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확충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훈련복 구입에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에 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17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정보수집 전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로 생활안전 민원처리 관련으로 재료비로 전기가스보일러 수선자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16억 6477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6,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 2,214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189만 6,000원이 증액된 1,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당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삼유, 방이리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1,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장황마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평마을 쉼터 신축과 고창마을 쉼터 신축에 5,830만 4,000원과 5,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68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8,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대천 무주교 데크설치사업에 14억 4,478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면 교동마을 소하천 석축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장천 하대곡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산의천 하천정비공사에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동 늘목재 소하천 석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면마을 인도교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무주읍에 산의천 하천 정비공사에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대천 무주교 데크설치사업에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금감친수시설 유지관리에 5,8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에 1억 2,884만 7,000원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수자원,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고,

예.

우리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2016년도 분, 우리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2016년도 초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 1억 2,884만 7,000원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용담댐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상면 쪽하고 안성면, 부남면, 이렇게 3개 면이 들어가는데 주로 부남면 쪽으로 90%이상이 들어가서 그 금액비율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고 그 담당 읍면에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정이 3월 달인가 그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세입부분이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세입은 지금 1억 4,942만 3,000원이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지요? 지난 연도 2015년 사업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업비는 조금 적은데요, 2016년도 사업비가 1억 2,800만원이고 2015년도가 1억 4,000만 얼마정도가 되는데요.

1억 4,942만 3,000원이 2015년 사업비인데 2016년 본예산에 2015년 사업비를 계상을 세입을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결정된 금액은 1억 2,884만 7,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세입과 세출이 2,057만 6,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까? 세입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예.

그럼 세입과 세출을, 본예산에 세입은 반영을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반영을 하셨어요. 2015년 동일한 금액으로 세입을 반영을 하셨는데, 정해진 금액은 차이가 나잖아요. 세출이.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에 세입부분을 아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입에 정리된 게 없거든요.

예.

이 금액을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맞추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예. 맞추어야죠.

세입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으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안전재난과 예산 소관은 아닌데요. 우리가 시설직이 안전재난과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예.

시설담당, 시설담당이 안전재난과의 업무인데, 시설담당이 공공시설사업 공사감독하고 제가 업무내용을 보니까 부서의 시설공사 업무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8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사업에 979만 3,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와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에요. 추경예산.

예.

근데, 우리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증축하고 장례식장 리모델링 작년에 사업하고 경로식당 증축을 했잖아요.

예.

그게 한지가 얼마가 지났죠? 사업완료 된 지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경로식당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개선사업으로 979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급수 수압이 약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업소용이 아니라 가정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전기스팀으로 사업을 했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온수로 변경하는 시설, 그 부분하고 오배수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됐지 않나 저는 그런 질의를 안전재난과 시설담당부서에게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된 대로 지도감독만 저희들이 하는 형태고요.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 진행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가 잘못된 거는, 공사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금방 사업이 완료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개선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요런 부분들을 아마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해야 제대로

979만 3,000원이 사업을 하는 팀에서 봤을 때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일수도, 소액일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지난 해에 시설, 보건의료원 시설을 할 때, 연중 내내 문제가 있었고요, 경로식당 그 부분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보건의료원, 사회복지과, 시설팀들 이렇게 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도 소통이 잘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금방 발생을 한 거예요. 건물이 완료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시설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서하고 저희들 지도, 감독하는 저희 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 수압부분을 어떻게 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가정용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설직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독을 하시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러면서 시설, 공공시설 공사감독이나 이런 게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산림생태체험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나 공사하는 측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이런 시설직 관리 부분들 사업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업체하고 이렇게 금방 추가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실명제, 뭐 사업책임제 같은 거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78쪽,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대천 무주교 데크설치사업. 본예산, 지금 설계는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억 부분만 설계를 하고 있지요.

5억 부분만요?

예.

설계가 이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이미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구간이 구름다리에서부터 무주반딧불시장 앞에 무주교까지,

이 사업을 어떤 주민의 건의나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또 일부 건의한 사항도 있고요.

있었어요?

예.

언제 있었어요? 그것 좀 한번.

그 주로 저쪽에 하천변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그 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이 있었고요.

예, 지금 보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안전펜스 해가지고 2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우리 또 건설교통과에 보면 농로포장 관련해서도 어떤 주민의 건의가 없었는데도 안전시설 해가지고 가드레일,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많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설계에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민의 어떤 생활에 편의, 이 목적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안전시설물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우리 안전재난과뿐만아니라 다른 건설교통과나 농로사업까지도 안전시설이 관련된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저희들은 186억을 들여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저쪽에 대차리 부분에 데크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많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내주변에는 남대천 야간 쪽을 좀 데크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남대천에 대한 또 새로운 거시기도 보여줄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 주민의 생활편의 이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한번, 저기가 어디냐 하면, 대차리 저 지금 다리 새로 놓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대차리보면 잠수교 있고 하는 그 부분에 새로 다리를 놓고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다시, 다음, 여기 좀 기억하세요? 우리 담당이 현장을 저랑 한번 나가서 기억하실 텐데, 저기가 보면 이쪽 사진에 다 안 나와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대차리 차산 농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잠수교를 통해서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이전 화면을 한번 돌려줘 봐요. 저 다리에서 제방도로만 이쪽으로만 연계된다고 그러면 잠수교를 이용 안 하고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였어요. 들여서 이 사업을 지방도로로 이쪽으로 연결만 시키면 잠수교를 이용 안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 돌려줘 봐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주 남대천 구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저 위에 상수원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공사는 지금 왜, 그 공사를 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해서 그 성과는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지요?

