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6년 4월 19일에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2016년 5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90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직성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시급한 시정현안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설명서 상에 업무담당 표기가 주요투자사업조서에는 반영되어있는데 실·국별 설명서에는 표기를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가급적 실·국별 설명자료에도 사업별 담당자를 명기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할 때 봤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긴급한 상황 아니면 집행부간 의견이나 사담의 교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집중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산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안이라고 업무협조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토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약 46.2%정도 되어있는데 그 복토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엘지가 부정당업자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배제 시켰지요.
투자응모지침 7-2.
민투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공익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무진 의견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내용취지는 알겠습니다.
과장의 검토사항하고…….
시장님은 과장이 맡았지요.
그것을 어떤,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력…….
법률가들 의견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왜 엘지가 승소하신다고 보십니까? 엘지는 부정당업자입니다. 뇌물 때문에…….
예. 출자자입니다.
특수목적 법인은 사업자가 승인이 되었을 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검토의견이라고 하시는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환경국, 생태국의 국장입니다.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무능력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행위와 배제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올바르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가 지속이 되어야 되고…….
예.
예.
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효력정지가 효력정지신청이 되어서 기각이 되었을 때는 협상을, 기각이 되면 행정행위는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번안소송하고 관계없습니다.
번안소송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밑에 실무진들 하고 제 의견하고 다르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쬐려 본 것 아닙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우선 저희가 2월말까지 3차 수정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기재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3,450억이고요. 예타 내용에 센터구축비가 있습니다. 부품소재 지원할 수 있는 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 있는데요. 그런 센터 예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센터나 빛그린산단을 조성했을 때 과연 자동차부품업체라든가 자동사부품기업이 그 산단에 입주하겠는지 또는 그 센터에 와서 센터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설문을 KDI가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을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대구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가 낮게 나왔는데, 그것은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공히 기재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비용편익분야에서 편익이 통상 1.0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익분야가 다소 낮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광주형 일자리 하고 연계해서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새롭게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고요. 저희들 가급적 상반기 내에 예타를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자동차 100만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참여활동 그런 것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서명운동은 자동차 예타 통과 촉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아니고요. 광주가 앞으로 자동차선도도시로 가겠다. 또는 광주형 일자리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선도도시가 예타가 통과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 시작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쪽에서 진출입니다.
예.
예. 두암타운 위에.
1.2㎞, 1.3㎞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산IC에서 학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지산IC에서 학운 톨게이트까지는 2.3㎞정도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산수터널에서 나와서, 요금은 램프에서 나와서 끝부분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짧은 거리인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두 가지가 현재 상충되고 있는데 그러나 민자구간의 설립근거를 보게 되면 우선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 올 11월까지 설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실·국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적절한 답변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논쟁의 장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마치 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중지를 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제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입니다. 부시장님 간부님들께 말씀 잘 해 주실 것이 지요?
11시 22분
이어서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요.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추경을 분석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 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아까 우리 임 택 위원께서 자료로 주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지금 2015년도 1회 추경사업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보고대로 한다면 증액된 사업이 전체 예산 중 916억원이 미집행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행사성, 선심성 행사예산으로 인해서 보통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아서 시 예산 확보에,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도 상당히 많은 행사 예산이 올라와서 또 내년에 교부세를 제일 못 받는 것 아닌가.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우리시 예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경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얼마나 미집행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이 추경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도 경직성 예산이랄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정책관! 나와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민참여예산제의 장단점이 있지요, 분명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장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어떤 예산편성권이나 의결권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 집단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서구로 내려준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이나 시 담당하신 분한테 그 예산 누구 올렸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 왔냐 물어봤더니 그게 시민참여예산이라면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랄지 상권이 있으면 상권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 최소한 공청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역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익 만전 이런 것을 도모한다고 확신이 설 때 그 예산이 가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그 장점이 많은 것은 인정하나 자칫 이런 단점, 혼자 개인이 그냥 올려서 자기 민원 해결 하였는데 자기 민원 하나 해결하면서 10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민원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시민참여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수정내역을 보니까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통합운영센터 지원 관련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구축은 전남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39개 국립대학 전체의 재정이나 회계, 인사, 급여, 산학연구 분야를 통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적관리라든가 인사나 급여라든가 연구하는 내용들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용창출도 되는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이 한 40여명, 유지보수인력이 한 30명, 콜센터가 한 30명 정도 신규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공무원들은 무슨 공무원입니까? 신규 채용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대학 측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배치될지 신규 채용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대로 아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게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업내용은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만, 반드시 저희가 지방비를 확약한 내용이고요. 이 사업비가 반영 되어야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충분히 더 설명 드리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지금 설명 듣기에도 안 들어 와요, 이게 중요한 사업인지 아니지가.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것은 전남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전체 39개 대학에 있는 모든…….
