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방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이번 강풍으로 인해서 여러 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때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구요. 16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에 주차장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간성읍 주차장하고 주변 문화원이라던가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50대 정도 되는데 1일 이용하는게 1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성읍 주차장에 대체적으로 많이들 주차를 하는데, 주차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장 아닌 쪽에 막세우다보니까 빈번하게 접촉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세번 꼴로 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다보니까 사고자 하고 잦은 분란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해서 잡음 같은 것을 저희도 중간에서, 그런 장치를 해 주고 싶어서 CCTV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5개읍면 중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없죠, 현재까지, 본청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본청 주차장에 설치돼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안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보면 문콕이라던지 이런 자질구레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내에 CCTV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령 농협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각 청사 주차장에 CCTV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비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간성읍에서 순번대기표 한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순번대기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대기할 경우에만 순번대기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운영이 잘되면 이것을 전파를 시키라”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혼자하지 마시고 이게 좋다고 하고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된다면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개읍면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골쪽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강풍으로 인해서, 하우스를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1차적으로 농가에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김일용위원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저희가 센터에.
김일용위원
센터에서는 일단 읍에서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알고 있어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그것은 센터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게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한다던지, 기타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센터에서 재량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형하우스는 스크루 형태로 들어가죠, 밑에 박는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기초대가, 대형 하우스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저희는 센터에서 확정이 돼서 읍면에 지정이 되면 저희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신청농가를……
김일용위원
읍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대형하우스 같은 경우는 나사못처럼 스크루가 아니라 민자가 들어가잖아요. 대형하우스 기초대가, 바람불면 쑥쑥 빠져 나가잖아요. 한 4, 50전 밖에 묻혀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보면 파이프를 기초해서 석가래 이것도 밑에 대기로 다 돼 있더라구요. 예방을 보면, 그런데 이거 지도감독을 왜 안하는지, 이거 어디서 설치하는거죠? 이거 입찰로 합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설치는 업체에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주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그것은 농가하고 업체하고, 농가가 지정해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분명합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그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농가가 원하는 곳에서 설치하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농가 50.
김일용위원
부군수님 그게 맞습니까? 지정돼 있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맞구요. 개인이 튼튼하게 할려면 자기가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구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면 아래쪽에 하나 더 데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안하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이고 읍면에서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발언 끊지 마십시오. 지금 읍에서 접수를 받고 하게 되면 자기 읍면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쪽에도 읍면의 주장을 하란 얘기예요. 읍면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센터에서 재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읍면이 가장 접점에서 일을 하면 가장 잘 알고 설치할때도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데, 선정할때는 소이 말해서 심부름만 해놓고 왜 센터한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읍에서 또 올라가서 하고, 왜 그렇게 하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마지막에 너희들 이거 제대로 했는지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읍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되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하여튼 센터쪽에 얘기할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마을정자 설치공사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돼서 읍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올라왔는지.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10년전에 했던거라서 너무 파손되고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읍면 사업비로 자꾸 이런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다른 사업소, 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쪽으로 이야기 해서 올라와야지, 읍면에서 다른 활용할 부분들이 커진다라는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정자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본 예산때 그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읍면에서는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본 예산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방법을 달리 찾아서 올라와 주는게 맞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그때 이게 지적을 안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청사들이 방수공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거진읍 뿐이 아니고, 이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기가?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시기가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매년마다 한번에 거진같은 경우는 창틀이 많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갈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곳보다 거진쪽이 문화복지센터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냐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는 거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창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창틀을 완전히 바꿔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옛날 창틀이라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비용을 그쪽으로 맞추면 안되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옥상방수는 거의 끝났고, 옥상방수도 일부분 조금 있고 창틀쪽으로 계속공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뒤쪽에 하고 이번에는 앞쪽으로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근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읍면 보다는 사업소쪽에 얘기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예식장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진읍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예식장 활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진 전체가 영세한 쪽이 많다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곳보다 예식장에도 투자되는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관리가 있어요. 꽃나무 특화거리 조성, 이게 능소화 거리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아직 더 남았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워낙 거리가 길기 때문에 능소화거리는 이번만하고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일홍도 워낙 예전에 너무 좁게 심어놔서 그것을 다시 이식작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이 해풍거리 사업길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추경예산에 다른 곳하고 달리 꽃나무 특화거리조성사업 이게 추경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때도 정말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조성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이 대체할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텐데,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꽃나무 특화거리조성에 아로니아 구입비 500주가 있는데, 이게 어느쪽에 하시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화진포 들어가는 입구, 화진포 막국수로 들어가는 왼쪽에 거기 공터로 돼 있습니다. 소나무 조금 심어져 있고 내려가는 곳 삼거리, 거기 공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새로 집 신축하고 있는 그 부분 말입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국도에서 화진포로 가는데 좌측에, 거기 공터로 계속 돼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지역공동체도 계속 활용해서 한번만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작년 본 예산에 마을안길 가로등 설치하는데 1,971을 일률적으로 줬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김진
김진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성면 같은 경우는 56개가 들어와서 23개 밖에 못해줍니다. 지금봤더니 현내면만 하나 들어왔지 나머지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못해주냐, 돈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거진은 다 해결됩니까? 안되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보니까 5개읍면 중에 현내만 들어왔어요. 아까도 말하다시피 토성면은 53개인가 56개 들어와서 23개밖에 못해줘요. 그것도 따져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금 거진에서는 고성사랑상품권 잘 돌아갑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부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왜 없어요. 토성도 있는데, 몇일전에 내가 어느 회집에서 술을 먹는데 옆에 경동대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걷어서 내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안받아요, 카드주십시오.” 의원인 내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거진은 그런게 없어요? 경제진흥과에 강력히 따지긴 따지겠습니다만 5개읍면 우리가 나간게 십몇억원씩 나갔어요. 이게 활성화돼요. 두 번세번 돌리는 방법도 다시 제시하겠지만, 지금 심지어는 그래요. 5개읍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거예요.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온풍기 이건 노후교체로 한다고 하지만 예식장 음향설비도 있는데 노후로 교체하는거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음향설비는 노후교체가 아니고 현재 있는데 카바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만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능소화 구입은 그렇지만 아로니아 구입있죠, 아로니아 심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딸려고 하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열매를 따는 목적이 아니고 열매 자체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볼거리로 하고 지고 만다구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할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과 현내면장님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입하는 이유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현내면에 자전거 보관대 10대가 있는데 그걸 보수해서 사용을 할려고 했더니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관리도 소홀한 점이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 그대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용은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그게 전시 행정의 하나의 대표적인거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용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현내는 시내권하고 면사무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자전거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새로 구입해주시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잘 관리해서 대표적인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항상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벼룩시장 자판대 활용 잘 되고 있나요, 관심갖고 계시나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지금처럼.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자판대요?