저 부분은 산책로,

다음 화면 좀 돌려줘 봐요.

지금 산책로를 지금 저쪽에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 부분을,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저거.

저게 오래되다보니까,

어떤 불편이 있었어요?

오래되다보니까 좀 많이 망가져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산책을 하고 하는데,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자 이전, 이전 한번 돌려줘 봐요. 시공하는 것. 화면 좀. 다른데, 처음, 다음, 이전에, 지금 남대천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사진이 좀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은 저런 공사가 저렇게 시급한가? 전혀 통행이나 운동하는데,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저걸 지금 새로 다 걷어내고 새로 하더라고요. 저 공사를.

예, 저게 당초,

무주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꾸 하천을 이렇게 파고 뜯고, 지금 먼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별 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는 저 산책로 구간이 당초에 저게 만들어 질 때, 10지원 정도로 만들어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망가져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쪽을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20점 정도를 해서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단계 개선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쪽에.

근데 무주군민들이나 무주읍민들, 왜 저 사업을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 본 위원이 시급성이나 어떤 예산의 투자효과나 효율성을 본다고 그러면 이전에 대차리, 그쪽에 연계 말씀드렸듯이 그 제방도로만 연결한다고 그러면 비만 오면 농가들이 농민들이 잠수교를 해서 건너지 못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더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저쪽에 그 부분 제방도로 부분하고 잠수교 부분 한 것은 저희들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사업구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사업구간하고는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틀려요?

예. 저희들하고는 지구가 틀립니다.

지금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남대천인데요. 저쪽에 대차리 소이나루쪽하고 저기 당산리쪽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구간입니다.

당초에는 고향의강 사업으로 오산에 농교도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나중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대 사업권이, 그 사업구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구간은 틀린 것 같고요. 당초에는 오산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오산 그 농교까지도 했다가 다른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변경을 해서 그 예산은 별로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금 그렇게 이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구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사업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서 과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주미의 불편이나 어떤 예산투자 효과가 높은지 시급성은 어떤 사업이 시급성 있는 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안전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굉장히 수혜도 높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에 주민불편이 많았었는데 물만 조금만, 비만 와도 그 잠수교 이용 못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그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지금 그 위에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듯이 다리공사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제방도로가 조금만, 이게 다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제방도만 연결시킬 때, 주민들은 상당한 편의, 또 영농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아까 이해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회복지과에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재난관에서 시설감독을 하는데, 근데 설계도를 납품받아가지고 설계대로 물론 감독은 하겠지만, 시설 총감독을 하니까 설계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빠진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이해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인도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여름철에 여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거든요. 그 차량이 우리 지금 당산리 쪽 맨 밑에, 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비교적 넓어요, 터가. 그쪽에는 차량이 유입이 되어도 그 위쪽으로는 차들이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위급 시나 청소를 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한 차량 외에는 차량 통행을 못 하도록, 차를 통행해야 하니까 여름엔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까지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느끼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6%, 3049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8,46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페이지,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서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병동 등 바닥재 교체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페이지,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화 및 지폐계수기 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 의료 및 구료비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81만 7,000원이 증액된 2,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페이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9만원이 증액된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0만 4,000원이 증액된 2,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쳬계 구축,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한방보건실 운영, 약품구입비, 기정예산 300만원에 15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2페이지, 고혈압, 당뇨, 합병증 안저검사,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예상 안저검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6,422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 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828만 6,000원이 증액된 204억 3,2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차량임차, 참가자 급식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본예산보다 242만원이 증액된 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머루올 조성사업, 8월 준공을 재개하여 테이블과 쇼케이스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머루 재배농가 폐업지원에 신청농가 대비 부족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보험료 인상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본예산보다 1억 1,77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원을, 국비로 지원되는 고정형 직불금의 50%를 지원하는 쌀농가 군비 지급의 잔액으로 본예산에서 1억 8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육모용상토 및 매트사업도 지원 잔액 1,880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우량육모 지원사업에 신청농가 대비 부족예산으로 본예산 편성보다 3,292만 7,000원을 증액, 5억 692만 7,000원을, 정부지원 밭직불제 행정경비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국비 내시변경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8,39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6,387만 4,000원을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내시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281만 4,000원을 증액한 4,244만 2,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역시 내시변경에 따라 본예산 편성 대비 4,225만원을 증액한 19억 4,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보다 2억 7,06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964만 9,000원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지원 기타보상금에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10만 6,000원을 감액한 8,77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본예산 편성 대비 46만 6,000원을 감액한 2,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보다 3,185만 9,000원이 증액된 8,182만 7,000원을, 친환경인증비용 검사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 편성 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잡초방제용 부직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본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사지 GAP 안정성 분석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4,69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수요가 많아서 이를 충족 지원코자 본예산 편성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을,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사업보조에 본예산 편성대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한 3억 7,500만원을, 사과농자재 반사필름지원 민간사업보조에 지원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본예산 편성액에서 1억 1,850만원을 감액한 2,985만원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도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보다 6억 3,91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96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과일선별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수요가 없어서 본예산 편성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유기농쌈채 재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역시 농가수요가 없어 본예산 편성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산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보다 7,034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855만원을,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본예산 편성에 천마원목대 절단비 지원액을 감액하고 천마종균지원으로 9,600만원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깻잎 재배단지 경영활성화를 위한 목재펠릿 포장용 상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10만원을, 소규모 집하 거점터미널센터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차량랩핑광고 사무관리비 본예산 보다 2,54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9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분야로 반딧불한우 배냇소 구입 재료비에 본예산 편성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가수요에 맞춰서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을 감액 1,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가축 자동음수 소독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도 농가수용에 맞게 60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지원 신규와 개보수비 지원으로 예산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보다 140만원을 감액한 1억 2,560만원을, 무인 자동사료급여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역시 농가수요량를 감안해서 본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칡소육성 특화사업에서 태어난 수송아지 구입 재료비로 1억 4,000만원을 위탁사육 칡소 송아지 생산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8400만원을, 축사 폐쇄회로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본예산 편성 대비 540만원을 감액한 2,16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축사 양성화 설계비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와 구제역 예방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액 대비 4,463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9,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237만원이 증액된 7,4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만원 증액된 408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에 본예산 편성액 3,100만원과 예방접종 시설비 기타보상금 4,500만원은 국도비지원 유사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대비 58만 2,000원을 감액한 2,4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가금사육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추진 희망농가가 없어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1,2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운반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수요가 더 있어서 본예산 편성보다 9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구입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본예산 대비 26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풀사료 품질평가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본예산 대비해서 39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 4,662만 4,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급 9,878만 3,000원, 합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2억 4,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예비비로 본예산 편성보다 2억 83,85만원 증액된 3억 4,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0쪽입니다. 무풍사과단지 작업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억 2,07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예산이 감액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화품목, 예, 이거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 수요조사 때는 9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천마가 해당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종신청단계에서 4농가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잔액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농가들은 사유가 있어요? 못하다는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유를 보면 그 농가들이 당초 수요조사 때는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오면 여러 가지 문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또 신청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천마원목대 FTA 예산있죠?

