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김문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부의장님!
10시0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임 범위가…, 만약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안 그래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하는 강제적 규정으로 그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좀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런 취지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지는 법은 없지요? 법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면 행정상 어떤 불이익라든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제설장비하고 뭡니까? 눈 녹이고 하는 것 뭡니까?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물품, 염화칼슘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가 구매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대 도로에 실시하는 것이고, 주로 여기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이면도로 어떤 작은 골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개인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일부 얻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강제로 주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녹이고 하려면 염화칼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품을 구입해서 보관을 해놓아야 되겠네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내에 우선 제설해야 되고 하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800여만 원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오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적사함을 더 설치해서 적극 쓸 수 있도록…….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겨울철에 음지에 눈이 얼어서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관내를 조사해서 제설장비를 좀 배치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면도로에도 음지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음지를 좀 조사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제설장비 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설물품하고 지금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임시로 일정부분을 좀…….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공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학산공원에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거기에도 모래 같은 것.
재령
서재령위원
염화칼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염화칼슘도 일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관하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임시 보관소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설장비라든지 제설과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금 하나 어디 준비하고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준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늘…, 시설관리공단에 해보니까 어떤 급한 사항이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의 구간에 우선 해버리니까 저희가 급할 때 급하게 쓰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일부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확보하기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세방골에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주위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거기도 일부가 저희에게 줄 수 있는지 아직 그런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그런 것은 아직…….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 검토된 적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흘러가는 얘기로 한 번은…….
재령
서재령위원
옹벽 쌓는데 7억 예산 투입하고 이래서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업무계획에는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지역이 넓습니다. 눈이 왔을 적에 지역을 좀 커버하려면 전진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전진기지를 분산배치해서 제설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성서권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전진기지가 필요하고, 자재 장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도로 비탈 법면을 활용해서 거기는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제설 전진기지하고 우리 제설 장비를 보관할 창고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하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왜 모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니오. 그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됐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의 최북단입니다. 서북 경계 가장 최북단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장비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을 때 저 남쪽으로 보면 도원동 쪽이나 월배 쪽이 있지요? 그러면 눈이 오고 이러면 평탄길이고 하면 그 이동하는 거리도, 시간도 많이 걸려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진기지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달서구가 이렇게 넓지만 중간 지점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그 대지가 하기에는 마땅한 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치를 한번 찾아서 그렇게 먼 쪽에 있는 것보다도 중간 쪽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 시간상 빨리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총괄지원본부는 성서공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성서권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방골 거기하고, 월배권은 상인고가교 밑에 분산 배치해서 하면 좀 신속하게 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성서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서에 저는 좋습니다. 달서구 전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방금 서재령 부의장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설명하시면서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설작업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서라든지 월배는 비탈길이 없어요. 실제로 비탈길이 많은 데는 송현동, 두류1·2·3동, 성당동 이쪽입니다.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서권에 어디, 월배권에 어디 이렇게 해서 한다면 결국은 비상체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한 번 더 이 제설작업이 어디가 중점지역이다. 어느 쪽에 미끄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사전에 로드맵을 해놓았습니다. 차량제설장비별 로드맵을 해서 송현동은 몇 호 차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돌고, 두류동 파도고개는 어떻게 돌고, 또 월배지역은 나름대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성서권도 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별로 전지배치해서 1차 제설하고 나면 다음 자재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성서공단에 가려고 하면 그 이동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보급소를 지역별로 해주어야 만이 2차 제설작업이 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활용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로드맵을 해서 차량이 어디 전진 배치되어서 하는지 이렇게 나름대로 다 구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좌우간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제설의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지금 다 비치를 해놓고 있잖아요. 각 도로에 가보면 아직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1월이나 12월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획을 몇 월에 한다는 것으로 해서 1년에 두서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하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11월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10월말에도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그 도구를 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응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항상 좀 해주어야…, 긴급하게 하려고 보면 응고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만이 안전에 대해서 좀 잘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하고 10월 말경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다시 수거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여름에 일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있는데, 수거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눈 오는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원 위치시키고 다 정비를 하고, 10월말쯤 되면 다시 그 필요한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하고 그런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10월 말경에 배치보다는 좀 더 빨리 해놓아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동절기에 한번 정도 재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선택해 주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지자체단체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 염화칼슘을 한번씩 갖고 가서 재생해서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 나가서 부수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중간 정도에 한번 회수를 해서 재생해 나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난번처럼 갑자기 눈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해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조례명을 보니까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개인의 건축물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개인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들, 또 점유자들, 관리자들의 어떤 책임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은 없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처벌규정이 없으면 강제할 수가 있나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여야 한다.”면 거기 불이행에 따른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참 현실적인 어려움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처벌규정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힘들어서 처벌규정을 못 만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5조〕에 보면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보면 〔2항〕에 〔가〕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도로 쪽으로 1미터 나가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구간 내에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민사상의 문제인데, 그 건축물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가 …….
병주
박병주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형사문제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도로부분까지 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 건축물 소유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어져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그 도로라는 구간을 건축물 소유자한테, 관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여러 생각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는 근본적인…….
