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엄정
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362-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5만 8,000㎡이고 사업기간 목표연도는 약 2016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태광이며 사업시행 방식은 미분할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4년 9월에 ㈜태광에서 구역지정 제한을 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최종 협의 되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완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태광의 전체 면적 25만 8,000㎡ 중에서 약 19만 2,000㎡를 확보하였으며 국공유지 세 필지에 6,02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황 사진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제안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25만 8,000㎡이며 주거용지는 약 14만 6,000㎡이고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11만 1,000㎡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최종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25만 4,009㎡이며 주거용지는 14만 1,000㎡입니다.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11만 2,000㎡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번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완료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3차에 걸쳐 협의해서 2015년 12월에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2015년 12월에 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조건부 해놓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조건부입니다.
이정화위원
무슨 조건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책자에 해야 되는데 급히 하느라고 책자를 못하고 배부해 드린 별지내용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 해서 그것 말고 다른 지에
이정화위원
제일 뒤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른
이정화위원
여기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처음과 차이점이 뭐입니까? 조건부 한 것이 여기 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제일 큰 차이점은 나전지구 현황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북ㆍ서쪽의 녹지면적이 옛날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4페이지에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보면 녹지축이 30에서 길게는 63m까지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이 부분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은 전량 보존을 해라.”이래서 이 부분을 보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고“학교 위치가 당초는 좀 안 맞다, 위치를 위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라.”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 그것은 생태통로를 확보해라. 당초는 오픈컷으로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터널로 인해서“위에 나무도 심고 녹지축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크게 변한 것은 없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변한 것은 당초 주거용지가 5,400㎡ 정도 줄었고 도시기반시설이 1,580㎡가 좀 늘었습니다. 녹지면적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우리가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이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이고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전략환경연향평가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평가서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최종 협의가 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정도 기본 틀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봤는데요. 과장님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김해교육지원청 협의 의견 내용과 조치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구성하고 나서 해당 지역을 가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제일 우려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문제, 해당 부지가 워낙 동떨어진 곳에 나홀로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김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내용은 일단 부지 내에 초등학교 1개를 1만 2,000㎡ 이상 면적을 확보하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금 상태보다는 실시계획 전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후에 인가가 나면 도시계획 실시설계할 때 그때 가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학교 설립하는 것하고는, 학교 설립은 사실 우리 도시개발구역에 구역 지정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업승인 전에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하고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사업 승인 전까지 협의하면 되니까 그래도 아파트사업 승인 전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우리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이미 토지용도를 바꿔주고 나면, 지금 소유주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용도 변경을 해놨으니 매각을 하려면 땅값이 높아질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감도처럼 토지이용계획이 나중에 실시가 안 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특위가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연 이 지역이 계획한 대로 전부 다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여쭙는 것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만약에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학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학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들이 의회 특위에서 지난 15년 9월경에 김해 교육지원청에 관련 의견조회를 다시 한 번 했었던 자료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됐네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조치계획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는 조금 면적을 늘려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학교부지는? 초등학교만? 용지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전까지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부분만 기부채납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실시계획 전까지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조치계획 내용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실시계획 전까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못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준 다음에 당사자가 토지를 팔아버리면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곳은 아무리 봐도 현재 김해시 전체 개발현황을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곳은 아직 용도를 바꿀 지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특위에 주요 구성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집행부 쪽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민원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기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최종 우리 28개 기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미반영된 것도 있지만 법률상으로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면 토지이용계획이 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에는 부적합하다든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일단 도시개발법상에는 법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최종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럴 사항이고 앞전에 사업시행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이 부분에 100%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땅도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믿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다 보면 관계 법령이 있으니까 절차상으로서 단계 단계 하나씩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아파트 인허가까지 나서 건축이 돼서 과연 언제 입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임대주택용지라든가 크게 봐서는 5군데 정도 되네요. 이쪽에 과연 아파트가 다 차야 학교도 건립이 될 것이고 그죠? 