예.

그 건이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천마, 이게 원래 도에 없었던 밭작물 경작물 제고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는 천마원목대 지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솔직히 원목대는 우리 또 별도로 군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9,600만원에 대해서는 종균지원으로 해주야 겠다, 이렇게 목을 좀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균, 우량종균사업은 기존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있지요. 본예산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이 오버가 되잖아요.

근데 농가수요량을 다 해주려면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해마다,

전액?

예. 그것을 다 해 주기보다, 이것을 보태서 농가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전액?

예.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용도로 쓰여 졌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천마에 대한 홍보,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더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그런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천마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홍보가 중요한데, 이후에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비로 한번 도가 되었든, 우리 자체가 되었든 그런 예산을 한번 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천마농가들이 증폭 증가 되어있지요.

예,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앞으로 천마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이 상태로는 천마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혹시나 과장께서 천마작목반에 대한, 천마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앞으로 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지만, 작년에도 많은 천마가 생산이 되어서 듣기로는 지금 농협에서 수매해 놓은 것이 보관되어있고 판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농협하고 좀 더 심도있게 협의도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농협을 통한 판매확보에 주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천마도 어느 정도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폭 늘어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면적지는 자꾸 이렇게 확산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책은 있어요? 그러한 대책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민만해서는 안되고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출하가 안 되고 있지요. 또 염려가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마에 대한 도나 군,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면, 천마클러스터사업단도 구성이 되어있고, 천마사업단도 7 ~ 8년 동안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갑자기 질문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는데, 천마농가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농협에서 수매한 천마가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출하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이나 이제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작목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판로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가담을 해야 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지요. 지금 행정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사업단 같은 경우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클러스터사업단, 천마작목반 이렇게 좀 마찰이 없이 좀 대화를 해서 천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전혀 따로 따로 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천마품목같은 경우는 무주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길이 안 보인다. 이것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되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을 만나서 지금 앞으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도 한번 해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사업단하고 우리 작목반하고 좀 조화롭게 못 가는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얼마 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잘 해나가자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근래에 사업단에서 중국으로 견학간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견학한 내용들이. 어느 취지에서 갔습니까? 사업단에서 주관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가게 된 동기는 이번 사업단에 2개 사업단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 일이 잠와종마가 퇴화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성잠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이 상당히 좀 우리보다는 기술이, 능력이 앞서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조금 일주일동안 숙식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정리를,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단 자체적으로 이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작목반하고 같이 가야지요. 혹시 천마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작년에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인근, 진안 동향쪽으로 염두해 두고 한번 저희들이 파악도 해봤는데요, 뭐 활성화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한번 알아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군, 담당, 관계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진안쪽에서 일부 그렇게 천마를 가지고 일부 지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천마수매과정도 문제점이 있고, 행정에서 이런 것도 조율을 해줘야 된다. 농협, 사업단, 작목반, 행정 이렇게 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수매하는 과정도 보면, 진안쪽이나 장수쪽 농가들, 농가들이 둔갑을 해서 수매가 들어오는 과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매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안성에서 천마축제를 해오다가, 이제 계속해오고 있지요. 해오고 있고 행정에서도 축제예산을 지원도 해줬고, 작년에는 안 해줬지요. 이것을. 작년에는 안하고 있지요, 축제를.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성에서 작년에도 갈등이 좀 있어서 축제를 하니, 안하니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안성에서 이 축제를 안 하면, 진안쪽에서 하겠다. 올해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천마를 안고 가려면, 무주천마를 안고 가려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염려가 돼서 작년에 알아본 결과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이후라도 또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관련부서와 축제를 저희가 면민의날 통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물론 작년에 면민의날하고 천마하고 연합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목반에서 4,000만원정도 소비를 했는가 봐요. 올해도 하게 되면 안성같은 경우는 청년회하고 작목반하고 분리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감안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천마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축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지역으로 뺏기게 되면 천마는 또, 시작은 무주에서 해 놓고 다른지역으로 뺏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특히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 천마작목반, 클러스터사업단, 농협, 행정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규모집하 거점 터미널센터. 이것이 지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업의 앞으로의 진행,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된 동기가요, 현재 안성, 우리 친환경광역단지 내에 또, 이 가옥리 IC만남의광장의 산지유통센터에 구천동농협쪽에서도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일반농가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일정 규격포장이 아닌 농가수조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판매를 하고 싶은, 호남정기화물이 되었든, 서울청과가 되었든, 이런 곳들도 농사지은 것을 다져다 놓으면 판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부남쪽에서는, 또 부남은 깻잎단지가 이루어 졌고, 부남쪽에서는 안성을 가든, 광역단지로 가든, 무주로 나오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좀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것들도 대비한 면도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이 좀 쉽게 가까운 거리에다가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주고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하장조성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2개소에 1억 4,000만원. 개소 당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하장 건립만 1억 4,000만원 들어갑니까?

이거 소규모집하,

그러니까요.

소규모집하니까 해가림, 비가림 이정도 시설로 해서 한 50평 규모로 부지는 농협해서 마련을 하고 운영도 지원이 되면, 완공이 되면, 운영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운반?

농협에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이 된 그런 화물들이 지역을 거쳐 오니까, 또 거시서 바로 싣고 갈 수 있게, 판매가 되도록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농협에서.

확정됐어요?

예. 무주농협은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부남농협 옆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천동농협쪽에 어느 지역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양쪽 농협에서 부지는 확보를 하고 집하장 건립만 행정에서 하고?

예,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과별로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그래도 우리 농업소득과에 예산도 많고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수고들이 많은데, 우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조금 전에 담당과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남 깻잎단지, 영세한 농가들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본 위원도 실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다가 유류대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온풍기를 꺼 본 적이 있어요. 꽃이 활짝 피는데, 본 위원도 그래서, 이 깻잎 부남 재매농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작년에도 이게 난방비 부담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예.

아무튼 동절기 깻잎재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되면 올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가들이 먼저 지사가 우리 무주 초도순시 때,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관정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건의가 된 사항은 맞습니다. 관정이 필요하니까 관정을 지원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수차례,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관정을 대형관정으로 한해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 여건을 보면 현재 지금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분산이 되어 있지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있는 건데, 굳이 이분들이 그런 대형관정을 요구를 하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는 그런 것은 너무나 과분하다, 낭비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중형관정식으로 하려고. 그런 것은 도에서는 대형관정을 해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건 상 대형관정은 어렵다, 그 여건을 봐서는. 그래서 중형관정은 군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몇 차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굳이 대형관정만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아니 중형관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관정을.

