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변동분 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18억 1,9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5,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149억 5,300만원보다 1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2억 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26억 2,5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세외수입 100만원과 보조금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31억 9,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액된 3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검진, 국가결핵예방사업,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금연지도원 관리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액 86억 7,100만원보다 2억 700만원 증액된 8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세외수입 700만원과 보조금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액 107억 6,900만원보다 12억 9,900만원 증액된 12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으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중독관리센터 운영,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5억 2,2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인은 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9억 8,7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요인으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677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5,6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5,481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 768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성립전 사업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02만 9,000원 감액된 30억 9,171만 9,000원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6,59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9,1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941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6,812만 3,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등 1억 3,52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로 7,15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42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4,784만 6,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사업으로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1,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법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요청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전염병 예방 및 병·해충 서식지 방역 등 주민보건위생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변경이 무엇입니까? 다 보조금 변경이네요?

본예산 할 때는 국·시비 보조금을 확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줘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을 확정지은 이후에 증액분, 감액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입 501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됐지요?

예.

부속자료 13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작성기준일이 4월 말입니까?

3월 말입니다.

그런데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흡연자 적발건수를 보면 305개소를 점검해서 85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3월 말 이전에 1년 4/4분기 중 1/4분기의 실적을 올렸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만원을 증액할 정도로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 내용대로 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의 3배나 4배 정도로 충분하게 세입을 잡아야 하는 사항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2015년도 결산 때 단속 실적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900만원 부과해서 1,8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은 세입을 7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입 예측의 60%나 80%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700만원 잡았다가 5월 추경에 200만원을 올려놓고 또 다음에 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금연지원서비스를 하면서 문자서비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2015년도 보다 굉장히 향상된……. 금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원들을 위해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쪽, 기타보상금에 공인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었는데 39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예산안 1,095만원을 올린 것은 의약업소 관리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요.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상환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어야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 보상금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결이 난 후에 지자체에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 됩니다. 과년도 공익신고 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에 따른 것만큼 올려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증액분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누락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135쪽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경로당, 기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2회라고 나와 있고 인원은 6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회라는 것은 2016 사업연도에 흡연예방교육을 2회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서점숙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흡연예방교육이 학교 같은 경우 방학기간이어서 거의 없었습니다. 실적 2회가 올해 3월까지 2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1/4분기에 2회를 했다는 거죠?

서점숙 예.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해요. 2회를 했는데 학교, 경로당, 기업체가 각각 1회씩만 해도 3회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 어디를 하고 어디가 빠져서 2회인지……. 인원도 너무 적은 인원이고요.

서점숙 기업체 2군데에 63명을 한 거거든요. 현재 4월 말까지 12회로 547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변경된 걸로 해서 세출이 조금 감액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성공물품도 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가내시 상태에서 본예산이 책정됐다가 사업 진행하면서 확정된 상황에 맞게끔 감액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나 결핵예방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내시 상태로 예측하여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대상자들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혹시 가능하면 이 사업에 더 많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감액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암 검진 같은 경우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요. 다만, 결핵사업은 작년에 결핵 검진이나 결핵 발견율이 의외로 낮아서 예산이 남아 반납분이 생겼는데요. 올해도 결핵환자 색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예산목이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연지도원은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처음에는 가능하면 주민들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려고 하셨을 텐데요. 처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금연 지도·예방 사업을 하십니까?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6명 채용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2명 해서 총 8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감시원처럼 금연지도원을 일시적으로 뽑아서 하고요. 각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소집될 때마다 실비 보상으로 해서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책정된 걸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연성공물품 등 금연 관련 사업에서 상당한 감액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연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게끔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이 없는 관계로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건강증진과는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530쪽에 노인예방접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해서 9억 6,095만 2,000원이요.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8억 9,000만원,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 노인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가 있는데요.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는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예.

65세 이상이죠?

예.

나머지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병원에 가지 않고 보건소로 오신 분들에게 접종을 별도로 해 드립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동 단위로 안내해서 야외의 일정한 장소에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해서 접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방식은 없어진 것입니까?

예, 그 방식은 지양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하게끔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고요. 어차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게 되면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정한 기간에 병의원을 방문해서 본인이 접종하고 보건소로 오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훨씬 편리해진 것 같네요. 매칭비율은 50 대 25 대 25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속자료 137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국·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초동대응요원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초동대응요원들은 경찰서, 소방서, 병원, 31사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약 80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생물테러가 발생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물테러는 무엇입니까?

생물테러는 최근에 발생한 프랑스의 파리 테러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북한 도발 등 국내 테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에서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보면 현장대응 훈련물품 임차료 1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80명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강당이나 교육 장소를 임대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건물 임대도 있지만 그 이외에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학교나 광장의 행사장에 의자나 천막 같은 비품 등을 대여해서 할 수 있는 대여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으로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기금과 시·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위탁운영이죠?

예.

저희는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고 예산서만 보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중독센터나 정신건강센터를 별도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센터는 광주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잘 운영되고 매년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4억 7,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출에 보면 1차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나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에 철분제 구입이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이런 것들이 가내시 상태였다가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임신, 출산과 관련한 예산들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출산율이 예전에 비하면 가내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기 사업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서 가내시가 됐을 것인데요. 확정되면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줄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줄기도 했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하는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전년도 실적도 비교하여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감액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을 것이고 출산율이 지역별, 구간별,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난임부부사업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1억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구 자체적으로나 광주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32쪽,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통합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 보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도 감액이 됐거든요. 아예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쪽 사업에 통합되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된 것입니다.