영남
김영남위원
39개 대학이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립대학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른 타 시·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 공모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공모입니다. 공모에서 전남대학이 선정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삭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지방비 분야를 저희들이 확약해서, 공모할 당시부터 지방비를 확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따라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주 폴리3차 프로젝트.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대 의회에서도 폴리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18억 예산이 되었는데 18억 예산이 선 것도 저는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다시 2억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 비엔날레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대략 3차폴리를 5개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 하는 중에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삼임위에서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부 어떤 예산이요?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예를 들어서 현재 대략 비엔날레 쪽에서 추진하는 계획서를 보면 쿡(cook), 맛 이게 깁니다만, 거기에 대략 1억 정도, 전망 폴리라고 해서 5,000만원, 광주와 네델란드 합작 폴리라고 해서 5,000만원해서 대략 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설비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확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폴리하고 쿡(cook), 맛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훈
안용훈도시재생국장
현재 공·폐가를, 부서는 다릅니다만, 재생국 안의 재생과에서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폐가 정비사업의 예산 일부를 동구 쪽에 주어서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 노후주택에서 쿡(cook) 폴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내 금동 쪽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 장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 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한 장소에 집중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건만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복위에서 이미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여청실에서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6,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가부 지침상 월 40시간 연 480시간 지원하는 아이돌봄사업과 별도로 광주시가 임금보전형태로 월 4시간 연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7월부터 아이돌봄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해왔고 지난 2월 파업까지 갈 뻔한 상황으로 치닫았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청실에서 3월 광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이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환복위 예산심의 당시에는 여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때 증액은 결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실에서 여가부 관계자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로는 99%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사부의 신설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여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 하였으나 예산 반영 당시에는 복지부 공문이 미도착 되어서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5월 4일에 복지부 회의에서, 협의지원단에서 수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복지부 회신공문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광주시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십니까,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부터 이어진 1인 시위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대단위 시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우개선에 따른 것은 법적인 것에 저촉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이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이용자를 확대하면 시민에게 도움도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돌봄이에게 추가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지속적으로 시위와 대모, 또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500명이 넘는 아이돌봄종사자들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떨어진 행정의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이 될 지 참,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당장에 아이들을 맡겨야 할 시민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 광주시가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큰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사태를 막기에도 버거운데 6,200만원 예산을 못 세워서 아이돌봄이 또 다른 보육파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네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북구는 5명, 나머지 구청은 모두 10명씩 신청을 했는데 10일 이상 근무를 하고 20건 이상 1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한 달 동안 10일만 신고하면 되고 하루에 20건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파파라치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파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구청에서도 장비와 인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현재 구청에서도 이 예산 50%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보상하는 기준이라든가 근무하는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예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0명이 선정 되고, 5명이 선정되고 했는데 이 사람들 하루에 20건씩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체 가장 큰 현안사업이 주차장 신설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몇십년 동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하루에 20건은 한 10분이면 사진 찍고 보내고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실제로 주차문제,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매일 수만 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거리를 가셔 보면 대개일반적인 주차의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위험한 장소라든지 특별히 가각, 코너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부분, 안전지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터리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주차단속에 대한 신고, ― 이 분들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막히면서 전체 노선이 하나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월 10일 이상 근무, 그 다음에 일 20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시하고 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국장님, 2011년도에 주정차완전금지구역을 이중 황색실선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황색실선은 주정차 모두가 가능하고, 아니 흰색 실선,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면서 정차는 5분이내로 허용이 되고, 황색실선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며 허용시간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이중 황색실선은 주정차 자체 금지가 되고, 이중 황색실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부근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황색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아마 그러셨을 것을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색실선의 완전 주정차 모두 금지는 저희도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경찰청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복선을 황색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치를 사실상 최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 황색은 주정차를 모두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요 교차로나 아까 말씀한대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앞이라든가 도로 모퉁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보면 이중 황색실선도 문제지만, 소방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부근이랄지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소화전이 하나있어요. 보호대까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소화전 앞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흰색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지킴이들,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어디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교차로 이 부분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인도 위에 많이 차를 세워 놓고 가는 그런 불법주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소화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것이 흰색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당한 주차를 금지하는 그런 색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제 KBS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급한 불을 끄고, 소방 용수가 부족했을 때 소화전은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흰색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일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로 어제도 KBS에서 보도를 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황색실선을 제대로 표시해야 하고, 저는 그 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고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고보다는 그 점에 더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험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닥쳤을 때 아까처럼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위험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럴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 하신 그런 소화전 주변이라든가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황색실선으로 한다든지 주정차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아무튼 구청에서 장비 또 인력의 부족함을 항상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번 추경에 교통건설국이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3억 3,600만원이나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2억 8,800만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필요를 더 느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아까처럼 소화전 앞이랄지 또는 버스전용차로 또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나서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표시가 있어야 단속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혼자만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함께 하시지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부시장님, 근무하시면서 검토보고가 날로 새로워지지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행사성이라는 것은 잘못 비쳐지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올 본예산에는 행사성 예산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도 식사 많이 하셨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지방하천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직 정비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기존에 재정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여쭤봤던 것이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촌천 아시지요? 우리 국장님도 남구에 사시니까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대촌천은 하상정비를 해야 됩니다.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깊이가 예를 들어서 2m 50이라고 하면 1m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안전교부세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누락됐거든요. 국장님 부서에서는 안전교부세를 신청 안 하고 재난대응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 예산 나오면 하겠다 하고 건설행정과에서 예산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도 힘듭니다. 지금 소방교부세는 늘어나는데 안전교부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안 세웠는데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1억원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원만 세우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가가 침수되어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드는지 추정하기는 힘듭니다만, 농민들의 애환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각성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저희가 2016년 본예산하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반영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전교부세도 저희가 예산정책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3억원 정도를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나오면 다른 데 쓰시고. 우선 1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원은 이번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시립수목원 예산이 2억원 삭감됐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시립수목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용역비 3억원이 신설됐고요. 본예산에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토지보상금…….
춘수
박춘수위원
20억원 세워져 있던 것 중에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2억원 삭감…….
춘수
박춘수위원
10%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용지매입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용지매입은 약 142필지에서 98필지를 했고 44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4필지면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될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평으로, 필지별로 44…….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재 8필지가 매입 중에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8필지는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잔여필지가 얼마 남았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8필지를 빼면 한 36필지.
