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보니까 기본핵심은 입주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되겠는데 혹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의령군에서는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군에서 직영으로 다 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민간개발방식을 농공단지가 군에서 실제로 직접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개정은 많이 됐고 사실상 우리군은 좀 느린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인자 과목이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아마 지원될 낍니다. 지원되면은 전체적으로 각종 지원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 이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사업항목이 인제 이 5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군데인데예, 11군덴데 실제로 왜냐하면 몇 % 규정을 못하는 부분이 규정을 해버리면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1개 업소인데 예산이 1,100만원 확보되면 1개소당 100만원밖에 지원안되예. 그러면 이 목적으로 지원이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만약에 5% 해버리면 업소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경우가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부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를 규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해줘버리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소규모 개선사업도 실제로 얼마 정도까지 뭐 어떻게 해준다 명확하게 다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철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8일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행부로부터 의령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은 집행부 검토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권고안 9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1개소이며, 도로 등 교통시설 144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녹지 등 기타시설 10개소로 보고 되었습니다. 보고된 161개소 중 해제 및 변경 권고조서가 작성된 군계획시설은 총 94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폐지 68개소, 변경 21개소로 총 89개소, 주차장이 폐지 5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의령읍 24개소, 부림면 9개소, 화정면 20개소, 정곡면 19개소, 지정면 13개소, 유곡면 9개소입니다. 해제 및 변경 권고내용 및 권고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이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3%인 222억 1,781만 3,000원이 증액된 2,217억 6,536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00억 9,915만원, 특별회계는 916억 6,621만 3,000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마을 진입로 및 군도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 정비, 농업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건의에 의한 군민 복지증진사업, 소하천 정비, 지방도 선형개량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으며 공동선별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령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등의 사업이 신청량 감소, 실시설계금액 변경,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 부서별 사업비 증액 및 감액사유의 타당성과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항목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전체적인 규모의 증감사유가 적정한지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4억 2,887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2,39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택시감차 보상비입니다. 이미 군비는 확보되어있고 국비 3,900만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입니다. 블랙박스 지원인데 택시와 화물차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변경되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밑에 교통행정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인건비에도 도비와 군비가 교부액 좀 조정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지원 계속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 수립용역 1천만원 증액,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1천만원 증액, 농어촌버스 운송지수분석 연구용역 1,5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였고 농어촌버스는 운송수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기정예산액 3억 3,150만원이 되어있으나 대부분 사업비를 처리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비 4천만원 증액요구 사항입니다. 경보등 보수, 경광등 설치 등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도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를 선정하여 240만원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령전통시장 소통로 캐노피 설치비 3천만원 증액사업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으로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50가구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사업이고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업 다 도비와 군비가 부담률이 좀 조정되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금 그 의령 신시가지 주변 공급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도비가 총 1억 6,840만원 그래서 군비부담이 1억 6,840만원 부담하게 되어서 총 1억 3,68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써 칠곡면과 지정면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와 군비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가 군비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업체는 지정에 있는 의성기공으로써 자동차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해서 유통판매 전 과정이 산업통상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향토핵심지원 사업으로써는 직불공예 영농법인에 대해서 시설은 되어있으나 사실상 화장실도 없고 작업장도 없어서 이번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은 2015년도 각종사업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반납 금액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27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시설비및부대비 올해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천만원 증액은 하반기에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145페이지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2군데 되어있는데 이걸 그 일반 다른 공공시설에도 추가로 더 할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 해가지고 올해 결정된 사업이고예. 일반 가정은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이고 공공시설이나 고런 시설에 제한된 겁니까?

시설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공공시설물 그리고 경로당도 의령군에 되어 있다던지

혹시 이게 어떤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공공시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예?

체육시설 중에서 군에서 직접하는 공공시설물은 가능하리라고 그런데 예시사항에는 사실상 열거가 안 되어있습니다.

걸 다 열거할 수는 없었으니까 기타 등등에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예, 예산과는 좀 그거한데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중에서 지금 우리 그 군민들, 특히 읍에 있는 젊은 층 주부소비자들이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의령전통시장에 가면은 좀 볼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3ㆍ8장이 있는데 평일장은 못하더라도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은 상당한 관광객들이 또 뭐 식사를 하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주말이나 연휴가 있는 장날만이라도 좀 테마가 있는 그런 장터, 즉 공연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좀 해주면은 우리 군민들도 볼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에서 뭔가 볼거리를 보고가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좀 제안하기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부림하고 의령에 매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도 많이 있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시범삼아 한정으로라도 좀 의령읍 저 시장에 주말이나 연휴에 장날이 있는 날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좀 약간의 그런 공연이나 테마가 있게끔 해주면은 우리 군민들도 만족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뭔가 좀 보여주는 그런게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지금 국비가 아까 3,900만원인가, 3,900만원 됐는데 우리 군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몇 대 요번에 감차돼가지고

대당 1,900만원 해가 6대 감차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10대 해가지고

여기는 그때 당시 예산 부기상 이렇게 나온거지 이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군비가 되어지고 추가로 다시 또 더 지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감차되는 부분이

감차된 부분은 지원 다 됐습니다. 6대, 6대 부분에 대해서

6대만 되고 이 부분 국비가 되어진 부분은 1,300만원하고

성립 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됐습니다.

의령전통시장에 보니까 그 3곳인데 캐노피 설치 캐놨는데 3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캐노피예?

예.

실제 여기에 1,000만 해가지고 3개소 해놨는데 의령전통시장 소통로, 연초에 실제로 소통로도 한군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소통로가 실제로 비가 그대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의령읍 시장 안에다, 주통로 말고 옆에 소통로 되어있는데

거의 몇 군데 안 된 데가 1천만원씩 3군데 해놨던데 보니까

1천만원 해봤자 실제로 얼마 못 합니다.