그나마 거기 상업지구 일부라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텐데 저희들이 볼 때 크게 굉장히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분양주택들 지금 김해시 관내에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율하2지구부터해서 토지공사에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오지에 이렇게 지어놨을 때 과연 이게 주택용지로서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제가 계속 학교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고 있지만 초등학교야 거기에서 지어서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보이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교통문제. 그죠? 지금 교육지원청 의견서에 중학교 학생 배치 관련해서는 인근에 삼계 쪽으로 10학군 그죠? “그쪽에 있는 중학교로 분산 배치하겠다, 그런데 그게 잘 홍보가 안 됐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이 다 다른데 몇 명이 이 용지에 입주해 살지 모르겠지만 과연 통학이 다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와 또 교통편이 그렇게 저희들이 버스가 많아서 예를 들면 5분, 10분, 15분 간격으로 차량 배치가 계속 일어날 수 것이라는 문제로 봤을 때 조금 회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약 3㎞ 정도 거리가 되는 인도가 지금 끊겨있는 상태인데 인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3㎞를 걸어 다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3㎞ 아니고 1㎞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삼계정수장 밑에까지 1㎞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그 학교에 다 배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세 곳의 중학교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애들이 위험한 도로가로 산길을 지나서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거리인가라는 문제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아직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될 지역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주 요지는 사업자가 계속 민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이면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관련 법률에 위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진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지금 김해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통 1~2년에 끝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5년 내지 한 7, 8년 정도 걸리니까 당장 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든지 2, 3년 뒤에 준공한다든지 이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 같고 이후에 만에 하나 이분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모든 지역이 다 공동주택단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그런 것에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일찌감치 예측을 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학교문제라든가 도로문제, 교통문제 또 그 위에 다른 위원님들 제기하는 우려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치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쪽에 검토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재해 관련 검토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행정 후속조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교육 단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순수하게 학교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는 모양입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또 학교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 주려고 하면 향후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지나가서 나중에 실시설계할 단계에 가서 공동주택 이런 것 들어올 때, 인허가 할 때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학교를 짓든가 말든가 그때 가서 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사고들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예 초기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고 예를 들면 이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용도변경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면 그 시기를 충분히 초기단계부터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교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공동주택 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주택단지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이미 인허가가 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수용 계획이 정말 잘 배치가 안 돼서 1.5㎞씩까지 통학버스로 이동시키게 인허가가 난 곳도 있거든요. 뒤에 가서는 과밀학교가 되더라도 할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애들의 학습권과 부모들의 걱정 또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시기상조라면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지금 의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특위에서 중간보고서 형태로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어렵겠다고 방향을 충분히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좀 감안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상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소송을 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유지역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주택조합 몇 곳의 인허가로 인해서 초등학교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에 이를 정도로 증축에 재증축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학교에 1,700명씩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들은 교권이 보장될 수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좁은 공간에 그 1,700명 모아놓고 애들 밥 먹여가면서 과연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루 종일 걱정일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도 출근하는 것이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가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애들 사고 칠까 싶어서 애들 뒤 따라다니다 보면 하루 다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꼭 장유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중ㆍ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죠? 이번에 김해시장님께서 학교 10개 짓는다고 공약하셨습니다. 2년 안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고등학생들 관외 유출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유출인지 할 수 없이 튕겨나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아주 잘 하는 극소수 학생들은 서울이나 어디 특목고 가려고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부산, 창원, 김해 교통여건이 좋으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창원하고는 버스 환승도 안 됩니다. 부산하고는 그나마 좀 되지만 또 부산, 김해, 김해 관내에서도 버스 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애들 새벽밥 먹고 나가서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들어오면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버스길에 하루에 두 시간씩 소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이미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들 충분히 미리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인허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주공이든 분양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임대든 승인이 난 곳이 제가 올 초에 파악한 것만 해도 수십 곳이 되는데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고 할 텐데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쉽게 승인을 안 내줍니다. 박종훈 교육감 아무리 찾아가서 만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죠? 정부에서는 김해 관내 전체로 봤을 때 아직 학교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하나 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초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거야 자기들이 분양가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ㆍ고등학교 문제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해서 아예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동주택과에 물어봐야 되나? 지금 바꿔도 되죠?
