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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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4억 2629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관 옥상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보호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 음성, 수위,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125만원, CCTV 유지보수용역비 99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수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식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률을 기존에 39.5%에서 13%정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맨 상단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방재단 단체보험료를 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워크숍이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114만원 증액과 방재단 피복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비 성립 전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 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지는 저희들이 연양천에 수층부에 세굴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대신천, 배수통관설치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배수통관이 작아서 통수단면이 좁기 때문에 내수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5억으로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재 종합공정 39% 상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한 6억 정도 계상을 하고 또 3차분 계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제방정비사업에 소하천 제방 유지비로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법면에 기성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에 그 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반환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원래는 100% 저희들이 정상보고를 했는데 점검결과 대상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다고 해서 반환지시가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맨 하단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정청구에 따른 반환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더케이 소피아그린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반환 경정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소송사항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조정요구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를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보면, 151쪽.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3차분 용역수행’ 해서 추경 증감액이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주시 전체 하천정비계획도가 있나요, 지금?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을 수립하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이제 그게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저희들은 지났습니다. 2002년인가요? 2002년도인가 수립이 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늦은 거네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기간은 조금 한 1년 정도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 우리의 의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 조사를 하게 되나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읍·면에 설명회도 하고 또 읍·면장이나 이·통장님 의견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하천하고 또는 농지하고 배수관계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법정하천이 소하천까지가 법정하천이고요, 위법정시설로 구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소하천정비계획법」상에 반영이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데 구거 같은 경우는 농로, 경지정리 지역이나 또 아니면 일반 농지에 붙은 구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이제 관리 주체가 건설과에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치더라도 가령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정하천으로 소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소하천과 관련돼서 농지와의 어떤 배수관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배수통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방 이제 뚫어가지고 배수관계.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계획에 시설물 계획까지 들어가는 것은……. (안전총괄과 팀장을 보며)들어가나, 시설물 계획까지? (안전총괄과 팀장,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개수할 때 실제 예산이 투자될 때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 시설물이 다 반영이 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하천구역만 홍수빈도에 맞춰가지고 하천연장이라든가 넓이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가령 저는 우수기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자연스럽게 소하천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막혀서, 그러니까 침수되는 과정들이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제기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한번 제기되면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의원된 지 2년 됐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 지역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건의 들어오는 것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괄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처리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을 100% 다 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시 재정의견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모두 해결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참 답답한 것은 알겠는데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방식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부서가 이동 배치되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환장하겠습니다, 어쨌든.

웃음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기존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아마 계속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고 자료요청을 각 과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51쪽 상단,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그게 연양천이라고 그러셨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연양천이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위치가 아마 멱곡2통하고 단현통 그 경계지역쯤 될 것입니다. 거기에 중앙배수로에서 나오는 배수통관 쪽이 있습니다, 배수문 있는 쪽. 그쪽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가지고 수층부입니다. 수층부이다 보니까 물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쪽에 세굴이 많이 됐어요. 바닥 기초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그쪽에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쓸 계획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세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주셔야 되냐 하면, 하천 강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남한강 4대강사업을 한 이후에 연양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외국교수들도 조사했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어야 되죠? 여주시 예산이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전액.

항진

이항진위원

전액 도비예요?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아도 되는데 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제방이 전체적으로 주저앉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것을 현상을 발견하고 있어서 연양천뿐만 아니라 한 10개 하천 자체가 강 본류로부터 정확하게는 한 3.5㎞까지가 전체적으로 주저앉고 있어요. 그것을 역행침식이라고도 하고 두부침식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 현상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데는 국도비를 전역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주시고요. 대신천 문제는 어떤 거예요, 대신천? 대신시내 그쪽이죠?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대신천이면 가남읍입니다, 가남읍.

항진

이항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가남읍에 대교물류단지 아시나요, 물류창고 있는 데?

항진

이항진위원

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그쪽 상류를 한 500㎞정도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농지가 있는데 그쪽에 배수통관이 작아가지고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나중에 여쭤볼 것인데, 통수단면이 작아지는 원인이 대개의 경우 이물질이 거기에 쌓이는데…….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게 하천자체가 아니고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제방…….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지요, 제방.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제방에 배수통관이 있거든요, 물 빼는.

항진

이항진위원

통이죠? 직경이 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이 좁으니까 이쪽 물은 많은 데까지는…….

항진

이항진위원

좁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매설된 그게 뭐죠? 하수관. 우수관.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흄관, 흄관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 관로 자체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거기가 막히면서 줄어드는 게 원인의 대부분이에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가 3년 이내에 안 했다든가 5년 이내에 안했다든가 그러면 문제니까, 이것은 위치도하고요, 위치도하고 청소 언제 하셨는지. 설치연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청소. 그러니까 배관청소를 요, 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배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박스형으로 설치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로청소죠? 관로청소 여부. 이런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좀 보고, 왜냐하면 이것을 따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주로 오랫동안 그것을 봐왔던 것이라서 공부할 겸 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