. 3군데 해놨던데 그거 뭐 어디, 어디고 정확하게 되어있는긴가 이거 보니까 3군데 해놨든데 3개소

예, 3개소 해놨는데 위치는 또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결정된 건 아이고, 결정은 되어있는데

저희들 보고 대강 3군데를 보고 인자 왜냐하면 사실 이거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예.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보고 와가지고 예산편성되고 나면 다시 또 설명을 할 껍니다.

, 3개 1개소에 1천만원 같으면 제대로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지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큰 부분이니까 조금씩 자꾸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3군데 안 하더라도 급한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3군데 해도 되고 2군데, 크면은 또 2군데 할 수 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강현배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우리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예산 총괄사항으로써 일반회계는 8억 823만 6,000원이 증가된 119억 1,469만 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된 117억 4,302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8억 9,046만 4,000원이 감액된 167억 9,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괄로써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8억 823만 6,000원이 증가된 119억 1,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변경내역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써 마산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포외마을 간이상수도 개보수 2천만원, 시설부대비 36만원,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이는 수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3만원, 다음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300만원, 이는 도비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써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진단 용역 3천만원, 이는 청소인력 및 장비배치 분석 등으로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4만 3,000원, 이는 국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하천 쓰레기 처리용역비 71만 4,000원 국비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사업으로써 마을환경지킴이 인건비 848만원, 다음에 활동 물품 구입비 95만원, 이는 악취발생 등 민원발생지역 감시 강화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있어서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감소, 이는, 우리 환경정책 전환에 따른 국비 감소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으로써 녹색생활 실천 행사 운영 120만원 감소,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교육 참석 및 활동비 400만원, 녹색생활 실천 활동 지원 140만원 감액,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이 그린리더 양성위주에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 개별 접촉 상담으로 이리 전환함과 관련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써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3,803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677만원 다음 보전지출로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건에 697만 6,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98만 3,00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사업수입 2억 2,725만 3,000원, 이는 칠곡골프장에서 분담하는 수입금으로 칠곡면소재지 삼거리에서 골프장입구까지 사업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이 3,533만 8,000원, 전입금이 4억 2,677만원 해서 총 3건에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 페이지 설명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지방상수도 관리 1억 7,210만 9,000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 보수 6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3천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억 2,725만 2,000원 해서 총 5건에 6억 8,936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4,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으로써 상하수도 검침 인부임 등 인건비 가 7,710만 9,000원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6개월분만 예산편성됨에 따라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전기요금이 3천만원, 정수장 여과사교체 등 시설유지비 5천만원,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편성내역을, 배경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관 정비는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2017년부터 전국 20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방침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4월초에 발표를 했고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과에서는 의령 상수도 관망정비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중순경에 담당계장, 담당자를 별도로 만나서 우리군이 직접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담 중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정보도 얻기도 했고 많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추경예산을 요번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20개시군이지만 우리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6천만원,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 3천만원 요 2건은 노후관 긴급보수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하고 또 상시적으로 밑에 3천만원은 급수공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2,725만 2,000원 요거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칠곡골프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선 이행하고 나중에 그 사업비를 칠곡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은 다음 페이지 설명에서 또 이리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58억 9,046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 4,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이 19억 1,432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3억 9,774만원 해서 총 69억 5,532만원이 감소해가지고 예산액은 167억 9,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소된 주요원인은 의령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국비편성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그 표준설계서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고 현재에 와서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되고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주요원인은 현재의 기존부지를 또 이용을 하고있고 또 공법에 있어서도 현재 사용하는 공법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4,356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천만원해서 총 3건에 12억 2,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3,80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세입총괄은 생략하고 내용이 다음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억 9,386만 7,000원 이는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 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내역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4억 9,400만원 역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기금, 예산변경에 따른 예산내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비 시설부대비 504만원, 이는 당초예산 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전기요금이 2억 7천만원,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상반기 전기요금만 반영되어가지고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녹조저감 약품비 100만원,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천만원 감액, 요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을 저희군에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됨과 관련해가지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 축산습지 유량계 수리 200만원 감액, 축산습지 유량계 구입, 교체 1,800만원, 이는 2015년 환경부 힙동점검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량계 교체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장 용량증설 사업 71억 5,35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증설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부 총사업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천만원, 이는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공사가 준공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보조자료 18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2억원 그 용역비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참 예산이 없는데도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용역 2억을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억이 배로 더 되어가지고 우리가 노후 관망 정비사업에 국비확보에 어쨌든 최선을 다 해가지고 꼭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되도록,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다 아입니까?

예.

지금 관로공사 하는데 혹시 민원같은 게 많이 지금 걸리는 게 있습니까? 민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고 자잘한 그런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부에 지금 5개 지구에 돼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면 물론 관에서도 그거를 할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군의원들, 지역 군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민원해결이 빨리 되어가지고 우리 상수도, 빨리 하루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지금 이 물 한번 먹고 돌아가실란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 민원이 있거든 빨리 또 의원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테니까 좀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있는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진단용역비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유는 적어놨습니다마는 이걸 해서 아마 어떤 가격같은 이런 것도 조정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한번 진단을 해본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 국도비 지원정책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약간의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시군별 환경분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체크를 해서 지원 비율을 정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진단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리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를 뭐 더 받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한다는 그런 선결조건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인제 상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시군에서는 국비만, 요거만 하지 상하수도 요금 이런 환경분야 재정자립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상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라든지 모든 게 이리 좀 몇 년간 계속 보류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이 우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그런 시책을 펴고있는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인제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을 상향조정을 했고 한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인력과 장비배치분석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이 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은 좀 알차게 되어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보조자료 30페이지 보면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해가지고 전기세가 하반기 것만 2억 7,100만원 이제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기초시설이 어디 몇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기초시설이 22개

