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5건에 매입토지 9필지 11,389㎡가 되겠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6필지에 7,200㎡, 환경보호과 소관 월학리 들꽃마을 진입도로 토지 2필지에 2,070㎡, 폐기물 소각부지 토지 1필지 2,119㎡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2동으로서 총 5,740㎡가 되겠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물 한동에 2,200㎡, 접경지역개발단 자동차 튜닝지원센터 건립 건물 한동에 3,540㎡가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3페이지부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물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다목적 체육관을 원통버스터미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원통체육공원이라는 표지석 있는 그쪽 주차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거기는 적격지가 아니다 일단은 체육공원이 다 가로 막히고 주차장 부지가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주차장 건너편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국궁장 아래쪽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토지 취득을 해서 그쪽에 신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자의적 판단 즉 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부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북면 주민의 항의나 변경 요구에 의해서 된건 하나도 없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 없고 최근 여론을 들어보면 북면 주민들은 지금 체육공원이 거리가 다소 먼 감이 있다. 그래서 겨울축제를 하는 축제장 쪽이나 아니면 ... 대쪽 옆에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육공원 쪽으로 다목적 체육관이 가야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쪽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건축비서 부서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토지도 없는데서 건축을 하겠다고 즉 역발상은 아니나 역순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전에 담당자들이 사전 설계를 하면서 계획에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더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체육관에 대한 주차장 부지가 또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 확보한다든가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 토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되네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와서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거고요. 이전에 분들도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설계 전이예요, 설계 중이예요, 설계 끝났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계 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건 하나도 없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업의 증감도 있을 것 아니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부지매입지 4억 그전에 거기 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상가가 평당 19만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원통리 1,904번지 일원에 7,200㎡정도 되는 데 그걸 매입하려면 4억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한 1억 정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우사는 지금 현재 사업장 부지내에 있어서 보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이 전 사업장 이예요? 현재 체육관 설립 부지가 아니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뒤에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포함은 돼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악취도 악취지만 당초에 목적대로 하면 우사까지 보상을 줄 필요는 없었다고 봐도 되죠? 악취라고 하는데 우사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축이 몇 두가 있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한 30두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30두의 가축에 의해서 악취라든지 아니면 배출수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이걸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데 인제군에서는 지금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완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완화하고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완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는 사육 농가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는 피해보는 주민들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악취라는 미명하에 30두 정도를 키우는 축사를 보상을 줬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이 각 부서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게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거지.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이 축사가 당초에 사업장 부지로 예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가도...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 안쪽으로 범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범주는 들어와 있는데 보상까지는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보상이 된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보상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사는 언제 보상을 해 줬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재작년도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보상을 줬어요? 목적도 없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설물이 들어와 있고 악취도 있고 불편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상주하는 주민이 계시나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시설이란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야 거주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보상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걸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주민들 이용면에서 보면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든다면 남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그만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나몰라라 마이동풍 행정을 하고 있는데 축사 30마리의 악취로 인해서 보상을 줬다고 하면 행정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되고 말고 아니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북면 주민 전체가 이용하고 있고 군부대가.....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그러면 농업인도 그 체육시설을 매일 가서 이용해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때는 계속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상시 이용한다고 보고요. 체육공원내에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 더 우선이시지 혐오시설에서 지근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차 순위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 아니죠. 그런건 아니고 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사도 체육시설 부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증액된다고 하면 4억이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센터하고 주차장까지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억이면 저희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 군비가 3,463억이예요? 아니면 346억3,000만원이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34억 9,300만원입니다. 국비 18억 5,500만원, 도비 8억 9,500만원, 군비.....
춘만
이춘만위원
34억 6,300만원에 4억이 포함된 금액이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4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38억이 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가 4억이 더 증액돼서 38억 6,300만원 이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와서 매칭하는 프로테이지를 맞출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국도비 확보는 더 이상 어렵고 지방비로만 충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또는 예산의 효과적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면으로 보셔도 되는데 주민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평생 4억이란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은 사무관 정도 되면 연봉이 한 10억 되는 모양이예요. 4억이 뭐 아이들 껌씹듯 말씀하시는 걸 보면 4억이 무슨 똥강아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한 말씀만 외람되지만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광석
김광석세무회계과장
사업을 책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 사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국비를 책정할 때 보상비로 줄 수가 없어서 그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 있는 부지에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안들어갔다고 보고요. 지금은 기존 있는데 하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 옆을 매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4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계획잡아서 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주들하고는 원활히 해결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의사 타진을 해 봤는데로서 매각은....
기호
이기호위원
매각 의사는 있는데 감정가격이 또 현저하게 적게 나가서....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이분들도 감정가격은 알기 때문에요.