춘수
박춘수위원
36필지. 그러면 이것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올 예산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가 수목원 지정고시 만료일이기 때문에 8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0억원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40억원요.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 40억원 세우실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도 예산 10억원 세워야 되는 것을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제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10억원을 더 세웠어요. 내년에 40억원 세울 자신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2억원을 삭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데, 이것은 용지매입입니다, 행사도 아니고. 용지매입을 빨리 하셔야만 다른 사업을 바로 바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용역비 세워놓은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 2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라든가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삭감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증액하자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데 과연 2017년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데, 또 국장님 바뀌시면 새로운 국장님 오셔가지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튼 이 사업들은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양과동에 SRF, 생활쓰레기 고형화연료화시설 하고 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약 800톤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올 1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나왔어요, 이것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무소각장을 폐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간이 11월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SRF 준공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SRF 공기를 연장하면서 폐쇄기간도 연장되겠군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올 연말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상무소각장이 가동 안 될 경우에, 지금 인근에 여열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여열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여열은 당초에 대체연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LNG 공급망을 통해서 CES에다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LNG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도시가스로 바로 CES에 공급하면…….
춘수
박춘수위원
LNG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LNG를 사용하는 연료비용은 우리가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것이 2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22억원에서 25억원 정도로 예측…….
춘수
박춘수위원
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고 해서 SRF를, 고형화연료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과연 1년 동안에 25억원이 나오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SRF는 별도의 법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둬야 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어디가 이익이 됐든 간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폐쇄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내년 정기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생각에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시기조절을 좀 하시지 그랬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음식물처리시설 홍보비용 이번에 7,000만원 삭감됐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에 올라 온 것, 본예산 4,000만원은 그대로 있는데 7,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우리가 일일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449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500톤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음식물 일일 발생량이 광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구 우성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험했던 것이 30%를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이 400억원이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나 더 추가 건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범시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운동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 30% 줄이기운동을 하반기부터 범시민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왜 음식물은 늘어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우리 호남권의 식구조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광주지역의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식구조의 어떤 그런 것이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시에서 음식물처리화시설을 만들 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난 것이 TV매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들의 의식수준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TV 스팟광고라든지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고, 음식물이 몇 톤 줄어들게 되면 처리비용이 얼마다, 7,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사용하고 음식물이 예를 들어서 50톤 정도 줄어들게 되면 그 처리비용이 얼마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 총 몇 톤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공공2에서 일일 300톤 정도 하고 있고 송대에서 일일 14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40톤요. 그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449톤 나온다는데.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50톤 정도가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계속 음식물처리량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것이 또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우리 공공은 톤당 8만원 정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만원이지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산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절감비용, 그다음에 홍보비용,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가지고 이런 홍보비용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남구에 장애인복지관 있는 것 아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거기 가시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가 새가지고. 지금도 비 떨어져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시 재산인데 그렇게 건물을 관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비오면 장애인들이 안에서 우산 받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번에 보니까 2,500만원 신규예산을 편성했더군요. 아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환복위에서 증액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환복위에서. 2,500만원 가지고 그것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것 투자해 봤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더군요.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든지 직원들을 보내서 실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체크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올 때 이 돈 가지고는 못하니까 세우려면 한 5,000만원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시에서 시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략산업본부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본부장님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삭감된 사업비 예산을 보면 국·시비, 시비부담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국·시비 매칭을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제가 100% 헤아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시비 매칭을 삭감했겠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충분히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이번 사업은 대체로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끝까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 삭감되고 그 후로 위원님들 만나셨습니까, 상임위 위원님들? 안 만나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건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논의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산건위원장님이 이번 예산 예결위에서 세워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위원장님 승인 없으면 이것은 못 세웁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말씀 나눠서 협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세우더라도 좀 양해해 주라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 못 세우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 6대 때부터 매번 예산심의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하는데 변경의 건이 생겨서 감액이 되든 증액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성에 가까운 예산들도 즉흥적으로 추경에, 본예산에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추경에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들이 사전에 먼저 선집행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 제가 이따 나열하겠습니다만 ― 상당부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들을 보니까 증액된 것들이 있기도 하고, 감액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도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모든 예산의 편성이 세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하고 답변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국별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주요사업조서 22쪽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광고디자인 제작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 7월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제작계획을 2월 29일에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들도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6월, 7월에 이루어질 사업이, 추경이 보통 5월, 6월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2월에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이것 본예산에 없잖아요. 추경만 세우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계획을,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항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굳이 추경에 즉흥적 예산인 것처럼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59쪽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주요투자사업조서. 59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아니, 국장님인가요, 설명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2억 8,000만원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집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행을 왜 하고 있느냐,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편성도 아직 안 되고 동의도 아직 얻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답변이 “문화예술과에 2억 8,000만원 세워진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똑같은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제가 무엇을 문제 삼고자 하냐면,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5억원 이상이면 사업계획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8,000만원에, 3억 5,000만원에 상임위에서 1억원 증액요청을 해서 4억 5,000만원에 2억 8,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7억 얼마가 되거든요. 7억 3,000만원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추경편성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 세우든 어디에 세우든 이런 부분을,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에든버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억원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와 같은 계획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됐든 타 시·도가 됐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뒤늦게야 이렇게 파악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본예산 편성을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경에.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느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행사성 경비나 다름이 없는데 5억원이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본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추경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면 좋지요. 넉넉지 못한 예산이므로 사전에 본예산 편성을 주도면밀하게 잘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필요할 때 편성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쪽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보면 사업계획하고,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중외공원활성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들인데, 62쪽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중외공원활성화 통합프로그램 사업도 마찬가지고 65쪽 달빛보름제콘서트 개최도 마찬가지고 132쪽에 쌍암공원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136쪽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157쪽에 아트시내버스 확대 도입도 마찬가지고 194쪽에 광주형 공동브랜드 가전협력업체 지원사업 등이 모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계획들을 세울 만한 것들을 전부 추경에 세우고 있다. 그리고 사업기간과 추경과 안 맞는, 사전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제가 뽑아온 사업들이에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실·국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실·국에다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시가 되면 지시가 되고 업무협조가 되면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예산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3억 5,000만원, 광주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 7억원의 학교체육시설활성화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각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와 교육청이 5 대 5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도 50%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익히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예산증액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업무협의가 안 됐는지 우리 시는 지금 3억 5,000만원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공공, 전기료 인상, 관리비,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역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인데.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대로 7억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개방하는 학교 수, 아니면 개방시설의 개소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물가상승에 의해 학교에서 개방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 여러분들이 안 해서 문제입니다만 ―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교육청과 시가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예산정책관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광주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맞춰서 5,000만원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고 이해되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님들과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94쪽 보면 서구라든가 여타의 지역에, 구 단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북구에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요청을 북구청에서 광주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북구 관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당초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가시설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 그런데 문예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구청에서 같이 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서구에 기존 하나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와 구비만으로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인복지관의 경우 인구대비해서 서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확보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북구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세부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북구커뮤니티센터에 노인시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정책과 것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세부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용이 뭐냐면 노인시설은 아니에요. 공연장시설하고 도서관 개념의 커뮤니티센터예요. 그러면 쌍암공원의 커뮤니티센터는 뭐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은방
이은방위원
서구 노인복합커뮤니티센터만 국장님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서구 센터 중에서 노인복지관 부분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북구 관련해서 관계되신 국장님, 잠깐만……. 북구에 있는 것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데 여기의 도서관 기능하고 공연장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문화관광체육실 소관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두 개가 문화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업들이 따로따로인데 요즘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명칭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올해 16년 1월에 서구와 북구 문예회관 건립사업 사전평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내년도 문예회관 건립 지특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문체부에서 서구와 북구 실사 결과 서구는 사전평가적격성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안 되어서, 적격성심사에서 제외되어서…….