농가들은? 대형관정을 하나 하게 되면 그 관로를 이리저리 다 끌고 가는데 농가들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이 아니고 중형관정을 요구를 하는데, 중형관정도 각각 농가마다 1개씩을 원하고 지원도 100%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도 무주군에서는 또, 우리 부남면을 놓고 보면, 어떤 농업인의 이런데, 부남면민들이 늘 낙후되어있고, 시설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이 부남면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한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그기에 대형관정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 단지가 이루어졌다면 대형관정이 맞는데, 실은 농가들이 몇 농가가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은,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중형관정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도나 또 다른 어떤 농림부나 이런 국비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성공된 사업으로 또 농가들 소득으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앞서 우리 김준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천마관련해가지고 자재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고, 원목대, 또 배지, 종균,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은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농협의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수매를, 작년에 수매해 놓은 것도, 올 봄에도 수매를 했을 테고, 이 수매한 양이 전혀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늘 이야기하는, 참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주군의 특산품하면 천마라고 첫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주군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타 시군에 뺏길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준환 위원님께서도 걱정했지만, 이 축제가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장수에 오미자, 무주가 원조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장수 오미자가 전국적으로 홍보되어있고 그런데, 그래서 무주의 그래도 특산품 천마는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행정력도 투자했고, 농가들도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천마로 인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은 가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그 농가들 안정된 속에 이 재배면적이 유지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무주군의 천마재배면적이 전국의 40%다 이렇게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수매된 양을 우리 무주군이 천마가격도 유지해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40% 재배면적이라면 수매된 이 양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이것을 같이 행정만이 책임이 아니고 농협, 우리 행정, 농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판매전략이라든지. 저는 쉽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보면 농산물홈쇼핑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단시간 내에 극대의 홍보효과도 크고, 또 판매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매된 양을 어느 정도 쉽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협에서도 다음에 생산한 양을 수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가 중요하다. 또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공공장을, 관내에 있는 가공공장에서도 대표들이 한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홍보가 좀 되어야만 천마를 알고 판매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홍보분야에 이것을 홍보분야에 어떻게 되었든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좀 아까 말씀하신 홈쇼핑도 제가 법인하고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홈쇼핑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지, 가격면에서 농가들이 일부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농협하고 우리 생산자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빨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목대 종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수매되어 있는 거 그걸 빨리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또 농협에서 순환해서 수매를 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렇지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자하고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정말 이것은 시급합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서 1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식품위생관련 규정이 위배되지 않나요?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전에 우리가 각종 농사철에, 농번기 때, 모내기를 한다고 할 때, 같이 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쁜 농촌, 농번기 시기에 우리 여성들은 일도 해야 하고, 또 와서 음식을, 밥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사업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그렇게 식품위생 여기까지는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겨울에 마을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밥해서 먹는 그런 개념으로, 같은 부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잘 염두를 해두시고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107쪽, 지금 배냇소를 신청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1억이고, 또 이번 추경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예.

지금 신청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신청농가가 49농가에 195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49두에?

49농가에 195두.

195두.

41농가입니다.

41농가요?

예. 41농가에 195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농가들이.

예, 농가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41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몇 농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송아지 시세로 봐서는 5농가, 아니면 6농가 정도만 지원을.

추경예산을 1억 확보한다고 그래도?

아니요. 본예산가지고.

본예산가지고?

예.

그러면 추경예산이 1억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10농가에서 12농가 정도?

예.

근데 현재 신청 받은 농가는 41농가라면서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중에서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대상농가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신청농가 4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까지는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41농가 다 지원해도 가능한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보면 제외자도 나오고, 예를 들어 특히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는 농어촌소득근거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뭐 지원을 받은 농가들도, 신청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좀 순위에서 후순위로 좀 밀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저 본위원은 지금 배냇소 사업으로 지원하는 송아지 구입을 행정에서 지금 칡소 관련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예산, 칡소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왕 칡소를 계속한다고 하면 어떤 그거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예, 지금 저희들은 만약에 배냇소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배냇소와 연계해서 칡소 송아지를 또 좀 분양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게,