534쪽,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시비 보조금이 감소됐고 537쪽, 저출산 극복에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도 보조금이 감소됐는데요. 출산축하금 지원 시비 보조금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예.

사업별로 같은 저출산 지원인데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은 보조금이 감소됐고 출산축하금은 증가됐잖아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시비 보조금이 감소됐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예 미교부 됐잖아요. 이렇게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감소되거나 증액, 미교부 됐을 때 사전에 해당 건강증진과와 충분히 소통이 되는 과정을 통한 거죠?

저출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 사업을 없앴고요.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은 인건비가 감액되고 공무직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빠져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둘째아 이상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만 출산축하금에서 다시 증액됨으로 인해서 약간 계수조정만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현재 실상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서 시와 잘 소통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이 기금하고 시비로 4,400만원이 됐는데요.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24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8만 8,000원? 이걸 설치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설치는 무료로 해 주는데 단지 보관함이 있습니다. 기계는 224만원인데 보관함이 간단한 것은 이십 몇 만원이고 세워서 하는 것은 44만원입니다. 이번에 점검 나가 보니까 자동제세동기만 있고 보관함이 없어서 보관이 소홀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보관함까지 같이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500세대가 4개 동이라면 1개 동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어도 장소가 멀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를 통해서 안내가 잘 되게끔……. 아까 골든타임이 4분 이내인데 사용법을 잘 숙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산취득비로 2,230만원 증액해서 총 3,23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시비가 따라오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세워져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로…….

성격상으로 기금하고 시비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예산서 550쪽에 보면 방문의료서비스로 1억 2,194만원의 사업비 중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758만원, 경로당 순회진료사업 2,36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2,240만원, 찾아가는 은빛건강서비스 486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3,150만원,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 2,200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재가는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

재가는 자택을 방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입니까?

방문의료서비스 중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특별히 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은빛건강서비스는 대개 경로당을 찾아가서 안마사…….

1억 2,194만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수 사업이 경로당 방문이죠? 지나가면서 보면 노인당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유심히 보니까 혈당하고 혈압을 체크하던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예방 교육을 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이나 건강 실천, 운동, 영양, 구강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자료 138쪽을 보면 하단에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순회진료가 161회로 3,376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횟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은 2015년도 실적입니다.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방문건강관리사 2명은 기본이고요. 화·수·목요일 하루에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이 북구 전역을 하고 있지요?

예.

2개 팀이 화·목·토요일에 나간다고 해도 횟수가…….

예.

애매하네요. 경로당이 374개면 그것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1회인지 6개 팀이 오늘 한 번 나가서 1팀이 3개를 가고 또 다른 1팀이 2개를 갔는데 총 1회인지…….

예.

그럼 2년이 걸려야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네요?

2년 안 걸리고요. 이번에는 1년에 어쩌면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로당은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나오시고 오후에 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방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오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북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기준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개정하여 모범사업자 선정 대상을 우리 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대상자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의 각 호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4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의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심사위원의 성비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재심사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재지정 절차를 신규 신청으로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항제2호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지정 취소 조항을 강화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법령에 맞춘 조문 정비와 지정 업체의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4년 12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항의 단서 및 각 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5조 구성내용에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심사위원의 성비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이요.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 2, 3, 4, 5항도 다 삭제하는 것이죠?

예.

뒤쪽에 관계법령 발췌된 내용 중 6쪽에 보면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17조의2 관련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1. 공통사항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해서 사업자……. 이게 상위법령 제117조의2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3항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 등 쭉 나오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제가 보기에는 1부터 4조1항에 1, 2, 3, 4, 5를 열거해 놨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별도로 그 내용을 넣기 않아도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요.

그럼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행규칙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럼 그때 잘못됐네요.

조례 제정할 때 강화하는 의미로 3년 이상 경영을 5년으로 하고 2년 이내 위반 관계를 3년으로 했는데 그것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이 바뀌어서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117조2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조금 검토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가 조례 내용을 강화하려고 그 조항을 넣었는데…….

강화하려고 만들다가 보니까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3조에 지정계획의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1항은 현행과 같고 제3조의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자 총”인데 북구에 등록수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총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관리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종별로 전문장비법, 중형장비업, 소형장비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종별 10%가 아닌 총 등록수, 그러니까 전문정비업, 중소형정비업 합쳐서 10%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정비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형정비업에도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자 총 등록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10%씩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총으로 하면 한 쪽이 치우치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정비법이 총 440개 중 380여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 하고 그 다음 종합정비법이 30개소인데 거기에 10%를 하면 전문정비법이 숫자는 많은데 선정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등록수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야별로 나누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제7조에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이 말은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 조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재지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신규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규로 다시요?

예, 어차피 재심사 과정을 거치나 신규신청해서 하는 것이나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것도 어차피 상위법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됐다기보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조례 제정을 잘못해서 개정안이 나온 거네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아예 없어요.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사업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해서 각 호를 일일이 나열해 놓은 항목이거든요. 각 호가 총 16개 호에 가, 나, 다, 라 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관계법령 발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조례를 심사하려면……. 처음에 제정할 때도 이 조례가 잘못됐는데 이번에도 제66조를 아예 빼버리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4장이네요.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원래 이것을 주셔야 맞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정안을 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