은방
이은방위원
적격성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판단한 사항인데요. 판단기준은 입지조건이라든가 전문인력확보방안, 건립계획의 타당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국비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은 국비신청만 해 놓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지특은 우리 시도 자율 편성해가지고 중앙부처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전절차로써 적격성심사를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그 단계에서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아마 점수들이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북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문체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운암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북구 양산동에 있는, 북구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타당성이 없다고 조사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북구에 있으므로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북구만의 것으로 통상적으로 쓰느냐,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문화예술회관이지 북구에 관련된 문화예술회관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산확보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우리들은 예산을 이첩하고,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올해는 어차피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북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윤장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일관해 버리면 시는 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전달만 하는 정도밖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밖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는 성격은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같이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북구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에서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간단회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국비확보를 시가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시고 문체부에서 실사를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해 주셨다고 하면 국비확보가 되겠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문체부 내려와서 실사하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정책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시장님과 시민과의 약속이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앞에 이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기요청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U대회가 끝남으로 인해서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신 약속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국비확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형태가 되고 문체부에서 와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이곳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그 내용도 제대로 숙지 못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다음에 이 예산확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자료와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 방에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27쪽인데요.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2억 2,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관련한 모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 형편상, 또 예산수급상 애로가 있어서 확보 받지 못했고요.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조해주시면 지출이 잘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해 주기로 예산정책관실에서 이야기를 듣고 본예산에 9억원만 세운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수급상 애로가 있다고 예산실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해 주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은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됐어야 할 예산 아닌가. 왜 이것이 추경에 세워져야 할 예산인가, 사업예산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에는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 세울 때 예산 담당 부서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이미 예견되고 다 알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꼭 편성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설명서 177쪽인데요.
주민자치커뮤니티센터 지원 해가지고 산소공급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라면 몰라도 산소공급기가 필요한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좋습니다. 산소공급이고 제세동기고 설치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설치되는 곳이 처음이지요? 계획하는 것이.
그러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이것을 다 요구할 때.
제가 볼 때 잘 생각하셔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면 좋을 사업인데, 농촌지역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 광주시가 이것을 몇 군데 하고 꾸준히 추진 못하고, 요구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예산상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안에 대한 편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미에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2년차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처럼 원칙과 기준이 뭔지 굉장히 난해한 추경은 처음 봤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성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는 설득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압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같은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각 구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요청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거나 하는 예산을 세워야 할 상황인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한 집행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각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예산들을 보면 우리 기획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6년 예산을 세울 때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고 2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명칭화 하면서 다시 추경 때 3억 5,000만원 요구하신 것을 앞에서 분명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명칭은 언제 정하셨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3월 말경에 가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3월 말에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명칭을 정할 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명칭까지도 공모를 하신 것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명칭을 이 사업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공모 결과, 프린지 페스티벌 공모 결과 사업은 아니었고요. “오매! 광주” 해가지고 “오매”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 것이 있고, 당초에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오해가, 오해라기보다는 이해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번 예산에 와 있는데 사업을 4월 23일 첫 회 할 때부터 프린지 페스티벌이 운영됐고 하니까 선집행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 기존에 있었던 버스킹 공연 하기로 한 2억 9,000만원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하고 진행될 것까지 다 계획하고 이 공모를 하셨는지. 아까 이름은 공모했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세울 때 1년 총 계획을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예정을 가지고 공모부터 시작해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렇습니다. 작년에 전당이 개관되고 나서 전당 주변에, 아직 전당 자체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 광주 도심 곳곳을 매력적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전당만 할 것인가 5·18민주광장 안에만 할 것인가 금남로 차 없는 거리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잠깐 해 보니까 차 없는 거리 상인들의 반대가 있고 했었거든요. 원래 버스킹 사업 편성할 때만 해도 5·18민주광장 안쪽에서 조용히 하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억 9,000만원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전변경이 되어가지고 차 없는 거리까지 확대하다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버스킹 콘서트를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프린지 페스티벌 소요예산에 버스킹1, 버스킹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킹1은 5·18민주광장 버스킹에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버스킹2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담당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본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 때는 그렇게 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저한테 온 이것은 뭘까요?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버스킹 축제를 두 번 하겠다고 하는데 두 번을 똑같은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단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프린지 페스티벌을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왜 버스킹1, 2로 나눠서 담당하는 주체도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2억 9,000만원을 가지고는 한 달 4주면 어느 단체에서 한 주를 맡고 또 어느 단체에서 다른 한 주를 맡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려고 나눴던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부에서 하는 공연이나 상설공연, 기타 등등의 행사들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일회성, 연차별로 올해 1회, 내년에 2회, 3회,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세부적으로 몇 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 사직포크음악제 같은 것도 그렇고 월드뮤직페스티벌, 추억의 7080충장축제, 아리랑대축전,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틀, 삼일 하고…….
