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관석
홍관석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63쪽 세외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 사용료 200만원과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강좌로 2,280만원이 잡혔습니다. 두 사업이 작년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 사용료 200만원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쪽에 대관이나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해 주거나 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고요.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강좌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국사립박물관 협회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신규자료 12쪽 전통공예문화학교 기능보강사업이요. 사실 이것은 학생들한테 유지할 수 있는 수업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저렴한 비용의 수업료만 받고 우리 북구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문화 같은 것이죠. 여기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비용을 들여서 수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배워서 나가신 분들, 우리 북구가 돈을 들여서 길러냈던 분들이 과연 배우고 나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은 평가해 봐야 하지 않냐는 필요성을 느껴요. 가르친 의미없이 밖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요. 다른 문화센터나 이익을 내는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힘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한다면 운영하는 데 대한 의지나 열정이 뒤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한 해에 배우고 나가셨던 분들을 평가 좀 해서 우리 구 전체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균
신순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수강 받으신 분들이 단순히 여가활동에 그치지 않고 창업이나 일자리,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관석
홍관석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8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5만원씩 40명 12개월이요. 어린이전담보호구역 활동은 하신 분들이 계속하고 계시죠?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2년이 활동기간인데 2년이 되면 재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해서 미흡하신 분들은 재위촉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연령대는요?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연령대는 제한 없이 모든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의 생각은요. 그분들이 특별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린이만 키우고 있는 엄마가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그 엄마들은 아이에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저학년 때는 엄마가 학교 앞에 자주 데리러 가고, 또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사람을 구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데, 그래서 이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그런 엄마들에게 전담으로 주고 행정과 젊은 엄마들 간에 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통장이나 부녀회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관을 알아서 그 루트를 아니까 전부 알아서 해 버려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지자체나 그런 곳에 들어오는 첫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어린이식품에 관한 것은 젊은 엄마들이 훨씬 예민하고 감각적일 것 같아서 획기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암동 어느 구역이라고 하면 그 구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구 엄마……. 이렇게 하면 젊은 엄마들이 구청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희석
박희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담관리원이 40명인데 수시로 재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권정책추진단
「예」하는 위원 있음
관석
홍관석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89쪽 보시겠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도서구입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1,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공자 생활지원비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이죠?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인권도서구입비는 시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고요.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감액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 보조사업 금액이 적어져서 작년에 결산금액이 많이 남아서요.
영희
장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10% 감액 될 이유가 있어요?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예산절감으로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시에서 너무한 것 같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비인데 그것을 10% 감액해야 된다면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업을 성립전으로 9,500만원 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내역이라고 해서 책상에 놓여 있을 텐데요. 10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일곡동 일곡마을 배움청에서 3,300만원, 풍향동에 삶과 꿈을 담은 edu모아 풍향골 1,000만원, 무등산 평촌마을 영농조합법인 1,000만원, 문화동 나무로 협동조합 2,000만원, 우산동 행복학교아이들 웃음소리 1,000만원, 문산마을공동체 1,200만원씩 각각 시 보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렸는데 방금 이게 오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91쪽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인권여행은 인권취약계층을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당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를 버스 하나로 보내시나요?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인권여행이 1회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440만원이면 강사료랑 버스 2대 정도가나요?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1대 갑니다. 45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1대 치고는 비용이…….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여행은 단 1회고 분야별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강사료 위주로…….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안 따라가 보셨죠?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영순
김영순위원
안 가보셨겠군요. 혹시라도 관광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인권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어떨지 염려가 돼요.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소록도 병원이나 인권침해를 받았던 역사적인 현장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계획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인권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축조심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일반회계 총 3,338억 7,490만 9,000원과 특별회계 14억 2,291만 7,000원, 세출 일반회계 총 3,851억 4,316만 1,000원과 특별회계 14억 2,291만 7,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식 의원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의원
안녕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벽보, 전단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주민 스스로 청결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깨끗한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적용대상, 구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결유지 및 깨끗한 거리 조성, 제8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북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청결실천 확산을 위하여 동별 주민 자율청결봉사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청결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7명)]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발의와 7명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6년 4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6일 의안 제2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와 주민, 단체 등의 책무와 자율적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동네 클린서포터즈 운영과 매월 대청소의 날 운영,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 운동 등의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청결 활동 추진 효과는 물론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관식 의원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제정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관식
이관식의원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청결유지와 더불어 봉사단 구성인 것 같아요.
관식
이관식의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현재 북구 대청소의 날이나 주부 순찰단, 자생단체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식
이관식의원
예, 1달에 1번씩 하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청결 활동을 하게끔 권유하는 조례잖아요. 기존에 대청소도 하고 하지만 별도로 또 이 10명 내의 봉사단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각 동에서 10명씩이라서 하나의 단체라고 보기는 작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왜냐면 이분들한테 무조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관식
이관식의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게 되면 27개 동인데 인력을 1명씩만 추가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동네 단체들과 청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공원주변이나 이런 곳은 너무 지저분하고 치워도 일주일 후에 가면 또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질서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통장도 어느 정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어요. 10명은 제가 임의로 정해놨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장이 할 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 통장 아래 10명 정도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목적도 있고 약간의 청소도구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 봉사단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칫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생단체나 통장님이 너무 과부하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분들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계획하시는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이 조례에 계시는 10명은 그분들이 아닌 분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는지…….
관식
이관식의원
예,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매번 이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봉사단이 구성이 돼서…….
관식
이관식의원
단체에서 하는 청소는 1달에 1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주 1회로 하시겠다고요?
관식
이관식의원
주 1회로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통장의 지시 아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주 1회에 그 10명 이내의 봉사단이 그 동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관식
이관식의원
주 1회나 2주에 1회나 10명이든 15명이든지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면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조례안을 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조례에 조금 더 구속력이 들어가려면……. 제6조 청결유지와 관련해서도 권고예요.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주변의 더러운 전단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청결유지에 노력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강제조항을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관식
이관식의원
제가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강제조항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가 돼도 한결 낫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기 좋긴 한데…….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의원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중 제9조제3항제4호 주 1회 이상 청소를 월 2회 이상 청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서홍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공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1년 6월 10일 조례 제정 이후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매년 변경되는 사업 유형별 정의와 중복 나열된 추진 계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본문 중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제명 변경에 따라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2조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추진계획은 예산지원 등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후 조항은 기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띄어쓰기 등 문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조례 이름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 제2조, 제6조, 제15조에서 법률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 제14조에서는 법령 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로 하여금 역할을 대행하여 유사 중복된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6일 의안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명칭변경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명칭변경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내용과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는 내용임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장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 비율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삭제하고 개정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앞서 조금 전에 통과시킨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그 조례에도 거기에 생긴 위원회가 바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성은 있으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몇 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그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담아 낸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내용이 더 빈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성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선
서홍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개정 시에 반영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