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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시외버스터미널조성사업및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김해점등유통업상생발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05-09

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박진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위원님들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박진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님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5분

진숙

박진숙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철 위원이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선임된 이영철 위원장에게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선출해 주신 이영철 위원장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류명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간사를 류명열 위원님으로 추천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동의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받은 류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간사는 류명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한 사항들은 다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이 워낙 다급한 사안이고 해서 오늘 바로 제2차 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오늘 오후 5시경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제2차 회의 안건으로는 국ㆍ소ㆍ과에서 지난 경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한 후에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를 현지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제2차 회의는 금일 오후 5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산회를 하면 2차 회의를 못 하거든요. 1차, 2차라는 것은 그날그날이기 때문에 정회를
영철

이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회가 아니고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조사 중지

15시1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 두 번째 경전철혁신과, 세 번째 일자리창출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외동 자동차정류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지는 1995년 11월 22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주민열람공고와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1년 11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2012년 2월 23일 본 건에 대하여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사항으로는 첫 번째 경전철에서의 조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할 것, 두 번째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 검토 반영, 세 번째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할 것, 네 번째 옥외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 다섯 번째 도로변 녹지대 추가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방안 강구 이렇게 5개 조건으로 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 조건으로 해서 2012년 3월 15일 내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결정내용은 당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유소, 제1ㆍ2종 근린생활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부지 기부채납 건 말고는 과장님이 안 받을 것 같다 그죠? 저번에도 다른 데 이야기했다시피 돈 관련은 김해시에 환원하는 조건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용도에 대해서, 거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원래 도시심의위원회 할 적에도 김해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 원래 심의를 하게 되면 난상토론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이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세계 측에서는“얼마든지 기부채납 가능하다.”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과정 난상토론 중에 그렇게 답변이 오간 상황입니다. 의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보면 신세계 상무가 답변했더라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무가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의향을 분명히 밝히고 약조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부 협의를 전달하시면 저희들이 한다, 터미널시설을 김해시 앞으로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 나머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창출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 같으면, 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것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상무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정확한 것 맞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로 의결이 되거나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물어보고 참고로 답변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할 적에 도시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깐 그 이후에 통과가 된 거고 검토가 들어가고 심의가 들어가서 허가의 과정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가 아니고 토론에서 난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어떻게 하겠느냐?”하니 상무가“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다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됐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찬성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건부 가결이 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안 될 것을 그냥 토론상으로 했다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 부지가 2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만 4,000평 정도 7만 2,000㎡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2만 3,000평 정도 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엄정 위원님은 잘 아는데 2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정화위원

2만 2,000평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5,000평을 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기부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상업

이정화위원

3,000평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5,000평을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부지로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나머지가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상업지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 전체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5,000평을 정류장부지로 김해시에 기부했을 경우에 나머지 1만 5,000평 정도가 상업부지로 용도가 되기 때문에 특혜나 다른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하게는 2만 1,600평 정도 되는데 이 전체가 자동차정류장이면서 근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평 정도를 분리해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떼버리면 나머지는 본래 용도로 되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랬을 때 한 5,000평 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본래대로 상업용지로 돌아가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일자리창출과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당시에도 도시계획 파트에 계셨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근간을 흔드는 그런 대답을 합니까? 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사실 시외버스터미널 근간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석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석이 아니고 회의를 하다 보면 난상토론이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난상토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행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하고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장이“네, 그렇습니다.”위원장이“다른 의견 있나요?”김홍관 위원이“버스정류터미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당시에 김홍립 과장님이지요? 답변을 어떻게 한지 압니까? “운영주체는 일단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이게 틀린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세계 측에서도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 정도로 막대하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하나도 없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요청이라 함은 어떤 요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차익분에 대해서 당연히 김해시로 환원해야 되는 그런 조치 말입니다. 분명히 운영주체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마저도 아니라고 하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김해시에 투자를 하고 개발이익이 생겼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억지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김해시에다가 자기들이 기부를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취해지거든요.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난상토론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난상토론이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는 것은 의결로써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건부 가결 그리고 그 조건부 안에 조건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이전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면서 우리가 조건부 가결해 준 것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왜 부정합니까?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매입하고는 관련이 없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서 김해시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것을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의결로써 하는 것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겁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회의록 안에 의견이
엄정