김일용위원
예.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제가 작년에 경제도시과장 하면서 처음 시작했는데.
김일용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선은 자전거가 거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어요.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가 직원들도 많이 비대화 돼 있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운동도 그렇고 시골에 여러 가지 날 좋을 때 활용도, 하지만 과거에 자전거 10대 보관대가 사용이 안돼서 방치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구요. 현내 같은 경우는 가까운 화진포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이 안돼가지고 본 위원도 “그것을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키자” 라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과도 바뀌고 잘 안되더라구요. 만약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현내면에서 관리한다면, 지금 자전거가 대당 30만원씩 올라왔던데 30만원이면 보통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커플로 탈수 있는 자전거도 구입할 수 있다고 자전거 판매상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단가가 되더라구요. 어차피 특성상에 구입을 하신다면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화진포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거기도 자전거가 꽤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청사에서 시내까지 타고 가면 그사람이 언제 가져올겁니까? 주민이?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보관대가 면사무소에만 있는데 그게 순환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10대를 신규로 구입하면 직원들한테 관리책임을 몇사람씩 실명제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환의 문제가 있는데 시내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운영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 취지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고민좀 해 주시구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 하나는 청사 우수처리시설 철거비 일부가 정비공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인건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청사정비공사는 시설비로 예산이 3천만원이……
김일용위원
오수처리시설 철거비 말씀하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오수처리 시설철거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현내면 작년 12월말로 하수관거 사업이 종료가 돼서 청사에 있는 기존 오수처리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관거에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는데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철거비는 2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철거한 자리에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 1천만원을 청사정비하는데로 전환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두가지를 같이 질의드렸는데, 녹지경관조성에서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잖아요.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초에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텐데, 그런데 우리 고성군청에서 예산통일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다들 하더라구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미리 예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 큰건 아닐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거일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열심히 따져서 잘 세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런닝머신 구입하는거 지금 못쓰게 된건가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현내면 경우에 2008년도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운동기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개방을 해놓고 일반 주민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3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나 있어요. 물론 다수인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율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수해서 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고 제조업체가 도산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공통으로 보면 우리 5개읍면에 다 이런 운동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봐서 이게 한두군데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서로 호환해서 혹시나 여유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간성읍에서 이 기계가 덜쓴다 이런 운동기구를 덜쓴다 그러면 현내면에 드리고 현내면에서 덜쓰는 것이 있으면 간성에 드리고 이렇게 호환적으로 운동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읍면별로 사용빈도수는 비슷할겁니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현내 같은 경우는 그게 모터 그런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면 쓸수가 있는데 제조업체가 도산이 돼서 부속을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업체들을 신중하게 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용광열위원
다른 읍면도 전부 구입할 때 따로따로 구입하셔서 제조사가 다 틀리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
용광열위원
다 틀려요? 그런 것을 읍면에서 같이 맞춰서 하게 되면 좋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이번에 구입할 때 정식업체를 선정해서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해서 쓸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협조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릴께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공관리시설 관리운영비 중에서 청사 주차장 방지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2개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일명 카스토퍼 얘기하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예, 방지턱.
용광열위원
정지선에 넘지 말라고, 이 카스토퍼가 32개면 주차장 면수가 몇 개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청사하고 위에 복지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32개면 대부분 사이즈에 비교해서 보면 한면에 2개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 단가계상 상정을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받으신건가요? 업체에 사업비 내역을 개당 단가 5만원으로 받은거 아니예요. 설치비까지 5만원으로 받았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설치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스토퍼가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13,000원에서 15,000원에 움직이고 있어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제품의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용광열위원
여러 가지인데 보통 2, 3가지 내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카스토퍼를 설치해놓고 보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좋은 것을 쓸 이유가 없는게 고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2만원대고 있긴 있던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보면 제설작업을 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해서 1년을 넘기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아무리 작은거라도 인건비까지 다 해봐야 3만원돈 안쪽으로 움직이는건데 공사업체들이 얼마다 해서 얼마 툭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작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업체들한테도 상대해 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거 알고 계시죠?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그날 회의는 참석을 못해서.
김일용위원
가장 직면돼 있는 면이 현내면이잖아요. 그분들하고 고성군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단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라던지 주민자치위원회 등등해서 몇 개 단체장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확산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내면 정도는 그분들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같이 한번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삼포천 하천 정비공사 사업이 삭제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삭제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하천정비공사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삼포천외 2개소 하천정비 임차료로 돌린겁니다. 공사로 하다보니까 설계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장비임차료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예산목을 변경했다구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사무관리비 위에 마을정주기반확충 해서 삼포천외 2개소 하천정비 임차료로 돌린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설치할 때 제가 누누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생태계 관련해서 보완하면서 배수로를 설치하나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아직까지 생태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설도시과쪽에서는 염두해서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업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배수로가 설치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심해지는 것은 맞잖아요. 뱀이 올라갈수도 없고 타고 못올라가니까, 관련해서 보완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앞으로 사업할 때, 용배수로 설치할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각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건설도시과쪽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토성면하고 죽왕면하고 생활경계지역하고 행정적으로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면은 죽왕면 섹터안의 생활인데 경계를 보면 이게 토성지역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토성면하고 공통입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사업부분들이 전부 다 누락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야촌에 들어가게 되면 야촌 버덩에 몽리자들은 야촌사람들인데 경계구역으로 따지다보니까 토성지역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현장을 돌다보니까 죽왕면에 얘기를 해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토성에 얘기해도 사업으로 잡아주기가 애매한 부분 이런게 있어요.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곡실천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촌분들이 운봉리 지역에 농지가 많아서 그쪽에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것을 토성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용광열위원
그런 것을 읍면간에, 이게 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소외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우리꺼다 너네꺼다가 아니라 같이 읍면들이 서로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 주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봉
박행봉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토성면 지역의 예산서가 질의할게 없이 달랑 나와 있어가지고 급한 사업들이 없나요? 아니면 왜 이런 건가요?