병주
박병주위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책임을 부과했는데 주 경계선에 1m까지의 구간을 그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과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건물에서 분명히 사고가 발생되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이에요. 결국은 이 조례대로 갈 것 같으면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소유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조례 표준안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을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고민없이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수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라든지 미국에서 보면 거기서는 눈이 오게 되면 자기 집 앞에는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눈을 안 치웠을 때에는 방금 그런 과태료가 따르고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른 데를 안 치워도 자기 집 주변은 치우게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것을 한국문화에 접목시켜서 강제규정으로 두려고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반발이 심하고, 또 조금 전에 국가라든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도로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인도까지 국가가 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양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우선 유도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서구처럼 그렇게 강제규정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국민안전처도 어떤 문화적 수준에 바로 이렇게 강제의무를 주었을 때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하고 도로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인도부분까지 국가가 하기에는 행정력이 따라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분명히 〔5조2항〕에 보면 조형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라고 되지 1m 구간이 인도다. 도로다. 이면도로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라면 도로부분에 1m까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의 대부분에 집들이 인도를 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의 취지를 보면 주거건축물의 주변이거든요. 주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주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병주
박병주위원
주택가의 도로에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4m 도로도 차가 다니는데, 4m 이하의 도로는 차가 안 다니지만 4m 도로, 6m, 8m, 10m 도로가 주택가에 주로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 도로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현실적으로 행정력에서 제설을 그렇게까지 다 커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강제규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이에요. 결국은 관리책임자가 져야 되잖아요. 여기 규정상으로 봐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에 대도로, 차가 주로 다니는 차 전용도로라든지, 예를 들면 20m 이상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의 도로들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되어져 있는데, 그 이외에 도로 4m, 6m, 8m, 10m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간다면 건축주가 제설을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조례의 근본취지는 내 집 앞 주변은 내가 좀 치우자.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가 아직까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왜 강제규정으로 두느냐? 이것이에요. 강제규정으로 두어서 거기에 책임부분이 건물주한테 넘긴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아까 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문화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만든 조례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하여튼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타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조문에서는 강제조항이 있지만 그 뒤에 강제이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 행정적인 처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손해배상에 관련되어서 1년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몇 건 발생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 안 갖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하느냐고?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개인도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가지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까지 간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누가 말 안 합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까지 각 시도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상사고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없다.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집 주변에서… (웃으면서) 그런데 도로 변 같은 데는 또 인도가 됐고, 도로가 제대로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행정 측에서 책임이 있지만…….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그 문구는 우리 구청에서 고민 없이 작성한 것 같아요. 이 조례는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국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요즘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사고가 발생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요. 저라도 그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올 겨울에 남의 집 앞에서 넘어지면 그 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당신이 안 치웠잖아! 내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는데 당신 물어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중앙에서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좀 상징적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많은 것 같고…….
병주
박병주위원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조례가 명문화되어서 규정이 되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되었는데 무슨 상징적인 것이에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주민들의 어떤 동참이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강제규정으로 두지 말고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책임소재가 그 관리한 관리의 책임부분이…, 사고 난 것은 손해배상부분을 건물주가 부담 안 되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도로에 원래 관리책임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주 출입문에서 한 1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좀 협조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8m 도로에 접하고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맞은 편 집도 있겠지요? 그러면 맞은 편 쪽에 있는 건축주도 1m, 저도 1m 그러면 2m, 2m 정도를 도로로 하게 되어 있어요. 6m는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m 내에서 사고가 나면…, 1m 이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사고…….
병주
박병주위원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데서 왜 그 부담을 국민한테 전가를 시키느냐고요! 이것이 무슨 발상이냐고요! 이게 대체! 그것이 사유지냐고! 도로가 사유지에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에서 다 하기가…….
병주
박병주위원
다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다 안 하고 국민한테 떠넘긴다는 것이에요! 국민들에게 부과해야 될, 의무가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저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부분까지 왜 국민들한테 전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운동이고, 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국민안전처의 조례 취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국가에서 할 의무도 있지만 국민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것도 외국에 보면 문화의 그 수준을 우리도 따라가자는 의미에서 격차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국민안전처의 취지는 주 간선도로라든지, 간선도로 하여튼 주민들의 주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조치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앞 주변은 옛날에 촌에서도 자기 집 앞의 골목길은 다 치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마…….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취지를 이해 못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취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자기 집 앞 자기가 치우는 게 기본적으로 그 건물주의 매너지요. 매너잖아요. 그것은 양심의 자유잖아. 치우고 안 치우고 부분은, 그런데 양심의 자유에 맡겨놓았더니 잘 안 되니까 일단 강제규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제규정을 만듦에 있어서 손해배상까지도 그 건물주가 질 수 있는, 져야 하는 이런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에요. 제 말 이해를 못하시나요? 양심의 자유하고 실지적인 손해배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법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중앙부처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것은 결단코 통과할 수 없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순히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그런 잘 되기 위한 취지로 한다면 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문화시켜 놓아야 돼요. 손해배상은 국가가 부담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놓아야 됩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외국의 사례는 어떻든 간에 자기 집 주변은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눈을 안 치웠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집 주인이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다 이해가 되었나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국민안전처도 이것을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한 것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고 한 것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삼년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병주
박병주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소유자들이 1m 이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한테 손해배상의 청구가 오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사고에 대한 책임인지는 그것은 잘 못하지만…….
