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이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광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광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광남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김영범 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8호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9호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지연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지방세 연구원의 지원 및 자치단체 자치법규 기본 축조 합동작업으로 마련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장 51조로 구성된 조례를 간소화하여 8조로 축조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의 확장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참고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자동차 등록령』에 기초를 하였으며 합의사항으로는 강원도 세정과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통보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105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65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6장 25조로 구성된 기본 조례를 간소화하여 7조로 축조하였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각종 신고 의무화를 간소화하였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비과세 대상에 대한 신고사항 등을 폐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자동차 주행세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지방세 감면 표준화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감면 조례 재개정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지연 등 동일 감면규정 상이, 조세 형평 저해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통일기준안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 안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정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으로 기존에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장애우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준용하였고 일몰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15년의 범위에서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을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준하였으며 합의사항으로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를 자치행정과 강원도 기획조정실에 통보안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8호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9호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7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자동차 등록 신고업무 관련 특례 조항 신설과 안 제5조에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을,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종전의 4장 51조의 조문을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는 등 총 8개 조문으로 간략화 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로 갈음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여 불필요하게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전국적 통일 기준인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 신설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단지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감면 규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 홍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3년을 3년으로 하고 2년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년은 3년으로 하고 2년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쭙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을 똑같이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세 가지 조례안이 이게 이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으로만 봐서는 3년을 3년으로 하고 2년을 2년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희가 감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골라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그대로 위임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3년을 하는 것은 저희도 역시 3년을 하고 그렇게...

준칙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여하튼 문구에 대해서는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0호로 상정한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레포츠 시설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레포츠 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레포츠 진흥에 기여하고자함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안 제1조에 두었으며, 안 제2조에 레포츠, 레포츠 시설, 레포츠 대회, 동호인 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 레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및 레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홍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용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으며 레포츠대회 지원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제4조 지원 대상 1호를 생활체육과 관련된 홍천군 체육회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를 가맹단체로 하여 명확하게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61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과 직영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정하고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해 홍천군 레포츠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4조 예약, 안 제6조 별표1에 이용료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따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홍천군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때 의원님들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우리 홍천군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해서 다소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레포츠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 2조 정의 4호에서 홍천강 캠핑장을 캠핑장으로 개정하고 제4조 예약 중 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의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을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함으로 개정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홍천군 레포츠 시설 이용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홍천군 오토캠핑장 등 5개 시설로 먼저 홍천강 오토캠핑장입니다. 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를 기준으로 변동이 없으나 이용료에 대해서는 캐라반 사이트 3만 원을 3만 5,000원으로 오토캠핑 사이트에 2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일반캠핑 사이트 2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퇴실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한 시간 초과 시 만 원, 두 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동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하캠핑파크는 일반캠핑 사이트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용료 3만 원으로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 가리산 레포츠 파크입니다. 짚라인은 7개 전 코스로 1회 이용료가 3만 원으로 되어있었으나 7개 전 코스와 숏 코스로 구분하여 전 코스는 3만 5,000원으로 숏 코스는 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챌린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1에서 8시설까지 있는데 이를 구분 없이 1만 5,000원으로 하여왔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요구와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는 차원에서 A코스와 아동용인 B코스, 익스트림, 전 코스를 이용하는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A코스와 아동용인 B코스는 1만 8,000원, 익스트림은 4,000원, 전 코스는 2만 5,000원으로 이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서바이벌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하고 추가 탄창 요구 시 개당 1,000원에 대한 것은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내 사격장은 1회 이용료 2,000원을 3,000원으로 하여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패키지 상품인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체험장 전체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5만 1,000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홍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는 1일 권은 1만 원, 1개월 권은 1만 5,000원으로 변동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숲속 동키마을 입니다. 현재 입장료 5,000원, 승마체험 1만 원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되어있었으나 입장료는 기존대로 5,000원으로 하고 20인 이상 미취학 아동단체일 경우에는 3,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승마체험은 1만 5,000원으로 기존 승마체험 1만 원보다 5,000원을 인상해 미취학 아동단체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감면의 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프로그램인 마차체험은 1만 원, 승마 트레킹은 2만 5,000원, 전기자전거 대여는 20분 기준 1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프리 캠핑은 3만 5,000원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 위해 위탁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이용료를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홍천군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시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천군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2호로 상정된 홍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강원도 문화예술과와 예산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법』에서 정한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4조 업무의 위탁, 안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예술과와 예산과에 협의한 내용을 개정 내용에 담았으며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무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홍천군 축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및 레포츠 진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발전으로” 개정하고 제4조 업무의 위탁에서 “군수”를 “홍천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축제에 대한 내용”을 “문화예술에 관한 내용”으로, 그리고 제5호 “홍천군 문화관광 및 레저사업의 위탁 운영”을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 관리 지원”으로, 6호 “그 밖의 홍천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을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에서 “재산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군에 귀속한다.”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해야한다.”고 개정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홍천군 레포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1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2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0호 홍천군 레포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레포츠시설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레포츠 진흥을 체계화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1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레포츠시설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홍천강 오토캠핑장은 2014년 7월 개장 당시 이용료로 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이용료 등과 비교하여 현실화율이 적절하고, 위탁 운영 중인 가리산 레포츠파크와 숲속 동키마을 이용료 조정안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세분화,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2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7월 30일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 중 강원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업무 관련 기관의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체계화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내면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탁구동호인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쪽은 체육 쪽에.

