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기온도 따뜻하고 산과 들에 나무와 꽃들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016-19호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9호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죠. 이 아동위원이 전에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2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운영했는데 아동위원이 28명으로?

예.

아동위원이 28명입니까?

예.

아, 그래서 여기 제2조에 위원의 구성만 되고 인원은 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럼 저번에 해왔던 관례대로 그냥 28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변동 좀 읍면별로 있어야 돼요. 조정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인원은 규정 안 해도 됩니까? 규칙으로 정할랍니까?

조례에 규정, 정한 대로 하면.

인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체 인원은…….

예?

전체 인원은 현재는 28명으로.

현재 28명?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읍은 5명, 읍면에 2명씩 그러면 5명하고 24명, 29명, 한 28명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예산 그때 검토할 때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860만원 지금.

560만원.

860만원 되어있네. 여기 보니까 예산서 책에.

560만원인데.

860만원 아니가? 프린트 잘못된 건가?

본예산에 860만원 반영계획이라고 되어 있네.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예.

여기 있다고, 봐봐 여기에. 여기에 “860만원이 어떤 쪽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수당.

위원수당.

예.

그럼 28명이, 현재 운영하는 28명 같으면 매달 뭐 얼마 일정 금액을 줍니까?

그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가 개최될 때 마다?

금번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같은 행사하기 전에 회의 개최하고 그때.

거의 86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많이 지원해가지고 진짜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경비지원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지금 28명에 분기에 1번씩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본인이 숙지하지 못했거나 또 위원회 전체에서 뭐 제척사유를 발의하지 못해가지고 위원회 개최되었다 그 안건이 가결되고 이랬을 때 그 차후에 그 위원회의 어떤 제척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 위원회의 징계부분은 나타나 있네. 그런데 그 가결된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보완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에 아직 명시된 게

그러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안건이 가결이 되었다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명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결된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아, 그 부분은

그 구성원 자체가 일종에 보면 잘못된 구성으로 위원회에서 가결시켰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상위 법령하고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시된 내용이 없거든요, 상위 법령에도.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 되었을 때 제척사유가 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해서 가결된 내용이나 부결된 내용은 원인무효라든지 뭐 그런 게 반드시 있어 되지 않겠나.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검토해서 보완을 좀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척위원이 포함된 부분이 가결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규칙에다가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규칙을 지금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규칙을 정할 때 심도 있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규칙에도 가능합니까?

그걸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에 바로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23호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에 지금 이런 영업을 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푸드트럭이 1대 지금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예.

이런 어떤 조례를 정해가지고 영업장소 확대를 이리 하게 되면 의령군 관내에서는 이 정도 조례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영업활동이 가능하겠다, 그죠?

예, 대부분 뭐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사람,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예, 김봉남입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허가를 내줍니까?

예.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신청 대수에 의령군에서 몇 대 제한은 없고예?

최미리 아니, 한 사람에 1대.

한 사람에 1대겠지만

최미리 1대인데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죠. 장소를 여러 군데 정해가지고.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지금은 1대 있지만 뭐 10대도 생길 수도 있네예?

예.

그러면 푸드트럭 이제 장사를 하는 장소를 자기가 뭐 정하는 대로 다 해 준다 했다 아닙니까, 허가 되는 조건이면.

예,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1대밖에 없어서 말썽의 소지가 없겠지만 만약에 10대 정도 늘어난다 이러면 허가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없고 10대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이거는 그 어쨌든 이게 영업이라는 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지 타산을 다 하게 됩니다. 수지 타산을 해서 수지가 있어야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수지가 없으면, 타산이 안 나오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이 허가 조건에 의령군민이라야 되지예?

당연하지.

안 그래도 저기에 우리 1대 있는 거기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그 분이 뭐 주소는 옮겨 놨다 하더라고예. 아마 함안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령사람한테 이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 자체가 자기가 “함안사람이고 주소는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허가나 이런 거는 정말 의령사람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뭐 의령사람이 하면 더더욱 반갑고 좋은데.

의령군민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 건데 뭐 함안군민한테 돌아간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령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의령사람은 의령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정말 의령사람 아이가?

맞아.

그러니까 일단 저희 군에서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정병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2,520만 2천원으로 7,089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08목 자치단체등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당초 1,727만 3천원에서 36만 7천원이 증액된 1,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조사에 101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경남사회조사 표본조사 가구수 증가로 조사관리자 추가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305만 2천원이 증액된 4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01목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347만 1천원에서 1,283만 6천원으로 도비를 반영해서 936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긴급감찰 및 조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감찰용 차량 임차료와 차량 유류비를 당초 2,197만원에서 2,949만 5천원으로 7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과 303목 포상금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제작 및 TV광고에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의병제전 관련 기록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03목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동동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도비 변경으로 당초 5억 6천만원에서 5억 5,9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략공모사업 추진 207목 연구개발비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는 2,141만 1천원이 감액된 88억 9,37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영상제작 이거 MBC 공간다큐 ‘그곳’이라 그러는데 이게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방송사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아,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뭐 이익을 추구하니까 가능하다?

