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영철 의원과 박진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송유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영철 의원과 박진숙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이영철 의원

김해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경사도 조례는 현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11도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김해시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추가적인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산지경사도를 녹지지역은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이었던 것을 11도로 낮추고 입목축적도는 150% 미만이던 것을 100% 미만으로 강화한 내용의 조례로써 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지난 2010년 12월 시의회 의결로 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러한 당초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현행 조례를 기존 개정 전 조례안으로 다시 개정해달라는 상공회의소의 청원서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 재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11일 시의회 3월 의원주례회에서 시 집행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김해시 공장현황은 7,053개에 이르며 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 공장등록은 해마다 2.5%에서 4.6%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또 김해시의 산업단지 현황은 총 31개소로 이 중 12개소는 기 준공되었고 나머지 추진 중인 19개소 중 김해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사이언스파크 등 1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입주업체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 이지일반산단, 원지일반산단 등 총 5개소는 현재 개발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9개소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또 우리시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 총량은 102㎢이며 현재까지 55㎢가 개발되었고 44㎢의 잔여 개발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공업용지의 경우 9,905㎢의 잔여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리시의 산지경사도 11도 이하의 전체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인 463㎢의 35%를 차지하는 162k㎢로서 우리시 개발가능 총량 면적의 1.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경사도 조례 개정 이후에도 공장설립 및 신규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현재 개발진행 중인 19개소의 산업단지 중 다수의 산업단지들은 용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당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도ㆍ농 복합도시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져가고 환경이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당선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경사도 기준 등을 재검토 할 T/F팀을 구성하고 산지경사도를 선별적,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더해 KBS방송 인터뷰에서 현 조례의 산지경사도 기준 11도를 기업인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탄력적 이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내 놓겠다는 취지의 발언하였습니다. 현 상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현행 조례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 잔여개발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단 및 공업용지 허가를 선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논란 및 환경훼손은 물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산지경사도 관련 조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숙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저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축제 관리체계를 하나로 단일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현재 관내 축제 중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2015년 17개, 2016년 16개입니다. 총 33건의 축제 중 2015년에 열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모두 민간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별 지원 근거법령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축제마다 상이하고 관리부서마저 문화예술과, 총무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도시육성과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어느 축제인지에 따라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절차체계의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7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는 16건의 축제 중 위원회가 있는 축제는 7개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 추진 절차 심의와 지역사회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축제별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축제 사안에 따라 조직의 격차도 큽니다.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이사회도 있지만 다른 축제의 경우 위원회가 수당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숫자 차이에서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무려 189명이나 되지만 가야문화축제의 경우 제전집행위원회 50명에서 62명, 평생학습과학축제 10명에서 11명 남짓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회의록을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만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김해국제음악제위원회의 경우 회의내용이 3줄에서 5줄 이내에 불과하며 원본대조필조차 없어 회의록이 부실했습니다. 반면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는 속기가 되어있으며 원본대조필이 있어 위원회 회의록 양식과 관리에 있어서도 축제별로 현격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하나로 단일화된 관리체계로 재정립할 때입니다. 축제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모으고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처럼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제39회 가야문화축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등에도 제시된 방안이므로 최단시간 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 배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민심은 천심이다. 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복지이고 행복의 실현이다.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한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운행에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가 최우선되는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2년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그쳤을 뿐 실행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는 누적적자로 인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과도한 재정적 부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시 3개 업체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버스에 42개 노선 19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를 위한 재정 규모는 78억 8,00만 원, 기 재정지원금 대비 8억 7000만 원 증가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은 3개 업체 그대로이며 49개 노선에 버스 대수는 오히려 20여 대가 줄어든 1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금은 당시 준공영제 시행 시 소요되는 금액보다 오히려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100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정지원 금액은 증액이 되고 오히려 시내버스 대수는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배차시간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하고 시민 1인이 부담해야 할 대중교통 분담금은 오히려 증액되는 기 현상을 우리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첨부자료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자료를 토대로 한 시민 편익분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대수가 많고 적음의 판단은 전체 대수로는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수 및 1대당 인구수가 비교대상의 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1인당 버스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수가 높을수록 시민의 편익 및 만족도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시는 자료를 오픈한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하위입니다. 우리시 지수는 3.3으로 최하위이며 가장 높은 곳은 무려 8.96을 기록한 성남입니다. 이웃시 창원도 6.8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소 객관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1대당 시민 수입니다. 버스 1대가 감당해야 할 시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편익도와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 버스 1대당 시민 수 3,028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시의 절반 정도 수치의 시, 도가 대부분입니다. 시민 1인당 손실 지원금 또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시 과연 더 행복한 김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시의 어렵고 열악한 시내버스 대중교통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은 지난 2015년 6월경 123번, 127번 성원여객이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바람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희망은 뒤로 한 채 그냥 공차로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입장은 성원여객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이고 김해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류장 허가는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123번, 127번 삼계동 구간 정류장 허가를 하게 되면 김해시 시내버스 업체 손실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토록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공차운행 구간은 편도 약 4㎞정도에 정류장은 10여 개이며 정류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코너 123번, 127번 관련 민원접수는 현재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민원건수 총 67건, 누적 조회수 1만 1,371회, 집단민원 6곳, 평균 서명인수 600명, KNN 뉴스보도, 경남신문 등 10여 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삼계동 및 내외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내버스 운행 노선 연장요청의 건 김해시 담당부서 공문발송 10여 회, 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장실사를 하였고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타의 123번, 127번 정류장 허가에 관련한 크고 작은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두 