기호
이기호위원
조금전에 제가 환경보호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매매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CB센터를 지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지금 지주가 반대하셔서 그걸 매입을 못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확실하게 이걸 처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체육청소년과 원통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금 체육관을 짓고 나서도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부지가 확보되면 주차장까지는 다 되는 걸로.
엄윤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잔여토지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체육관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엄윤순위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게 더 정확치 않았나 해서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원통체육공원은 거리가 멀고 해서 불편한게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겨울에 축제하는 강변이나 아니면 시내 쪽으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엄윤순위원
좀 인접해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여론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목적구장은
엄윤순위원
밀집 돼있는 그쪽으로 가는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걸 다 해도 됩니까?
최종열위원장
네 다 하세요.
덕용
최덕용위원
자동차 튜닝기업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0일인가 그때는 강원도에서 발표를 했나요 200억을 들여서 튜닝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한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언론에 나온 200억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57억정도 밖에 안돼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57억은 건물 신축비만 이고요. 나머지 143억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귀둔에 이 사업을 해서 요 근래에 변동이 굉장히 많았죠? 스피디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스피디움이 여러 가지 대표도 바뀌고....
덕용
최덕용위원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에서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 쪽은 사실 삼성전자 개인거긴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귀둔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짐을 싸서 들어오려고 했다가 지금 짐을 싸서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런 우려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는 개인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상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모든 것을 추진할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긍정을 낳아야지 잘된다고 해서 모든 투자를 했다를 나중이 큰 실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귀둔에 농공단지 자체도 거기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단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농공단지를 했을 때 업체들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전혀 우리 계획대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여기 다 설립을 해야 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센터 건립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이 될 것인가 또 업체가 유치될 것인가는 저희도 가장 무겁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에 스피디움 쪽에 가서 관계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래도 자동차가 와서 경주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인 쪽에 거기가 터지다 보니까 전부다 외면을 해서 사실 서울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가까운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주일에 매일 오던 것이 뜸해서 한가하다. 그래서 앞으로 스피디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물론 튜닝업체가 스피디움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농공단지도 굉장히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후회하지 말고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의원하기 이전에 1읍면 1체육시설이라고 부르짖어서 집약화 집중화 안하고 읍면에 각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 체육 관련 계장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사무관이 되셨지만요.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이 없는 읍면이 어디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린이 없고요 서화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읍면 1체육시설이든 타 읍면에는 있는데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저도 1읍면 1실내체육관은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면이 인구가 제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체육관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활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기린면이나 서화면에는 왜 체육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 조차 없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부지확보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차피 상남면까지 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린면이나 서화쪽에 안들어간 것은 불공평한 점이 있고 해서 주민들.....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단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3년이면 3년이내에 현재 실내 체육관이 없는 면 단위에 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서 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짚었던 사항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부지매입 4억예산이 1회 추경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억입니까? 1억이 되어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께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드린 것은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군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 아예 소통도 교통도 의논 조차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지휘관의 지휘 아래 뭐든지 자의적과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예산 올리면 다 예산을 해 줄테니까 그깟것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해서 아예 설명을 배제한건지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요. 의회가 열리는 시기와 맞추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시기가 부적절하면 예산을 편성전에 위원장 또는 위원분들에게 사전에 이만저만 해서 이러니 좀 양지해 달라든 동의해 달라든 이해해 달라든 말씀은 있었냐 이거예요?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그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인과 경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저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을 한 것은 역순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길보
김길보체육청소년과장
무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들러리 역할을 시켰든지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여겼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하면 의회는 스스로가 바보 역할을 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또 지금처럼 예산안과 예산관리계획안은 동시에 의회다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던 답습에서 계속 그렇게 해오겠다 이건 아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안되고 정이나 안되면 개별 의원 접촉해서 라도 맨투맨 식으로 라도 설명 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회는 올리기만 하면 알아서 해 주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회의 위원이 두뇌는 없고 몸둥아리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언제는 없겠습니까? 30년 후에요 아니면 인제군이 광역화 돼서 없어진 다음에요.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군민이 이런식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인제군 공직자분들이 인허가나 모든 걸 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제군민에게는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대면 왜 공직자분들이 한 것은 철저한 법의 잣대를 대지 않고 무조건 다 넘겨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해줘야 이거예요. 동의해 줘야 하고, 승인해 줘야 되고, 가결해 줘야 되고. 다음에 월학리 들꽃마을입니다. 진입도로가 토지 2필지인데 이게 사유지예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사유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6,600만원이 나왔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가감정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다 동의를 했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사전 협의를 한 사항이라 이상 없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 이외에는 가설건축물도 아무것도 없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나대지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폐기물 소각부지가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이 노후되고 또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다 소각시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바로 옆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옆에 다 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은 활용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실험까지 다 끝나면 폐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먼저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니까 쓰레기를 어차피 소각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을 해서 활용하면서 구 소각시설은 철거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가 굳이 더 필요하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바로 옆에 폐기물 부지내에 환경부 소속 땅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부 토지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나요 유상으로 사용했나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물을 지으려고 하면 국공유지내에 영구시설물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이 추가로 들어설때는 여기밖에 없다?