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교통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지금 국비가 아까 3,900만원인가, 3,900만원 됐는데 우리 군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몇 대 요번에 감차돼가지고

대당 1,900만원 해가 6대 감차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10대 해가지고

여기는 그때 당시 예산 부기상 이렇게 나온거지 이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비가 되어지고 추가로 다시 또 더 지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감차되는 부분이

감차된 부분은 지원 다 됐습니다. 6대, 6대 부분에 대해서

6대만 되고 이 부분 국비가 되어진 부분은 1,300만원하고

성립 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됐습니다.

의령전통시장에 보니까 그 3곳인데 캐노피 설치 캐놨는데 3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캐노피예?

예.

실제 여기에 1,000만 해가지고 3개소 해놨는데 의령전통시장 소통로, 연초에 실제로 소통로도 한군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소통로가 실제로 비가 그대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의령읍 시장 안에다, 주통로 말고 옆에 소통로 되어있는데

거의 몇 군데 안 된 데가 1천만원씩 3군데 해놨던데 보니까

1천만원 해봤자 실제로 얼마 못 합니다.

. 3군데 해놨던데 그거 뭐 어디, 어디고 정확하게 되어있는긴가 이거 보니까 3군데 해놨든데 3개소

예, 3개소 해놨는데 위치는 또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결정된 건 아이고, 결정은 되어있는데

저희들 보고 대강 3군데를 보고 인자 왜냐하면 사실 이거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예.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보고 와가지고 예산편성되고 나면 다시 또 설명을 할 껍니다.

, 3개 1개소에 1천만원 같으면 제대로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지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큰 부분이니까 조금씩 자꾸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3군데 안 하더라도 급한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3군데 해도 되고 2군데, 크면은 또 2군데 할 수 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강현배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우리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 총괄사항으로써 일반회계는 8억 823만 6,000원이 증가된 119억 1,469만 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된 117억 4,302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8억 9,046만 4,000원이 감액된 167억 9,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괄로써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8억 823만 6,000원이 증가된 119억 1,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변경내역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써 마산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포외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시설부대비 36만원,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이는 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3만원, 다음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300만원, 이는 도비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써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진단 용역 3천만원, 이는 청소인력 및 장비배치 분석 등으로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4만 3,000원, 이는 국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하천 쓰레기 처리용역비 71만 4,000원 국비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사업으로써 마을환경지킴이 인건비 848만원, 다음에 활동 물품 구입비 95만원, 이는 악취발생 등 민원발생지역 감시 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있어서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감소, 이는, 우리 환경정책 전환에 따른 국비 감소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녹색생활 실천 행사 운영 120만원 감소,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교육 참석 및 활동비 400만원, 녹색생활 실천 활동 지원 140만원 감액,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이 그린리더 양성위주에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 개별 접촉 상담으로 이리 전환함과 관련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써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3,803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677만원 다음 보전지출로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건에 697만 6,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98만 3,00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사업수입 2억 2,725만 3,000원, 이는 칠곡골프장에서 분담하는 수입금으로 칠곡면소재지 삼거리에서 골프장입구까지 사업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이 3,533만 8,000원, 전입금이 4억 2,677만원 해서 총 3건에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 페이지 설명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지방상수도 관리 1억 7,210만 9,000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 보수 6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3천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억 2,725만 2,000원 해서 총 5건에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으로써 상하수도 검침 인부임 등 인건비 가 7,710만 9,000원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6개월분만 예산편성됨에 따라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전기요금이 3천만원, 정수장 여과사교체 등 시설유지비 5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편성내역을, 배경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관 정비는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2017년부터 전국 20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방침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4월초에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과에서는 의령 상수도 관망정비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중순경에 담당계장, 담당자를 별도로 만나서 우리군이 직접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담 중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정보도 얻기도 했고 많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추경예산을 요번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0개시군이지만 우리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6천만원,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 3천만원 요 2건은 노후관 긴급보수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하고 또 상시적으로 밑에 3천만원은 급수공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2,725만 2,000원 요거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칠곡골프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선 이행하고 나중에 그 사업비를 칠곡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은 다음 페이지 설명에서 또 이리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58억 9,046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 4,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이 19억 1,432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3억 9,774만원 해서 총 69억 5,532만원이 감소해가지고 예산액은 167억 9,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소된 주요원인은 의령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국비편성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그 표준설계서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고 현재에 와서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되고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주요원인은 현재의 기존부지를 또 이용을 하고있고 또 공법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하는 공법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4,356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천만원해서 총 3건에 12억 2,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3,80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세입총괄은 생략하고 내용이 다음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억 9,386만 7,000원 이는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내역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4억 9,400만원 역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내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비 시설부대비 504만원, 이는 당초예산 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전기요금이 2억 7천만원,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상반기 전기요금만 반영되어가지고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녹조저감 약품비 100만원,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천만원 감액, 요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을 저희군에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됨과 관련해가지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축산습지 유량계 수리 200만원 감액, 축산습지 유량계 구입, 교체 1,800만원, 이는 2015년 환경부 힙동점검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량계 교체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용량증설 사업 71억 5,35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증설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천만원, 이는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보조자료 18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 그 용역비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참 예산이 없는데도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용역 2억을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억이 배로 더 되어가지고 우리가 노후 관망 정비사업에 국비확보에 어쨌든 최선을 다 해가지고 꼭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되도록,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다 아입니까?