예.

전략공모사업은 요 보면 5천만원 이리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수시로 그 중앙부처, 중앙부처로부터 수시로 공모사업이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딱 올리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든다, 그죠?

보통 5천만원 해 놓은 것은 한 번, 한 건 용역을 하면 1,500에서 2,000 정도 됩니다.

1,500에서 2,000.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세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첫 번째 1페이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476억 4,1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466억 6,966만원보다도 9억 7,170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개가 작년에 쓰고 남은 반납분이 약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억 8,991만 3천원이며 이 금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6천원에 비해서 2,309만 3천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변경이라든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새로 신설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자료 4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 1억 1,23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번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된 조례를 부의하려고 했는데 절차상에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조례가 개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백산 안희제선생 추모비 주변 정비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병제 준비를 하면서 추모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뒤에 산 법면을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축대를 쌓고 그 다음에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축대를 쌓지 않고 배수구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산언덕이 계속 밀려서 밀려오고 물도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추모비 뒤편을 흥건히 적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제안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부분은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정비를 해야만 뒤에 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페이지 제일 말미에 정곡면 경로당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정곡면 정남학구경로당 정비비로 도비 전액으로 재정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페이지 제일 맨 끝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 7,0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추경예산은 자체예산 3건 외에는 거의 다 과목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 정곡면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정곡면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저 학구경로당입니까?

학구, 학구경로당입니다, 정남.

보니까 정곡면 경로당해서 나 정곡면 소재지 거긴 줄 알고.

정남학구경로당입니다.

학구경로당.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증액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증액, 감된 부분 사유하고 그리만 간단간단하게 하이소.

보조 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530억 1,788만 7천원 중 2억 1,427만 2천원 증액된 532억 3,215만 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은 기정액 3,217만 1천원은 아랫부분에 있는 국비정산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과목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 기정액 1,500만원 중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회복지직 인력충원에 따른 국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기본급 2억 8,541만 2천원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액 1,589만 8천원 중 930만 2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보건소, 치위생사 질병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201번, 202번 여비 국내여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밑에 부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전체 총액이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지난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한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 연수 지원금 2,500만원은 도비변경분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원금 역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자문위원 통일현장탐방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원 전액삭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도 조례폐지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민보도연맹사건 위령제지원사업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회 지원에 한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 군비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부분 연구용역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5,5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윈도우용 2003에서 리눅스용으로 변경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폐지가 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시설비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 3,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CCTV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보호용 CCTV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 3,23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민안전처 추진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폐지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16억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령군 농협지부에서 2천만원, 경남은행에서 5천만원 저희들 장학회에 협력사업으로 출연한 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천강문학상 때문에 자꾸 위원들만 코너에 자꾸 몰려가 있는데 제가 그걸 많이 자료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자꾸 언론플레이가 먼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언론에서. 자꾸 언론이 우리 요 자치위원들하고 전혀 공감대도 형성 안 하고 신문에 먼저 나고 이러는데 참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에 전병원 위원 말 좀 빌리자면 조금 비하하는 그런 쪽으로까지도 여론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신문사 기고된 게 몇 건 있죠?

예.

그 자료가 있죠? 내가 가 있는 것도 보니까 요 화정에 계신 그 때 심사위원한 그 분도 기고를 한 게 있고, 또 다른 분도 한 분이 또 신문에 기고한 게 천강문학상 부활을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기고를 한 게 있고, 또 언론에서 먼저 우리 지역신문에 또 났던데. 그래서 좀 미리 의회하고 이렇게 자치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천강문학상이 정말 필요하다 또 내지는 상황의 어떤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홍의장군 곽재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문인출신이라 카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장부대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유림 아닙니까? 유학자 아닙니까? 출신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참 관심이 내가 많기 때문에. 또 이 보니까 언론에서 자꾸 거론을 하고 위원들만 이렇게 좀 궁지로 모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하고 아무 전혀 사전 공람도 없이 또 이렇게 올려놨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알차고 계획 있는 그런 공모를 받아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좀 위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허위원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이 뭐 삭감되고 나서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또 설득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성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대비 1,136만 2천원이 감액이 된 12억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시책추진에 여권발급에 11만 8천원이 감액이 되고 건축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77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00만원이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인해서 변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는 237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도로명 건물번호활용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돼도 우리 군비를 증액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 삭감됐네.