병주
박병주위원
못하고 있을 걸요. 거의 99% 못하고 있을 것이에요. 저도 이 조례를 읽고 이제야 이해를 한 것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눈이 왔을 적에 재난방송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자기 집 앞에는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에서.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는 제 생각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통과를 계속 시키도록 한다면 저는 반대서명운동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대구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라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정확히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저는 벌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에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이 책임 문제에 질의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면도로 8m 이하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도 있습니까? 과장님!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출입구가 바로 도로하고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 1m를 제설작업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강제규정인데, 어떤 벌칙이나 규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굉장히 좀…….
재령
서재령위원
민사에서는 그 법이 해당되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안전처 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지요? 뭡니까? 제설방지법이지요? 시설물구조기준에 대해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조속히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 16군데고, 대구는 2군데 개정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정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몇 군데만 파악했는데, 유사합니다. 다는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 그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규정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통사항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집을 누가 사겠어요? 가다가 사고가 나면 건물주가 다 물어주어야 되고…….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규정에 보면 대문 그 앞에 한 1m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홍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적극인 동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대문 입구에만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주거용은 대문 입구, 대문에 문 여는 그 입구 1m 정도…….
재령
서재령위원
대문 입구라고 표시해 놓았어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한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주거용.
재령
서재령위원
이 조례를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할 이유는 없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당장 눈 오고 이런 것은 없어서 좀 그런 면은…….
재령
서재령위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달서구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또 불편한 것이 없고,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보류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지금 〔5조2항〕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주거용은 대문에서 1m,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비주거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설명 잘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계선에서 1m 이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건물대지 경계선에서 1m…….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거용은 대문 출입구에서 1m…….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혼란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주민이 거주하는 쉽게 말하면 주택 같은 주민이 거주하는 데는 출입문에서 1m…….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대문 앞에서…….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대문 앞에서 1m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은 그 둘레, 도로 접한 전반에 1m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공지라든지,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주거용 외에는 비주거용…….
상모
구상모위원
비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장이나 창고나 상가,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전부 명확하게 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 출입구에서 1m라고 하는 것은 자기 대문 앞을 쓸자는 것이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자꾸 빙빙 둘러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 주 출입구라고 되어 있지요? 주 출입구는 곧 대문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상적이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룸건물 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들어가는 중앙에 보통 되어…….
병주
박병주위원
주 출입구는 거기인지 모르지만 대문은 없습니다. 원룸은 필로티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대문이 없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통상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를 갖다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사방 다 트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 출입구다. 저기가 주 출입구다. 특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8m 도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저의 건물은, 4m 도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8m 도로도 많이 다녀요. 그러면 주 출입구가 어디에요? 어디가 주 출입구입니까? 이것이 애매해요. 어쨌거나 그 주 출입구를 특정화할 수 없는, 물론 대문이 있는 집은 그것을 특정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특정화할 수 있는 대문이라 하더라도 대문 앞에 1m 공간 내에서, 도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실한 것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에 관리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당연한데, 그 국가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자연재해, 일시적으로 내려지는 어떤 폭설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국가가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 그 앞에 있는 건물주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가 물리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니, “너 집 앞은 너가 좀 쓸어주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잖아! 그것을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강제규정을 만들었고, 그 강제규정을 만들다보니까 손해배상이란 것까지도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건물주한테 부담할 내용은 아니다.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애초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감안이 안 되어져, 감안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미리 인지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만드신 분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고요.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경우의 수를 모르고 만들었다고 하면 그 분은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김성태 위원님! 한 가지 잠깐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책임 범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만 1m 이내에 제설을 안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표시도 없이 하면 어떻게, 뭘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알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조례에 표시를 하든지 그래야만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제설작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강제성은 띠고, 사고가 유발했을 적에 그 책임소재 이 부분이네요. 사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과거에 자기 집 앞에 제설을 자기가 좀 치운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민사상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니까 논란이 자꾸 가중이 되는데, 이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책임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입법 취지로 봤을 때 물론 국민안전처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렵다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민법상에도 자기 부주의로 일어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국가에서 이제 강제를 하니까 국가에서 강제했다가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사고 난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에 자기 집 앞에 건축물 주인이나 세입자나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참여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대문 앞 눈 치우기, 사실 노면 도로나 횡단보도 앞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눈이 오는 과정에서 치우는 것은 아니고 눈이 다 왔을 적에 치우다보면 사실 차량도 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설을 할 적에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위험도는 없어요. 그러나 간혹 그런 사고가 날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핵심인데, 이런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문제들을 질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모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고, 민사문제를 자꾸 대두시키니까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여튼 과거에 단순한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봤을 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눈 쓸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그것 안 보고 눈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부주의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하여튼 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참고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 조례 취지는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으로부터 동참하는 차원에서, 또 본 조례가 있는 부분에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16군데, 대구에 2군데 정도 밖에 조례 개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의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으로 보류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