엄정
엄정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그 과장님 오실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 쪽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봐서 우리가 수차 이야기했다시피 위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단점이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점인데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아니, 기업은 적자를 보면서 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상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업의 타당성조사, 기업이윤에 대한 분양이나 그런 것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고 회사 T/F팀이 다 할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그쪽과 생림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잘 안 맞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생활권이 삼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쪽이 되는 것 같으면 반대쪽에 천주교인가 천리교죠? 천리교 밑에 과연 개발 형평성을 나중에 주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형성됐을 경우에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반대편 산에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아마 개발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서는 모르면 답변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앞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택지 개발을 할지 산업단지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관련 법률에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는 없는데 아마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개발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주장하고 염려하는 것이 일부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쪽에는 많은 질문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 그러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작년 연말에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종 협의되었고 그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수정사항 단계 단계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우리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주관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 KDI 거기는 자문기관이죠.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 때 저희 위원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도시개발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시행자 측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어떤 협의를?
엄정
엄정위원장
그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그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최종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3차 보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을 하였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행자 측하고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 결과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행자 측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고 1차 때하고 최종 마무리되면서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이 뭐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북서쪽에 훼손이 안 된 지역이 일부 있는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당초에는 사업시행자가, 일정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에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이 부분은 개발하지 말고 녹지축을 확보해서 원형보전해라. 녹지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이 의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녹지로 확보하는 게 큰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죠. 북서쪽에 있는 녹지 부분하고 서쪽에 있는 사면 토석을 채취하고 난 이후에 복구한 사면 그쪽에 조금, 이격을 더 둬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면적은 줄어들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줄어듦으로 인해서 나타난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떤 것이었죠?
주거용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주거용지가 줄어들고 기반시설 면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가장 크게 변동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녹지면적을 늘리는 대신에 주거용지를 줄이면 사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 3,349세대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두 개 있던 공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면적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철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교육청 협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경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교육청에서는 일단 자기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처를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전반적인
엄정
엄정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삼계동에 있는 중학교는 사실 학생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과밀이기 때문에 10학군 내에 다른 중학교내로 보내라. 그것이 김해서중, 김해중학교, 김해여중입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거기에 입주하는 중학생들은 가까운 삼계를 두고도 6㎞에서 10㎞ 정도 떨어져있는 그런 중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의견하고 초등학교는 나홀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요?
엄정
엄정위원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실시계획 전까지 교육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오른쪽 측면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5페이지 보면 원래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아, 중간쯤에요?
엄정
엄정위원장
제일 오른쪽 위쪽에 보면 녹지하고 이것 뭡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엄정
엄정위원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할 때 이 부분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서 녹지축을 더 확보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척된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부분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은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런 듯한 눈치가 보인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나홀로 지역 그쪽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싸우고 있지만 절대로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완료가 되었으니까 차후에 있는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가 5월이나 6월쯤 완료되고 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구역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공사부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진행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별도로 공동주택부서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1, 2, 3차 수정 보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절차상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보완하고 보완서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다 이 말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만약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한 김해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언급할지 모르지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최종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되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덯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받아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이행 안 된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이런 부분은 이행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역청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다음 도시계획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의견을 한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저희들이 의견을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낸 의견은 시가화예정용지를 해당지역에 대해서 분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 시가화예정지 분배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틀이 바뀌면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가화예정용지를 할당해주는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해놓은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 중에서 일부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기본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른 사항은 