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튜닝지원센터입니다.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예측되어 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총 15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업자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1,600㎡정도 됩니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 시설물도 무상인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분양할 겁니다.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은 건립센터 짓는 부지 3,450㎡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만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는 무상으로 주고 건축물은 분양을 한다 아니면 토지를 분양한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건립센터 짓는 데는 토지는 무상으로 주고 건립센터는 우리 인제군 소유가 되고요 나머지는 5개 구획을 정리해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입주업체가 60%이상 입주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실 군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이익보다는 저희가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대로 60%이상이 안될 경우 현재 수행기관에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활시험을 연구하는 가장 큰 기관이 수행기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하고 별도로 또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반드시 100% 채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하면 원통농공단지도 당초에는 외부기업이 자체 기업이 아니라 외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시책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안에 보면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다고 외부에서 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100% 분양이 지금은 됐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는 안됐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서부터 모든 예산이 기하급수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튜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입지 또는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분양률도 저조하지만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측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전혀 없다고 저도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게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의 애물단지인 스피디움은 아예 있어서도 해서도 안될 대형프로젝트였다. 이렇게 귀결된다고 보겠네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튜닝은 물론 스피디움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별개로.....
춘만
이춘만위원
튜닝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는 스피디움과 귀둔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서부터 이런저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해소하고자 해서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제가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것이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스피디움은 인제군에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시설물이고 사업체가 따라서 지금도 3억400여만원에 대한 부과세를 환급받을 수 없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지금 환급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환급 받았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급받은 부대 조건으로 또는 이면 계약에 의해서 지금 자동차 경주대회 예산을 거의 2억의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부과세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부과세는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급받는자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협약을 바꾸는 것을 진행중에 있고요. 지원과 부과세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에 믿을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행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본 의원 6년차에 의정활동상을 보되 그렇게 신뢰도나 믿음이 가는 행정이 절반도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논란의 연속 논란의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튜닝센터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지금 구획된 것을 보니까 A9 13 17에 튜닝지원센터를 짓고 나머지가 14필지더라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필지가?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곳에 업체가 입주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협의가 되거나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가 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실 구두상으로 10여개 업체가 논의 중에 있는데 한 2개 업체 정도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결정된바 없는데 지원센터부터 사실 우리가 먼저 지어놔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야 거기에 장비가 구축이 되고 장비가 어느정도 구축되면서 튜닝업체들이 가장 장점으로 하는 것이 장비 143억이 되는 고가 장비를 한군데 집합시킨다는게 가장 튜닝업체들한테 메리트가 됩니다.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서 물론 농공단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이라서 확신이 안 서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신규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폐기하신다고요? 애당초 저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저번 과장님한테요. 그걸 꼭 폐기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50톤이 넘게되면 환경부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봤을 때 50톤이면 적정한 수준이다 해서요.
기호
이기호위원
저희들이 이게 지금 30톤 짜리잖아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네 30톤인데 현재 소각하는 것은 노후되고 해서 15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과거 김기호 과장님한테 설명듣기로는 소각시설을 완공하고 우리들이 충분한 처리 용량은 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매립되어있는 폐기물들을 다시 발굴을 해서 소각하는 작업으로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각장 종합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계획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걸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폐기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승인해 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톤이 넘게되면 ......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48톤하고 30톤하고 그러면 88톤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일을 환경부가 두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했던 전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면.....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건 제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환형 매립기라고 해서 다시 파서 빼는데 시운전 기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그걸 사용할 겁니다. 6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이 지나면.....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환경법이 그렇게 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기존에 새로 시설하는 소각시설에 나오는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소각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매몰 돼있는 것들을 다시 파서 소각을 해서 전체적인 폐기물매립장에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들꽃마을 꽃묘 생산 내용에서 3페이지에 보면 1번 2,279-1번지 위치나 현장사진에서 봤을 때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지번이요 2279-1이요?
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다 어떤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존에 군유지가 돼있는데 거기다는 들꽃.... 해서 까페라든지 간단한 음식점 이런 것을 전망대, 까페.....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용도변경이라면 이 지역이 현재 농업진흥지역이죠?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진흥지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의회 승인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반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용도변경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까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지 않겠냐.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거긴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보면 경지정리한 지역이잖아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 1번 한번 보세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여기 경지 정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맨 끝에 월학리 1277-1하고 1576-1로 두 개만 하는 거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 군유지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군유지든 무슨 지든 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따나 까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종태
전종태환경보호과장
기본설계 하면서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다해서 검토가 다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