예. 그래야만 칡소도 빨리 개체수가 늘어나고.

같은 예산에서 그 사업에 어떤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배냇소사업 관련해서 칡소를 부양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예비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공모는 해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 사업으로는.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추경을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빨리 이게 확정돼서 추경이 다시 한번 있다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예측이 안됐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 재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측이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니까 추경을 빨리해서 사업추진에 농가들 어떤 농산물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무주군 종합감사결과 민간자본보조금 환수금 600만원과 신용카드 포인트 238만 3,203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65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 국비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예산은 국비보조 1억 4,388만원이 포함된 당초 기정액 25억 8,051만 7,000원에서 13억 3,674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1,72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기반조성으로 과학영농 기술지원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기정액 65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리 인부임으로 기정액 2,012만원에서 347만 2,000원을 증액 2,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신문과 방송매체 활용을 통한 대내적으로 축제를 널리 알려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기정액 2억 1,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젊은 신규직원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빠른 적응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멘토링 운영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4만원과 벤치마킹 현장활동여비 440만원 등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웰빙음식 선호 소비트랜드에 맞춘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계획으로 기능성 아스파라거스 시범재배를 선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코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어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1,000만원 미만 소득 고령영세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농산물공동생산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이 필요함은 물론,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역별 공동생산포장 조성운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농산물공동생산단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시법사업으로 개소 당 2,000㎡씩 2개소를 선정, 2중연동하우스와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 사업비로 개소 당 2억 1,100만원씩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회 반딧불축제 시, 특색 있는 이벤트 발굴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예비주차장 이용객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30분 이상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방문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활용부지 주변에 경관작물인 메밀을 재배하여 사진촬영장 등 즐길거리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조성비용으로 장비임차료 630만원과 소요자재 845만원 등 1,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조기실현 노력을 위한 무주농업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농업관련기관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교재구입와 물품구입 및 농업관련단체 임직원 등 참석자 급량비 등으로 693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및 강사수당으로 330만원 등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업무추진에 따른 담당부서 근무자 국내여비로 기정액 15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농업경영혁신을 위한 신기술 정보제공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일반보상금으로 참가자 급식보상과 강사수당 등 2,2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제역 발병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교육을 추진하지 못해 1,675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농산물가공활동 활성화 도모와 농산물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과 보급, 확산 및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 소요예산으로 시설비 6억 9,58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429만 2,000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조사결과에 의한 마을별 특색 있는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추진으로 지역과 음식이 연계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 보급을 위한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추진에 소요되는 민간이전사업비로 행사운영 물품구입 500만원과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1,100만원, 재료보상 1,000만원, 심사위원 수당 400만원, 우수작품시상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천마와 머루 등 특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목적과 2017년도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각종 행사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 개발한 기능성 시제품을 구입,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구입으로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당직비를 당초 1,8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설치와 재택근무 도입, 운영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1,52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24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개발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61만 5,000원을 포함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기관 워크숍,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서업이지요? 예, 작년에 그 예산없이 축제 대비해가지고 임시로 운영했었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그 녹색포럼이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한다든가, 농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같은 것을 할 때에 그 각급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저희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협의체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로 나갑니까?

