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가 매년 6․7월 중에서 5․6월 중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5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창녕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당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그 구성 및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동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창녕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창녕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추가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본청 실과와 사업소, 읍면, 창녕군개발공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일반적인 현황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고 군정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외 감사반 구성과 주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