정인
김정인토성면장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구요. 그리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만 토성면 지역이 집단지구나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집단가구들이 들어가는 도로포장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예산과목이나 편성금액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이게 오히려 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산구조가 추경으로서는 아주 잘된 예산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잘 담아낸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타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도원2리 불소제거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적정불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되고 현재 불소이온농도가 어떻길래 설치를 하는 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고장이 나서 재설치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음용수에 적정불소이온농도가 어느정도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5㎎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5PPM 미만이라는 얘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농도가 어떻게 되죠? 농도가 높으니까 설치를 하는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년도에 1.28이 나왔습니다.
김일용위원
1.5가 적정 PPM이면 1.28이면 적정 PPM이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장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불소이온이 일부러 함유해서 충치예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농도인데 그것을 제거한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역보다 높은 수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안전상.
김일용위원
타 지역하고 상관없이 현재 그게 적정농도라면서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1.5보다는 1.28로 낮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면 0.8에서 1.0PPM을 불소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치아건강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좋게 발견됐고 그래서 충치발생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 쪽에서는.
김일용위원
그런데 적정 PPM인데 제거장치를 설치한다! 일단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가지고, 아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현재 벌크로리 5톤 그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7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김일용위원
지금 전혀 못쓰는 상태입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도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서 가지고 교통도 두절되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김일용위원
우리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가 5에서 7년 정도잖아요. 내구연한이, 트럭 같은 것은 20년되지 않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가스 같은게 발생돼서 수명이 짧습니다.
김일용위원
내구연한은 20년정도 되죠 원래 트럭이, 보통 트럭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64쪽, 군부대 과오납으로 인해서 2억 6,800인데, 처음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내 군부대 17개 부대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주었습니다. 당초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43억 정도 받았습니다. 하다보니까 낙찰율 같은게 발생돼서 입찰잔액이 발생된것에 대해서 반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군부대는 오수관로가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토성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부분하고 빠져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충돼서 돌고 있죠, 어느정도 되요, 예산 여유분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4,700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중에 들어오는 것은 2,300에서 400톤으로 평균이 그렇습니다. 한 50%정도 됩니다만 피서철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톤이 들어왔습니다. 1, 2천톤이 오버되게 하루이틀 사이에 피서객이 많이 모일 때 그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그렇다고 피서철에 맞춰서 증설할 수는 없고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포함돼 있는 곳 말고 증설계획안에 안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거기도 계산상으로는 잡아놔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내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하수처리구역 이외로 돼 있다면 그건 여유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수처리구역내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시가지 쪽으로 다 들어갈거 아니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외지역은 저쪽 바깥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쪽안에 지역들에 대해서도 안잡혀 있는 부분들이 설령 있다하면 잘 검토를 하셔서 아까 원인자부담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계산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저희 고성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잡아넣어야 하지 않겠나.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용량결정을 할 때 해당업체나 업소나 대형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용량에 집어넣고 유입이 안되고 자체처리 하겠다고 하면 집어넣을 수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대부분 다 협의는 돼 있는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내에 있는 것은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원당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3㎞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원당리 저수지 밑에 그쪽 지역이, 화포리에서 원당리까지 유입시키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벌크로리 이게 만약에 저희가 중고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도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재무과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매각여부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7번국도에서 두 번이나 섰기 때문에 잔여 가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킬로수가 얼마나 됐죠? 확인해 보셨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18만 정도요.
용광열위원
벌크로리 중고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8만정도면 양호하던데, 나와 있는 것들이,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깨끗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서가지고 그렇다면 기계적 결함이 있다라면 수리도 생각해 보시고, 정 안되면 새것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 대신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거면 잡을 수 있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하수관리특별회계 193쪽부터 19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쪽보면 요금조정된게 보니까 작년도하고 전년도 차이대별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대중탕에 보니까 인상율이 굉장히 늘었네요. 급격하게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다른데보다 많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소량을 쓰게 되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만 다량 쓰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쓰는 곳에 대해서는 차등인상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많이 쓰는데서 그런건데, 저희가 다른게 대중탕용으로 나가던게 갑자기 시설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온거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데 대중탕용이 갑자기 늘었길래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수익창출도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1쪽, 영업비용하고 정수비가 있잖아요. 예산액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상수도 시설 일부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1년치 12개월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6개월은 재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27쪽 자본예산, 31쪽 자본적 수입, 35쪽, 36쪽까지 자본적 지출, 39쪽부터 4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5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라고 있네요. 거진읍 248번지는 어디쯤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구 읍사무소 바로 옆에 민방위 대피시설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17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온거나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중에 거진만 한 이유가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진읍이 도시화된 보건지소입니다. 왜냐하면 병의원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약하다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향후 5개읍면에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 하나로 끝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 하나만 현재 조건에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거진읍사무소 옆에 문화회관도 거진에만 있어요. 하나밖에 안돼요. 그것도 거진이고 이것또한 거진이예요. 거진의원님들이 달리 쳐다보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기능이 없어지는게 뭐냐하면 진료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진료기능이 없어지면 보건지소가 안되기 때문에 거진만 해당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앞으로 군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기능 때문에 거진읍을 선정했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인구 많은 토성이라던가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는 토성보건지소가 진료기능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신경좀 써달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15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중에서 치매정밀검진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175명분으로 돼 있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추경에 375명으로 200명이나 더 늘었어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측수요가 잘못된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돼 올라와 있는지, 왜 갑자기 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6년도에 관내 노인 만70세부터 80세 노인치매사업 전수조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보니까 환자가 의외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사사업을 9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MMSE(치매검사)라고 1차검진을 했는데 2차 검진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운겁니다.