없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했고 다른 부분은 없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용지하고 임대주택용지는 현재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저번에 100% 임대주택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수립한 것은 있는데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임대주택용지가 두 군데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공동주택지로 바뀌어 있으니까 임대주택을 제일 처음에 했다가 그 이후에 전부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아마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분양목적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공동주택이지만 전부 다 임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항이 전부 임대주택이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도 최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금 마무리된 상황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 예정지 북측에 있는 녹지축을 확장하는 것이 제일 큰 이슈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계획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답변 안 해도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개발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서 갈등을 해야 하는데 혹자는“개발을 해야 된다.”예를 들어서 생림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생림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신청자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나 안 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 분야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의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은 2014년 10월 20일 날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그때 저희들이 의견 보낸 것 밖에 없습니다. 별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하고 변경된 부분 다 검토해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우리 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2010년 4월 8일 도시개발과에 협의의견을 드렸습니다. 북측 임대주택용지의 사면녹지 부분에 대해 조성하자는 경우에 단지 안정성 확보 및 유지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배치 시에 주변 환경 및 학교, 유치원 일조권 확보를 고려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총 세대수 계획인구만 수용되어 있어서 단지 내 세대수와 인구수를 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임대아파트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임대아파트 시공 쪽에 있는 것이 7개 단지에 6,917세대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917세대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LH공사와 민간임대 두 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되어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완공된 거요?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임대해서 직접 살고 있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앞전에 임대한 것은 부영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부영에서는 이것 다 끝났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임대 전에는 다 되고 북부 7단지에 144세대가 아직 10년차 부분에 임대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겠다. 그러면 LH공사나 개인이 할 적에 임대주택을 몇 년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를 한다는 말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최소 5년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10년 후에 그 현실의 시장가입니까? 아니면 임대 당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분양 그게 바뀌어서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5년이나 10년을 했을 경우에 주로 봐서 소형아파트겠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소형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21평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은 국민주택 25.7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평 정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60㎡에서 85㎡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한 25평정도, 그 정도면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근래에 임대 그게 다 되어버려서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제가 그것을 다르게 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안 나와서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해에는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해에서 볼 때 김해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자라고 용어를 써도 됩니까? 그분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기타 등등 이쪽에 조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세대수는 과장님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6,900세대하고 7,100세대 정도가 운영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걸 다 임대아파트로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000세대 정도 되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김해시내에 약 1만 세대 정도에 임대아파트가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이윤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번에 보고하기에는 ㈜태광이 김해시에서 상당히 적자 수준이다. 흑자가 아니고 그래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그 보고시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 ㈜태광이라는 굵직한 기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파악 정도만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빠서 다른 자료는 확인을 못 해보고 왔는데 지금 대략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이 34개 단지에 2만 6,300세대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4개 단지는 이미 인허가가 됐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 34곳이 2만 6,000세대이고 그죠? 곱하기 3해도 약 9만 명인가요? 9만 명 예상되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혹시 대개 보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길게 봐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과 이제 착공 들어 간 것도 기간을 잡으면 3년 후에 9만 명, 과장님이 볼 때 충분히 유입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미착공 된 게 12개 단지가 있고 2차적으로 준공이 나고 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20년 되면 인구가 한 60만 가까이 될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16년이니까 약 4년 후라고 가정했을 때 2020년경에 60만 그러면 7만 명 정도가 유입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2만 6,000세대니까 2020년경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곱하기 3하면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만 6,000 정도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영철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는데 34개 단지 허가 나면 공급과잉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앞에도 받아놓은 것이 있고 계획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3년치 기준을 하고 34개 단지다 보니까 2014년, 2015년에 건설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사업승인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정화위원
제가 어제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창원도 지금 보니까 공급과잉이 되어서 염려하던데 우리 김해시도 혹시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김해도 물량 자체가 많아서 전략연구원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의뢰를 시켜놨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도 너무 공급과잉이 되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이 흔들리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잘 세워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택난도 해소되면서 또 공급과잉도 조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민간사업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계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상당히 기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 해주고 하면 당장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거의 행정적으로 불리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조합주택 있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은 전체 조합주택 중에서 혹시나 잘못된다든가 염려스러운 회사들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읍면동이나 조합 이런 데에 안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내부적인 재무제표까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밖에까지 큰 이상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주택조합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택지 주변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주택지?