22곳에 전기요금이 그럼 1년에 한 5억 4,200 정도 나가는 모양이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2군데, 이것도 어쨌든 뭐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 우리가 요금을 받는 걸로 충당이 다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공공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 공공시설 22군데에 전기세가 5억 4천만원이 나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현재에 그러한 환경폐기물 처리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될런지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 해본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정된 수순은 없고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정말로 의회라든지 오데 뭐 다른 부분에서 이리 민간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논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할 문제지 지금에, 우선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전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현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떨어진다며는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특히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이리 먼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그 뜻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조자료 18페이지 보면은 손호현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2억을 용역비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노후교체될 부분이 대상이,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이게예, 참 환경부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예산확보 그게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관망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바가 있고 집 밑으로 노선이 어떻게 깔렸는지 도저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에 단계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인제 우리가 1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 배 이상으로도 소요가 들고 지금 노후관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권역별로 해야지 어느 부분은 노후가 됐다, 어느 부분은 노후가 안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 지금 현재 2억 해놘 걸 갖다가 우리군 전체에 용역을 다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어느 지역에 급하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기 나와가 있을 거 아입니까?

읍에 지금 서동, 인자 오는 선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묻는 것도 그런 쪽인데, 하여튼 그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혹시 군 전체로 전체 다 용역을 하는긴가 싶어서 물은 기고 그다음에 아까 김철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그 부분 보조자료 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상반기 당초예산에 상반기 것만 예산을 해가지고 하반기께 부족해서 한다카는데 전기요금이 한 5억 4,000으로 보고 있는데 우째서 상반기에 당초예산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면 좋겠다 저희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또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재원의 분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상반기 것만 편성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볼 때는 담당자가 잘못해 가지고, 해가지고 추가로 이거 하는 부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같아서 아무리 예산계에서 급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넣고 신규로 예산하는 부분은 뭐 예산에 따라서 인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기 내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시 상반기 전기요금만 반영되었다 카는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 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이리 물어봤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12달 다 한꺼번에 반영되는 게 원칙인데 어째서 이리 됐냐 반문을 했더만은 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이야기를 확실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추가로 이거 편성하는 부분은 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펀성되도록 그렇게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헌종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기정 1,129억 7,410만원에서 2억 1,032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8,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증액분 전부가 국도비 예산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바이오매스 산물집재 효율성 증대를 위한 5톤 트럭 구입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운영입니다.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설해피해목 긴급벌채 시설비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난 1월 설해 및 상고대 피해에 따른 긴급벌채비 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관리 민간자본이전에 7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FTA 밤폐업 지원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인건비에 810만 7,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교육비가 변경교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원감소에 따른 부대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거는 무궁화동산 사후관리 추가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이고 고 밑에도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인데 위에 꺼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밑에 거는 도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밑에 꺼는 전액 국비고예, 우에 꺼는 국도비

꺼가 군비 아닙니까?

우에 꺼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그래 국도비 사업인데 군비가 지금 2천만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데 군비가 2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트럭, 5톤 트럭 구입하는데 비용이 증가되어서, 차량비가 인상이 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자산취득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인제 위에서 국비 교부조건에 5톤 이상을 구입해야된다 캐서 저희들이 당초 5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인자 조달청에 들어가보니까 요거 가지고는 5톤 덤프, 가구트럭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인제 국비를 2천만원을 추가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할 때 5천만원 가지고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5천만원가 부족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당초 저희들 작은 고거보다 5톤보다 좀 작은 걸 구입하려고 하면 요것가 하면 되는데 위에 국비교부방침이 5톤 이상 구입하라고 하는 방침이,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는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국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예, 그렇습니다.

5톤 이상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인제 돈이 부족해서 군비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200만원 이거는 뭐 무슨 구입비입니까? 이거는 재난특별교부세 도비지 싶은데 전액

요거는 전액 인제 특별교부세 내려온 긴데 요거는 저희들 인제 우리 산불진화차량 겸 업무용차량 겸 우리 인제 가로수방재차량 겸 겸사겸사 쓰기 위해서 저희들 인제 요거를 구입하는

이거는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예예. 전액 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비 2천만원 투입되는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는 트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기존에 다른 차량도 제가 화물차량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존 차량이 3.5톤짜리가 있는데예. 이거는 내구연한도 됐고 사실 이거는 차가 작아서 장비운반 하는데는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큰 걸로 구입을

장비운반하고 산물집재 효율성 혹시나 여기 그 우리 산림녹지과든 군청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는 기계 임대하고는 사용을 안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되는 장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 트럭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지, 되는지 혹시 파악은 안 해보셨지예?