관내, 웬만하면 다 관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외 보다는요.

외부강사도 초빙합니까? 이게.

필요하면 강사도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드나요? 그렇게 하는데, 워크숍을.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사업부서입장에서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남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뭐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한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면 그만한 돈은 필요하지 않나, 해보니까 그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워크숍 아니고도 우리 행정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농업지도과에서 주관해서 하면 뭐 언제든지 이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정식으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담당부서지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에서 미료가 되가지고 지금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올해 건물 신축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느 범위로 품목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있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이것이 뭐 150개 마을을 전체를 다 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50개 마을이 아니고 저희들이 150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예산은 50개 마을로 했습니다마는 50종이라고 했지요, 50개 마을이 아니고 재료보상 50종 했는데, 지금 보완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미쳐 못 챙겼는데, 별도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150개 마을, 음식을 개발을 해서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믹스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만들기사업소에 19개 마을인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같이 연대해서 마을만들기의 음식도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목표한 전통음식도 개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되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려고 매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요.

지금 요리경연대회가 무주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연대회는 작년에 한 번, 8월 달에 딱 한 번 했거든요.

다른 부서는요?

다른 부서도 경연대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연대회는요.

근데,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홍보물 구입, 예산 세웠네요?

예.

이건 취지는 멉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무주에 생산되는 천마나 머루도 원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기능성제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농산물, 소비판촉을 위한다는 일환으로 시제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관내의 행사 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그 이런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샘플로 해서,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유도를 하려고 일단은 구매를 해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 홍보물 구입을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은가요?

예?

업무추진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지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저희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서.

아니, 없으면 세워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필요로 하면은 다 홍보물구입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명칭만 그럴싸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않죠. 업무추진비가 다 부족한 줄은 알고 있지만, 꼭 필요로 하면 업무추진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샴푸나 비누나 이게 개발은 되어 있어요?

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07페이지. 전통음식요리경연대회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5,000만원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 그 홍보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음식재료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필요해서 재료보상으로 해서 20만원씩 50종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하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50만원, 세부적으로 기본료하고 추가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품한 분들의 시상금으로 해서 1,750만원, 그리고 행사장 준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이 얼마에요?

1,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0만원. 혹시 전에 시상금으로 줘가지고 선거법위반 관련해가지고 집행 못한 적이 있었지요?

작년에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까?

이거는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어디에다 어느 단체에다 위탁해서?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관내의 요식업조합아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가능한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통요리경연대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무주군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다른 우리 과에서도 전통요리개발, 음식개발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수차례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는데, 참 또 이 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는지, 실효성이 있을는지, 참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사업,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예산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 페이지, 208페이지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사업명은 홍보물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과 세부사업이 내용이 좀 불일치하게 보여 지는데,