예.

지금 관로공사 하는데 혹시 민원같은 게 많이 지금 걸리는 게 있습니까? 민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고 자잘한 그런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부에 지금 5개 지구에 돼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면 물론 관에서도 그거를 할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군의원들, 지역 군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민원해결이 빨리 되어가지고 우리 상수도, 빨리 하루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지금 이 물 한번 먹고 돌아가실란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 있거든 빨리 또 의원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테니까 좀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은 손호현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2억을 용역비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노후교체될 부분이 대상이,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이게예, 참 환경부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예산확보 그게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관망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바가 있고 집 밑으로 노선이 어떻게 깔렸는지 도저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에 단계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인제 우리가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 배 이상으로도 소요가 들고 지금 노후관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권역별로 해야지 어느 부분은 노후가 됐다, 어느 부분은 노후가 안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 지금 현재 2억 해놘 걸 갖다가 우리군 전체에 용역을 다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어느 지역에 급하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기 나와가 있을 거 아입니까?

읍에 지금 서동, 인자 오는 선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쪽인데, 하여튼 그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혹시 군 전체로 전체 다 용역을 하는긴가 싶어서 물은 기고 그다음에 아까 김철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그 부분 보조자료 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상반기 당초예산에 상반기 것만 예산을 해가지고 하반기께 부족해서 한다카는데 전기요금이 한 5억 4,000으로 보고 있는데 우째서 상반기에 당초예산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좋겠다 저희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또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재원의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상반기 것만 편성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볼 때는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해가지고 추가로 이거 하는 부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같아서 아무리 예산계에서 급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넣고 신규로 예산하는 부분은 뭐 예산에 따라서 인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기 내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시 상반기 전기요금만 반영되었다 카는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 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이리 물어봤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12달 다 한꺼번에 반영되는 게 원칙인데 어째서 이리 됐냐 반문을 했더만은 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확실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추가로 이거 편성하는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펀성되도록 그렇게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기정 1,129억 7,410만원에서 2억 1,032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8,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증액분 전부가 국도비 예산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바이오매스 산물집재 효율성 증대를 위한 5톤 트럭 구입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운영입니다.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설해피해목 긴급벌채 시설비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난 1월 설해 및 상고대 피해에 따른 긴급벌채비 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관리 민간자본이전에 7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FTA 밤폐업 지원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에 810만 7,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가 변경교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원감소에 따른 부대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무궁화동산 사후관리 추가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고 고 밑에도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인데 위에 꺼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밑에 거는 도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밑에 꺼는 전액 국비고예, 우에 꺼는 국도비

꺼가 군비 아닙니까?

우에 꺼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그래 국도비 사업인데 군비가 지금 2천만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데 군비가 2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트럭, 5톤 트럭 구입하는데 비용이 증가되어서, 차량비가 인상이 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자산취득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제 위에서 국비 교부조건에 5톤 이상을 구입해야된다 캐서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인자 조달청에 들어가보니까 요거 가지고는 5톤 덤프, 가구트럭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인제 국비를 2천만원을 추가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할 때 5천만원 가지고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5천만원가 부족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 작은 고거보다 5톤보다 좀 작은 걸 구입하려고 하면 요것가 하면 되는데 위에 국비교부방침이 5톤 이상 구입하라고 하는 방침이,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는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국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예, 그렇습니다.

5톤 이상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인제 돈이 부족해서 군비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200만원 이거는 뭐 무슨 구입비입니까? 이거는 재난특별교부세 도비지 싶은데 전액

요거는 전액 인제 특별교부세 내려온 긴데 요거는 저희들 인제 우리 산불진화차량 겸 업무용차량 겸 우리 인제 가로수방재차량 겸 겸사겸사 쓰기 위해서 저희들 인제 요거를 구입하는

이거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예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설명이 빨라가지고 다 챙겨보기 힘든데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63페이지 보면은 용덕 와요에서 운곡 그 도로가 당초 3억 해놨는데 지금 3억이 증액됐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6억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한 깁니까, 안 그러면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3억 올려놘 깁니까? 이 부분.