예, 이거는 파악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승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기정예산액 228억 5,700만원보다 48억 8,400만원이 증액된 27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차량 노후 적재함 교체 및 남부내륙철도 협의회 분담금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를 1,700만원 증액한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대의 군도4호선 도로 선형개량 공사 6천만원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덕102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 증액한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군도3호선 용덕 죽전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외 6개 사업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8억 6,300만원 증액한 1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의령 산다농로교 설치 외에 21건을 위한 농로포장공사는 6억 6,600만원이 증액한 1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저수지 준설 외에 4건,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가례 갑을지구 용수로 정비 외에 16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6억 7,600만원 증액한 1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국비재원조정에 따라 2억 7천만원 감액한 9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의령 상신 농업용수관로 교체 외에 19건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7억 5,600만원 증액한 1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편성조정에 따라 9,900만원 감액한 4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전기설비 안전대행 수수료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지원비는 1,800만원 증액한 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3억 추가 편성하여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의령읍 서남들 농로포장 외 2건을 위한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 3억 1,1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A호선 개설 외에 4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9억 5천만원 증액하여 2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 200만원 증액하여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반환금은 13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 집행잔액 반납금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설명이 빨라가지고 다 챙겨보기 힘든데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63페이지 보면은 용덕 와요에서 운곡 그 도로가 당초 3억 해놨는데 지금 3억이 증액됐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6억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한 깁니까, 안 그러면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3억 올려놘 깁니까? 이 부분.

요거는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 6억인데 하다보니까 3억이 부족하다 이거는 좀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억을 세우고 추경에 올렸다면은, 계장님이 뭐 설명해도 됩니다.

요게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장기 계속 공사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던 공산데 올해 예산만 3억 세웠는데 부족해가지고 3억 추가로 올린 깁니까? 지금 책자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총 공사비가 6억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세운긴가, 안 그러면 계속 추가공사를 하는데 3억만 되어있는데 부족해서 3억한 건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장기 계속 공사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끝내려고 올해 인제 3억을 추가로

올해 3억만 추가로 올리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보면은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전체 추경분 중에서 우리 건설도시과가 28%의 예산을 차지하는 아주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또 여타보다는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40, 4,600여 만원 정도의 소요되는 말그대로 주민밀착형 사업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개개 사업별로는 제가 따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또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편성된 우리 요 세부사업이나 이런 좀 기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일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그 인제 예산을 갖다가 추경예산을 한다면은 기획실에서 읍면에 다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다 건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기획실로 일괄 예산을 갖다가 금액을 조정해서 기획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100% 아니고 이거 중에서도 기획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싶은 사업은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읍면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런 절차는 저도 이해를 하고있고 알고있는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나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좀 민원사항으로는 많이 상반되는 것도 많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면서 편성은 보면은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와 반대로 된 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뭐 하나하나 몫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가장 많은 군비 부분을 하면서 주민밀착형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시급성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차후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관리과장 남기주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은 국비 추가증액분과 주민건의사항 및 업무이관에 따른 증감액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원활한업무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만필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정호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어수필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전종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노기철 하천담당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171억 6,905만 6,000원보다 25억 6,999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3,005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이관되어 1,6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관리사업 예산기정액 101억 6,488만 8,000원보다 6억 525만원이 증액된 107억 7,01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금 증액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600만원, 군비부담금 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의령천 하상정비 사업 7천만원, 정곡천 정비 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소하천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양성마을, 익구마을 도랑살기기 및 2015년도 시행한 단원마을, 막곡마을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읍면주민 건의사항으로 칠곡 입암 소하천 등 7건 사업에 2억 1,6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 국가보조금 재조정에 따라 국비 6,91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 부잣길 유지관리사업은 의병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되어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에 하천관리 국가보조금 추가증액에 따라 국비 1억 3,400만원, 군비 438억 5,000원 총 1억 3,8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박, 대산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안내 경고표지판 및 골재판매 개시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설치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 도 불입금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박 및 대산지구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문화재 수중지표조사 용역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억 4,447만 6,000원보다 도비 2억 4천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8억 6,685만 2,000원 총 11억 685만 2,000원이 증액되어 29억 5,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건의사업으로 의령 노후정자 보수 등 33건 사업비 8억 6,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예산서 175에서 1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 도비보조금 추가증액에 따른 화정면 석천소하천 정비, 유곡면 등대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도비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172만 8,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예산은 기정액 6억 7,401만 2,000원 보다 도비 1천만원 감액 군비 1억 3,018만원이 증액, 총 1억 2,018만원 증액되어 7억 9,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옥신축 지원사업이 도 사업 취소로 도비 및 군비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지원 관리 예산은 기정액 848만원보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75만원 증액되어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339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339만원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기정액 1억 5천만원보다 7억 4,361만 6,000원 증액된 8억 9,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반환금 4억 3,1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의령천 하상정비 위치가 대강 어디쯤 됩니까?

지금 이번 행사한 아래 쪽에, 다시 말해서 지금 유채꽃 심어져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요번에 행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차량이 지금 현재 기존 위로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너무 복잡해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조금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로를 하면서 나가는 진출입로의 형식이다, 그죠?

예. 그게 좁아서 상당히 요번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상지는 혹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포함이 되죠?

구간내에는 조금 포함되는데 사업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포함이 안 되고. 이게 또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알겠습니다. 두 번째 176페이지에 제가 우리 안전관리과도 주민의 어떤 생활과 또 안전과 밀접된 부서이다 보니까 주민건의사업이 또 주민밀착형사업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우리 지역구지만 제가 여 176페이지에 있는 칠곡신포지구 주변정비사업 되어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업내용까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대신 하셔도 됩니다.

있는 거를 쪼개서 나눴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신포지구 주변정비가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론 뭐 예산, 한정된 예산에 다른 지역에 저희가 주민과, 안전과 더 직결되는 급한 사업이 있다고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제외되고 그냥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 보면 참 이게 좀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사정을 좀 반영을 못 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요것만 꼬집겠지만, 꼬집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좀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 보고는 제가 일단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면에도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고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새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가지고 20세대 이하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6단지가 지금 어떤 사업대상지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후에 하는 겁니까?

이 곳 6단지 말이고도 추가로 또 있죠?