번째, 앞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보다 나은 우리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123번, 127번 버스정류장 허가를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 의원의 123번, 127번 시내버스 삼계동 공차운행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123번, 127번 성원여객 시내버스의 삼계동 구간 공차운행에 대한 부분과 우리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울산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수원이나 창원은 물론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했으나 2007년 1월 준공영제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시의회에서 예산 과다의 소요 등으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류되었고 준공영제는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10월 전담부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당시 자료는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제개편 용역에 수록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시내버스는 41개 노선에 165대가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191대는 예비 차량을 포함한 수치이며 현재 48개 노선에 175대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운행대수가 감소하였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던 2010년보다 30억 가량 재정 지원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은 맞으나 이는 경제적 환경과 여건 변화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로 소요예산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내버스 이용 수요는 연차별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경영실태 분석 결과 시내버스 3사 재정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에 집중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으로 시내버스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경전철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되었고 운수업체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 준공영제 도입사례와 같이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대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예산변동 폭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등으로 인해 증차와 노선이 이루어져 운행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원가 부분으로 2011년과 2015년 운송원가를 비교해보면 전체 운송원가의 52%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평균 21% 상승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평균 7.3% 증가하였으므로 운송원가의 증가는 당연히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재정 규모는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준공영제 도입 소요금액으로 제시되었던 8억 7000만 원은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준공영제 도입 후 초기년도 단순 예상 금액이므로 우리시 현재 대중교통 여건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삼계동 구간 공차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엄정 의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는 해당 버스가 부산차인지 김해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보다 많고 다양한 노선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자인 운수업체에서는 기존 노선이 운행되는 구간에 14개 노선 73대, 458회가 운행되고 있지만 부산 버스노선이 연장될 경우 2개 노선에 33대 약 45% 정도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이용수요 전환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일부 노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45%의 증차에 따른 손실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부담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부산시의 재정부담 금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통행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전철이 도입되었고 우리시 구간 중 북부동지역 경전철 이용객이 30%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구간에 부산으로 운행되는 노선의 추가 공급은 경전철 이용 수요의 활성화 및 MRG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시내버스와 중복으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 중복투자, 경합으로 인한 대중교통 악순환 구조 반복 등 효율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노선을 재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부동지역 대중교통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우리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시 전체 시민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자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수준은 지난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해시 2015년도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나타난 교통분야 시민만족도 내용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우리시 교통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보통 수준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2.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 계속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버스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시하신 도시 중 성남시는 수도권 소재의 도시로 성남시 면허의 버스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용인, 하남, 화성 면허의 노선이 성남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대수를 우리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재정 및 교통 인프라가 우리 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57%, 경전철이 43%로 경전철이 부담하는 수송인원은 버스의 132대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 1인당 버스지수는 3.3이 아닌 5.79가 되며 버스 1인당 시민수도 1,726명이 되어 인구수가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수치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MRG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시의 1인당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지원금은 그 어느 도시도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당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운행되고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되고 있는 시가지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또한 지역간 연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양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유, 진영, 주촌 등에는 시내버스를 확충해나갈 것이며 이용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다양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행하실 의향은 있는지,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울산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라는 정책은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를 가져 온 획기적인 정책임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006년도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기, 운영에 대한 부작용, 재정지원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의회에서는 당시 상정되었던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이후 도입이 어렵다는 결정에 이른 사항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도 없으며 이미 시행하는 도시 외에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어느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번과 127번 버스정류장을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동지역은 시내버스, 경전철, 광역환승 도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 교통수단을 갖춘 지역으로 불편한 민원보다 좋은 교통여건이 강조되었던 지역이었으나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공교롭게도 성원여객 자동차차고지 이전 이후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연장 구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경로에 시위하듯 2개 구간을 이원화하여 공차운행하면서 정류장 허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노선구간에 대해 우리시가 노선으로 인정해주고 정작 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2011년 1월 28일 제기한 차고지 이전을 위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 시 성원이 제출한 송장에는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기존 시내버스가 노선준공 및 경합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리시의 불허가처분 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반박의견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기존의 김해 시내버스와는 경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김해 시내버스와 노선경합 문제를 삼았을 때 해당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 안되면 변경되는 차고지를 현재 차고지에서 무정차로 운행할 의사도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승소 후 노선연장을 신청하였고 파행적인 운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상 노선권이 기존 운수업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운수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행정권만으로 우리시 독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당사자 간에 중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엄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다들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이전에 사실은「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가장 핫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답변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시장님이 답변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서에 시장님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해시 갑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민홍철 국회의원님의 공략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답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님들 다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따라 하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제가 논리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간단한 것이 최고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제기했었고 시민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이죠?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예.