체육 쪽으로... 거기는 동호인 쪽으로 그것은 그렇게 봐야하나요?

예.

면 단위도 그렇게 군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도...

예.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4조 1호에서 거기에 우리가 등록되어있는 단체로 했던 사항을 무분별하게 읍면 단위나 리 단위에서 개최하는 것도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맹단체로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홍천군 체육회에 등록되어있는 가맹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줘야한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한 개 단체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가맹단체 산하기관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탁구대회가 홍천군 탁구 연합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면분회로 조정되어있다, 그럴 때는 가능하냐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신 말씀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조례에서 다뤄야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면 단위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체육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게이트볼 분야도 있더라고요. 많다보니까 저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쪽에서는 체육회나 우리 자치행정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심층 검토가 돼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숲속의 동키 마을에서 우리 관내에 민간단체가 두 개 있죠?

예.

개인이 하는데.

예.

거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이용료 같은 것?

이용료를 저희가 비교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자료는 없습니다.

한 바가 없다고요?

아니, 비교분석은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홍천 군민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비교를 하고 또 우리가 군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례도 좋고 다 좋지만 이용률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이 서로 접목이 돼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본 위원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 이용료는 1회 20% 범위 내에서 홍천군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회라는 건 연 1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한 번.

그러니까 수탁기간 중에 한 번만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있는 가요?

명시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그러한 사항을 어떤 조례든 규칙이든 어디에 특별히 명시돼 있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지난번에 없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으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체 측하고는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공포 후에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기간 내에는 이용료 조정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료 조정을 위해서는 의회에 또 조례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용료 조정을 한다면 수탁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됐을 경우에는 한 번도 이용료 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용료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인상을 해 주는데 어차피 위탁기간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2년이든 3년이든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아무런 물가변동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용료에 대한 이용료 증액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위탁기간 중에 이용료에 대한 변동요인이 있으면 1회에 한해서는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서 20%범위 내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위탁 기간 내에는 이번에 한 번 하면 다음 위탁 주기 전까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조례 내용에 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향후에는 명시를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탁기간 내에는 1회에 한해서 어떤 물가변동요인이 발생됐을 때 불가피하게 1회에 한해서 20%범위 내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특히나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금번 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도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도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위탁자의 계약 관계상에도 명시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치 않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체육 분야에 대한 사항을 축제에 대한 것은 수익사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홍천군 축제를 하면서 특히 예를 들은 꽁꽁 축제를 하면서 수익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수익에 관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이 중점이 돼야 돼요. 문화예술과와 도 예산과와 협의된 내용,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목적이.

저희가 이제 지난해 협의를 거치면서 1조에 목적을 축제활성화와 문화관광 및 레포츠 진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라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조 업무의 위탁에서 지금 이 개정하기 전에 1호에서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4호 업무의 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문화 예술보존과 활성화, 창작지원, 문화격차 해소 등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예시하고 부수적으로 지역축제의 개발과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면 좋겠다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 창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입안을 했고 또 이제 와서 개정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문화재단을 육성하고 발전하고 하려면 이게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창립하려면 문화재단이 우선이 돼야하는 건데 홍천군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제를 문화재단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 내용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운영하는 목적은 축제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벌써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다 알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괴리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와 협의할 때 예산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과에서 협의한 사항이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간략히 해서 말씀을...

대표적인 것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무분별한 출연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되도록 운영하여야한다, 그 다음에 축제사업은 찰옥수수 축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홍천 명품축제, 홍천강 꽁꽁 축제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도와 경제성 분석 등 평가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축제운영 결과 경쟁력이 없을 경우 축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축제사업이 지역 문화 사업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기의 증대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됐고요. 그럼 거기에 축제에 관한 것은 3건으로 한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4가지 축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벌써 뭔가 괴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적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192억 5,000만 원이죠?

예. 5년 간.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 저희가 기존에 지난해까지 축제운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홍천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술관이라든가 악기박물관이라든가 향토 사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회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면서 홍천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힘 써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지난해까지 들어갔던 경비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액을 전체가 얼마로 봅니까? 거기에 몇 프로로 봅니까?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께서도 축제비용 등과 문화예술지원단체 등을 감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매 년 얼마씩 한다, 예산의 몇 프로를 한다, 이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추계라고 했습니다. 192억 5,000이라는 게 어떻게 추계를 잡아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법률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도 지원된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 된 게 얼마고 또 축제분야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정확히 나와서 추계가 됐다고 보는데 그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몇 프로가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걸 총망라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192억 5,000이 나오든 200억이 나오든 좋은데 어떤 명확한 근거기준이 있어야한다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뜬 구름 식으로 192억 5,000이다, 지금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38억 5,000만 원이 출연해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산출을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정확히 근거 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축제운영에 28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예술회관이라든가 미술관, 향토 사료관, 악기박물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4억 8,000정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공과금, 일반운영비 해서 지난해까지 지출된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1년에 38억 5,000을 담았고요.