요 2천만원 사업으로 단지 당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6단지가 그럼 정해져 있는 것은 맞네요? 이 예산서 상으로.

20년이 지났거나 이렇게 좀 급하다고 인정되는 게 좀 더 남아있습니까? 아직 사업을 해야 될.

하면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행히 인제 이거 6단지 하고나면 없다하니까 다행인데 그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노 이런 등등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인제 수요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해봤고 일단 좀 최대한 주민들이 또 주거환경개선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이왕 군비가 한다면은 한 개 남아 있으면 한 개도 더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하천유지관리 캐가지고 보통 그 도비가 수반되어가지고 군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도비가 600만원인데 군비가 7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비 증액된 600만원에 대한 그 부분 외에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이거 좀 추가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인고 고마 하천유지관리라는데

하천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갖다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예.

현재 그러면 7천만원 군비 투입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한다는 확정이 안 되졌다 이말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해줘도 되겠네, 보니까. 급한 거는 없겠네 보니까. 삭감을 시켜도 별다른 이의는 안 하겠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영을 좀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6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군비가 7천만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도비하고 아무 관련없이 사업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도비에 대한 부분, 반영 우리 군비 반영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놔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비, 도비 600만원 그거 주니까 군비 7천만원 투입해가지고 하자 그런 뜻으로 내가 비춰지는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몇 곳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세부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 보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세입분야에 기정액 35억 6,900만원에서 6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5억에서 6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이 감액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기정예산액이 35억 6,900만원이지만 증액된 예산이 64억 5,500만원으로써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택지개발분양 신문 등 홍보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34억에서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5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6억,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택지개발분양 하는 부분에 신문하고 신문 등 홍보캐가지고 500만원 4회 캐놨는데 신문에 홍보를 할 껍니까, 이게 뭐 다른 매체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10월달 당초 6월달에 분양할려 했는데 10월달쯤 돼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지역 일반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째보면 또 우리 지역언론에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언론에만 하면은 또 중앙 쪽에 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꺼고 요 또 기자들이, 현재의 거주하는 기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낀데 해도.

예, 알겠습니다.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홍보하고 기자들한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는 의논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화번호 메모한 사람들 중에 부동산 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메시지로도 홍보하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령업체라든지 저희들이 부동산 체크되어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별도로 한번 물어보면서 메시지는 길게 장문의 메시지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예산액 155억 4,081만 7,000원에서 경정예산액 163억 2,660만 7,000원으로 7억 8,5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변경에 따라 7억 9,13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요감소에 따라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 15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억 6,03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쪽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안전,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864만원, 5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과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1천만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량 확정에 따라 5,02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 여비는 밭 고정직불이 시행되면서 본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도 증액 확정되어 52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경남농정2050선도경영체 육성사업과 우리밀 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시행이 확점됨에 따라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고 1,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대상수요농가 증가에 따라 6,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중단 확정에 따라 1,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별 세분화를 위해 전액 감액하였으며 모잔들 및 천상골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각각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사업 확정에 따라 월현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종자소독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자 감소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청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벼멸구 방제 사업 등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억 2,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으로 8,9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있는 군금고협력사업으로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 지원 70개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존에 새농가 육성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군금 의령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군금고협력사업으로 세입이 되어가지고 요 부분을 7천만원을 여기 사업에 편성한 사항이고, 기존 사업과 별도로 새부자농가에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농가에 필요한 사항을 농가가 좀 자율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새부자농가로 선정된 농가 중에서 70개소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농가 70개, 70농가가 더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00농가 중에 이제 74농가가 수료를 했는데예, 저희들 74농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70개가 된 부분이라서

작게 되어서 그렇고 혹시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새부자농가들한테 어떤 수요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미리

예, 그 부분은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용역한 업체에서 3개년 경영분석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돼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에서 컨설팅 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 그럼 이게 혹시 올해 사업으로 끝이 나지 않고 내년에 계속 연속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인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제일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가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가당 한 50만원 정도 드는 인증수수료가 어떤 인증인지 혹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환경에는 지금 유기농 인증이 있고예, 무농약 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매년 인제 인증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제 친환경 단지에는 수수료가 좀 많이들고예, 한 100만원 정도 또 인제 그 보통 일반농가는 한 50만원 기준 왔다갔다하고예 그다음에 인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은 한 20만원 정도 인증수수료가 듭니다. 그런데

이 인증이 매년 갱신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의령에 지금 저농약, 무농약이 없어지고 유기농만 되고 그다음에 GAP하고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농가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저는 오늘 알았거든요 솔직히. 지금 160농가나 됩니까? 유기농 농가들이.

예, 유기농하고 지금 무농약이 있고 전에 그 저농약 전환기 요 두 개는 없어졌거든예. 그래가지고 지금 총 176농간데

176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GAP는 또 인제 성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농가를 앞으로는 GAP로 다 끌고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매년 갱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좀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상 유기농 2단계 경우는 몇 년마다 혹시 갱신을 합니까? 제가 알고있는 거 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신규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새부자육성 프로젝트에 육성 프로젝트 지원을 갖다가 70농가에 7천만원 한다캤는데 그러면 한 농가에 100만원씩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가별로 획일적인 건 아니고예, 지난 경영분석개선 계획을 농가별로 다 경영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예. 농가별로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인제 좀 자율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 회사에 맡겨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컨설팅 회사가 인제 농가경영상태를 면담을 하고 또 경영현황을 분석해가지고 이 농가에 필요한 부분은 이기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농가의견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뭐 새부자육성 거에 대해서 지원이 적어가 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지원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예, 인제 교육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을 갖다가 의문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세부적인 그게 없으면 내나 뭐 컨설팅회사에서 다시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 지원한다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인제 매년 올해 또 100농간가 150농가