미선
우미선위원
주택지 주위에 공동주택 여기 사면녹지 부분에 그게 되어있는데
이정화위원
사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면한 부분에 나중에 슬라이딩이나 이런 부분이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안전성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검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우리 공원 없어진 것하고 그쪽 옆에 안전녹지지대를 이용하는 것하고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지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정성 있게 나중에 도시계획변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차에서 공원이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그쪽이 아닌가?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1차에 공원이 있다가 공원부지가 없어졌거든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공원부지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녹지 부분을 안정성 있게 해서 주민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연계할 계획으로 저쪽에서 답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안에는 공원이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 없어도 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지 안에 조경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 전체는 도시관리변경할 때 녹지공간축을 그만큼 확보함으로써 지금 공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옆에 있는 것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아파트 그것을 좀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가운데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통 근린공원이라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반영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공원을 설치해라.”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공동주택할 때는 규제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안에 조경이라든지 시설할 수 있는 그 부지는 있지만 전체 단지에 대한
미선
우미선위원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하시도록 하세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이나 이영철 간사께서 염려하시는 과잉공급에 대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김해지역에서 전략만 잘 짠다면 34개 단지가 아니고 한 몇 개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왜 드는 것 같으면 지금 녹산지역 쪽이나 가락지역 아니면 진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경마장 주변으로 볼 때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 엄청난 기업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근로자들 물론 블루칼라들이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분석을 해보는 것 같으면 김해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함으로써 김해가 장차 상당히 윤택하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기에 대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다니며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유지역이나 그 주변에 토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공급을 했을 경우에 삶에 대한, 쾌적한 도시공간이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동주택과장으로서 생각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안 그래도 녹산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하2지구에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승인해 주더라도 일부 외부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김해시나 과장님이나 다른 개인적인 기업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경제 쪽으로 공부해 오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해가 앞으로 어떤 상태로 나아갈 것이냐,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불어나갈 것이냐, 주위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이냐 그러면 첫째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경우에 장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한화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벨리뿐만 아니고 상동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아마 집은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지 허가도 중요하고 개인업체가 하겠다는데 법규정은 맞는데 강제적으로 하지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나 그런 형평성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커질수록 그 시스템은 공동주택을 우선순위로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시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설계를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전국에 3,000세대 이상 되면서 공원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혹시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관내에는 3,000세대가 넘는 곳이 주촌선천지구에 센텀2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지금 단지 안이 아니고 어쨌든 주변에라도 영원히 공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홀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 공동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도 없어도 되는지 저는 한번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없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득작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뒤에 국이 다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국이 다르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마지막이니까 국장님에게 하실 말씀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물으면 안 맞을 것 같고 국장님께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하고 개인하고 6,917세대하고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업체가 144세대, 약 1만 20세대 정도 되는데 김해 시내에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9,513세대 하여튼 이 기초수급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꼭 임대아파트에 살라는 그런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세대수는 안 나와 있고 다문화가정 수가 약 2,516명 정도 되고 지금 김해시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215명 정도 세대수는 안 나와 있고 명 수는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수가 1만 4,456명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마 임대아파트로 사용해야 될 아파트가 한 1만 1,000세대, 1만 1,500세대가 있어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통계상 계산으로 나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태광실업에서 이 정도의 조건을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LH나 다른 데서는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분양할 때에는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아서 분양을 한다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된다면 지금 다른 데서 5년에서 10년 동안 하고 있는 임대를 태광에서 하는 것 같으면 15년 정도 임대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또한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재시가 즉 감정을 떠나서 지금 분양될 수 있는 금액 물론 물가상승에 대해서 아마 15년 이후에는 아파트단가가 상당히 좀 올라있겠죠? 