요거는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 6억인데 하다보니까 3억이 부족하다 이거는 좀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억을 세우고 추경에 올렸다면은, 계장님이 뭐 설명해도 됩니다.

요게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장기 계속 공사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던 공산데 올해 예산만 3억 세웠는데 부족해가지고 3억 추가로 올린 깁니까? 지금 책자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총 공사비가 6억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세운긴가, 안 그러면 계속 추가공사를 하는데 3억만 되어있는데 부족해서 3억한 건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장기 계속 공사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올해 인제 3억을 추가로

올해 3억만 추가로 올리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하천유지관리 캐가지고 보통 그 도비가 수반되어가지고 군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도비가 600만원인데 군비가 7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비 증액된 600만원에 대한 그 부분 외에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이거 좀 추가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인고 고마 하천유지관리라는데

하천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갖다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예.

현재 그러면 7천만원 군비 투입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한다는 확정이 안 되졌다 이말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해줘도 되겠네, 보니까. 급한 거는 없겠네 보니까. 삭감을 시켜도 별다른 이의는 안 하겠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영을 좀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6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군비가 7천만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도비하고 아무 관련없이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도비에 대한 부분, 반영 우리 군비 반영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놔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비, 도비 600만원 그거 주니까 군비 7천만원 투입해가지고 하자 그런 뜻으로 내가 비춰지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몇 곳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세부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 보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세입분야에 기정액 35억 6,900만원에서 6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5억에서 6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이 감액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기정예산액이 35억 6,900만원이지만 증액된 예산이 64억 5,500만원으로써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택지개발분양 신문 등 홍보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34억에서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5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6억,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택지개발분양 하는 부분에 신문하고 신문 등 홍보캐가지고 500만원 4회 캐놨는데 신문에 홍보를 할 껍니까, 이게 뭐 다른 매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10월달 당초 6월달에 분양할려 했는데 10월달쯤 돼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지역 일반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째보면 또 우리 지역언론에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언론에만 하면은 또 중앙 쪽에 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꺼고 요 또 기자들이, 현재의 거주하는 기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낀데 해도.

예, 알겠습니다.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홍보하고 기자들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강영원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문의를 일반 부동산에 많이 의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사업단에서는 부동산 관계자분들과 뭐 어떻게 하는 방법 뭐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는 의논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 분양가격은 차치하고라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시가지사업단에 직접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땅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많은 의뢰를 하는데 몇 평을 끊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부동산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이렇게 신문에 홍보하는 부분들도 뭐 이게 홍보의 효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업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부분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화번호 메모한 사람들 중에 부동산 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메시지로도 홍보하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령업체라든지 저희들이 부동산 체크되어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별도로 한번 물어보면서 메시지는 길게 장문의 메시지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업체는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업체 부동산 업자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전무하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예산액 155억 4,081만 7,000원에서 경정예산액 163억 2,660만 7,000원으로 7억 8,5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변경에 따라 7억 9,13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요감소에 따라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 15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억 6,0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쪽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안전,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864만원, 5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과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1천만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량 확정에 따라 5,02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여비는 밭 고정직불이 시행되면서 본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도 증액 확정되어 52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경남농정2050선도경영체 육성사업과 우리밀 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시행이 확점됨에 따라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고 1,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대상수요농가 증가에 따라 6,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중단 확정에 따라 1,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별 세분화를 위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모잔들 및 천상골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각각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사업 확정에 따라 월현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종자소독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자 감소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청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벼멸구 방제 사업 등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2,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으로 8,9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새부자육성 프로젝트에 육성 프로젝트 지원을 갖다가 70농가에 7천만원 한다캤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100만원씩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가별로 획일적인 건 아니고예, 지난 경영분석개선 계획을 농가별로 다 경영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예. 농가별로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인제 좀 자율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맡겨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컨설팅 회사가 인제 농가경영상태를 면담을 하고 또 경영현황을 분석해가지고 이 농가에 필요한 부분은 이기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농가의견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뭐 새부자육성 거에 대해서 지원이 적어가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지원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예, 인제 교육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을 갖다가 의문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세부적인 그게 없으면 내나 뭐 컨설팅회사에서 다시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 지원한다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인제 매년 올해 또 100농간가 150농가