200농가

200농가입니까? 총 500농가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100농가 된 부분을 이렇게 지원 해주면은 올해, 내년에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예산이 수반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500농가가 되면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우리과 내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불만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 안 그러면 돈 쓸 데 없어서 여 지원을 하는 긴가 과장님 설명 한번해주세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예. 인제 우리 의령 새부자농가 500농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인제 1년짜리 경영컨설팅을 하고 뭐 교육을 했는데 그 전문컨설팅 업체에서 농가별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3개년 계획을 세운, 수립한 부분에 각 농가마다 요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라서

, 경영컨설팅에서는 자기들을 자꾸 일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확고한 그런 그 계획이 되어있어야 될 부분인데 7천만원 정도 돈이 중앙에서 금고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컨설팅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이야 자꾸 일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해야 자기들이 돈 벌일 꺼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아예, 우리가 70농가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래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마마 갖다가 주면 의원들은 고마 다 해줄기라 이리 생각하고 설명도 좀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컨설팅 회사서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이 그 새부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군금고에서 우리 뭐 금고에서 자기들 뭐 그거 했다고 돈을 좀 주니까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가 컨설팅 회사만 이야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군금고협력사업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인제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에 조금이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군금고협력사업 아니라도 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인제 우리 그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대한 인센티브는 각 그 보조사업에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좀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약하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런 부분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무턱대고 7천만원 지원해준다 카는데 뭐 어떻게 지원되는 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이다 아닙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질의 맞습니다. 그 부분 맞아예, 그거는 인제.

그게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어떤 농가에 선정되어가지고 1년 동안 개별면담하고 또 교육하고 현장 컨설팅하고 요런 부분들이 자체가 가점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자체로는 또 인제 그거로 끝난기고예 가점된 부분 끝난 기고 그러나 이제 요 작년에 그 74농가 수료된 농가가 영 우리 손을 떠나버리면 또 인제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제 안을 전에부터 구상을 했는데 1회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예.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강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우리 보충설명 때 좀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곤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강성곤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께서 2016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담당 최용원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근창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동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축산유통과에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148억 6,680만 3,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 증액된 22억 8,33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171억 5,015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적은 의령군 토요애 유통회사 제2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유통활동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3월 9일 임시회에서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의결 받았습니다. 자본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수탁사업비가 3억 8,10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4,76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은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도비예산조정으로 인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은 연구개발비에 의령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적 산지생산, 유통정책 체계구축에 따라 분산된 기존의 산지종합계획인 산지유통 종합계획, 과수산업 발전계획, 주산지 수급계획을 통합하여 의령군 원예산업 5개년 종합개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은 경상보조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 3건에 2,720만원, 자본보조에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 등 2건에 9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테마파크 안내판, 안내 입간판 설치에 4,3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는 시설비및부대비에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참가비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도비 추가확보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 소규모농산물 판매운영비에 160만원, 판매시설설치 1개소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은 화정면 상정 1구 마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은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분야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덕면 한송라이스 영양쌀 위생시설 설치 1억 5천만원, 부림면 연호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4천만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은 전통한과 가공공장 HACCP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국비가 지특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인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은 기 확보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인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재료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목 변경하여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년도 경상남도 농촌지도기관 대상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4.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학생 17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5,79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5,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비 변동없이 보조율이 변경되었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기금증가로 84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2개소에서 미신청하여 1억 6,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억 5,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 보급은 신청량 부족으로 1억 4,35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 보급은 보조비율 조정으로 1,0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TMF가공시설 지원은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액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령축협이며, 예정지는 용덕면 교암리 313-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일 최대 100톤 규모로 8,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국도비 증액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에 1억 4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4,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국도비 추가확보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1천만원, 소득장비 지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1,2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60만원을 국도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비는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지원에 5,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1억 7,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19페이지와 연계됩니다. 세부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7,1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에 5,840만원 증액 편성,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에 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개보수는 24개소에 1억 5,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는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입니다. 축산물 유통, 가공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유통가공 가능한 축산물 영업자에게 자체기준서 작성 운용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유통회사 출연금 출자하는 부분은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승인하면서도 민간 사업자가 출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은 출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뭐 그 쪽에서 지금 출자를 더 할 용의는 없는 가 한번 알아봤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됩니까?

강성곤 현재 지난 해 농협에서 16억 농협, 축협 합해서 16억은 출자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애유통을 통해서 제2유통 건립에 따른 그런 운영보조금 10억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인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는 출자금 안 해도 제2유통시설 건축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죠?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저 농협이나 축협에서 행정기관에서 출자를 하는 걸 혹시 좋아합니까, 꺼려합니까?

강성곤 꺼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행정에서 출자를 하는 것보다는 유통 회사하고 토요애유통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능하면 출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출자를 안 해도 제2유통시설을 건축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요?

강성곤 현재 10억원을 출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통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유통회사 돌아가는 자본금이, 실직적인 자본금 67억 1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득지원기금에서 운용되는 55억하고 그다음에 각종 국가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사업을 합하면은 거의 150여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제2유통센터를 설치하면서 거의 자부담금이 35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증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산지 유통 보면은 용역비가 보니까 당초예산은 없다가 갑자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죠?

강성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강성곤 예, 있었는데

추가로 부족해서 지금

강성곤 아닙니다. 전체 그 채택이 안 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강성곤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를 한 가지로 묶고 5개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패널티를 주겠다해서 시군에서 아주 강력한 패널티 조항을 둬가지고 지금 사업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207페이지입니다.