진숙
전진숙위원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되는 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신규로 되는 것, 전당 주변 말씀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신규로 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은 특별하지 않고 버스킹하고 프린지 페스티벌, 이것이 신규이기도 하면서 또 기존사업들의,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재단 공모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시립단체들, 이것을 다 엮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사업들을 엮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프린지 페스티벌 빼고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정책실에서, 문화체육정책…….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
진숙
전진숙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담당 부서 명칭을 하는데도 굉장히 깁니다. 전체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과라든가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혹시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들끼리 전체 모여서 1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점검들은 해 보셨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사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야겠다, 금남로와 전당 주변에 모아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쭉 리스트 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 공모사업도 그동안에 단체별로 각자 영역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리스트 업을 쭉 해가지고 개별사업으로는 45개 정도 사업, 버스킹 공연도 그중의 일환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직포크음악제, 광산농악발표회, 임방울축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실내에서 잠깐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그것들을 다 엮어낸 것이거든요. 현재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행사성 경비가 매년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다양한, 다채로운 방식의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녹지과 보면 미니정원박람회, 작년에 했던 청년축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5·18 관련된 행사,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성, 일회성 행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그것이 우리 문화예술보조사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또 분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요인상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같은 큰 텐트 안에 묶자, 큰 우산 아래 묶어내자, 이것이 우리 프린지 페스티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예술단체별로 자기들 공간 내에서 하던 것을 전당 앞으로 끄집어내서 하자, 묶어내자, 이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가장 큰 탄생배경입니다. 이름은 나중에 3월에 저희들이 지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 발췌해 냈고 기존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규예산은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해서 한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방향성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고 다 묶어서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다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잠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그 취지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천개의 찻잔과 함께 하는 달빛 어울림 차”는 올해 처음 진행하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세웠다기보다도, 우리 예산편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실이 스스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제안개념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놓으신 것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진숙
전진숙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어떤 것은…….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성격 자체는….
진숙
전진숙위원
부서에서 직접 기획을 하셨든 아니면 외부에서 삽입되는 방식으로 들어왔든 간에 이것도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중외공원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중외공원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신문에 국제타운 예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달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 지금 추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규모가 1,100억원대가 되고 해서 분위기상으로는 정량평가하고,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가 합해져야 되는데 어제 듣기로는 정성 쪽의, 그 사업의 관계자들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고 그것을 수치화 해서 넘기는데 점수가 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네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연동해서 중외공원활성화 통합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국제타운, 지금 예타에 있는 그 사업과 이 프로그램 안에 보면, 물론 안에 꽃도 심고 아치터널도 만들고 주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 하나의 일맥,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타사업은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큰 구조물이고. 그런데 그것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구책이랄까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더하기 일부 소소하게 하드웨어적인 것들, 데크 놓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예타가 통과 안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예타 통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부를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채워 가실 생각이세요, 혹시 안 되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지특을 편성하든 해서, 1,100억원으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혹시 중외공원 일대 주변을, 저희가 국제타운 일대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도 일부 있어요. 무슨 특구, 미술특구,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 주변 일대를 돌아보셨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중외공원이라고 갖춰져 있는 안쪽 말고 밖에 대한, 제가 보면 중외공원도 있고 비엔날레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불특정다수의 광주시민들이 찾는 곳이에요. 실제 이들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향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주변여건도 개선하는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서도 나름대로 TF팀도 꾸리고 해서 같이 활성화 시켜내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정정도 소통하고 계시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제대로 안 하고 계시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중외공원 안쪽 섹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왜냐하면 중외공원은 광주시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끼고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자원봉사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일대의 사람들이고 북구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최소한 북구하고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는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부시장님, 중외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관장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분들한테 계속 민원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이것을 하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교통건설, 이런 쪽 부분하고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안쪽…….
진숙
전진숙위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비엔날레 오는 버스노선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희가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 중외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협업구조를 가져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번 예산에 감액이 됐지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핵심내용은 뭡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것이 통학표시, 노면표시, 가속방지턱, 유색포장,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닐 인도가 없는 학교, 보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떻게 교통안전시설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중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은 또 거기에 쓰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도로과 예산하고 다 맞물려 있는 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은 아이들이 다니는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예산을 우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공감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달주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2016년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이 1억 2,500만원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지원사업 수행기관도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1월에 개편이 되면서 준국장인 이달주 본부장님이 와 계시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던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의 업무관계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연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 사업은 당초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016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름에 있어서는 약간 유사,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가정양립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의 화두고 정부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련된 일반 정책사업을 일자리정책과의 여성일자리팀에서 하게 되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무엇을 하냐고요. 그냥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 있을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지요?
달주
이달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세우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신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센터의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단위의, 그 부서의 성격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새로운 신규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케이를 하셨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캐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여성일자리팀하고 사업의 중복부분과 연계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설립취지에 맞게 기능이 조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여성일자리팀이 따로 있으면서 상호네트워킹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단위가 상호 소통도 잘되지 않고 있고 일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헤드쿼터 역할을 누가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꼼꼼하게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일자리팀에서는 공모사업을 본인들 이름으로 내걸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부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앞두고 있잖아요. 7월에 합니까? 대대적으로 한다고 지난 연말에 조직팀에서 저한테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수영대회, 상급본부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시기를 저희가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되어서 올 상반기에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면 스톱상태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TF팀은 가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예산을 보면 그 단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적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여성일자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 논란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이어서 오늘 다 끝날 것 같기는 한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전부 마치고 오셨고 그다음에 사전에 다른 예결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다른 실·국장님들도 보시는가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의 본질에 어긋난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검토보고서 32쪽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관련된 부분들,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들, 보통교부세에 대한 패널티 부분들, 24쪽에 나와 있는 거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99쪽하고 123쪽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을 실·국장님들께서 필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쭉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쪽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총단장으로 되어 있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하고 김용집 의원께서 시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이 시립예술단 관련, 즉 문화예술회관 관련 TF팀 구성 결론이 도출되었고 여기에 계신 박영석 국장님이 그때 관장님으로 계실 때 TF팀 운영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쓴 내용들이 대부분 결론으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아시지요?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그것 기억하시는가요?