용광열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 바뀌어야 되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전수조사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광열위원
올해 한해만 해당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연령을 추가로 할지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길래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56쪽, 치매관리사업인데요. 이걸 보다보니까 횟수를 못잡겠는게 일괄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게, 운영물품 자체로 보면 재료가 횟수가 140회, 참가자 간식은 3회만 되고 강사비는 118회예요. 원래 당초에서는 강사비가 50회만 책정이 돼있었던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18회로 늘었단말이예요. 도대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어느 회수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은 마을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대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7개 마을을 선정해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물품은 책자구입을 하고 간식은 105명에 대해서 간식을 추가로 했구요. 강사비는 4만원씩 1개 마을에 2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118회를 하는 걸로 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7개 마을이 추가된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도 여기에 포함된거다 이런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다른 지역서도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장 요구라던가 아니면 방법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구요. 말그대로 치매관리인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번하고 그 다음이 되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치매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를 못본다라는 거죠. 개월수를 줄이더라도 일주일내 하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번에 배운 것을 그 다음번에 가니까 또 잊어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보다 횟수를 늘려서 짧게 해서 인지하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금 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하고 또해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수가 많아서 그것을 다 기억한다기 보다는.
용광열위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횟수는 같되, 간격을 좁혀달라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고 그 다음에 가도 다시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것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교육인거예요. 우리가 치매방지를 위한 교육인데 이게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횟수는 같되 연결되는 부분을 좀 짧게 해서 효과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해달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살펴봐 주시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중에서 157쪽, 보조제사업 있잖아요. 보조제를 보면 구입비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효과가 없어서 줄은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음에 담배값이 인상이 됐을 때는 많이 몰렸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조제를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비축을 많이 했는데 어느순간이 되니까 점점 곡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보조제 사업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를 했는데, 현재 흡연율이 떨어졌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흡연율은 6개월 성공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등록환자의 40%정도는 나오는데, 금연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위원
보조제가 효과가 좋아서 보조제가 구입이 많이 줄었고, 이유는 흡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율은 낮지 않고 보조제가 감소했다, 제가 그때 한번 받아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게 나눠드렸는데 담배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보조제는 역하더라구요. 먹다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드시는건 없을 텐데요.
김일용위원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그런데 맛 자체가 한번 두 번 먹기에 좀 역한 맛이 나더라구요. 뭐든지 뭔가 대체해서 양각을 세워서 끊을려면 와 닿을 때 편해야 되는데 가그린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조제라기보다는 입냄새 제거로, 담배피고 보통 사용을 할 것 같고 니코틴 줄이는 알약 같은 것들 맛 자체가 조금, 혹시 다른 보조제가 있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 나온 니코틴 제재는 그렇구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중독성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처방에 의해서 약을 드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제 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조제는 여러 회사를 해가지고 가장 뛰어난 곳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강계단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건강계단이 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일단 샘플을 해놨어요. 1층하고 2층을, 계단을 걷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할려고 하는 계단이 신관 계단하고 문화원 계단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않고 계단을 보면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금연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라가면서 금연 문구를 계단에 만들어 놓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해야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누구나 걸을수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
금연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보조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총 비용이 업소당 1천만원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김일용위원
총 몇 개업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8개업소요.
김일용위원
숙박하고 식당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음식하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개요? 나중에 결정돼서 발표하는거……
김일용위원
아니, 홍보하는게, 그냥 선정을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 음식업지회하고 그런데에 문서로 다 하고, 공중위생업소도 각자 홍보를 해서.
김일용위원
각 업소마다 지면으로 우편이 갑니까? 업소마다 아니면 지회로 가는지, 업소마다 다 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음식업은 음식업지회를 통해서 갈거구요. 공중숙박시설은 개인업소별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선정이 다 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선정이 되게 되면 리스트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55쪽,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교육 있잖아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매년하는건데 본 예산에 늦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번 1회추경에 세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보건소 청사방수공사는 언제쯤 하셨나요? 이것도 매년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201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그게 계속 고질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방수를 다시 씌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면 몇 년 가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보완이기 때문에 10년이상은 가지않을까.
용광열위원
올해 유달리 청사방수공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어떤 곳은 1년마다 한다는 곳도 있고 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 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겠금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말입니다. 보니까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더라구요. 의료장비가 14종에 9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특별히 14종에 9천만원이면 의료장비가 어떤 형태의 의료장비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 2층에 보면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증진실이 있거든요. 체력측정하는 기구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 자체가 장비가 고가입니다.
용광열위원
치료목적이 아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체력증진이죠.
용광열위원
리스트는 돼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4종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 음식업소 5개소하고 숙박업소가 3군데에요. 아까 선정기준 이런 것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표본적으로,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배정이 돼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음식업소는 입식을.
용광열위원
저희들 음식업소가 고성관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00개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400여 정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시행정의 아주 표본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거라.
용광열위원
도비가 지원이 될 때, 어차피 올림픽대비해서 한다면, 음식업소 5개소 해서 얼마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에서 평창올림픽하고 연결돼 있는 도시는 조금 많이 배정이 된 것 같고, 좀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있으니까 저희가 건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강하게 건의해서, 이게 뭐냐하면 업소 일부의 혜택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업소들한테 뭔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주어질 수 있는 방법, 혜택이 갈수 있는 것,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업소 여기에 3군데만 돼 있는데 3군데 금액은 얼마안돼요.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게 도에서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리 이야기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혜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진에 신축이 되게 되면 구 보건소 자리는 활용을 못하나요! 현재 보건지소 자리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받았는데 땅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건물 자체는 B등급이 나왔는데.
영문
김영문위원
원래 수로지역이였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나 기울기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저희가 이사를 가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몇 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추후에 협의가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38쪽보게 되면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 2015년에는 1억 육칠백됐습니다. 조금 늘어서 올해는 1억 1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600만원 늘어서 1억 1,600만원인데, 이 기준을 보면 70세이상 노인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금액은 늘었는데 작년에는 혼자사는 할머니들 60세이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줬어요. 올해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거의 같은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부분에 좀 여유가 있어서 60세이상의 여성농업인 일부를 현재 어려운 부분에 있는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부족하고 그리고 70세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여성농가 지원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독거여성, 할머니만 사시는분들, 작년에는 지원이 됐단말이예요. 그리고 지원해주다가 안해주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몇분 안돼잖아요. 지원해주는 것도.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년도에 4농가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카바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육묘은행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육묘은행에서 지원토록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여성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성군 관내에 4가구 밖에 없다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업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구요. 138쪽,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그 전에 장수마을성향이나요, 어떤 성향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새농어촌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끌고 오다가 그것이 사업추진결과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돌출이 돼서 금년도에는 맞춤형 새농의 스타일로 기업형이라는 이름으로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들어갔죠? 운봉?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간 대상마을 추천을 받았는데 운봉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운봉리를 금년도 대상으로.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한해로 끝나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은행 시설개선사업이 고성군에 몇군데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육묘은행은 시설한지가 얼마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됐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된곳은 10년이 넘은곳도 있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 지원사업 들어가는 것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대상농가 5개소 중에서 1개소를 온실이라던가 운반기, 지게차까지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육묘은행이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돼서 벼육묘은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우리 고성관내 5개소가 있으면 올해는 야촌 들어가고, 해마다 다 개선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하고 시설을 늘려서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함께 하는게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공공비축미 톤백운반 장비지원사업, 토성에 지게차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3개농협인데 다른 농협들은 지게차가 다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0%데고 나머지는 지역농협,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간 농협이 돌아가면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토성농협이.
