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건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9일 집회하여 5월 13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6년 4월 27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전‘1리 햇살체험센터 시설물 사용료 감면 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 4월 28일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5월 2일 2016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 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관리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면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을 도모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인제군 종합장묘센터를 설치한 후 행정업무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및 민간의 전문성 기술성 제고 등 장사시설 관리의 능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시설에 대한 관리를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2016년 7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제1항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전 1리 주민협의회에 재위탁 하고자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례식장 사용신청 접수 및 처리안내 등 행정사무와 장례식장 1,642. 59㎡ 매장묘역 2,884㎡ 조성 관리 및 제초 및 제설작업 등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남전 1리 주민협의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7월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하고 위탁시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줄 때 위탁비용 산정을 어떻게 해서 1억 8,000이 나왔습니까?

위탁비용 산정은 2014년도에 원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14년도 원가계상 용역한 근거로 위탁비용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 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금액에 기준해서 위탁비용을 산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난번하고 위탁비용이 같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의문이 가고 그리고 위탁을 줄 때에 가격산정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2014년도 용역 나온 금액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하고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면 2015년도에 위탁을 주고 2016년도 금년도 또 주는 겁니까?

2014년 8월 13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 이었고요. 그래서 2014년은 8월 13일 그 당시에 위탁 계약 할 때 그 당시에 원가계상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위탁비용 지불했고요. 현재도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위탁 비용하고 금년에도 위탁비용 산정을 별도로 안한 것은 그동안에 진행을 해오면서 1억 8,000이면 특이 하게 더 변동이 없고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그대로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이번에 1억 8,000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새로 용역을 안 했죠?

네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위탁비용을 이번에 다시 산정하게 되면.....

산정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다운이 되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다운이 된다기 보다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인건비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1억 8,000중에서 1억 3,400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묘지 및 관리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억 3,400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상향된다고 보면 되겠죠. 인건비를 상향 안하고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내가 생각을 좀 잘못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마을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요 과장님 영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이 모두 사용하는 그런건데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어떤 미스가 있다든가 이런걸 평가하는 그런 기구나 기관, 부서에서 그런 걸 감독 합니까?

네 현재 관리 감독하는 별도기구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음식 값이 비싸다든지 사용함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신고가 꼭 됐을 때 과에서 그런걸 검토하고 감독하고 하는 건가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나가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요. 평사시도 그쪽에 위탁받는 마을협의회하고 친절이라든가 음식값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보면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갔을 때 가기전에만 해도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를 비싼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거기에서 지금 장례식장 비용 빈소에서부터 장례식장 관리까지 또 안치실 또 염하는 것 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최하 47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비조로 거기에서 내는게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까지 거기 음식 값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금액을 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다른데 앞에 장례식장도 운영했지만 거기서 실제 꽃이라든가 또 중간에 음식을 가지고 오면 상주들이 그때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는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하고요. 과장님은 비싸다 어떻다 그 내용을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음식을 가령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음식을 밥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간에 50인분 했다고 봤을 때 그게 몇 킬로라든지 규정 제한된 법률적으로 50인분하면 몇 킬로 이렇게 돼 있는게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업소들 간에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싸다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여기가 비싸다 이런 소문이 지금 과장님도 들으셨다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지도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좀 세심하게 50인분이다 100인분이다 그러면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한 박스인지 한 통인지 그램인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몇 킬로그램에 얼마 그러면 어디나 다 같은 금액이면 비싸다 싸다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태무국이나, 배추된장국 각종 국은 18리터가 50인용이 한통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일상 맞는데 제육볶음이라든이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볶음이라든지 그런 등등은 이런게 맞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부들이다 보니까 그런걸 비교분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비싸다고 얘기 안 나오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관계가 상이한 것 같지만 또 같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인제군에 전체 몇 개소죠?

지금 하늘내린 도리안하고 원통에 있는 것하고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도리안은 신남하고 기린, 상남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제장례식장 하나 있죠?

인제나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영업허가가 나 있지 않은 그런 시설 이었죠.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네. 현재 안하고 있고

얼마전까지 하고 있었죠?

지난해 연말에 상수도 동파되기 전까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안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안하게 됐습니까?

먼저 하시던 분이 군에서 고발건도 들어갔고 법원에서 지금 재판계류중 이었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례식장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2종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의료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강원도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그분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허가는 도에서 ....