올해 말.
아니, 올해 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박영석 국장님 뒤에 계시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말까지 개방형 직위 관련되어서 검토하기로 시장님께서 방침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박영석 국장님?
장단점 검토는 다 끝났어요. 사무국 설치 관련된 부분들도 다 끝났고 단원에 대한 평가부분과 감독선임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박영석 국장님이 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TF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을 해 나가되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개방직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내년에 다시 장단점을 검토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그 답변서를 누가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시장님께서 허언을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시지요? 2016년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조직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관련되어서 개방직을 비롯한 사무국까지 쭉 검토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개방직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그밖에도 TF팀에서 논의됐던 회의결과물들이 시장님께 전부 보고가, 그때 TF 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보고가 전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쭉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올해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지요.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4월 총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정책을 당이라든가 후보들에게 전달한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주요 정당에 다 전달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정책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당선자 말고 후보시절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요 정당들에 다 전달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후보자들에게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후보자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무슨 정당이 아니고 시당을 말씀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당을 통해서 중앙당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부 전달하셨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달했던 자료하고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총선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선의 시기라든가 대선의 시기에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선 대비 광주시 정책공약사업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 팀 있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발족은 안 되어 있고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추경이든 본예산, 내년이니까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팀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광주시가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광주시가 비전을 가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들한테, 그리고 각 당에 우리 시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그 공약들이 실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 더 해 주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정부가 2012년도 대선 때 우리 광주시에 공약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공약이행률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행률이 십이점몇퍼센트인가, 아주 저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그런데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챙기고 있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약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당선자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통건설국인데요.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북부순환도로 사업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11년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이것이 아니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까지였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당초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 당초 계획이 2017년인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 계획인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구간, 2구간 구분되어서 1구간은 언제까지고 2구간은 언제까지였어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원래는 같이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공구를 나눠서 2공구를 우선적으로, 교도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구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1구간은 한새봉 관련되어서 고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육교라고 그러는가?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고가.
오섭
조오섭위원
고가도로 관련해서 우회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아직 우회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터널…….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한새봉지킴이단에서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면서 협의를 해 나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운태 시장 말미에 한새봉을 터널로 하지 않고 우회하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으시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신문에도 나왔고, 다시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제가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따질 문제고요. 2구간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2구간은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당초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2구간이 완성되게 되어 있었지요? 잘 모르시는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교도소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모르시군요. 아무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북부순환도로 2구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구간이 완성되어 있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에 교도소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토지보상의 문제와 여타의 문제로, 아니, 북부순환도로 때문에 교도소 이전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2014년도로 넘어왔다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북부순환도로 2구간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완공은 안 되어 있지만 교도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조치는 해 놓고…….
오섭
조오섭위원
불편함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교도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일곡사거리로 나와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우회해야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에는 거기에서 바로 지금 삼각산 터널 뚫고 있는 데, 거기로 가서 도동고개 쪽으로 해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측도 민원을 넣고 있고 법원에 있는 접견인들도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속히 이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인데 국비,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구간 관련되어서는 따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부분인데요.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 주관 2016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 세우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광주시의 점검대상을 100군데 예상하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점검반원 40명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무원 20명하고 민간인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입양모임에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입양대회에 오셔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러는데요. 입양모임에서 한 가지 나왔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올 초에 아동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실태조사원들 교육은 하셨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요.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만, 지침상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밀유지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구청직원의 미스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분이 구청직원이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입양가정에 가서 아동학대 관련된 실태조사를 국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침을 내려서 하신 것인데 입양아동에게 가서 혹시 맞지는 않았는지를 직접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입양부모에게 가서 공개입양이 뭔지, 왜 공개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실태조사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당혹스럽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에 대한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과 결부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100군데 관련해서 민간인 20명, 공무원 20명으로 실태조사하려고 하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이분들 교육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보육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을 꼭 하고 보내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체크리스트 쭉 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들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체크리스트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견조율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타 시·도에도 있겠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는 질문지에, 체크항목에 내부관리, 그러니까 CCTV 관련입니다.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고 있는지 내부관리계획의 필수규정사항은 모두 규정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열람 관련 규정 준수하고 있는지 필수녹화시간은 반드시 녹화되어 있는지 영상정보로그인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CCTV 점검내용을 볼까요. 손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제재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는지 아동을 던지거나 흔들거나 매달거나 꼬집거나 목을 조르는 등 완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는지 아동의 입을 벌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는지 식사 때 특정 아동만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는지의 관련, 이런 부분들, 낮잠시간에 아동과의 다툼을 방치하는 것은 있는지 아이들이 있는 데서, 보육교직원 간의 싸움장면을 아이들에게 노출한 장면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인권에 관련한 것이 서울시하고 많이 비교가 되므로 수정도 하고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수정하고 보완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 아니겠습니까. 인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평화협력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권전문이시잖아요. 방금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만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되어서 고견은 어떠신가요? 인권적 측면에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적 측면에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법적인 문제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제가 방금 쭉 사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CCTV를 공개를 해서, 아무리 감시자라 하지만 공개를 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인권침해 소지가 없나요? 