시민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김해시에서 판단할 때는 해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준다. 맞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아닙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었으면“예, 아닙니다.”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예, 아닙니다.”답해주십시오.

“예. 아닙니다.”할 게 있고 안 할게 있는데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고 또 한 번 물어볼게요. 4㎞ 정도 구간에 공차로 운행된다. 그죠?

예.

그럼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삼계동에 있는 주민이 버스 한 번을 타면 자갈치, 남포동까지 원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역시 그쪽에서 삼계동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내용들은 저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우리 김해시 세 개 업체 버스회사를 대변하는듯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태까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공무원이나 김해시의회 의원이나 딱 한 가지 명제는 단순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무난한 것인지 잘 캐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 시스템으로 봤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삼계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전체 다 했을 때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수익창출이 됩니까? 그 회사가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김해시뿐만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도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어려운가 하면 사실 손실이 발생하면 요금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대중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저 의원님 덕분에 몇 번 이용해봤습니다.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픈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김해시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부산시내버스, 창원시내버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하는 적자 부분을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123번 버스가 김해버스라고 생각합니까? 부산버스라고 생각합니까?

123번, 127번은 부산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30여 명이 다 김해 분들입니다. 그 월급을 받아서 김해에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해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나든 그 일정 부분만, 표준 운송원가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원받고 남는 것은 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번, 127번 운영하는 성원여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준공영제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부산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는 이용을 하기만 하면 김해시민으로 더 봐서는 훨씬 이익이다. 맞습니까?

김해구간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부산으로 가면 부산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1번은 내외동을 경유하는 127번입니다. 5-1번 배차간격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동과 내외동을 오가는 승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내가 5-1번을 타러갔어요. 삼계동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환승해야 되겠죠. 하나 놓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123번, 127번 부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김해사람이 마음껏 이용한다. 이 시점에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산시 입장은 이해됩니다. 왜? 보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 구간 허가해 달라, 이해갑니다. 김해시 시내버스 세 개 업체 이해갑니다. 왜? 우리 김해시 성원버스가 거기를 운행하면 손실 부분이 그만큼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입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시민의 복지 이 답변서에도 전혀 다 빠져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삼계 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을 적에 의원님도 아마 이안아파트 앞에 아마 한 시간 반 정도 서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합의해서 한 시간 반 동안 거기에 실제 민원이 몇 분이나 타고 승객 몇 분이 탔습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구간에 우리 차가 지금 74대가 458회나 다니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이 아니라 그 차가 한꺼번에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23번, 127번이 김해구간에야 김해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부산 가면 내나 부산시민들이 탑니다. 부산시민들이 이리 오기도 하고요. 공장 가는 근로자들이 여기로 타고 오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김해시에서 예를 들자 하면 우리 삼계동 시민이 그만큼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만약에 시내버스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부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당장

잠시만요. 그리고 130번 혹시 아시죠? 부산과 김해를 오고 갔던 그런 버스입니다.

예.

130번은 부산대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통운송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지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됐지요?

124번으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130번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30번 같은 경우는 부산대와 김해를 오고 가고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부산에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손실 부분은 어디로 올까요?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 증편을 시켜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요. 그러면 김해시민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재정 지원은 부산에서 하고 이용은 우리 김해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내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도 한번 안 해봤다. 정말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예?

