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연산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2호 2005년 9월 28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2011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사항인 도로 확폭을 반영하고, 2015년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에 일부 미포함된 중로3-294호선 25㎡에 대하여 금회 정비구역 포함하는 것이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사유, 정비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해당 구역은 200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2호로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번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사항 및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을 반영하고 정비구역에 미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5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 되고, 2007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5년 10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해당 구역은 우리 구 연산동 2022번지 일원의 토지 648필지 93,779㎡로, 구역 내 노후 된 건축물 609동이 있으며, 사업규모는 2단지에 18개동, 1,650세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정비구역 총 면적 93,779㎡ 중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면적이 83,821㎡로 89%를 차지하고, 기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4개 노선을 비롯한 공공공지 2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부지 서측 상공에서 본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정비구역 면적 변경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당초 93,754㎡에서 일부 미포함 되어있던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294호선 25㎡포함하여 93,779㎡입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2011년 1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내용에 따라 대로3-28호선의 Set-Back 구간을 포함한 4개 노선의 도로를 확폭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용지는 1,240㎡가 감소되고,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1,268㎡가 증가하여 최초 정비계획 결정 면적에서 15.3% 증가한 19,744㎡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으로 도로의 경우 총 5개 노선 중 4개 노선에 대하여 각각 1 내지 3m 확폭하고,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경우 도로 확폭으로 인해 55㎡ 줄어든 1,574㎡입니다. 그다음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해당 구역은 2005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72호로 구역 지정되었으며, 금번 미포함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294호선 25㎡를 구역에 포함하여 총 93,779㎡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총 면적 93,779㎡ 중 공동주택용지 62,223㎡, 종교시설용지 1,811㎡,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정비기반시설 용지 19,744㎡, 녹지 10,001㎡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미포함 되었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포함하여 25㎡가 증가하였으며, 그 외 지적측량 오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에 따라 대로3-28호선의 set-back 구간과 중로3-295호선 중 일부 확장되는 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를 확장한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그 외 중로3-115호선과 중로3-294호선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폭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면적 5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존건축물의 정비계량 계획은 향후 사업진행 시에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609동을 철거 후, 2단지의 18개동 1,650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과 동일한 건폐율 30% 이하와 용적률 270.4%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택 총 세대수를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5% 이상인 9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입니다. 사업시행 구역은 도로를 포함하여 총 8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1 및 2-1의 경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지로, 1-2 와 2-3은 공공공지로 계획하고, 그 외 1-3과 1-4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의 대체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경보전 및 재난방재 등에 관한 계획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건축배치계획안입니다. 미포함 도로를 편입함으로써 구역 면적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구역 내 도로 확폭 등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증가로 실사용 대지면적은 줄어들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당초 1,663세대에서 13세대 감소한 1,65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16년 1월 19일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정비계획변경 접수 후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중 부산시 시설계획과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정비구역에 일부 미포함 된 중로3-294호선에 대한 사항은 금회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설계토록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2017년에 착공 및 분양하여 2020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서 이게 아마 오래 전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오늘쯤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어서, 청취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잠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동산 뒷편에 급경사지역 있죠?

예.

이 부분은 차후에 어떤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토지소유자인 마하사 측에서 다른 어떤 용도로 아파트 건립 후에 다른 부지이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누차 시에다가 했지만 시에서 법령이라든지 나대지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포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외에 사항에서는 일단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갖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이게 한 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 혹시나 이 부분을 우리 토지소유자인 마하사 측에서 매매를 할 용의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다? 우리가 지역을 본다던가 해도 아파트가 사업이 2020년도에 공사준공인데 공사준공은 이후에도 다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를 보더라도 정비사업이라는 게 연약한 지역을 정비해 가지고 도시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구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부지가 기존처럼 계속 방치되어 간다면 이건 큰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토지조합하고 논의가 된다면 크게 비싼 부지가 아니라면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라도 부지확보만 가능하다면 어떠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사업 대지 외에 이 부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대지가 부산시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좀 검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대지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보면 그 외에 마하사 측 올라가다 보면 왼쪽 측에 보면 지금 현재 무허가인가 대지 안에 포함 안 된 부지가 있지요? 자연녹지 지역이 되가지고.

녹색부분 말씀 하십니까?

예. 이게 다 불법건축물입니까?

예.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공사가 2020년도에 다 완공되고 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이게 뒤에 용벽토목공사를 하고 나면 아주 급경사가 된다든가 용벽처리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입니다마는 나중에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건 나중에 철거이주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철거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 다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전부 다 철거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사업완공 후에 철거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미리,

공사진행되는 과정에?

그렇지예. 이주하기 전에 철거해야지예.

철거이주하실 때 철거조치 해 놓고 공사착공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 조합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에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축면적은 현행대로 지금 똑같죠? 건축면적?

앞으로 할 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은 규모는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체부지 할 게 높이가 20m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계획을 갖다가 복지정책과하고 조합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은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보다 약간 규모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업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월드비전 사회종합복지관과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설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데 현재 아직 전체적인 규모가 계획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좀,

이게 사업변경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월드비전이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면적이든가 이 부분도 변경이 전혀 안 된다는 그말씀입니까?

아직 확정단계가 복지과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월드비전하고에 건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변경됨으로 있어서 월드비전 건축면적이 사회복지관 건축면적이 준다든가 현행 5층을 하기로 했는데 4층이 된다든가 또 월드비전 부지가 지금 현재 규격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축소된다든가 이래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안그래도 복지과장님을 참석시키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으시죠?

예. 지금에서는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면밀히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안은 3재개발 건에 대해서 변경고시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제구에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만하게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하게 진행하는 곳이 있고 시작도 되기 전부터 트러블이 일어나서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 착공 전이니까 조합 그리고 시공업자들하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잘 관리하셔가지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지만 그 위에 주민들과의 민원, 재개발하면서 얻어지는 이득을 지역주민들과 시공업자들이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자기들만 가져가겠다 이런 편협한 생각 안 가지도록 뭔가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에 서로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만큼 수익에 비례해서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도 좀 하고 그래서 재개발이 이뤄져서 지역만 번듯해 지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좀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변에 사시는 이웃한 주민들이 편익을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을 비단 이 3구역뿐만 아니고 2구역도 마찬가지도 6구역도 마찬가지고 그걸 항상 우리 과장님 염두 해 두셔서 민원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면 생길 수 있는 민원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최고선이다 자기들이 하는 게 제일 맞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 군데 있는 재개발 사업지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 잘 숙지시켜서 문제 안 생기도록 제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