강성곤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들어있었는데 의회에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아예 안 잡혀있잖아요, 삭감이 되어가지고.

강성곤 예. 안 잡혀있습니다.

, 꼭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정말 삭감이 됐지만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은 이해를 돕기에 상당히 좋을 껀데 삭감을 핸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추경에 또 올리니까

강성곤 그때 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대부분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걸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해서 소득기금 특별회계를 미리 설명은 안 하셨는데 연계가 되니까 제가 좀 먼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은 지금 세출에 올해 융자금이 110억 늘어난 걸로 잡아놨거든예.

강성곤 예.

혹시 소득기금을 대출 해주는 게 결국 토요애유통, 농협일 껀데 농가들 포함해서 거기에 융자금을 지금 더 하는 걸로 토요애도 잡혀있습니까? 혹시

강성곤 제가 알기로는 토요애를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요애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추가로 지금 대출을 더 해주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까? 이 세출예산을 110억을 더 늘려 잡았으면 용도를 대강 정해놓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소득기금 대출에 물론 농협에 제가 볼 때는 갑자기 110억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출금이예?

? 계장님.

강성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약간 연계가 되어서 제가 혹시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10억 출자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제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면은 206페이지에 우리 그 공동선별비 부분 중에서 매취는 그대로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수탁 부분 선별지원은 많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도비 때문에. 결국 이 감액된 피해가 농가들한테 갈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거는 좀 국도비가 감액이 됐더라도 군비를 좀 더 올려서 어느 정도 좀 맞춰줬으면 안 좋겠나, 자꾸 토요애 기관에만 주는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바로 전파하는 효과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 부분을 좀 대책이 혹시 있는지 그냥 막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그냥 군비를 깎은 것 같은데 좀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하반기라도 농가들이 좀 이 부분 때문에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예. 피해가 안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램이 있고 이런 데 좀 먼저 돈이 투자가 되고 차라리 유통회사 자본금은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하반기 하든지 내년 하면은 오히려 저는 농가들도 혜택보고 유통도 크게 무리 없이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강성곤 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계장님 소관이신 것 같아서 전통농경 테마파크 간판을 우리 4,31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계장님.

강성곤 이 간판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농경테마파크나 곤충생태학습관이나 민속소싸움장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도로변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게 인제 또 도로변에 서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보통 300만원, 400만원, 비싼 건 큰 간판은 거의 2천만원 가까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한 군데가 아니고 한 몇 군데 하니까

강성곤 예, 그 백야에 정암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하나, 의령에서 정암 쪽으로 가는 쪽에 하나, 선진병원 쪽에서 오는 쪽에 하나, 그다음에 테마파크 입구에 대형간판 하나, 또 내부에 안내유도판 몇 개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신다면 이왕, 이전에도 제가 좀 제안 내지 좀 당부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농경테마파크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고걸 곤충생태학습관을 하고 연계해서 이왕이면은 이거 보러왔다가 저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고 예산은 지금 아무 데도 없는 것 같고 아마 바쁘셔서 그런지 방안을 못 찾은건지 몰라도 그런 좀 연계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또 한번 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강성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동욱 귀농귀촌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기순 농업교육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이강수 농기계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3억 8,817만 2,000원보다 19억 2,782만 4,000원 증액된 63억 1,603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역량개발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인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어학훈련비 250만원은 국비 어학훈련 지침에 해외연수비는 국비를 지원하고 위탁교육비는 군비로 확보토록 되어있어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제화여비인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어학훈련비는 팀제훈련에서 어학훈련으로 국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귀농귀촌육성 도시민농촌지원 유치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귀농귀촌연구회지원 사업비는 사업예산 증감없이 도시민 유치지원 계획에 따라 신규귀농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귀농귀촌연구회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방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농인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지원 사업비 5천만원은 시설비는 귀농인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지원에 애로가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기술교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참석보상 140만원은 실용기술교육 교육시간 조정으로 14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농업입문교육 강사료 300만원은 귀농귀촌 인구유입으로 농업입문교육 강화를 위한 강사료로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450만원은 교육인원 6명에서 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확정 내시로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 농촌지도자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핵심농업인 노력절감형 장비 지원 사업 1천만원은 도비확정내시 보조금 지원 비율이 80%에서 7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 품목농업인 조직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16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감액을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강사료 160만원은 교육 운영 수용비 감액 후 유능한 강사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강사료인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농업기술직 우편발송 대행수수료 168만원은 우편발송 대행에 따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정보화 강소농 모델화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강소농 우수사례집 제작비인 100만원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e-비즈니스역량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교육 1천만원은 국비예산 삭감으로 예산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관리 수박축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제16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 지원비 1,500만원은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NH농협 의령군지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권고지정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수박축제행사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신기술 보급 일반기계 훈련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1억 3,622만 4,000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임대사업소 인부임을, 부족분을 추가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농기계 안전교육 홍보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국비예산 삭감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도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 농기계 교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 농기계 종합민원처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지특사업인 농기계 교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명을 변경하여 전천후 농기계 실습장을 설치코자합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재료비인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비 6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관리, 장비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확장 보수공사비 3천만원은 국도비 확보사업 시행으로 군비확보분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사업비 7억 9천만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인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감리비 1천만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증축, 건축감리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는 예산증감 없이 원예결속기 신기종 구입단가가 1,500만원 인상으로 당초 구입계획인 로터베이트는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및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구입하고 그 감액분 1,500만원을 원예결속기 구입 부족분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8억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4천만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보면은, 22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됐지요? 5천만원 감액되고 221페이지에 귀농인 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지원 캐가 5천만원 증액시켰다 그지요? 과목변경시킸다 아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생활기반 조성지원은 뭘 한다 말입니까?