엄정위원

안에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실이 없는데 회의록 안에, 공인이 회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운영주체는“일단 건설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맞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내용이 위원들 상호 간에 자유롭게 이야기 나온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의결로써 다섯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채택되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조건부 가결 이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그래서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안 된다. 왜? 시외버스터미널이 주이고 보조시설로 해서 판매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항입니다.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받았을 때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에 있어서 기부채납하고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증을 받고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난 이후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상생협약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간사입니다. 저번에도 자문회의에 나온 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과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저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교통처리 문제 총 세 가지입니다. 그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나온 대로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자문 때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자문이 있고 심의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이것 심의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인데 형식상의 자문이 있고 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3회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등록부도 있고요. 2012년 2월 23일 목요일 15시에서 16시 30분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2년도는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2년도는 심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심의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1년도 했던 것은 자문이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심의자료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2012년 2월 23일에 한 것은 심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심의자료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책임감 있게 확실한 그런 것을 답변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데 약간 심하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김해시 여객터미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것인데 과장님을 떠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신세계 상무가 정확한 내용을 해놓았습니다. 중간을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공급시설이라고 해서 운영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사용을 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의향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부 협의를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김해시가 원하는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그러고 난 뒤에 뭐가 있느냐면“터미널시설도 건물이 있는데 터미널시설도 김해시가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과장님 이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이나 다른 분의 의견을 떠나서 신세계에서 책임지고 온 상무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다음 절차가 통과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됐더라면 아마 허가나 건축심의 쪽으로도 안 넘어갔겠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 내용을 참고해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설계가 들어갔을 것이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하게 의향을 밝혔으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 말고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니까 연계선상에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13일에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에 기증하겠다, 기부채납하겠다 그 조건을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터미널 쇼핑센터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가 김해터미널 쇼핑센터라는 그 규정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만 분리해서 기증할 수 없다. 이 사업상 논리에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봅시다. 상무가 기증을 한다고 했고 여기에 지금 신세계나 이마트에도, 이 정도 큰 기업에서 법무팀이나 다른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내외동 2만 3,800평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용도로 바꾸어놓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그 이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미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또 분리해서 기부채납하고 안 맞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특위를 조성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운동시설이고 뭐고 그런 것은 추가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짧게 진행을 해야 돼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하겠다는데 우리 시에서 조정해 가면서 그게 빠졌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윤종승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왜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느냐고 다그쳤거든요. 다그칠 때 우리 국장님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중간에 가다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억이라는 그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0억이 적자 난다는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 자기들이 충분히 의사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뒤에 실무적인 검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 우리가 더 손해 본다 이래서 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 있었던 내용 그것은 사실이고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서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웃소싱을 주든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으면 거기에서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진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날아가 버렸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못 받아들인 것 같고요. 여기에 양해각서 이것은 그냥 두루뭉술한 것을 받아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양해각서 받은 이것은 일상적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특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신세계 측에서 자기들도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도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랬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중간에서 해오시던 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받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특위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특위위원장님 아니에요? 우리 신세계에 그것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목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의원

일단 받아야 됩니다. 일단 받아서, 손해가 가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서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여기에서 어느 것이 지금 옳다, 그르다 단정적으로 잘라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결국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나중에 내놓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좋은 것, 안 좋은 것 상관없이 받고 나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관없어요.
미선

우미선의원

그러니까 윤정원 국장님은 끊임없이“10억이 적자 난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미루어오는데 10억이 적자 난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거자료를 내놓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설득시키든지 무조건 자기 속에 있는 10억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해당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10억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운영비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미선

우미선의원

일단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말고도 우리가 복지사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받아서 나중에 안 되면 그 운영체를 찾으면 안 됩니까? 받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이소.