영문
김영문위원
그럼 다른 농협은 다 보유하고 있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 공급이 되고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7쪽, 사무장 채용지원비용이 있어요. 이게 본 예산때는 지원사항이 국비 50%에 군비 50%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가 들어갔어요. 보조사업 자부담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금액도 상향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가입지원 자부담율은 그대로예요. 20%, 자부담율 때문에 올린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쪽에 지원율이 조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부담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부담율이 미포함시키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넣은거다 이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실지 깎여서 내려온건가요, 그렇진 않을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이번에 늘었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120만원이 늘었고 보험 가입료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는.
용광열위원
이게 장신리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똥령마을.
용광열위원
그밑에보면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본 예산에는 100만원에 2개마을이잖아요. 본 예산때는 2개마을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는 1개마을로 바꼈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감해진게 아니라 증가됐어요. 금액으로는, 2개마을 금액에서 1개마을로 줄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든게 아니란 말이예요. 이유가 뭔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당초에 2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개마을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1개마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비가지고 2개마을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1개마을은 손해를 보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소똥령 마을 1개마을을 재작년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체험마을을 확대를 하면서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용이 줄어들면서 원 계획대로 당초 1개마을로……
용광열위원
정부정책사업비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들이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군비를 더 넣어서라도 피해 안보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꼭 매칭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에 늘려가야 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것보다 늘려가는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40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향후 활성화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늘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금액이 줄었습니다. 국비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국비 매칭비율 때문에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향후 더 늘려갈 의지는 있으신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되는게 저희 군정방침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 지원하고 농산물저장유통쪽에 지원하는거 하고 저온저장고 두가지인데요. 그런데 과수저온저장고는 33㎡ 2동이 지원되는 거네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40동이예요. 차이가 33㎡하고 10㎡하고 3배 정도가 차이가 난단말이예요. 그런데 가격대비로 보면 7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비싼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저온저장고는 기본이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2동을 계획하고 있고, 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사실은 농가가 소규모농가도 저온저장시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전체 60여동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는 어렵고 해서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 부담하고 저희 군비 최소한 들여서 3평짜리 40동을 저희가 우리 관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중요한 것은 자부담율은 50대 50으로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수저장고 설비하고 일반 농수산물 저장고하고 기능면이 많이 틀린게 있나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7배 정도까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과수저온저장고는 1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일반 저장고는 3평입니다. 일단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고 크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 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3배 차이정도 나는 것은 알겠는데, 비용대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사실은 크면 줄어드는 폭은 더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대당 5천만원으로 돼 있고 이쪽은 750으로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를 이해를 못해서, 기능적으로 특별한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봐줄 수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은 기능면이라던가 이런 것은 용광열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저온저장고 현재까지 나가 있는 저온저장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동으로 계획이 돼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수농가한테 주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은 이게 맞구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가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본 예산에 10동이였나?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줘서 40동 감사드리구요.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과수현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큰 농가는 2농가고 나머지 최근에 소과류 아로니아, 블루베리까지 포함하면 전체 62농가에 61㏊정도가 저희 과수면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럼 큰 농가 2농가쪽으로 먼저 지원이 나가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큰농가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과수농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큰농가 위주 같은 경우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큰농가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생산이 돼서 관내 마트라던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공급이 됐던 부분이라 크게 저희가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과수를 하셨던분들을 보니까 소형마트나 슈퍼 이런 곳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전체적으로 과수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크게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김일용위원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면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42쪽, 학교우유급식 이게 기정 1억 400인데 예산이 5,200만원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968명에 250일을 기준으로 해서 430원에 1억 4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절반이 딱 삭감이 됐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학교 우유급식 대상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900여명이 넘는데 현재 기금하고 도비가 절반으로 줄은 상황입니다. 매칭비율 때문에 줄긴 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수요를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하고 도비가 50%밖에 안내려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2회추경에 50% 또 올리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그렇게 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는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968명으로 돼 있었는데 절반으로 돼 있길래,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수저장고는 제가 2,500인데 5,000으로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구요. 그래도 그 부분을 봐주시구요. 141쪽, 허니원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이게 고성에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22농가가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전 부서에서 하다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본 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지원내역을 보면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어요. 현대화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여기에 적용된게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금액에 사업을 맞춘듯한 인상이 있더라구요. 내용 자체가 서로 바꿔버렸어요. 본예산하고 추경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세부적으로 잘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조사료 부분인데요. 조사료가 현실에 대두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사료에 전체적인 사업의 이런 중요성이 이거다 이런거다, 이런게 먼저 알려진게 아니고 조사료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GPS탑재장비까지 들어와 있고 위에 신규장비들어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조사료 부분은 계속 늘려나갈 방침인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사료값이 비싸고 그런 가운데 조사료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인프라가 아주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경영체 장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한 기본장비가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자료관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저희쪽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비도 그렇고 GPS 탑재장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조사료 부분쪽이 저희 지역에 기후상으로나 이런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재배작물들이 기온이 이런게 맞아서 조사료를 재배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게 늘어난다고 보면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대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조사료 장비가 고가가 많습니다. 고가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46쪽, 고성 꾸지뽕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예산에도 들어와 있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작년에 들어와 있었죠. 