현재 임대 주는 금액의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왕 김해시를 위해서 적자를 보고 한다 하니까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조건만 있다면 다른 세부사항은 물론 이렇게 검토를 다 하겠죠. 건설과, 수도과부터 시작해서 허가민원과에 이렇게 전략환경평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무작정 토지를 이렇게 하는 것에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부의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있는 게 시민을 위해서 있고 시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이고 우리 뉴스테이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8년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 5% 이상 올리지를 못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태광실업에서 만약에 그것을 받아준다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 15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받아준다면 저희들도 한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보급률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한 99%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사해보니 약 43%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하고 맞는다면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2035년도 기본계획인구를 지금 개략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8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까지는 한 60만을 계획하고 있고 거뜬히 채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이니, 공동주택이니 하는 것도 물량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욕심으로써는 지금 진해 국도58호선이 뚫리면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녹산공단도 준공되면 아마 주거로 사용하기에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고 향후에 가면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서 주거용지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자족도시로 하려고 하면 거의 100만 명 정도 채워야 하는데 김해는 그래도 100만 하면 조금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김해시가 잘 되려면 인근에 분포되어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되어있고 앞으로 우리시 북부생활권은 나름대로 보전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본계획을 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를 좀 더 넣어서 북부와 남부 어느 정도는 균형이 되게끔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임대주택기간도 제가 한번 접촉해서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00만 도시가 되려면 김해에 463㎢에 산지를 비유했을 경우 100만 인구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포화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을 하기 이전에 60만, 70만, 80만까지는 무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단지 그것은 앞으로 추상적인 계산에 나온 것이고 삼계나전에서도 그 정도 굴지의 기업에서 김해시민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장님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김해 학교 안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태광실업에서 초등학교는 학교를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쉽게 말하면 학교를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시에 하면 자기들이 학교승인을 해주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중학교는 김해여중, 서중, 또는 김해중학교 이렇게 선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3㎞ 이상 떨어진 학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전에 교육청하고 또 재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반영하도록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떤 조건부로 결정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 하면 나중에 학교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꼭 그쪽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확답받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정말 죄송한데 도시관리국에 허가민원과가 빠졌습니다. 뒤에 계셔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에 대한 모든 질의를 끝난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으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 두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1차 신청지는 1994년 삼계석산공영개발 및 1995년 채석허가를 받아 산지 준공된 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채석허가복구지 북동 측 편입 임야는 미개발된 자연상태의 산림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한 바 있으면 2차로는 2016년 4월 6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평가 시 사업지구 북동 측의 훼손되지 않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제척 검토 요청한 채석허가복구지 북동 측 미개발된 자연상태의 임야는 녹지공간 확보, 산림보호, 생태계보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지편입 시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그게 소관이 계획과인가요? 개발과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은 하는데 심의 요청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관 부서는 도시계획과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위원회를 상정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과고 그 상정을 받아서 열어주는 과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누가 더 비중이 있는 겁니까? 준비는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답변이나 준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시개발과에서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시개발과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에서는 나중에 심의위원회 결정만 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시행자가 태광실업으로 되어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태광실업과 이 부지 전체 내에 도시개발공사 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태광실업 측에서 이 부지 전체를 용도변경 받으면 이후에 사업이 전부 다 완료될 때까지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아까 했다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태광실업에서 말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제안할 때부터 자기들이 매매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공증한 것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 소위 말해서 태광실업이 임대주택이든 뭐든 다 짓겠다 이런 건가요? 자기들이 직접?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100% 임대주택을 다 짓겠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내에 계획 잡힌 대로 자기들이 다 건설하겠다 이런 건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이정화위원
태광 도시네. 박연차 도시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속한 땅은 태광실업에서 사야 되겠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매수를 해야죠.
