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강명호 의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강명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경섭 인사)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엄경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경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경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심재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4건으로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자치법규의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된 이후 자치단체 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 반영이나 위임 범위 초과 및 규정 상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세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고 이 기본안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전부반영과 위임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하여 2017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세 신고납부 업무에 따른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 교부 금전의 예탁, 제7조 체납 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상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군세의 세목과 신고사항, 세율, 대상지역의 고시,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반영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살기 쉽게 하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1급부터 3급까지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본 감면 조례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조문 체계 정비 및 최소납부제, 개별 일몰제 등 지방세 감면 제도의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숙박비 현실화에 따라 제1호는 현재 4만6,000원에서 실비로 하고 제2호는 현재 4만 원에서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외 지역 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허위출장 등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동강생태공원에 조성된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의 관람료와 시설 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동강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연령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관람하려는 관람객은 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관람료를 납부하고 입장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별표1, 2와 같이 관람권과 시설 이용권을 별도로 구입하여 입장토록 하였으며 동강생대공원의 주된 고객이 유치원생과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기존 입장료 감면 대상이었던 5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치원생들에 대하여 관람료와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유료입장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동강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5세 이상 7세 미만 유치원생의 경우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는 각각 2,000원이 신설되었으며 어른의 경우 입장료는 5,000원으로 전과 동일하나 시설 이용료는 2,000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단체의 경우 1인당 500원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근거 조항 변경 및 망경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기존의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에서 망경대산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치유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반영된 체험치유프로그램 이용료는 성수기인 7월과 8월과 주말 공휴일의 경우 1인당 8,000원, 평일에는 7,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0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7,000원과 6,000원으로 1,000원씩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7로 변경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위해 기존의 제9조 3항의 휴양림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9조 4항의 휴양림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예비심사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입장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을 감면 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 시 동강생태공원도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와 같이 안 제6조 제3항의 관람료의 감면 적용 대상을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폐광지역 시군 주민까지 확대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과 자매결연 단체 지역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 군민과 같이 입장료를 감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명예군민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이번 조례안 개정 시 자연휴양림도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와 같이 안 제7조 제2항에 입장료의 감면 적용대상을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폐광지역 시군 주민까지 확대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폐광지역 지역 주민 단체, 명예군민에 대해서도 입장료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