예. 의원님 보충질문 10분 중에 9분이 초과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지금 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이 되어서, 교통약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고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한다는 말만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또 우리 김해시의회와 같이 한번 시민과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절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는 여러분들,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 경전철 적자 사실은 1년에 650억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해시에서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투입해서라도 복지를 증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10분도 됐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원님 일방적으로 지금 하시고 답변을,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예. 됐습니다.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ㆍ2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그동안 제기해왔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께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 대체 주민운동시설, 시세차익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 받은 요지서를 토대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상생발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해시는 수립 및 조사한 바 없고 경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실질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폐지,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관리 등의 권한을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행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이 단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13년 7월「유통산업발전법」발의로 의무화된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소매점 등 기존 사업현황 및 종합적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재남 정의당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0여 개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전통상점가를 누락하는 등 인구, 사업자 숫자, 상권현황 자료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성 주체를 유통 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상권의 매출과 허용감소 등의 종합적 분석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 번째, 상생협약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대체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주민운동시설 확보를「건축법」제43조에 의하여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통해 요식행위로 한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라는 내용으로 공개공지에다가 대체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할 것을 조치계획으로 내렸으나 2012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녹지공간 및 전면공지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조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나뉘는데 각각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보기능의 전면공지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주민운동 휴식공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을 건립할 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부채납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는 시의회가 문제 제기한 것이거나 신세계를 향한 뜯어먹기, 백화점 개장을 지연하고자 하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2012년 3월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정변경시민권 회의 당시 도시계획과장은“운영주체는 일단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했으며 신세계 상무도“김해시는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통환경국장이“기부채납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정돼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기부채납 가능성에서 희망적이었던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신세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 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의 신세계백화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혁신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이정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세계ㆍ이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1년 3월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시 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김해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7조제1항에 의하면“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와 연계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ㆍ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임.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음.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는「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작성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작성기준을 보면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 인구통계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로 항목별 7가지로 작성되어 집니다. 그 작성기준에 맞게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별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사업계획 및 지역협력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생협력사업계획은 대규모점포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에 개설될 경우 사업 주체와 해당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서류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신세계ㆍ이마트 측과 가락로 상가의 유명브랜드 백화점 내 입점,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제공, 지역 우수 농ㆍ축산품 등의 이마트 내 납품 확대 노력, 지역 공예품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천사항을 착실히 점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 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이미 명시하였으며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의 일정금액 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인 이마트에서는 이미 김해여객터미널 무상제공, 터미널 운영에 따른 적자비용 부담,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제공 등으로 상당금액을 우리시에 무상 제공하였으며 우리시는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인구 53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지역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은 지역협력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일정액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자의 매출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환원에 대하여 사업자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 건립 때 일정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등을 포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에 지난 2011년 4월 14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동차여객터미널 및 판매시설 등 가능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요청을 받아 주민열람공고,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 3월 15일 변경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사항은 첫째 경전철에서 조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할 것, 둘째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 넷째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마지막으로 도로변 녹지대를 추가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담당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조성에 대한 조건사항은 도시계획 심의 시에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 자문 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자문의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상 부지 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해서 주민편의, 휴식공간 4,140㎡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당시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김해터미널 사업부지 내 법에서 정한 조경 및 공개공지 면적은 1만 4,796㎡이지만 주민휴식공간, 편의공간 4,140㎡를 포함하여 조성 중인 공지면적은 2만 533㎡로 법적기준보다 5,737㎡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정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건물이 기부채납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따른 김해여객터미널사업 면허에는 터미널 자체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면허로서 복합개발사업인 판매시설을 제외한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만 따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저촉됩니다. 또한 터미널 기부채납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행위로 보는 결과가 되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48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시 양수인인 우리시가 면허를 받음으로서 양도인인 이마트가 가지고 있던 면허를 터미널 시설의 기부채납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이마트가 소유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따로 분리하여 기부채납 받고 면허 또한 양수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판매시설을 제외한 채 터미널 사업만 양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서울 소재 법무법인 광장과 창원 소재 법무법인 모든 등 법률자문을 한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취재 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자치단체 소유 토지상에 민간사업자가 터미널을 건립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 관련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와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팀 업무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방송사 취재 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의 근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여객터미널건립의 예를 들어 취재에 응했다는 것이며 청주시는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어 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후 18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마트와 김해터미널㈜ 간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2월 신설 터미널 개장 후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터미널 시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여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 분 국장님의 답변에 이정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됐습니다. 국장님들은 그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유통업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2012년 신세계 자체 평가에서 나온 예상 매출액이 연 2700억 원입니다. 그만큼 기존 우리 김해상권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생업에 뛰어든 상인들과 가족들은 매일매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 신세계의 시세차익, 기부채납, 체육시설 등으로 불거진 문제는 있는 자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세계ㆍ이마트 문제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형점포들이 줄줄이 입점하면서 기존 김해상권은 날로 위축되어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나 지역 경제는 파탄이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원들은 상생협약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핵심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계속 문제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도 제때 개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해의 유통상권이 대형점포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을 위한 김해시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신세계도 우리 김해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성곤 시장님은 신세계ㆍ이마트 대기업의 입장이 아닌 김해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모아준 김해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창한 의원