아, 지금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게 문화재단이 설립을 할 목적에 의하면 출연금을 예산에 몇 프로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축제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하고 문화예술과와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추계가 나왔는지 그 부분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홍천군 문화재단 설립 4조의 항목에 보면 1번부터 4항목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현재 위탁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시설들이.

위탁관리 현재요?

예.

현재 위탁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기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예술회관, 향토 사료관을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을 재단 쪽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홍천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 달라고 추진을...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관리 부처가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설이 문화재단에서 다 위탁하고 계약하고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위원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이 작년 7월 30일에 만들어져가지고 근 1년이 돼왔지만 중간에 강원도와 관계에서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고 축제 위주의 조례 개정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상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 28억이고 문화 쪽에 3억 정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그게 먼저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 받을 때도 사실 관리 운영의 그런 비용이지 문화예술, 문화 진흥에 관련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사실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축제 위주는 좀 배제를 하고 문화예술진흥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틀도 앞으로 보고해 주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과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요. 그렇죠? 단지 이제 이런 비용들 추계를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부분만 가지고서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떤 외부에서 보는 비난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일단 축제위원이 다시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 설립함에 있어서 많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이고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5년에 근 200억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돈은 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돌아보면서 새로운 부분을 발취해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가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근본 취지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무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목적과 목적사업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홍천문화재단이 위원장님도 좋으신 말씀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하여간 껍데기가 아닌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홍천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축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 입니다. 의안번호 2663호로 제출한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우리 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상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는 목적으로써 『산림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홍천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 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5조에는 보상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으로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 진화활동,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조치로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항도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며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로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연 리장님 196명과 자생단체 42개 단체에 2억 4,64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계결과 금년도에는 가을철 산불방지 1개월분에 대해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예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산림보호법』제3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형식상 기관위임사무로써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불가하나 내용상으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무 범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3항. 바. 4 에서 산불예방을 시·군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등 산불방지활동의 경비부담 및 책임귀속 주체를 자치단체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성격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6쪽 비용추계서 좀 참고해 주세요. 2015년도에 이장님께 40만 원이라는 것은 4회에 거쳐서 나갔다는 건가요?

예. 월 10만 원씩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1개월 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봄철에 3개월 각 월 100만 원씩 300만 원, 가을철에 한 달 100만 원.

그래서 2016년도 소급적용은 안되고 가을 것만 한 거죠?

예.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동안 이장님들이나 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봄철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이런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이것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조례 내용에 보면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활동기간이 봄철에 3개월이고 가을철에 1개월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분되어있지 않으면 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는 것을 내려고 했는데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활동하는 기간만큼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분기별인가 아니면 가을에 2개월, 봄에 2개월이면 2개월 치를 줘도 되는데 왜 1개월만 줬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관련사항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대처를 하는 연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딱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용소방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태동이 됐고 했는데 사실 군의 조직으로 볼 것이냐, 소방서의 조직으로 볼 것이냐 인데 이게 논란이 돼서 의용소방대에서는 활동차량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어떤 강원도 조례에는 지원조항은 있어요. 시장, 군수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요구하는 것이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이나 많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산불예방에 관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시군 업무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혹시라도 걸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산불이 났든 가정에 화재가 났든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도 못지않은 활동을 계속하고 뒷불 정리까지 하고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거든요. 일전에도 한 번 산불현장을 한 번 가봤을 때도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의용소방대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럴 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줘야하지 않겠나 해서 아까도 시군 업무 중에 좀 필요한 경비라든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불을 걸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도에 걸려서 여의치 않은데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주문을 드립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제정하는 것.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검토의견도 들었지만 일단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의하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유선 상으로 산림청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예.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인제군하고 양구군에서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제군 같은 경우는 미리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법을 위시해서 모든 조례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이장님이나 자생단체들한테 어떤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비를 주지만 여기에는 물품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물품 지원은 별도의 예산이 또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순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물품 쪽은?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상금, 보상금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우려시하는 것은 보험이거든요. 가 가지고 다쳤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 부분은 없어요? 상급기관과?

그 부분도 『산림보호법』에 보면 그런 피해자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예산도 편성해 놓고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실은 없고 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사후에라도 보상금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보상금은 보험 회사 보상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등산을 가더라도 1일 보험을 들어요. 많은 비용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망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봄철기간 3개월과 가을철 1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도 지금상태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그런 보험을 적용시켜가지고 1일 보험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별도의 예산도 물론 수반은 되겠지만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위안을 갖고서 활동을 하지 않는가, 물론 불의의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 쪽으로 해서는 1일 보험을 생각을 해서 이런 데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떤 사기양양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기존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도움을 못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일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여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으로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금의 연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종전 “1년 거치 1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합의기관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대상은 아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용도에 신용보증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