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군기본계획에 재수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의회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인구계획이, 장기인구계획이 무주군이 3만 2,0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본위원이 인구 추계를 봤을 때, 이웃나라 일본인 경우에 지금 2008년도가 인구가 정점이었는데 1억 2,008만명이 정점이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고 나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2100년이면 인구가 4,8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일본의 출산율이 1.43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0 얼마 이렇게 될 거에요. 1.1 이하인데 어떻게 우리 무주군이 2035년도에 인구를 3만 5,000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군기본계획을 봤을 때 대단한 산업유치를 한다든가 관광산업을 갑자기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은 못 봤거든요? 인구계획 자체를 2035년도에 2만명 지킨다고 해도 굉장히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3만 2,000명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그건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인구 자체를 잘못 잡으면 군기본계획, 도시계획 자체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인구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연평균 한 0.5%감소하는 것을 비교해서 조성법에 의해서 인구 감소를 시켰고요, 나머지 사회적 증가에서 기존사업들이 완료됐을 때 인구증가수하고 특히 태권도원 종사인구수 아마 2035년도에 태권도원이 활성화 되다보면 종사인구수가 좀 늘 것 같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를 한 2,000명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귀농하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증가추세를 2035년까지 한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증가가 9,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구 감소되는 부분, 현재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명이었는데 2035년에는 2만 3000명 정도로 줄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1967년도 이후에 꾸준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것을 갑자기 반등시켜서 앞으로 20년 후에 3만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 장밋빛청사진이 아닌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인구를 좀 줄여놨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뭐 그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인구 추계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경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5년 무주 군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