개별 장례식장은 2종 주거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승인을 받지만.....

그러면 그전에 지금 얼마 전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때 까지는 군에서는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에 따른 여기저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 조치로 인해서 지금 안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소송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례식장 운영을 안 하는 거냐?

인제군에서는 조치가 그 당시에 조치를 할 수 있는게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행위 또 장례식장 행위 또 국토이용법에 의한 행위제한 이것에 대해서 다 고발조치를 했고, 음식점이나 다른 장례식장 이쪽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고 단지 국토이용법에 의한 그 건만 오늘 다시 법원에서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민원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도리안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상남, 기린 사람들이예요. 장거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 이런 때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다시피 본 시설물은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22조의 4항에 보면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이것 좀 한번 위탁기간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감면 이라든가 그런 조항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목공예 산업발전을 위하여 하늘내린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인제군 목공예 전시유통관과 인제군 목공예 공동작업장으로 부지는 16,293㎡이고 건축면적은 1,401㎡가 되겠으며 위탁물품은 샌딩기외 6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으로는 수탁자는 하늘내린공예 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4년7개월이고,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목공예 전시 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시설 운영관리 전반, 우수 목공예의 전시 및 판매, 목공예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장 제공, 기타 목공예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년째 되는데 무상 임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도 하고 계시고 본의원의 생각도 목공예사업이 과거 우리 인제군에 특산물화 특화된 사업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원과 더불어 명품화 시켜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목공예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공예산업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녹록지 않게 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 주례회동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상화 내지는 다른 방책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들의 연장선이긴 합니다만 제안을 한가지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오늘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우리 목공예 전통전시관을 효율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판단이 들어서 유통전시관을 지금 정중앙 판매소로 옮기면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것도 절감이 되고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되겠느냐 본의원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좀 옮겨놓고 목공예전시관을 다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별도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연치 않게 사회복지과 가서 어떤 얘기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복지과죠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늘내린센터에서 자활하고 등등이 나와서 자원봉사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러면 그쪽으로 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한 열흘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서 또 다른 논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유통전시관을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건물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정중앙으로 판매장을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하자 말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가 한번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이 동의안 문제는 차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신 것 알겠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그 문제를 또 상하수도사업소 3층으로 사무실 2개를 옮긴다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느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목공예산업에 하고 있는 하늘내린영농법인에 아홉분도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득이 되는 지 등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문제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시설의 효율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신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이 관계를 검토를 같이 했는데 판매장이 이원화 돼있다 보면 나름대로 운영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교육장은 같이 한군데서 있어서 일원화 돼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층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업무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든다면 2층에는 사회적 경제센터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전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시장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고 그 전시장은 교육장화 시키는 것으로 평생학습이런데서 교육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화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동의안을 이게 6월말까지인데 이번에 통과 시켜 주셨으면 저희가 그 후라도 이 부분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은 알겠어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경제지원센터도 그쪽 2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건 유상임대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센터는 오시면 유상임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데는 저희가 군에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무상으로 하고 우리 군비는 적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적 경제센터 지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일부 되니까 유상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상황이 변한다는 건데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건 맞는 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하고 또 튜닝센터 짓는 다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본의원이 우긴다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냥 이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농조합법인 전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홉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아홉명으로 구성돼서 서로가 잘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갈등은 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걸로 대충알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국이라든가 아니면 타지에 다니다 보면 아주 소규모라든가 이런 목공예전시품이 있으면 우리가 유심히 걸음을 멈추고 그걸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주 자그맣고 소규모 목공예 전시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전시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 인제에서는 그렇게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내린 영농조합법인에 현재까지 지원해준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작업장하고 전시판매장에 들어가는게 9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공동작업장 거기에 다 공구라든가 이런 장비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공동작업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군에서도 처음 시작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기대도 컸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공예품도 만들고 활성화 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내일 모레면 우기철인데 누수가 되는 지역 있죠?

예전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안돼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기철 오기 전에 과장님 올라가서 보시고 과장님 거기 다녀 오셨어요 2층?

네 갔다 왔습니다.

아니 비오는 날 올라가 보셨냐고요?

비오는 날은 올라가지 못하고요.