200농가

200농가입니까? 총 500농가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100농가 된 부분을 이렇게 지원 해주면은 올해, 내년에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500농가가 되면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과 내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불만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 안 그러면 돈 쓸 데 없어서 여 지원을 하는 긴가 과장님 설명 한번해주세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예. 인제 우리 의령 새부자농가 500농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인제 1년짜리 경영컨설팅을 하고 뭐 교육을 했는데 그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농가별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운, 수립한 부분에 각 농가마다 요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라서

, 경영컨설팅에서는 자기들을 자꾸 일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그런 그 계획이 되어있어야 될 부분인데 7천만원 정도 돈이 중앙에서 금고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컨설팅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이야 자꾸 일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해야 자기들이 돈 벌일 꺼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아예, 우리가 70농가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래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마마 갖다가 주면 의원들은 고마 다 해줄기라 이리 생각하고 설명도 좀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컨설팅 회사서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이 그 새부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군금고에서 우리 뭐 금고에서 자기들 뭐 그거 했다고 돈을 좀 주니까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가 컨설팅 회사만 이야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군금고협력사업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인제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에 조금이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군금고협력사업 아니라도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인제 우리 그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대한 인센티브는 각 그 보조사업에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좀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약하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런 부분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무턱대고 7천만원 지원해준다 카는데 뭐 어떻게 지원되는 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이다 아닙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원 위원님이나 김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부자육성 프로젝트에 있어서 야, 교육 받으러 갔다고해서 가점을 줘야된다 어떻게 수혜를 줘야된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육성프로젝트에 컨설팅만 해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가점을 주고 정말 가게 경영에 있어서 아니면 농업,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가 취약한지 뭐가 당신한테는 더 나은 건지 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이거만 해도 가점 아닙니까?

예, 그 질의 맞습니다. 그 부분 맞아예, 그거는 인제.

그래서 애초에 새부자 육성프로젝트 컨설팅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했던 부분들 이거든요.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취약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 알면 고쳐나가기 쉽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 다 이렇게 승인 해줬던 부분인데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점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엄청난 사고를 가지셨는데

그게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어떤 농가에 선정되어가지고 1년 동안 개별면담하고 또 교육하고 현장 컨설팅하고 요런 부분들이 자체가 가점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자체로는 또 인제 그거로 끝난기고예 가점된 부분 끝난 기고 그러나 이제 요 작년에 그 74농가 수료된 농가가 영 우리 손을 떠나버리면 또 인제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제 안을 전에부터 구상을 했는데 1회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예.

과장님. 컨설팅에서 각 농가들 이렇게 집을 방문한다든지 농장을 방문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이렇게 잘하는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컨설팅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강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우리 보충설명 때 좀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인제 컨설팅을 했을 적에는 각 70농가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했던 내용들이 각기 다를 겁니다. 공통분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자율적으로 필요한 걸 사도록 이렇게 100만원씩 일괄 준다는 부분이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친환경 인증수수료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비가 인제 없어져버려 가지고 순수 군비로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제 인증수수료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도비가 없어져 가지고 이게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인증수수료 부분보다도 포장재 지원이 더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농가를 잘 이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강성곤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강성곤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서 2016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담당 최용원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근창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동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축산유통과에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148억 6,680만 3,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 증액된 22억 8,33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171억 5,015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적은 의령군 토요애 유통회사 제2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유통활동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3월 9일 임시회에서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자본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수탁사업비가 3억 8,10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4,76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은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도비예산조정으로 인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은 연구개발비에 의령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적 산지생산, 유통정책 체계구축에 따라 분산된 기존의 산지종합계획인 산지유통 종합계획, 과수산업 발전계획, 주산지 수급계획을 통합하여 의령군 원예산업 5개년 종합개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은 경상보조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3건에 2,720만원, 자본보조에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 등 2건에 9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테마파크 안내판, 안내 입간판 설치에 4,3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는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참가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도비 추가확보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 소규모농산물 판매운영비에 160만원, 판매시설설치 1개소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은 화정면 상정 1구 마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은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분야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덕면 한송라이스 영양쌀 위생시설 설치 1억 5천만원, 부림면 연호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4천만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전통한과 가공공장 HACCP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국비가 지특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인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은 기 확보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인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재료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목 변경하여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년도 경상남도 농촌지도기관 대상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4.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학생 17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5,79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비 변동없이 보조율이 변경되었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기금증가로 84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2개소에서 미신청하여 1억 6,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억 5,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 보급은 신청량 부족으로 1억 4,35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 보급은 보조비율 조정으로 1,0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TMF가공시설 지원은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액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령축협이며, 예정지는 용덕면 교암리 313-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일 최대 100톤 규모로 8,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국도비 증액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에 1억 4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4,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국도비 추가확보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1천만원, 소득장비 지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1,2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60만원을 국도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비는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지원에 5,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1억 7,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19페이지와 연계됩니다. 세부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7,1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에 5,840만원 증액 편성,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에 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개보수는 24개소에 1억 5,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는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입니다. 축산물 유통, 가공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유통가공 가능한 축산물 영업자에게 자체기준서 작성 운용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유통회사 출연금 출자하는 부분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승인하면서도 민간 사업자가 출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은 출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뭐 그 쪽에서 지금 출자를 더 할 용의는 없는 가 한번 알아봤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됩니까?

