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그거는 조례에 아직 명시된 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상위 법령하고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시된 내용이 없거든요, 상위 법령에도.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위원이 포함된 부분이 가결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규칙에다가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규칙을 지금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규칙을 정할 때 심도 있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23호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푸드트럭이 1대 지금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 뭐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맞아.

그러니까 일단 저희 군에서는

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관계없습니다. 방송사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수시로 그 중앙부처, 중앙부처로부터 수시로 공모사업이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딱 올리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보통 5천만원 해 놓은 것은 한 번, 한 건 용역을 하면 1,500에서 2,000 정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세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번째 1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476억 4,1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466억 6,966만원보다도 9억 7,170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개가 작년에 쓰고 남은 반납분이 약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억 8,991만 3천원이며 이 금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6천원에 비해서 2,309만 3천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변경이라든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로 신설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자료 4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1억 1,23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번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부의하려고 했는데 절차상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조례가 개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백산 안희제선생 추모비 주변 정비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병제 준비를 하면서 추모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뒤에 산 법면을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축대를 쌓고 그 다음에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축대를 쌓지 않고 배수구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산언덕이 계속 밀려서 밀려오고 물도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추모비 뒤편을 흥건히 적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제안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부분은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정비를 해야만 뒤에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페이지 제일 말미에 정곡면 경로당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정곡면 정남학구경로당 정비비로 도비 전액으로 재정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페이지 제일 맨 끝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7,0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추경예산은 자체예산 3건 외에는 거의 다 과목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 정곡면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곡면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저 학구경로당입니까?

학구, 학구경로당입니다, 정남.

보니까 정곡면 경로당해서 나 정곡면 소재지 거긴 줄 알고.

정남학구경로당입니다.

학구경로당.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증액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증액, 감된 부분 사유하고 그리만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보조 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530억 1,788만 7천원 중 2억 1,427만 2천원 증액된 532억 3,215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은 기정액 3,217만 1천원은 아랫부분에 있는 국비정산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과목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기정액 1,500만원 중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에 따른 국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 2억 8,541만 2천원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액 1,589만 8천원 중 930만 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보건소, 치위생사 질병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201번, 202번 여비 국내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밑에 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전체 총액이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지난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 지원금 2,500만원은 도비변경분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원금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자문위원 통일현장탐방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원 전액삭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도 조례폐지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지원사업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회 지원에 한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 군비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5,5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윈도우용 2003에서 리눅스용으로 변경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폐지가 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시설비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 3,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CCTV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 3,23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민안전처 추진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폐지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16억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령군 농협지부에서 2천만원, 경남은행에서 5천만원 저희들 장학회에 협력사업으로 출연한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십자에서 맨 처음 2011년도 들어올 때 이거는 군에서 사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량을 전부 다 사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부담 해 갖고. 그래서 자기들 사온 거는 이번에 자기들 해지하면서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환자, 군민환자 진료와 후송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청십자 의료재단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되는 이런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시군에서.

앞에도 청십자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떤 환자의 정상진료를 위한 군비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의원간담회 때 협약서의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부림면에 동부복지회관은 부림면 예산에 그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림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좀 과목을 늘리고 하는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문봉도 위원의 보충을 하자면예, 의령읍은 사실은 종합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은 여성분들은 운전해가 여기까지 밤에 나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읍면마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지원해서 강사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보도록 그리 하이소.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초에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 대의하고 용덕, 그리고 봉수는 할머니들이 한글교실을 운영을 해 달라 해가지고 강사님들 섭외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에서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에서 만일에 우리 프로그램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보내가지고 면민들이 원하고 이러면 어떤 장소가 섭외되고 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면 말고는 신청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