농가수가 늘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꾸지뽕 관계는 50농가 정도로 사실은 농가수는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42농가에서 50농가로 늘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연구회쪽에 들어가 있는 농가가 있고, 개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연구회로 다 가나요. 아니면 개별 농가에 지원 나가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회쪽에 더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연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연구회에 다시 또 주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도 같이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고성꾸지뽕 수확 판매루트는 확보하셨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생산되는 꾸찌뽕의 잎과 줄기는 금강고성 꾸찌뽕에서 일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옥씨인데 실제적인 대표자는 배근호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파트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산림과쪽 파트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작년에도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았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찰은 없고 수매 때문에 농가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수매한 양에 대해서는 농가가 수매대금을 다 받은걸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행히 물어보니까 잘 풀려나간 것은 같은데, 그래서 2016년도 것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피해가 안가도록 관리가 필요하구요. 저희가 경제진흥과하고도 그때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해양심층수단지에도 저희 제품들이 우리 원료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다각적으로 루트를 넓게 열어서 농가들이 직접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시점에서, 관리를 잘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 관련해서 식품가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특화음식이다 해서 해양수산쪽에 보니까 해양수산에 관련된 문어요리라던가 다른 요리에 대한 부분, 특화음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내지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없단 말이예요. 지금쯤이면 저희 고성에서 지금 이 정도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우리가 말로만 음식개발이니 뭐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꺼까지 해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파트를 하나 만들거나 담당인력을 두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취약하고 열악한게 맞구요. 단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담당외에 기간제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관내 새로운 음식개발이라던가 우리지역에 특화된 음식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특화시킬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본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맞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말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어내거나 뭔가 가져오는게 없었단 말이예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주력해야 되고 향후 발전돼 가는 부분이거든요.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던 아니면 중요도 인식을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이 올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에 좋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름다운 청정고성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집단화 돼 있는 꽃밭 이런 것을 해서 관광용으로 할려고 계획을 해서 거진 자산천하구에도 일부 꽃밭을 만들고 북천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일부 재료비하고 장비비하고 해서 목을 약간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구간구간에 해가림시설도 한다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름철에 모기퇴치용 이런 것도 재배를 해서 양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강사료만 해도 264만원이 나가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강사료를 하루 26만원씩 해서 이거 다 주고 나면 쌀소비촉진 교육은 좋습니다만 강사료가 너무 많지 않나.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계획을 했다가 목을 바꿔서 하는건데 저희가 주작목이 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화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초청해다가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쌀의 다각화, 소비의 다각화, 소비촉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언제 한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할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여성농업인 교육이라던가 생활개선회 교육때 이럴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강사초빙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가 선정 됐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구요.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농기계가 아닌 관리기 종류인 피복기하고 관리기 이런 정도로 해서 10종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48쪽, 여성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뒤에 보면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지원사업도 있고, 같이 속에 포함을 못시키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농작업기 지원부분은 정책으로 나온거라서.
용광열위원
추진계획상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에 보니까 20기예요. 기계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인지 하나에 4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추진계획상에 보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중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외에 여성농업인이 딱 여기만 포함돼 있나요, 저희 고성군에? 이외 여성농업인들이 또 없을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회라고 한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분이어야 되겠는데, 정부정책은 여성들이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를 지원해 주고 여성친화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지침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것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여기 회에 아니더라도 저희들 관내 여성농업인이다 하면 누구나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를 빠뜨렸는데요. 조사료 경영체 지원장비지원에서 이게 예산을 보면 어떤 장비가 선정이 되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조사료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 예를 들면 그 안에 랩사일레지라던가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범위내에서.
김일용위원
장비들이 가격편차가 크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어느 장비를 대상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경영체 장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은 더군다나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 재메칭 비율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농가가 원하는 기종과 예산과 병행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상범위가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조사료 경영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장비가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해서 그 경영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개인에게 지원은 아니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밑에 예시된 장비들 개략적인 가격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격을 대충 말씀드리면 외피복기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집초기 같은 경우는 1,200만원 굉장히 가격이 다양하구요.
김일용위원
트렉타는 어느정도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렉타도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보통 4천이상 들어갑니다. 종류가 마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김일용위원
단체가 7개소가 있다고 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7개소에 골고루 편성이 될려면 이 가격대 맞는, 하지만 원하는 장비들이 틀리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선정이 안되는 단체도 있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김일용위원
제가 말씀드릴려는게 그 말씀인데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예산 이거 가지고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 일단 국도비 확보하는 예산범위내에서.
김일용위원
우리가 군비가 좀 늘리더라도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구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난해 사용한 임대 기계실적 그 다음에 설문조사한 임대기계 선정하는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임대농기계 선정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정된 기종을 중심으로 기계를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사용량이 많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실려는 사업인데 구입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계획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관내 지역업체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회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관내 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안이 있다면 세우셔가지고 관내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보면 재료비로 친환경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이 돼 있어요. 800만원, 그런데 이쪽에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예요. 이것은 한군데서 두군데로 돼 있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당초에 한군데에서 두군데로 늘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두 농가는 이미 선정이 돼 있어서 두 농가한테 이 비용이 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민간사업보조 부분에 총 10농가예요? 1,200으로 늘은 대상이?
그러면 여기 2라는 의미는 뭐예요? 포장재 1만매당 600 곱하기 2, 이 2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를 2종으로 해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용광열위원
그냥 금액이 늘은 2배다 이런 의미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2예요? 난 농가가 늘었나 했는데, 그러면 포장재 제작은 다르고 비닐 다르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포장재 지원이나 포장제 제작이나,제작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될거아니예요?