이런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어떻게 보면 권익, 이익의 충돌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의 권익보호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권익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방식이 아동 권익보호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잠재적인 인권침해자로 인식을 하고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녹화테이프를 봐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녹화테이프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녹화테이프를 보는 경우는 삼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개인정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한적인, 법상에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그것 관련해서 의견을 낸 적은 없고 현재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대한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내시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인권의 책임이면, 우리 시의 인권헌장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체의, 행정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우리 협력관실에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인권적인 기준이라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여혁신단 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인권실하고 여청실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가 될 있습니다. 참여혁신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협업체제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는 협업으로 하면 좋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참여혁신단에서 협업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셨고, 그러면 각 실·국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협업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에서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국에서 협업을 잘하셔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인데요. 이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구간을 나눠서 일곡동 사거리에서 도동고개를 2구간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먼저 추진한 것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하고 논의한 바도 있고 강운태 시장님이 저희들 6대 의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 또 시장실에서 자청해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백지화 되어 있고 우회도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곡동 동아아파트사거리에서 첨단테크노파크까지 연결도로에 대한 문제를 몇 년째인데 아직 대안이나 대책, 이것을 세우지 못하고 계신 것도 큰 문제일뿐더러 테크노파크에서 북광주농협사거리까지의, 빛고을로 개통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첨단테크노파크나 빛고을로에서 용두마을 앞으로, 사실은 농로길인데 농로길의 일부를 복개를 해서 도로형태로 쓰고 있고 그 마을을 지나는 구간은 현재 농로로 해서, 정상적으로 2차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됐든 농기계가 됐든 불편이 굉장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건국·양산지역 택지가 개발됨에 있어서 시간당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급류로 해서 그쪽이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공구에 대한, 1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운태 전 시장은 백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변경고시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장현 시장께서는 국비확보도 여의치 않고 함으로 임기 내에 착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우회도로로 개설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섞인 기다림이지 그쪽으로 다시 재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민원에 있어서 항구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일곡동 사거리에서 북광주농협, 그러니까 본촌마을이라고 하는 터널구간을 현재 설계해져 있는 상황의 수위에서, 표고로 하면 터널 뚫는 표면을 더 다운 시켜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도로 길이는 같아지나 터널 길이는 더 길어지겠지요, 오픈된 공간이 없이. 그러니까 일곡동 동아아파트에서부터 터널을 시작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또 우회도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고. 이것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게 도동고개에서 일곡동, 그러니까 교도소 이전해서 오픈한 그곳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첨단테크노파크에서 북광주농협사거리까지는 개설을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상존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용두마을이라고 하는 그 앞에가 도로가 아닌 농로길인데 대형차량 통행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몇 차례 났어요, 그 마을주민들 인사사고가. 왜냐하면 마을 바로 앞 농경지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셔야 하는데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님으로 해서 인사사고가 몇 건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우선 2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공사비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파크에서 북광주농협까지의 문제를 보다 더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까지 완료해서 조만간에 설계 자체를 마무리해서 공사발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 8월, 9월쯤이면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을 건너서 용두마을까지 도로개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2구간…….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2구간 말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2구간 외에 1구간 공사 중에서…….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R&;D진입로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원래 계획은 용두마을이 아니라 테크노파크까지가 아니었던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용두마을…….
은방
이은방위원
교량까지.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원래 교량 이전까지 1공구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을 넘어서 용두마을까지 R&;D특구진입로로 해서 발주 예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북광주농협사거리까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빛고을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 공사니까 향후에…….
은방
이은방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진입로가 됐든 아니면 북부순환도로가 됐든 북광주농협사거리까지를 완성해 줘야만,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게 해 줘야만 그러한 민원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에서 용두마을 초입까지 빛고을로 연결구간으로만 생각하고 공사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 교통사고유발, 이것이 생길 소지가 많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간까지 하고 나머지 북광주농협사거리까지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셔야지요.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1공구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언젠가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시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북부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행정의 일관성,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곧 실현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계획을 세워서 발표한 것은. 그런데 어느 시장 때는 백지화 했다, 우회도로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언론상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브리핑을 해 줬는데 또 어느 시장에 가서는 그것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아직은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예산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 예산심의입니다만, 추경예산서에 편성도 되어 있고 순환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또 해 주셔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회도로 관련한 입장표명을, 아니면 그대로 실행하겠다든지,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으로서…….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추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지금 추가질의하실 분이 임 택 위원님, 그다음에……. 다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롯데마트 불법전대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지가 거의 7개월이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안 내려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켜만 보고 있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열두 번 시장님한테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 집행부의 조치내용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내용이나 해결방안을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롯데마트 문제, 사실은 불법전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데요. 불법전대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협약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전대에 따라서 계약해지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법적검토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될 경우 물론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검토사항을 보니까 그것이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단전대, 이런 것을 시정하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못 내리고 있어요.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자부에서는 명백한 계약위반사항이 되고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회신을 해 왔고, 또 우리 시 법률자문단 세 분의 변호사들도 계약위반이고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도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승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롯데 측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든가 또 몰랐든가 두 가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고.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그다음에 롯데 측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광주시 전체의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승소할지 말지, 사실은 이것, 물론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시민들은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저것들이 롯데 측하고 뭔가 있지나 않을까. 사실은 저도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하거든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애쓰고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것이 승소하고 말고는, 행자부에서도 회신했었고 우리 시 법률자문단도 했었고 해서 일단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소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거나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크게 뭘 주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가 10월에 똑같은 시정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5월인데요. 의회에서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시민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광주시정이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대기업과 상대하다가 지쳤는지 어쨌는지 한 발 빼는 모습,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의회의 마음 아픈 견제와 잘못된 부분 지적한 것을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있는 줄은 아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끌려 다니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계속 롯데 측에 끌려 다녔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대부료 자체도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추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무리 계약해서 롯데 측에서 공유재산을 20년간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상에 매출이 두 배, 세 배로 뛰었을 때는 당연히 대부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료 합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롯데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계약서상에 시에서 요구한 대로 계약을 다시 할 의무가 없다고 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불법전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그것을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지시라. 저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지금 이것이 언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지적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롯데와의 한 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겠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다만 저희가 뭉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차원,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찾는 것도 한도가 있지, 지금 7개월째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계약해지라는 그런 칼을 꺼냈을 때 이것이 정말 잘 드는 것인지…….