영철
이영철위원
자기들이 다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건설을 완료하겠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증한 자료가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증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일단은 개발공사 땅이 있기 때문에 태광실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매수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임대주택이 지금 여기 상으로 보면 6개 단지 정도로 되는 것 같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6개 단지를 블록별로 업체에 매각해서 짓게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다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터치를 못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태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블록별로 떼 주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블록별로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그것을 매각 안 하고 우리가 다 지을게.”라고 태광실업에서 공증한다 그러면 법적실효가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증을 혼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장치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사적으로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능한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태광실업을 나중에 특위 때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협조를 좀 구하는 것이거든요. 특위에서 정말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정확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부 확인할 사항들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은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특위에서 태광실업 측에 필요한 질의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특위에 참석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저쪽에다 알릴 수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 특위 일정 잡힐 때 사전에 연락을 주면 그쪽에서 책임자 급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관련 해서 뒤에 다른 국도 계신데 정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인구 늘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학교문제, 도로문제, 교통문제,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여러 가지를 좀 잘 감안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셔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또 담당공무원들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곳에 자꾸 행정력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제가 봐도 문제점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점이라기보다 해소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특히나 더 중요한 행정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더 이상 행정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행정처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영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공증이나 이런 것이지 원천적으로 저희 삼계석산특위는 거기 자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의해서 제가 필요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해서 주무과인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서를 가져오면 저희들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서를 보내서 이 평가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 자료들을 받아서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주면 자기들이 반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과에서 한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다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별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협의요청 2건에 대해서 협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사이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해라.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재협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보도를 설치할 시 보도상에 전주나 가로수나 가로등을 설치하면 사람의 보행에 협소하기 때문에 보도 폭 2m 외에 별도 추가로 1m 50을 더 설치해서 지장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삼계정수장에서 본 사업지구까지 국도18호선상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가 안 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대중교통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대중교통은 교통관리과에서 별도로 저는 도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할 건데 도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교통 그것을 떠나서 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봤는데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수준이 죄송합니다만 생활에 대한 소득이 낮은 분들 위주로 형성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삼계정수장 밑으로 해서 경전철이라든지 그쪽에 나가는 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게 거기 도로가 내리막입니다. 조금 전에 인도를 개설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를,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경전철 종점까지는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도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버스정류장과 버스 종점이 이 위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두 군데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야 된다 그 정도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를 떠나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어떻게 맞춰야만 김해시 도로과장으로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인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본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과에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량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지구 앞에 국도58호선이 현재 4차선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 지구에서 삼계정수장 1번 종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5㎞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을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냈고 현재 임대아파트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혹시 교통체증이 발생할까 싶어서 거기에 가감속차선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라 그래서 가감선 얼마, 가속 얼마, 주출입구ㆍ부출입구에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협의하도록 조치해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도로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까지 인도나 뭐나 그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도로과에서 과감하게 제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하니까 추가로 조금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도로에서 도로가 있고 국도14호선이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겠다 그것 다 되어 있는 것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은 3인에 한 대 정도로 승용차가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6인에 한 대 정도 꼴이 평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배 정도 넓은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블루칼라 정도니까 대중교통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연계를 위해서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더 강구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서 버스 말고 경전철 종점까지 도로에 대한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도로가 정비되어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국도14호선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보라든지 버스 종점에서 경전철 종점까지 어떻게 라인이 되어야만 도로연결이 잘 될 것인가 도로과장은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본 사업으로 그 밑에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하지 마라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도로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왜 엉뚱한 것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전영기 부의장님, 지금 제가 도로과장으로 있지만 아파트사업을 지정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분명히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다 합니다. 그 주변을 하는 것이지 현재 사업으로 인해서 삼계 경전철역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도로를 내라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으로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건지 억지를 부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국도14호선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김해시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내 해반천대로가 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4월 13일에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을 외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계로 해서 경전철역사로 해서 시가지로 들어오면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다시 삼방으로 빠질 수 있는 동서터널이라든지 그 위에 터널을 한다든지 지금 국도58호선 공사가 끝나면 주촌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개설됩니다. 