하여튼 2라는 의미 때문에 한참 헤맸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친환경로컬푸트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건당 50만원씩 해서 32건 아시죠?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본 예산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는 할 수 없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청기간이라서 인증이 보통 나올때가 보면 6월 이후가 되거든요. 어린잎채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오니까 겨울철에 신청하면 그만인데 일단은 인증기간 만료하는 기간에 2개월전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광열위원
기간중에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마감되면,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분소 말입니다. 그게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남부쪽은 토성면 아야진쪽에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고, 북부쪽은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당초에는 현내면 대진리 북쪽이였다가 다시 그쪽이 너무 북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죽정리쪽에 국공유지를 찾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필요하면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할려고 위치를 두군데 놓고 계속……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빨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위치가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잘못해놓으면 그게 두고두고 하면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북부쪽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남부쪽은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만 되면 다 완공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가에서 언제쯤 이용할 수 있냐고 얘기를 많이 해서.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하우스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읍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센터에서 하게 돼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물량을 저희가 가지고 읍면에 시달하게 되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군청에 보내면 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확정을 짓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물량에 따라서 각각 다를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50% 자부담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보통 하우스 하나 100평 짓는데 800정도 들어가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650.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우스가 완파된 부분들은 조사를 거의다 마쳤고, 400만원이 조치가 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정도 되는 걸로 복구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번 피해를 봤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보험을 들게 되면 100% 다 지원이 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들게되면 보험료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2농가인가만 보험이 들어있고 나머지 농가는 안들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들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있는 하우스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하우스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풍수해 보험료가 하우스 설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서 농가들이 안들고 있는 편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바람 피해 이후에 농가들한테 올라가서 만나서 그동안 왜 보험을 안들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몇차례 들었는데 보험료만 들어가고 돌아가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보험료이라는게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려고 드는거지, 사실 보험료가 지출이 되더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400만원이 됐더라도 피해가 큰데, 지금 우리가 2010년도 ‘12년도에도 이런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소형 하우스도 있고 대형하우스도 있는데 크기에 맞게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나사 형태다 보니까 잘안빠지는데, 대형하우스도 2010년도, ’12년도에도 똑같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피해를 겪었다는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완없이 똑같이 설치하다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역자라던지 철근을 댄다던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시공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업자들이 하긴 하는데 사실 이번에 흘리 같은 경우는 ‘11년 이전에 시설한 하우스들이 많고 이번 피해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내정이라고 해서 미리로 말하면 30미리 이상을 쓰는데 금년 흘리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이런 바람은 처음이다 통계에 의하면 초속 40㎧이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인데 이 바람에 버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새롭게 비닐을 완벽하게 씌웠거나 최근에 했던 시설은 사실은 부숴진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했던 하우스 또는 비닐이 얇아서 틈이 났던 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보니까 밑에 고정핀들이 거의 없거나 또 있는 것도 약간 흔들렸던 부분도 있지만 없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연앞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인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도 ’12년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비를 안했던 부분도 되고 보험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개인들 자부담은 일단 업체로 입금이 됩니까, 우리군으로 입금이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자부담을 본인이 데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본인 자부담을 슬쩍 카바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그렇게 바뀌어져가지고 본인 보조금을……
김일용위원
일단 업체로 지급이 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루잖아요. 일단 돈을 먼저 받으면 시공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업체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다면 공개입찰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아까 그런 조건들을 다 데가지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완고하게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접근을 안하는지,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가 아니라?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강풍 같은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는 공법이라던가 설치 기준을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별도로 교육을 한 이후에 그에 따라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입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하거나 그렇게는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김일용위원
지금 농가들도 설치를 할 때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더 보완을 한단말이예요. 그러지말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입찰하게 되면 농가도 좋아질 것 같고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토탈 입찰을 거쳐서 견고하게 시공을 하던지 그런 방법은 저희가 향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보고서에 흘리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보니까 토성 성천쪽에도 보니까 인삼재배단지가 전부 무너졌더라구요. 마침 여기에 인삼재배단지 조성 자재비용이 올라왔길래, 거기는 전체 다시 밭을 갈아엎어서 가을에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쓸수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작은 부분도 아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풍수해 보험의 맹점이 있잖아요. 보험이라는게 실손보상에 의한 처리방법 밖에 안돼다보니까 흘리에서도 전체적으로 농가가 하우스별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하우스에 지정된 외에 것은 안된다고 그래요. 보상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농민들한테 앞으로는 사전교육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내 농기자재 구입비용이 너무 비싸다,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구요. 그리고 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게 하우스를 지을 때 흘리에 올라가 보니까, 계곡쪽에 바람이 잘안드는 곳은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광활한쪽에 놓은 곳은 피해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제작해서 설치할때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났다라는 것은 물어보니까 그래요. 스스로들이 그런 바람 이 불었을 때 문을 열어놓더라던가 아니면 접어놨다던가 이랬으면 피해가 적었을텐데,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피해가 더 컸다, 스스로의 교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비닐하우스를 팽팽하게 잡아놓은데는 피해가 적었는데 팽팽하게 잡아놓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래위로 치는 압력에 의해서 내려눌러 앉은 부분, 아주 작은건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적 측면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둘러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똑같은 하우스가 있는데 중간에 것이 주저 앉았어요. 아주 아작이 났어요. 물어보니까 바람이 돌면서 세게 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관리가 부실하거나 지을 때 잘못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우스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재를 제대로 써서 내재형으로 단단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사육농가가 꽤 많이 늘어나 있고, 조사료를 우리가 주로 하는데가 논에 직접 심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따져보면 상당히 아까운 지역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천이라던가 산림의 일부라도 해가지고 개별적인 수익을 올릴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는 너무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서볼 생각은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넘어가다보면 소양강변에 엄청난 조사료 재배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데에 비하면 저희 지역이 그런게 취약하고 그런데.
명준
함명준위원장
산림이 83%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논과 밭도 다 잘 활용하고 있는데 포기를 하고 조사료 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익은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꾸지뽕 농가 50여 농가 정도 되고 그런다는데, 이게 불안해요 사실은, 이것이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어느때 이게 문이 닫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한 기업체에서 매번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성향토사업단 이름으로 해서 자체적인 힐링가뭄센터를 현재 농공단지내에 완공을 하고 지금 기계를 들여오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수매해서 공급하는 그 업체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내몸애도 연간 3톤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시장의 동향에도 꼭 신경을 써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측할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향토사업단 이름으로 꾸지뽕에 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고 해서 저희가 꾸지뽕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더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꼭 좀 예견된 그런 예산에 지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방재과장과 자리교대) 이어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1쪽에 풍수해 보험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일단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핸드폰 충전기를 구입해서 가입자들한테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먼저도 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을 들었을 때는 아무 피해가 없다가 그래서 보험료만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안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약간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을 따로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거다, 그래서 보조가 나가는 부분에서는 의무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도 흘리에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가 가입이 별로 안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전파나 반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군에서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워놨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각적으로 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사회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저희 장비가 안되고 다른 장비쓸 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민간장비 쓸 때, 저희가 인정리, 어천리 집 타고 해서 할 때 이걸 타게 되면 해체를 해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군청 보유장비를 연락해서 하면 너무 늦고 해서 장비 임차비도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바로 소방서에서 장비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지난번 토성면에 화재발생시에 우리 군청장비보다 민간인 장비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지원받았던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준 장비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니까.