영남
김영남위원
계약해지라는 말씀을 누가 꺼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감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런 칼이 잘 들지 무딜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참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니까요. 행정 신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잘했으면 그때 불법할 때 밝혀냈어야지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못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적은 저희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좋은 지적했다고 듣고 싶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한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지적했으니까 빨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답은 계약해지입니다.
아니, 시의회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민들의 뜻이 그렇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풍암호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암호수 문제는 농어촌공사 재산이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로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호수공원녹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빨리 접촉을 해서 우리 시가 관리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인수해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그렇고요. 제가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종합건설본부, 부서간 칸막이가 되어가지고 서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창 내고향천 관련해가지고 풍암호수,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 물을 끌어다가 풍암호수까지 펌핑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었거든요, 작년엔가.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암호수가 3급수 정도 될 것입니다, 3급수, 4급수. 그런데 영산강 물도 갈수기 때는 4급수, 5급수입니다. 오히려 풍암호수보다 더 나쁜 물을 풍암호수로 가져와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항역,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항역에 스며드는 물이 일일 3천톤입니다. 펌핑해서 극락강엔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기왕 펌핑해 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1급수입니다. 거기에서 거기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 물을 풍암호수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물론 예산이야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겠지요. 어디에서 가져오든 예산이야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도 했었고 하천과에도 이야기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가 주체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금도 제가 뭐 물어보니까 부시장님이 뒤를 돌아보지만 그 대답을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풍암호수 관련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제가 서창천 고향의강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풍암호수 수질문제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행됐었는데요. 서창천은 사실 건설규모가 종원아파트 앞쪽에서 사업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풍암저수지의 수질문제하고는 원래는 관계없는 사업인데, 다만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원래 양쪽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은 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현재까지의 스탠스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역에서 나오는 3천톤의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관을 설치해서 풍암저수지까지 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관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홍수통제소에서 인정해 준 영산강 그 지점에 떨어뜨려서 같이 올리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3천톤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유지관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두 번째인 영산강에서 3천톤을 같이 합쳐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수질의 문제에 적당한 것인지. 그래서 어느 부서가 따로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가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소관 부서가 어디다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관련 부서하고 수질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원관리 문제, 그런 문제와 같이 해야지, 저희가 사업을 근처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여기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남주 국장께서 총대를 메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풍암호수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이 사실 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입수의 문제. 저희들이 서창천 고향의강조성사업을 하지만 거기에서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의 문제는 환경부의 사업인데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있게 되면, 국토부가 먼저 하게 되면 국토부로 붙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면 환경부로 붙어야,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의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원녹지나 수질 문제 부분이나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의 수질이 정말 좋아질 것인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김영남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부시장님, 풍암호수 문제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부처 간에, 서로 간에 도울 일은 돕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협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하고 관련된 것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현재 주민자치회를 3개 동인가를 운영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광산구 같은 경우 운남동이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것은, 그 전에는 동장이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임명장 주는 것만 받겠다고 합니다.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동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의 조직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부터 자치로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현실적으로 효과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관치지요. 동의 행정을 협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 똑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치축제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수립이 됐는데 김치축제행사장 기반조성 해가지고 1억원이 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종환
이종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종환입니다. 그것은 추가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행사로만 쓰는 경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그중에 단순히 행사운영비로만 쓰지 않고 김치산업화를 위해서 뭔가 유형의, 좀 남겨놓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억원을 빼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8억원인데…….
태환
문태환위원
그 예산 속에서 빼내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일자리경제국장
예. 7억원과 1억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시청의 많은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외래어 사용이 많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버스킹, 프린지 페스티벌, 클러스터 조성, 융합클러스터 조성, 광주이노비즈센터, 융합스테이션플랫폼, 컨퍼런스, 스마트미디어이노베이션, 이런 용어들을 꼭 써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야만 유식한 것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은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어가지고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못 올라오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또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노인분들 예식장 찾아오기 불편하시니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서 못 찾게 하려고 예식장 이름도 전부 어렵게,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이은방 위원께서 서구커뮤니티센터는 되고 다른 데도 되는데 왜 북구만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구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맞습니다, 8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광산구에도 있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쌍암공원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쌍암공원커뮤니티센터. 모르시겠지요?
부시장님 모르시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장 내 웃 음) 똑같은 커뮤니티센터인데 화장실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증·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1층에 화장실을 하고 2층에 관리사무실을 짓고 차도 한 잔씩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유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하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용어는 쓰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외래어도 국내용어가 되다시피 한 용어들은 모르지만 좀 어려운 것,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청소년영어캠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U대회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했는데 이것은 U대회 홍보, 자원봉사를 양성하자는 의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원래 U대회지원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U대회지원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대회지원단, 지원국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지원국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서를 선정하셔가지고 올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6, 17, 18, 이렇게 3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 모르시면 옛날에 U대회지원국에서 이 사업을 하시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청소년인재육성과에 계시던가, 아무튼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오늘 동구 종합감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안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경상비의 관행적인 추가편성, 그리고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과 신규 행사성 경비의 과다 편성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17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홍보매체 광고디자인 제작 등 21건 12억 7,149만 5천원이며 증액은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개최 등 22건 30억 93만원으로 증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7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몇 기피부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놓고 보더라도 교통건설국의 대중교통과, 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기피부서이고 평균 근무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 산하에 있는 기피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긍지나 책임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시 29분
19시 30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