이거는 도로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말고 그 밑에. 아니, 제가 이리 물은 것은 도비가, 쉽게 말해서 도비가 삭감되니까 그걸 이제 빼고 우리 군비만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돈이 모지라지는 않습니까?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으로 8억 2,465만원이 증가한 56억 9,460만 6천원입니다. 183페이지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에서 안마의자 등 4종 1억 40만원으로 취약지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도비 보조금으로 전 보건지소 진료소에 안마의자, 휠체어 등 총 51점을 구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낙서보건지소 집기 구입 250만원은 낙서 보건지소가 완공되어 운영할 시 필요한 집기 구입 예산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사업에서 수탁운영자 변경에 따라 병원 수지개선을 위해 병상 수 증가 128병상에서 140병상으로 지금 정원될 예정입니다. 정원 시 환자 침대 구입 예산 1천만원, 구급차 등 차량 구입 9천만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 낙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7천만원은 진입로 일부가 개인소유의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재산활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1천만원은 낙서보건지소 진입로 정비예산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 4억 2,293만원은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장비보강 예산인데 특히 구강보건이동차량 2억 3,500만원은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 구강검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고 방역차량 4천만원은 일체형 방역사업 차량 구축장비 예산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포상금 1백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민 건강증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 보건운영 인건비 1,907만 7천원은 21개 보건기관 청사환경관리 인건비 부족분이며 방문관리 185만원은 감액, 각종 질병 관리 5,791만 6천원 감액은 국도비 교부금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1,751만원은 감액되었고 모자보건 188페이지, 189페이지까지 모자보건·출산 장려금 1,619만원은 증액예산이며 이 증액예산은 국도비 지원변경 등 사유가 발생되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예산은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87만 6천원, 홍보물 구입 900만원, 약품비 2천만원을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조기방제사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19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재난의료지원 사업비 600만원은 자동제세동기 2대 구입이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92만 4천원은 감시원 활동보상금이며 193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3,175만 8천원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사업비 1억 3,952만원 증액,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982만 2천원을 감액 등으로 예산을 조기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노인병원 운영장. 무슨…….

덕수.

덕수재단.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할 때 보면 우리 차량 구입 이런 부분은 우리 예전에 예산에서 지원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청십자에서 맨 처음 2011년도 들어올 때 이거는 군에서 사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량을 전부 다 사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부담 해 갖고. 그래서 자기들 사온 거는 이번에 자기들 해지하면서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환자, 군민환자 진료와 후송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새로운 덕수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고나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환자를 갖다가 수송하고 이런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은 신청하는 재단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도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협약서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거는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리 돼야 되지. 나는 이 예산이,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의아스럽네. 또 덕수재단은 자기 어떤 재단에 이익실현을 위해서 우리 의령군 군립노인병원에 수탁자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아니, 지금 청십자 의료재단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되는 이런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시군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어떻게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 나오니까.

앞에도 청십자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떤 환자의 정상진료를 위한 군비지원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조항들 때문에 수탁자들하고 자꾸 우리군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군민하고 저 환자들만 고통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의원간담회 때 협약서의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 말고 또 읍면에 또 배부해 주는 게 있지예?

부림면에 동부복지회관은 부림면 예산에 그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림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좀 과목을 늘리고 하는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림면하고 좀 이래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의령읍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교통도 어렵고 이런 데 참여하기가 군민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멀리 떨어진 동부 쪽에 부림면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부림면에 협조를 해가지고 의령에 있는 좋은 과목의 강사들을 갖다가 좀 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 좀 시키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이소. 예산이 부족해가 한 10월 달쯤 되면 강사료가 없어서 수업을 줄이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만, 소장님,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계를 한 번 해보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문봉도 위원의 보충을 하자면예, 의령읍은 사실은 종합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지고 좋은 여건 속에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은 여성분들은 운전해가 여기까지 밤에 나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읍면마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지원해서 강사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보도록 그리 하이소.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초에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 대의하고 용덕, 그리고 봉수는 할머니들이 한글교실을 운영을 해 달라 해가지고 강사님들 섭외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에서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에서 만일에 우리 프로그램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보내가지고 면민들이 원하고 이러면 어떤 장소가 섭외되고 나면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면 말고는 신청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감액내역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복무감찰용 차량 임차 예산은 직원 위화감 조성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37만 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의병제전기록물방송제작예산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을, 전략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가례 홍의정 주변정비사업 등 9건 예산요구액 4억 8,485만 2천원은 사업타당성 미흡 등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긴급환자이송차량 구입 예산 9천만원은 사업수탁자 부담으로 구입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록 설치예산 1억원과 서동생활공원시설정비 시설부대비 90만원 역시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