용광열위원
132쪽에 남천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이 2억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남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길이는 500m가 되고 사업비는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2월달에 도에서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돼서 이번에 1억원을 부담해서 2억원을 세우게 됐구요. 그 다음에 부족한 3억원은 도에서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돼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에 일단은 2억을 예산을 세워서 도비 1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면 3억 5천만원을 일단 시행을 하고 추경에 군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할……
용광열위원
도비가 아직 안됐다 이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지금 도에서 추경을 9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물어봤구요.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본 예산때하고 추경때하고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늘었어요. 급수시설은 같은데 대피시설이 31개소에서 42개 시설로 늘었고 경보시설이 21개소에서 23개로 늘었어요. 늘은 것에 대한 증액부분입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시설이 9개소, 지진해일이 14개소 해서 2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설치한지가 10년이상 돼다보니까, 이게 콘테이너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왜 21개소로 돼 있었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작년도에 야촌리에 추가로 했고 그때는 숫자가 잘못됐을수도 있겠는데요. 콘테이너가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숫자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면 얼마안되는데,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가 더 늘었어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길래 그동안 못넣었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숫자가 잘못 표기가된거라고 봐야 되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가보면 문제가 됐던게 뭐냐하면 노후배터리, 소모품, 축전지 좋습니다. 폐기방독면 처리에 1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순수하게 저희가 방독면 구비 숫자가 얼마나 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29,000개가 보유하고 있는데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그게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샘플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다보니까 그래서 2005년 이전에 26,000개를 이번에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26,000개로 돼 있고 처리비용만 들어간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본 예산때 보면 26,000개 폐기하게 되면 구입비용은 어떻게 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000개 구입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고, 내년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차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방독면 같은 경우 인구가 3만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26,000개를 전량 폐기해 버리고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생명에 직결된 부분들이잖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이거 확보하는게 제일 우선 아닐까요? 우리 고성군민 생명담보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입비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1,000개 주문하고 그 사이에 일이 있으면 1,000명만 생명담보하고 나머지는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사업비 어떻게 먼저 하더라도 군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대피시설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규격은 정확하게……
용광열위원
하여튼 이게 100개로 돼 있어요. 우리가 100개 관리가 될까요?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100개 어디 설치해놔서 볼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거면 차라리 규모를 크게 한다던가 해서 숫자는 줄이더라도 정말 효용성 있는 안내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일부분만 안내판을 설치하면 일부분만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러군데 가는 길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거거든요. 기존에 설치해 있는 안내표지판이 노후가 되고 일부 파손된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관리를 잘해주세요. 이런데서 세는 예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예산때보면 행사운영비에 교육강사 수당이 없었는데 교육운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비를 안세웠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비가 3회 들어와 있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번주 목요일날 민방위 기본교육을 문화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충교육을 2차례 정도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추가로 생긴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매년하는데 그것은.
용광열위원
매년 하셨으면 본 예산에 확보를 하시지,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새로운게 교육이 색다른 교육이……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강사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세운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알겠구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방독면 부분 이 부분은 시급한 시간내에 확보해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봉리에 주민대피시설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가네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배봉리 총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한 70명 정도.
김진
김진위원
인원은 70명이 안되고 가구는 20가구가 안되고, 1개리에 1개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지뢰제거 작업으로 해서 배봉리에 투자한 금액이 얼만지 알죠, 또한 그걸로 해서 비닐하우스 제작해준거 있고, 한옥마을로 해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로 해서 지원해주고, 배봉리에 돈 대충 얼마들어갔는지 알죠, 50억이 넘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 부분하고 주민대피시설은 저희는 명파리는……
김진
김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와서, 명파리는 1개리에 7개반이 있어요. 여기에 주민중에 50세이하가 몇사람인지 압니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발생됐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50억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서 마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위험하니까 주민대피시설 만들어주는 것도 맞아요. 한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천리 같은 경우 몇백억이 투자된거 알죠? 이거 분산해줘야 돼요. 와 가지고 목소리 크고 소리지른다고 해주면 안돼요. 어천리도 몇백억인지 알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한것이기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배봉리를 선정하게 된것도 대북방송 주변 일단 그런 북쪽관계도 있다보니까 일단은 명파리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배봉리하고 내년도에는 마달 그쪽에 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급한데 불요불급한곳을 먼저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마을에 집중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갈대라던지 식물들도 다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대도 사료로도 쓴다고 하던데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축산업자들이 안베어가더라구요.
김일용위원
홍보하게 되면 아까도 조사료 이런 부분도 했지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베어가고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가져가더라구요.
김일용위원
갈대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심어가지고 조사료를 만드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필요하다면 너도나도 베어갈수 있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베어가는 것은 아무데서나 축산업자들이 필요하면 베어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는 안하더라구요.
김일용위원
베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베어가면 안된다 해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풍수해 보험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70% 반환해준다는거 아세요? 모르시죠. 작년에도 보니까 고성군에서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해마다 농민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돈 버린다 이래서 저부터도 많이 기피하는데 올해부터는 70%를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하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런 문구도 넣어주면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방독면을 다 폐기한다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기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샘플검사를 했는데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건 아니구요. 정화통에 관리가 계속 우리도 뜯지도 않고 해서 관리하고 해서 해도 그게 기간이 경과돼다보니까 불합격으로……
명준
함명준위원장
정화통만 폐기하면 안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전체를 다, 정화통만 분리해서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통을 분리해서 정화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볼때는 정화통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폐기하고 일반 방독마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정화통만 바꾸면 안되나 싶어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새롭게 제품들이 나와서 그런데, 전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처음할 때 사들였다가 불량품으로 해서 다 폐기한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생활하고 이랬을 때 그게 수명에는 사실 필터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수명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25,000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폐기량이 많아진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국방쪽에서 필요한 겁니까? 방독면이 언제 쓰여지기 위해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화학전.
명준
함명준위원장
화학전에 대비한거죠. 우리가 최전방에서 화학전 벌어지면 나눠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대피시설에.
명준
함명준위원장
제가 볼때는 정말 쓸데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1,000개 나눠주면 나머지는 다 죽을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산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 그런게 발생될수도 있다라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천천히 구입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년도별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