예, 그거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 처음에는 이거 용역비로 했었는데, 중간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담당자가 수정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비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예산은 9,815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3,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8,915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1,2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물환경 기술지원에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4,12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개화기 서리피해 방지 시범 대상자 선정 후 잔액분 1,071만 8,000원이 감액된 2,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 대상사 선정 후 잔액 2,430만 1,000원이 감액된 1,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과채류 특화단지 조성 시범, 대상자 선정 후 잔액 1,274만 7,000원이 감액된 1,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복숭아 재배단지 확대 조성, 대상자 선정 후 잔액 1,195만 5,000원이 감액된 3,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과 신선도 유지제 1-MCP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84개소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냉이 재배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개단지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딸기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운영에 4,58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돔활용 아위느타리버섯 재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버섯재배 및 시설운영 인부임으로 1,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로 900만원이 증액된 7억 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보호입간판 제작 5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1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2016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1,063만원이 증액된 114억 7,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체육시설 관리에서 예체문화관 운영에 기계실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해서 시설비로 1억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체문화관 소방시설 안전 대진단에 따른 지적사항과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운영에, 운동장 관람석 안전난간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48만 8,000원이 증액된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21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샤워실 미끄럼방지제 구입 등 재료비로 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강화도어설치 및 분수대 보수정비에 시설비로 1,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소방시설 불꽃감지기 교체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세미나실 마루 및 음향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16만 2,000원이 증액된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무인도서반납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작은도서관 인건비 지원에 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에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으로 1,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청소년야영장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702만원이 증액된 3,762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 개수대 칸막이보완공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로 6,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수련원 본관 및 별관 객실 LED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원 다목적강당 무대 조명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활성화에 전통공예문화촌 환경정비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78만 6,000원이 증액된 9,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 2,340만원이 증액된 14억 5,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권리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셰계잉여금으로 2억 5,00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총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1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8,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35억 4,681만 3,000원이 감액된 7,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량 노후관 교체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25억원이 증액된 60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로복구 등 시설비로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200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무풍구천동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비로 무풍구천동 하수관로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 10억 9,328만원이 증액된 27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로 3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200만 3,000원이 증액된 177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시설비로 3,450만원이 감액된 11억 1,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구천동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434만원이 증액된 29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안성남대천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2,49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5,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죽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8,570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읍 동산길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죽장길 하수관리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설비로 2016년 오염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시설비 부족분 332만 3,000원을 기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특별주민지원사업인 서면 소이나루생태공원조성사업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승인된 5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폐이지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으로는 시설비, 사업명에는 세미나실 마루 및 운영 설치공사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의원님들 체육대회 했던 그 리셉션장, 그 바닥을 마루로 바닥을 하고 거기에다 일반 세미나실같은 음향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세미나실이나 그런 것으로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럼 방송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21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떤 장비들을 구입합니까?

그 세미나실에 들어갈 장비 일체를 구입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어떤, 당초에도 세미나실로 사용하려고 처음에 설계 당시, 세미나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지금 그 부분이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고 바닥이 그냥 일반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마루로 좀 하고 음향도 최대한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미나실하면 보통 국민체육센터 당초 설계 당시, 방송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방송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안 들어갔어요?

예.

우리가 최북미술관에 보면 세미나실, 워크숍 이렇게 아주 잘 되어있는 건물, 시설도 있는데, 1년에 활용하는 거 보면 며칠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보면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세미나실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활용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대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최북미술관에서는 보통 50명에서 60 ~ 70명 정도 대관신청이 들어오고, 이쪽 세미나실은 중규모적으로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위 규모로 이렇게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추면 많이 대관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실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년에 활용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한번 본 위원이 의문 시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잘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은 24억 1,210만 5,000원이 증액된 121억 1,789만 1,000원이며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동부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자체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도비 5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자체합동평가 관리 노트북 구입비 도비 20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66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만원이 증액된 1,512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소규모용역 대행 수수료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총액여비 3,150만원이 증액된 6,150만원을 국내여비로 총액예산설계비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1,18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책경영대회 심사수당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 우수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1,260만원을 국내여비로, 무주비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타당성개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정책경영대회 포상금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군정홍보를 위해서 4,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발간비 4,140만원이 증액된 1억 2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소식지 우편발송료 2,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96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용 복사기 구입비 1,6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 9,589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2,182만 8,000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무주읍 소관입니다. 읍면의날 행사시서설 등 497만원이 감액된 801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차량수리 등 유지관리비 4,564만원이 증액된 2억 5,16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민원인을 위한 의자 구입비, 지방세 발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 쓰레기수거용 화물차량 구입비 등 9,156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풍면, 237페이지입니다. 10승지 행사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전기요금 부족분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191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면사무소 에어컨설치 전기공사비 39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면사무소 민원실 에어컨설치비 1,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욕탕관리운영 인부임 500만 2,000원이 증액된 2,805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 241만 5,000원이 증액된 48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밸브설치 및 샤워기교체공사 3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설천면 소관입니다. 면 업무용 차량구입비 3,218만 9,000원과 컴퓨터 구입비 220만원, 자치단체 소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8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부족분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4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차센터 목욕탕운영보조 500만 2,000원이 증액된 2,805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용앰프구입비 22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적상면입니다. 245페이지, 목용탕관리 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413만 2,000원이 증액된 2,718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이 증액된 56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하계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320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안성면 소관입니다. 차량용 경관봉 및 음향시설 설치비 100만원과 민원인용 차 구입비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수선유지관리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과 안성면 체육관운영 등에 따른 부족분 1,355만 8,000원이 증액된 3,215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목욕탕 관리운영 인부임 부족분 413만 3,000원이 증액된 2,718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농업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혈압측정기 구입 180만원,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자동 등밀이기계 구입비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복사기 구입비 1,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락철 교통지도 인부임 1,206만 9,000원이 증액된 1,609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용품 구입비 25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과 행락철 교통지도 물품구입비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장비운영 유류구입비 30만 1,000원이 증액된 227만 6,000원과 하계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된 667만 1,000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남면, 253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배수로 공사비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76페이지, 국가예산사업 신규 발굴 예산으로 1억 2,199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예.

무주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 구성 운영계획 이렇게 하셔서 국비확보 하기 위한 활동으로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 미래비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 추천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예.