이정화위원

나한테 맡기소. 내가 운영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현지방문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략적인 보고만 듣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경전철혁신과장님하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김해여객터미널 관련 부지, 연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11년 자문회의 결과 그다음에 2012년 2월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내용, 회의록 그다음에 2012년 3월에 결정고시된 내역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출했던 서류들,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부터 그 이후에 용도변경 내용, 사업계획서 변경된 내용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관련 자료 일체를 내일 모레가 조금 이르긴 한데 혹시 11일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왜냐하면 13일에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2일에 특위회의를 한번 더 가지려고 하는데 중요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 해서 파악해 보고 12일 회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협의회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근래에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서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11일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 그 자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부터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일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린 것도 있고 기한 내에 내드릴 수 있는데 상생협력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회의를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모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자료들을 연관 세 개과 외에 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체적인 일괄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빼먹지 마시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가급적이면 11일 저녁까지는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12일 아침 9시경에는 다 받아서 그날 오전에 검토해서 최소한 오후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하고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 있다고요.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하시라니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포괄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고 그전에 1995년부터 해서 해당부지의 연혁, 구체 자료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른 자료는 포함되는 것이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관련 자료들은 공문을 주시면 제출할 수 있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공문을 드려야 하나요?
미선

우미선위원

목록을 줄 수 있죠.
엄정

엄정위원

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냥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특위도 아니고 특위에서 해결된 것을 달라고 하면 체크해서 다 줘야지 그걸 또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만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시간상 촉박하고 저희들도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모르고 있으니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13일 협의회의 전에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관련해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아시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것하고 우리시 조례에 따른 자료들 그 일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자료를 취합하고 만드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일까지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시고 정 늦으면 12일에 주셔도 상관없는데 서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13일 전에는 검토 끝나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물론 날짜는 다 알고 계시니깐 찾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 외에 도시계획과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질문은 다음에 하지.
영철

이영철위원장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님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2011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년 9월 5일에 터미널동 임시사용승인이 되어서 2015년 2월 12일에 신축 여객터미널을 개장, 운영하고 있고 2015년 12월에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육아지원센터는 준비는 해놓았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내외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장소도 사용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외동이나 다른 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내년 경에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2014년 7월 15일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부서 법률 검토사항을 최종 판단해서 현재 사정상 기부채납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려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질의할 시간 없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일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관련해서 과장님 쪽에서 했었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들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확한 근거를 해놓아야 되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서를 저녁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허가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복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복사를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지금 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내일 보내주셔도, 안 그래도 지금 서류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터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여러 번 여쭤보고 했는데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할 당시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2014년도에 추진해 왔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전화로 질의해서“가능하다.”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일을 해온 것은 기부채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담당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는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당장 가서 꺼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문서가 내일이라도 도착하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것은 보내드리고 모자란 것은 그 뒤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이것은 건설
영기

전영기위원

터미널부지 윤 국장님이 기부하지 않는 조건을 이야기한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직접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깐 12일에 하기로 하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저희들이 문서 만들어서, 지금 사실 의회도 굉장히 바쁘고 행정도 바쁘고 한데 간단하게 한두 줄로 적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협조해 달라는 거거든요.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불필요한 업무들은 빼고 우리 효율적으로 한번 일해 봅시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11일 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검토하시다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번호 가려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자료 전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지우고 나머지 자료들은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은 얼굴, 주민등록번호 다른 것 빼고 하면 됩니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정화위원

부의장님 이것 빨리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요청하시고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얼굴 알아보지 못하게 삭제하고 제출받으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진행경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개점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는 김해터미널 쇼핑센터, 사업주체는 ㈜이마트입니다. 부지 내 주사업은 터미널사업이고 백화점ㆍ이마트는 부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앞에 두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13년 7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6년도 3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3월 16일에 하려고 하다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에 3월 25일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1,670명 모집에 81%를 우리 지역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4월 29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한번 더 보류되었습니다. 사업주체 측의 개점계획을 보면 5월에 채용을 확정하고 입사계약 및 협력업체 계약체결을 하고 직무별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6월에 영업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향후계획은 5월 13일 즉,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규모점포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화점 내 다수 브랜드 입점 등 법적대상 이외의 요구사항은 사업주체와 지역협력방안을 지속 노력토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과장님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3일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특위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하수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것은 꼭 연기하십시오. 어디 특위가 구성됐는데 협의회를 한단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원사무입니다.

