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2월 말로 존속기한이 끝나는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으로 행정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동 주민밀착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동을 복지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는 안전도시국 직제조정 안으로 건축과에서 분리하여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지가 조사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안전도시국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6월 10일 개정된 조례 제1063호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분을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특화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복지허브화를 통해 동을 복지 거점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1,043명에서 1,056명으로 13명 증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0명에서 1,03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은 5급 일반직을 현행 63명에서 1개과 신설에 따라 64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을 현행 964명에서 976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정원 총계 1,043명에서 1,056명으로 13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4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각각 의안 제283호, 제2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행정 동력을 마련하고 복지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신설된 공동주택과와 기존 자치행정국 소관의 지가 조사 업무를 안전도시국에 편입시켜 직제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의 신설과 분리 등 기능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의 재설계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의견조율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6기 구정 역점시책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분야 등 현장 대민부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현행 1,043명에서 1,056명으로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20명에서 1,033명으로 13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직 1,035명에서 1,048명으로 이 중 3, 4급은 변동이 없고 5급은 63명에서 64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6급 이하는 964명에서 976명으로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신설 및 분리, 복지 분야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정원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선 6기 북구발전과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기준 인건비 내에 최소한의 인력보강과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해제 사유에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 자격을 강화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의 위원 참여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를 권장하였고 제20조제1항제6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위촉 해제 사유에 품위유지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별표2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명칭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안 제2조 등 18개 조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오탈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4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주민자치위원 위촉 해제 사유 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참여비율 조정과 위촉 해제와 관련한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 위촉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딱 잘라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동장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기준도 없는데 잡아서 해촉을 시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거가 없으면…….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주민자치위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거나 하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랑 주민자치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가 동네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위촉 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촉되고 이래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명백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몇 가지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애매해서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로 사회적 물의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그 묘미를 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 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7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의 제목과 내용이 불반환으로 명시되어 있어 납부된 수수료를 마치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또한 법제처가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조항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정비를 요청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4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제증명 수수료 미반환 관행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민원처리 완료 전에 신청사항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제증명 등 발급신청의 변경·취소 시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