보수부터 하세요. 모든 게 주변이 깨끗하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매일 방수해봐야 그거 잡지 못해요. 그 위에 아예 뭘로 씌우셔야 돼요. 그러면 겨울에 난방도 잘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매일 방수만 하면 뭐해요. 방수하시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네.

방수 매일 해봐야 저는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건축에 대해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매일 방수해 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기, 공구 이거 어디 보관하셨다고요?

한계리에 있는 공동 작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공예 전시관에 있는 교육장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네 검토해 봤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목공예전시유통관에는 2억 9,500만원 정도가 있고 공동작업장에는 6억 5,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계리 작업장 한번 다녀오셨나요?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엊그제 또 올라갔다 왔어요. 나무 썩어가는 거 보셨죠?

네.

돈 들여서 해드리면 뭐해요 조각도 안하시는데 누구 화목하시라고 갖다드려요. 주위사람들이 자꾸만 민원 넣으니까 올라가 보고 이런거 아니예요. 연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이라도 올라가서 이 연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연장이 이게 한 두푼 짜리가 아닌데 이게 고가예요. 이거 내일이라도 의원님들 동원해서 올라가서 한점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보통 얼마씩 이예요. 농가에 호미를 하나 사줘도 관리를 하시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관리가 잘 되도록 수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한번 열시에 올라가실 거예요?

네.

올라가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부분은 그게 저희 군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개인들 목재들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경제과장님들 계실 때 나무 사드렸다고 말씀 다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빼 볼까요 6대 꺼. 여기 사진 볼까요 그러시면 안되죠 자꾸만 올라가 보시고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의안에 지금 의원님들이 공구라든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보고 사항에 이렇게 써 주셨는데 과장님 이거 현장에 가서 파악하시고 써 주신거예요? 그냥 과에 해 놓은 서류 보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예산이 9억 5,000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게 묻고 싶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의아심을 가지고 또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과장님 지금 이 현황파악을 해보시지 않고 올려주신 거죠.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과장님도 지금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네 개인 물품을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그건 이해가 가요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차후라도 정말 고가 장비인데 이건 한번 수불대장하고 한번 맞춰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의결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5월 31일날 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임시회가 언제 있죠? 6월초에요. 그러면 5월 30일 이후 6월초까지 생기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원안 가결이 안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고 오늘은 부동의를 하고 계류하는 걸로 하고 6월 임시회의때 다시 한 번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의원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따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논의해 보자라는 내용이니까 한달여 되는 시간의 짬을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행정이 이 자산을 활용할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정말 목공예영농조합법인한테 주고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지 아니면 옮기고 이걸 우리 자산으로서의 어떤 목적화해서 쓰는 것이 나은지 집행부가 논의하셔서 그중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계류를 시켜달라고 말씀주시니까 하여간 이건 부동의로 처리하지 않고 계류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6월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결정하겠습니다. 5. 월학1리 냇강 두레 농촌체험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월학1리 냇강 두레 농촌체험관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DMZ 60주년 기념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북천 유역권 평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학1리 냇강 두레 농촌체험관을 신축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화작물 생산과 농촌체험관광을 융합하여 마을에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취지에 맞게 행정재산을 월학 1리 협동조합인 냇강두레농업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북면 냇강마을 안길 248에 있는 건축물 1동으로 체험관과 태양광 발전시설 5KW이며 건축면적은 207.12㎡입니다. 다음 쪽에 사용수익허가 계획입니다. 피허가자는 월학1리 협동조합 냇강 두레농업이며, 허가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입니다. 허가내용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과 농특산물 생산전시 및 판매와 지역홍보 등 운영프로그램 전반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은 없으며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마을과 운영계획을 체결할 예정이며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지금 준공은 안났지만 지금 협동조합 냇강두레농업에 위탁을 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에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마을에서 운영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냇강두레농업이라고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28가구가 참여를 하고.....

마을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전체의 3분의 1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3분의 1요 전체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러나 뗏목과도 연계를 하고 또 도자기도 일부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운영주체는 냇강두레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종안은 마을의 수익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운영계획안이 뭐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거예요.

가장 큰 것은 블루베리를 12,000주 정도 식재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가요?

네 전부 월학1리에 식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또 직접와서 그걸 블루베리 쥬스도 만들고

농촌체험관광이라고 보아지면 체험비를 받으니까 그게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도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났으니까 지금 거의 다 됐던데 보면 그 앞에 있는 블루베리 심어져 있는 곳 그리고 그 앞에 집 한 채가 있고 또 팔각정이랑 놔져 있는 부분 거기도 다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네 다 사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진입로는 버스가 조금....