이정화의원

민원사항이라도 의혹이 있고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고 또 순연을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연기를 할 때는 사업주체 그러니까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연기한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으로 법률사항인데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의원

그러면 우리 상생협의회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화의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 거쳐야 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고 시에서 의문이 있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그런 답하지 마이소. 과장님 신세계, 이마트 직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화의원

김해시민이 뽑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한 점이 뭔가 하면 신세계ㆍ이마트에서 이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세계ㆍ이마트가 김해에 들어오면서 물론 우리 김해시 도시가치를 높였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유통업은 당연히 제로섬게임입니다. 합치면 제로입니다. 그들이 가져갈 기대이익이 1년에 270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고도 그들이 들어오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면서 거두어들인 시세차익만 해도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김해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환원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평 정도 규모의 시민체육시설을 대변할 체육시설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차익 2000억에 대한 한 1000억 정도의 나머지 600억은 김해시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무원 입장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스스로 찾아서“위원장님 이것 더 필요한 것입니다.”해서 자발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과장님, 국장님 나머지 분들을 나무라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슬기롭게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떻게 하면 김해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은 취지입니다. 다들 고생이신데 어쨌든 의회나 소상공인들 또 상인회에서 주장하시는 분들 대략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또 특위가 급하게 구성된 만큼 특위의 구성 내용을 이미 아실 겁니다.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의 명의변경 과정 및 용도변경 특혜시비와 기부채납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주변상권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지난 29일 회의가 위원님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13일로 연기되었는데 사실 이 회의도 자료가 11일까지 온다면, 각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제기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보면“이게 적정하다.”아니면“우리가 주장한 대로 약간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13일 회의를 다시 한번 연기해 주십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돌아가시면 각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하고, 시장님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서로 소통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3월 8일에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이 20일 정도,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된다 하면 10일이 연장돼서 30일입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접수돼서 3월 29일에 처리기간이 끝났습니다. 1차 연장을 3월 30일에서 4월 21일까지 우리가 순연을 시켰습니다. 왜? 이 문제처리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연기를 시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연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주체 측에 즉, 민원인한테 연기해 달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5월 16일까지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처리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이 민원서류를 반려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반려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 13일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를 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특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에 충실히 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영철

이영철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하실 말씀 많은 것 충분히 아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맞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시외버스터미널 기부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시장님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2차 할 적에 그러니까 그 조건을 13일에 할 때도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쇼핑센터 부대사업으로 이마트ㆍ신세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 냈다 그렇게 자꾸 다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시외버스터미널을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내놓겠습니다.”하고 이마트나 신세계 다 하고 난 이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진행하라는 것이죠. 자꾸 앞의 이야기를 하면 지금 길어지니까 하지 맙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과장님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과에 연관된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오성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의원

과장님 우리 상생협의회 있지요? 상생협의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임의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정화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우리 시내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안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동의도 받고 또 지역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대형유통업체하고 다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정화의원

아니, 그러면 그런 협의회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 협의회를 뭐 하려고 만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지금

이정화의원

말이 안 되죠. 내가 알기로는 그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신세계도 대규모점포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의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요식행위라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필요시에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한다 아닙니까?

이정화의원

개최하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백화점 오픈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상생협약이 안 되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서를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대규모점포등록증입니다.

이정화의원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 관련 이런 부분은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드렸고 저희들은 마지막단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대규모점포등록증을 교부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절차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앞에 기부채납이 됐다, 안 됐다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화의원

이건 기부채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 안 됩니다. 이 부분 통과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에서도 다른 것을 가지고 이마트가 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만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단계는 건축준공 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이정화의원

아니, 그런 것은 법대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상인들하고 상생협약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하십시오. 저도 시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일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위원님들 마음도 알겠고 행정의 마음도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유도 불거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은 다 알겠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협조해 가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저희들과 현지실사 같이 가실 수 있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에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현지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조사종료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민선

이민선속기사

강구태 정가은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