지금 여기 구성원을 보면 전문연구원 플러스 희망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래비전위원회하고 이건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39명을 위촉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과제를 발굴해 내고 여기에다가 전북발전연구원이 됐든, 또 우리 무주군에 우호적인 전문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 내는 팀이 되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뭐 가동을 하고 계시건가요? 의회에 추천하고 그 뒤로 진행된 것이 없었어요.

의회에서 추천은 받아가지고요, 지금 외부인사들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지금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한 것은 한참 전에 일인데, 연초의 일이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추천을 할 때는 그 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라고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했는데 아무런 그 뒤로 어떤 위원이 되었다거나 안 되었다거나 그런 연락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네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무주미래발전사업 발굴 TF팀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가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목표가 국가 예산확보 1,000억,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국가예산확보 1,000억이 목표 1,000억이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도, 지금 현재 2017년도 국가예산사업도 발굴이 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가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만 내년 2월까지,

2018년도 까지?

예. 18년도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2018년도를 목표로 1,000억을 목표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환경산림과에 목재펠릿공장 효율개선 사업비 국비확보 산림청 예산인데, 1차에서 떨어진 것을 2차 공모해가지고 5억 900만원을 확보한 것 아시죠?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하고 업체하고, 일단 무주군 직영 운영하면서 들어난 문제점 때문에 1차에서 떨어졌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2차에서 이제 2차 재공모에 응해가지고 할 때는 무주군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업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실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확보 직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의장님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회의원실에 협조전화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셨습니까?

부군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보 후에 제가 또, 복도에서 만나서 확보가 됐습니다, 고맙다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 부군수님께서 전화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무주군에서 국비확보에 의지가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TF 팀을 구성을 하셨네요? 그죠?

예.

지금 예산은 수립이 안됐는데, TF 팀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비확보는 단체장의 의지, 단체장의 정치력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확보, 확보자체는 자치단체장님이 되었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이 되시었든 간에 국비확보에 노력은 여러분들의 중앙부처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사업발굴, 중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방향과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여기에 가장 근접한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총액여비도 3150만원이 증액되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적자원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이런 저기도 부족하다, 우리 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가가 원하고 도가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 미래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용역비 또 9,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 낸 사업을 이제 뭔가 가공을 해서 어디, 도가 되었든,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래 이게 맞아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해, 이럴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의원님들이 미래, 우리 미래 무주발전을 위해서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배려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TF 팀을 지금 가동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예산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국비확보활동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체장, 행정, 정치권 잘 활용하셔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본예산 2016년 본예산 편성한 거와 2016년 1차 추경예산이 편성한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경에서 너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추경에 계속, 1차 추경에 했으면, 몇 년 동안 계속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 본예산에 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일정 정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본예산에 놓쳤으면 추경에 계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예산으로 가져가야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같은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전 직원들이 지금 예산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각 부서에서 이런 본인이 포함된, 소속된 부서에 회의가 끝나면 다른 부서 것은 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다 청취를 하고,

청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예산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기준이나 예산방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셔야 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체육대회예산 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되지 않고 산출근거가 다 다르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기사한마음체육대회, 환경미화원체육대회 예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실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걸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라 본예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본예산으로 가져가고 추경성격에 맞는 예산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예산관리나 예산흐름을 철저하게 업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람직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 건 들이고 싶거든요.

예.

지금 다음주에 5월 11일 날, 어버이날 행사. 제가 초대장을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통합해서 행사를 하기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그 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냐하면, 복지관은 어버이날 행사 예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뭐 어린이날이나 이런 기념식 날 다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근데 복지관은 어버이날 행사비가 예산이 없었어요. 그 동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기념식 조촐하게 하고 점심식사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효도잔치라는 것을 했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본 위원이 저번에 어디 사석에서 복지관에 애로사항을 듣다가 이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가 던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간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보면, 실무적으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관별로 또 고유영역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민간에서 행정보다 앞서서 이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것도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두 기관 합쳐서 사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좀 많이 격려해주시고 칭찬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다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 중에 무풍산지유통센터.

예.

그 질의, 오전에 질의하는 것 내용 확인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홍로가 생산되어서 출하하기 전에,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사과재배 하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좀 확실시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군비부담만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과재배농가 홍로 출하시기에 농가들의 어떤 소득이 보전되는데,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관련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은 필수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바로 이것 결정을 해서 담당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예비비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예산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지금 해도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설계해서 한다고 보면.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주시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그런 결정을 해서 농가들의 그런, 애써 농사지어서 어떤 판로나 이런 데에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시급하다고 여러 가지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남대천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억이 이렇게 서는데, 거기에다가 15억이 이렇게,

14억 5,000만원.

예, 14억 5,000만원, 정확히 14억 5,0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 부분도 봤었고, 또 일반 각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 한 건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봤을 때, 지금 데크,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주민의 안전,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라면 이해하지만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예산에 보면 데크설치, 또 가드레일, 또 농가가, 농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농로포장속에 가드레일 설치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정말 군민의 안전, 주민의 생활 편익, 이런 목적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9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