버스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냇강마을 최초에 있던 체험관 거기에 세워놓고 게이트구장 있는데 거기에 세우고 걸어서 도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마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대단히 별로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25인승 버스도 들어가기가 힘들 그런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 구간을 차 없는 구간을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는 좀 불편하고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계획은 마을에 수익사업과 연관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계획대로 마을에 수익이 될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수익성이 있을 수 있게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음식도 판매합니까?

음식은 안합니다.

그러면 농산물만 판다는 거예요?

농산물하고 주로 블루베리를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따다가 거기와서 빙수도 해 먹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대 인원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제가 사업장 다녀와서 보니까 너무나 소규모라고 할까 그걸로 봐서는 마을에 이게 무슨 수익이 있겠나 이런 생각 고민이 돼서 말이예요.

그래서 냇강 뗏목하는 넓은데하고 연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한 50명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 정리가 완전 풀밭이고 정리가 너무 안돼 있어서 당장 오픈을 한다고 해도 뭘보고 뭘 체험해야 될지 물론 블루베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때까지 정리정돈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너무 규모도 적을뿐더러 너무 마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수확이 될만한 것들은 너무 없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그 마음에 소득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월학1리 냇강 두레 농촌체험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전1리 햇살채움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남전1리 햇살채움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전1리 햇삼채움센터는 지역특화 테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로 한동에 254.46㎡로서 마을에서 재배한 구상나무, 산야초를 활용해 천연비누, 샴푸, 화장품을 생산 이를 전시 판매하고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제공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남전1리 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이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햇살마을에 거기에서 천연비누, 샴푸,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지가 벌써 수년전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판로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지금 판로가 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방문객이나 체험객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판로 문제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햇살체험센터를 다시 하고 그 전년도에 같이 그 옆에 새농사업으로 한 물이 한동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지근거리에 있고 또 원대리가 저희 로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회원마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소규모 체험학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체험객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최대한 판매를 하고 그분들이 체험공간이라든지 또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작나무숲 말씀을 잘 하셨는데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원대리 주민들이예요?

네.

그런데 남전리 주민들은 지역이 인접하고 경계가 되다보니까 남전리 주민들은 거기에 함께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샴푸라든가 화장품 이건 만든 지가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데 이분들이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이 남전리 주민들이겠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따른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데 군에서 신경을 전혀 많이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관계되는 사항을 물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객 유치 때문에 지난 3월에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마케팅 활동을 벌인바 있고요 이번달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4개 학교에서 460여명이 저희 인제군을 와서 체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로컬투어사업단을 활용해서 적극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용료 감면만 해주면 다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애로 갖고 있는지 관에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을 100% 다 소화시켜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 까지는 할 수 있는데 까지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 사후 그런 걱정들이 많이 돼서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년 이내로 해서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걱정했듯이 마을에 수익사업으로 과연 이게 정말 운영비 정도라도 나올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그런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금 5년이내라는 위탁관리동의안으로 해서 공공건물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혹시라도 제가 지금 못을 박고 싶은게 그런 거예요. 5년이내에 계약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맞지 않아서 겨울에 분명히 다 안맞을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안됐을 때 실제 동파되고 다 망가뜨리고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어떤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 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수익허가는 어차피 소득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그 마을에서 어쨌든간 운영하게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행정에 들어와서 행정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제군 건물인데 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갔을 경우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걸 제가 못박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남전1리 햇살채움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526억 4,4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122억 6,100만원과 비교할 때 12.93%가 403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억 4,900만원이 증가한 2,980억 4,8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3,300만원이 증가한 54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3억 6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 국도비보조금 78억 3,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155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5억 5,300만원이 증가한, 총 295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1억 600만원, 교육분야에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9억 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1억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1억 8,700만원, 보건 분야에 19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6억 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 6,900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9,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억 2,200만원 증가하였고 국비보조금은 1,400만원이 감소된 총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분야에 3,800만원과 환경분야에 34억 6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에 8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1,000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억 2,300만원이 증가된 총 64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64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자체사업 반영이 조정사유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3,526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원을 감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과 국도비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