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헌, 유재목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국가에서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안을 법에 두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니까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조례에 담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특정단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단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선진지해 주고, 체육대회해 주고, 뭐 해 주면 다 있던 것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남발 되는 것입니다. 남발!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하는 문제에요. 부군수님 하여튼 이 문제는 무조건안 되면 의회로 떠밀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집행부에서 걸러서 이것은 군민들이나 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재·개정하고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수의 재량범위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부분을 법제처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는 이런 것이 반드시 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실무자나 주무관이나 팀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그것을 빼면 군수님한테 불경죄로 혼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와서 또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에요. 사전에 이것 좀 철저하게 걸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는 단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앞에서 또 군수가 들어가고 끝에 가서 또 군수가 들어가는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반드시 그것이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지나치다 싶은 것은 의례적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부분이라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은 걸러 주시면 의회에서 두 번 얘기 다시 안하고 서로 간에 행정력 낭비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5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