엄정 의원입니다. 목적은 현재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이행사항의 미이행, 매출액과 토지가 시세차익 등 지역사회 기여수준의 타당성,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유무 법적 타당성,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개장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반대급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현재 김해시의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 상생협약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자료 제출조차 받지 못한 법적 의무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검토조차 하지 못했음. 김해시는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 이전에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증하고자 함. 첫째,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위한 법적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둘째,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 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가능 유무 법적검증. 셋째, 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의 용도변경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넷째, 신세계 입점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다섯째,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의 적절성. 여섯째, 주변 상권 상인회와의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조사할 사항의 대상 및 범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전반 김해시 포함,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 시행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인원은 12명,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포함. 활동기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관계 법령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의원님. (

의석에서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이크 드릴까요?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 것 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김재금 의원님, 위원장 하고 싶으면 들어오이소. 자꾸 시비걸지 말고 아니, 김해시민을(청취불능)) (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동료의원이 항상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동료의원이 질의하면 발언권을 얻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질서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리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하이소.) 그런데 시간이 15분이 안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동료의원들 계시고 배도 고프고 한데)

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조사할 대상 및 범위가 전처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증사항의 둘째와 넷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고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 사항은 빼시고 대상범위도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의사가 그렇다 하면 의사진행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접수된 겁니까? (

엄정 의원님 발언대에서 계속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성에 보면 인원이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포함해서 각 1명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반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그 특별위원회가 횡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과반 이하로,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우리 김재금 의원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찾아가서 여러 차례 의원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의석에서 - 답변드릴까요? ) (

의석에서 - 예. ) (

의석에서 - 그때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척의 사유에 대해서 종이에 법률 지방자치법 드렸죠? 그걸 다 찢어버렸죠? 어쨌든 그때 당시 분명히 이야기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때 당시 위원장 선출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정화 의원님이 간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

의석에서 - 그때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 (

의석에서 - 정식으로 출범하기에, 비공식적인 회의지만 우리 의원들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잖아요? ) (

의석에서 - 상호 간의 약속은 저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재금 의원님은 우리가 특위 구성한다고 찾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위원회 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

예. 두 분 (

의석에서 -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이 특위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재금 의원님 ) (

의석에서 - 이게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안이에요. ) (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

의석에서 - 따지시는 건 따지시는 건데 오늘은 제가 )

예. 의원님들 두 분 지금 현재 (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열두 분에 대한 이 부분 있지요.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열두 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인원수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저는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탈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불가능하다, 위법이다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 위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으면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을 지켜야 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배가 된다 하면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몇 분이라는 제한이 이 책에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찬성? ) 아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 필요 없습니다. ) 총 재석의원 (

의석에서 - 반대의견 했어. ) (

의석에서 - 토론이 안으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

의석에서 - 예. 표결할 필요가 없고 ) (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을 아무도 안 냈잖아. ) (

의석에서 - 처음이라서 그래. ) (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엄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해시의회 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영철 의원님, 간사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2016년 6월 중앙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11년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영남권신공항 입지평가자료집에 따르면 밀양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나갈 27개의 산봉우리 중 19개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산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우리 김해시민들이 감내하여야 할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시의 피해를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김해시는 T/F팀을 구성해서 김해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김해시민의 처지를 중앙정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김해시민 처지 반영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조사 특위안과 처지 반영 결의안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민을 위하고 김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시의원들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여기에는 12명 우리 이영철 의원말고 이상하게 새누리당만 딱 서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손은 같이 들어주시더만 그런데 지금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18명이 발의를 했다 그죠?)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