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5농가 이상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집을짓기 전 기본시설을 저희가 시설비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귀농인들이 극히 지금 없고 희망하는 귀농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지금 10농가 이상 귀농을 한 마을이 있으면 그 귀농마을에 필요한 저희 그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과목변경한 겁니다.

지금 1개소 되어있는데 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자, 희망농가가, 희망귀농인이 없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시설비로는 지금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 기본시설만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농했던 분들이 공동, 지금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갖춰달라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카면은 자기들이 토지를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인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해주는데 몇 농가 이상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3농가 이상 새로 들어오는 귀농인을 기준에 의해서는 3농가 이상, 그다음에 기존에 귀농했던 농가가 있는 마을은 10농가 이상, 귀농인 10농가 이상 되는 그런 마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 한다카는 건 지금 정해지지 않고

예, 정해지지 않고 지금 귀농했던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박축제행사에 1,500만원 증액했는데 수박축제가 끝났잖습니까? 행사가. 끝났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군금고협력사업으로 군지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 그래 군금고협력사업은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더라도 수박축제에 지원해주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다른 데 지원해도 관계는 없다, 그죠?

수박축제로 지원해주는 건데

수박축제를 직접 지원한 거를 인제 군으로 줘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지 군금고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꼭 지원하라카는 그거는 명시가 되어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박축제에 지원해준다고 지금 현재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 그래 제시는 했는데 수박축제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

끝이나더래도 지금 결산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지금 결산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지금 예산을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러면 미리 돈을, 예상을 해가 썼단 말입니까, 지금?

예, 수박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써야 그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는데예. 지금 이때까지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서 예산해도 됩니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그거는 절차상에 문제는 있긴 있는데 또 축제위원회하고 군지부에서 일단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예, 그거는 아닌데

의회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껍니까, 의회 승인 만약에 안 해주면?

의회 승인 안 해준다면 저희들 지원을

선사용하고 의회에 늦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절차상 안 맞다 아닙니까?

절차상 안 맞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사전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고 쓰는 게 맞다, 사용을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강영원 우리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과목을 바꿔서 귀농인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을 이제 예산을 살아있는데 전년도 꺼 이월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혹시 그 어떤 귀농인 3농가 이상이라는 조건은 있지만은 규모가 조금 요거보다 좀 크던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 경우에 이거를 중복해서 2개를 다 줄 수 없습니까?

예, 중복해서 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농가 해서 5천만원 한계를 지금 줘놨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그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내용이 인제 기초생활기반에는 예를 들어가 상하수도시설 도로도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5천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어차피 현재로는 또 대상마을도 없다하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몽땅그리 주더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싶어서 물론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3농가의 기준이 있지만 한 5-6농가가 되다 보니까 5천만원은 턱없이 적다, 그럴 경우는 2개를 다 줘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걸 가능성 유무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질의인데 수박축제행사가 지금 올해에 의병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땡겨졌기 때문에 인제 그런 문제도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우리 의령수박 홍보를 위해서 직판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그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있거든예. 그래서 그 수박직판행사도 수박축제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강영원 위원님의 말도 맞기 때문에 승인도 안 해줬는데 썼다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오늘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향후에 발생하는 직판행사에 쓰는 게 어떤 절차도 맞는지 또 순리에 안 맞겠나 싶어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축제위원회한테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경영기획팀장 강동성입니다. 강구찬 소장님은 일주일간 퇴직자 교육을, 중이십니다. 설명에 앞서 골프장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인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입총계는 기정액대비 2,774만 1,000원이 감소한 37억 6,967만 9,000원입니다. 세부수입내역은 2015년 이월금을 2,77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경기진행실 및 화장실 컨테이너 구입 시설비 투자로 인하여 이월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총계는 기정액대비 2,774만 1,000원이 증가한 37억 6,967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액대비 6억원이 증가한 7억 2,0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의령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 9홀 증설 용역비 6억원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액대비 6억 2,774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골프장 9홀 증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골프장 현황과 9홀 증설배경 그다음에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령친환경골프장의 순이익은 6억 5천만원이며 이용인원은 1만 3,036팀에 4만 7,753명으로 전년 대비 팀수 5.6%, 내장객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골프장의 이용률이 평균 50에서 60%인 수준인데 반해 친환경골프장은 주중 85.6%, 주말 94%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중에도 빈 T가 없어 예약이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골프장 9홀 증설배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하천환경정비 사업은 화정면 장박교에서 의령읍 정암교 하부까지 하천내 경작보상 후 2017년부터 하도정비와 초지조성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초지조성지구에 골프장 9홀을 증설함으로써 국가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산업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내장객 유치증가로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초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청장님께서 친환경골프장을 방문하시어 9홀 증설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난 4월 19일 특구계획부서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구지원과를 방문하여 사전협의 결과 특구계획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특구계획변경 선정되면 국비사업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저희 우리 증설하려는 골프장 9홀에 증설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9개월간의 용역기간 단축과 용역예산 한 1억원 그다음에 하천성토 공사비 2억원 등 한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은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임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용역비 6억원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지마는 아는 데까지만 이라도 어쨌든 이번 추경에 6억원의 사업비로 용역과, 용역비로 했는데 그 6억 안에 대략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비 6억원 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한 1억원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중문화재 조사용역비,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그다음에 기본 설계하고 저희 인허가관계 도시계획 구역결정하고 그러한 용역비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아까 그 9홀 증설 배경에 대한 배경이나 뭐 어떤 실적 고 자료를 다음에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