강성곤 현재 지난 해 농협에서 16억 농협, 축협 합해서 16억은 출자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애유통을 통해서 제2유통 건립에 따른 그런 운영보조금 10억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인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는 출자금 안 해도 제2유통시설 건축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죠?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저 농협이나 축협에서 행정기관에서 출자를 하는 걸 혹시 좋아합니까, 꺼려합니까?

강성곤 꺼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행정에서 출자를 하는 것보다는 유통 회사하고 토요애유통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능하면 출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출자를 안 해도 제2유통시설을 건축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요?

강성곤 현재 10억원을 출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통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유통회사 돌아가는 자본금이, 실직적인 자본금 67억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득지원기금에서 운용되는 55억하고 그다음에 각종 국가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사업을 합하면은 거의 150여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제2유통센터를 설치하면서 거의 자부담금이 35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증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산지 유통 보면은 용역비가 보니까 당초예산은 없다가 갑자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죠?

강성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강성곤 예, 있었는데

추가로 부족해서 지금

강성곤 아닙니다. 전체 그 채택이 안 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강성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를 한 가지로 묶고 5개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패널티를 주겠다해서 시군에서 아주 강력한 패널티 조항을 둬가지고 지금 사업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207페이지입니다.

강성곤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들어있었는데 의회에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아예 안 잡혀있잖아요, 삭감이 되어가지고.

강성곤 예. 안 잡혀있습니다.

, 꼭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정말 삭감이 됐지만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은 이해를 돕기에 상당히 좋을 껀데 삭감을 핸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추경에 또 올리니까

강성곤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대부분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걸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보면은, 22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됐지요? 5천만원 감액되고 221페이지에 귀농인 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지원 캐가 5천만원 증액시켰다 그지요? 과목변경시킸다 아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생활기반 조성지원은 뭘 한다 말입니까?

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5농가 이상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집을짓기 전 기본시설을 저희가 시설비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귀농인들이 극히 지금 없고 희망하는 귀농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지금 10농가 이상 귀농을 한 마을이 있으면 그 귀농마을에 필요한 저희 그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과목변경한 겁니다.

지금 1개소 되어있는데 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자, 희망농가가, 희망귀농인이 없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시설비로는 지금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기본시설만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농했던 분들이 공동,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갖춰달라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카면은 자기들이 토지를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인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해주는데 몇 농가 이상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3농가 이상 새로 들어오는 귀농인을 기준에 의해서는 3농가 이상, 그다음에 기존에 귀농했던 농가가 있는 마을은 10농가 이상, 귀농인 10농가 이상 되는 그런 마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 한다카는 건 지금 정해지지 않고

예, 정해지지 않고 지금 귀농했던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박축제행사에 1,500만원 증액했는데 수박축제가 끝났잖습니까? 행사가. 끝났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군금고협력사업으로 군지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 그래 군금고협력사업은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더라도 수박축제에 지원해주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다른 데 지원해도 관계는 없다, 그죠?

수박축제로 지원해주는 건데

수박축제를 직접 지원한 거를 인제 군으로 줘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군금고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꼭 지원하라카는 그거는 명시가 되어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박축제에 지원해준다고 지금 현재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그래 제시는 했는데 수박축제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

끝이나더래도 지금 결산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지금 결산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지금 예산을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러면 미리 돈을, 예상을 해가 썼단 말입니까, 지금?

예, 수박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써야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는데예. 지금 이때까지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서 예산해도 됩니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그거는 절차상에 문제는 있긴 있는데 또 축제위원회하고 군지부에서 일단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예, 그거는 아닌데

의회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껍니까, 의회 승인 만약에 안 해주면?

의회 승인 안 해준다면 저희들 지원을

선사용하고 의회에 늦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절차상 안 맞다 아닙니까?

절차상 안 맞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사전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고 쓰는 게 맞다, 사용을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