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위원장!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명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할 때 행감하고 당초예산 다룰 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에 용광열 위원님이예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명준 위원입니다. 김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가 좀 걸렸고, 약을 좀 먹어서 발음이 정확치도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최대한 노력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간사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회의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본 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차입 등으로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69억 1,835만 5천원에서 341억 9,461만 9천원이 증가된 3,111억 1,297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2.3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52억 271만원보다 273억 864만 1천원이 증가된 2,925억 1,135만 1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3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1,564만 5천원보다 68억 8,597만 8천원이 증액된 186억 162만 3천원이며, 58.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273억 864만 1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22억 6,000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6억 9,98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 차입 63억원 발생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1억 6,209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6,7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22억 3,29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 3,421만 4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400만 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857만 2천원, 0~2세 보육료 지원 9,335만 6천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5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구축 5,579만 7천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1억 8,144만원, 건봉사보안원 해체 및 사명대사 기적비보수 9,6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1억 8,159만 3천원,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사업 6억 2,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 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6,0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 6,59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건립 및 농기계 구입 18억 4,200만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지원 1억 5,0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 17억 3,982만 3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억 6,6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명태축제 지원사업 4,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2억 4,303만 2천원, 고성소망노인요양원 저온저장고 설치 2,000만원, 고성연화마을 지붕설치 6,000만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1억 7,453만 8천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3,420만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290만원, 디지털 소멸시스템 구축 2,00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2,360만원, 태양열활용 다목적이용 설비보급 사업 1억원, 오지공용버스 구입 3,6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7,815만 8천원, 간성향교 대성전 보수정비공사 6억 2,500만원, 극락암 방재시설 및 용수확보 추진사업 5,000만원, 한여름밤 춤과 함께 하는 고성예술축제 4,000만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8,750만원,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8,100만원, 남천 재해예방 하천유지 보수 사업 2억원,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 2,5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500만원,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2,000만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5,600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원당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용은 체납차량번호판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4,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총 11억 6,768만 7천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63억원 증액되었으며,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방채 상환 63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57억 2,019만 8천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수도권 지하철 광고 3,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1,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9,655만 8천원, 가진리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 4억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2,800만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2,412만원, 공무원 보수 퇴직수당 포함해서 인상분 9억 2,810만 4천원, 직원 휴게공간 조정 4,000만원, 토성면 청소년문화의 집 및 토성면청사 신축예정 부지매입 7억 1,800만원,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주변토지매입 8억 5,805만 7천원, (구)황실사우나 주변부지 매입 2억 2,300만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부지 토지교환차액 2억 743만 5천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00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 2억원,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2,00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금 3,000만원, 간성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억 60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설치 1억 4,25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2,94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 2,0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원 1억 5,000만원, 건봉사 관광안내 간판 보수 5,500만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2억원, 화진포관광지 농지전용 부담금 4억 1,000만원, 군부대 이전부지 설계비 5,000만원,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매입 4억원,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 1억 1,000만원,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 2억 6,800만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군계 고성홍보간판 설치 4,000만원, 각종대회 유치지원 1억 6,500만원, 제8회 관동별곡 송강축제 4,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억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주차장 포장공사 3,500만원, 봉포항 어항시설 주변정비 5,000만원, 해안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6,000만원, 용촌리 마을도로 정비공사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억 7,130만 3천원, 천진~인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원, 관정개발사업 9,000만원,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방채 차입 63억원, 산학리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4,000만원, 어천리 소규모위험지구 정비 2억원, 소하천 점사용 및 폐천부지 관리시스템 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 쉰배미 소하천 정비 2억원, 민방위 경보관리운영 서버교체 9,955만원,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6,000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3억 278만 7천원,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 5,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5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5억 4,5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36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7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1,028만 2천원이 증액되어 지방상수도확장 및 노후관 교체, 취․정수장 유지관리, 상수관망선진화 사업, 기타시설사업, 인건비 등에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유보자금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9,029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100만원 증액되어 공공하수도 노후시설 보수, (구)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1만 8천원이 증액되어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편성하였고, 지하수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3만 4천원이 증액되어 수질검사 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4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6페이지 세출 예산안,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12페이지 기준인건비 및 계속비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1억 1,29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35%인 341억 9,46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25억 1,1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30%인 273억 864만 1천원이,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86억 1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78%인 68억 8,5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차입 등으로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전통문화보존 및 관광기반시설확충, 지역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농․어업육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 예탁금,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신규 및 변동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세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출예산중 농기계임대사업 분소건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은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과 사업의 이월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중앙부처 등과 사전협의, 본예산 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사업계획 변동으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과다 증액 및 감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편성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정예산대비 51.35%인 61억원이 증가한 만큼, 세출예산의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발행한 고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발행 차입함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죠?

전체 합해서요?

예, 아까 설명한 자료가 있던데.

26억 정도됩니다.

올해는 다 묶어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표시를 했더라구요.

일반하고 재난이 50%로 나눠놓게 돼 있는데 일단 한꺼번에 편성해놓고 사용할때는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용하도록……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예산총칙, 세입총괄, 세출총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서 6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8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작년하고 약간 늘었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방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