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선주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지역의 상황적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며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하석상대식 정책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지자체가 받는 충격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 발표와 회유 및 강압으로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전근대적 행정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재정력 약화의 원인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된 사회복지비용 임에도 불구하고 선심ㆍ낭비성 예산 집행이라는 잘못된 원인을 토대로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의 의원 일동은 금번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흔드는 개악이라 규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정부 및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