그러면 시가지로 안 들어가고 바로 나가는 교통량이 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망 개설 이야기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도로에 대한 것을 그러면 도로공간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왜 자꾸, 삼계 여기에서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3,000세대가 살면 3명이서 산다 그래도 9,000명이 살고 있는데 학생이다 뭐다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뭐나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조금 전에 버스정류장까지는 인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전철까지는 나로서는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없다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로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다 본인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무슨 쓸데없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니, 부의장님 그게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교통관리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환승버스를 하든지 고속버스를 하든지 도로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것 말고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도로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부의장님 이 문제는 지금, 도로과하고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허가 관련 문제니까 도로 상세한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도로과가 있으니까 도로를 한 것이고 지금 도로하고 대중교통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도로과는 길은 있는데 교통관리과에서 연결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계속 이리저리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는 지금 인도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인도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때문에 인도를 내면 그 경비는, 예산은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아파트 측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파트 측에서 내놓아야 되지요?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만약에 없는 도로만 시공사 측에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 덧붙여서 삼계사거리부터 도로정비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분마을 입구 앞으로 쭉 올라오는 길 그것까지 덧붙여서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인도 부분을 말합니까? 노면포장을 말합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인도요. 가능하겠습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사업자 측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차피 그 길로 해서 인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삼계사거리부터 인도 정비를 같이 덧붙여서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덧붙여 봅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국도58호선 IC 체계가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인도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국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안 한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공사는 부산청에서 하는데 할 때 그것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사업자 측에다 요구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지구 지정을 못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초계획하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완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단지 내에 도로사정이 상당히 많이 변경됐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1.9%의 5만 5,810㎡에서 19.4% 4만 9,360㎡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 말이지요. 최초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로과장
현재 단지 내 배치도를 보면 대로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25m 대로가 있고 거기 양쪽으로 임대아파트가 있고 중로가 두 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승인 시 협의하겠지만 현재 도로계획은 아파트 주출입구에 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만 해도 도로에는 큰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3월 18일자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이 대상되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설명이 다 된 것입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로하고 연계가 없다니까 발을 들고 다녀야 할지 차를 메고 다녀야 될지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순서 아니라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제대로 되어야 대중교통이고 뭐고 아니면 도로과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만 대중교통이든 뭐든 사람이 흐르며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를 하니까 도로는 나있으니까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해라 이 이야기였는데 참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비중이 적겠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임대주택자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도로에는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경전철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편리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리막길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교통에서 해야 되나 도로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경전철하고 시내버스 관계 업무는 교통관리과가 아니고 경전철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은 못하겠지만 연계가 되다 보니까 9,000명 정도가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니까 약간 서민이라고 보고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대중교통을 하려면 도로부터 대중교통이라든지 그 시스템 연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답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로가 다르고 자기 쪽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관리과는 버스 추가노선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에 관한 시설물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저희는 안쪽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 신호등 등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주체 측에 요구할 것입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 시 전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된다 하면입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보너스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반시설에 따르는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시공사 측에 요구를 다 하실 것이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맨 처음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에 산지가 있어서 공원은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형 보전구역 공원으로 적용된 부분은 재검토해달라고 보냈고 녹지 부분은 채석장 복구 부분에 법상 녹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시켜달라고 했고 그래서 공원녹지 면적은 법에 5% 이상 확보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영향평가 최종결과가 나와서 공원녹지 부분에 실시계획을 할 때 재협의해 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 부분 있잖아요. 공원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법상에 공원녹지 비율이 5% 이상인데 실제는 66%로 되어 있거든요. 오버되어 있어서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공원을 만들면 단지 내 아파트 안에 조그마한 공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없어졌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지을 때 단지에 선이 그어지면 그 안에, 보통 아파트 안에 보면 시행자들이 조그마한 공원을 안 만듭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몇 개나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숫자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그때 의견을 넣으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지을 때 대지 안에 조경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없습니까? 소류지인가 그쪽에 그 부분들은 없는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소류지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율하2지구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저류지는 방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재시설에 충족을 해야 되고 다만 옆으로 산책로를 한다든지 나무를 조금 심어서 사람들이 거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아까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1만 8,000㎡의 녹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나무도, 지금 수종이 잡목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종갱신도 하고 체육시설도 넣고 아파트단지와 연결통로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을 형성할 때 생태보전도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과로부터 협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제외지역으로서 실시계획 시 우오수계획 모든 사항을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의의견을 보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조사종료
구태
강구태속기사
정가은 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