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며 심의사항 주요내용은 취득 건물 3건 15,574㎡에 215억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97억,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에 38억원, 경북육상실내훈련장 신축에 80억입니다. 심의 안은 붙임과 같으며,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 신축이며, 취득사유는 신 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목록 및 취득대상은 위치는 대심리 353번지 신청사 내이며 면적은 6,385㎡이며, 사업비는 97억입니다. 국비 33억과 군비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예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 신축이며, 취득사유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위치는 대심리 353번지 신청사 내이며 면적은 2,889㎡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으로 국비 11억 4000만원, 도비 5억, 군비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 건립입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 신축이며, 취득사유는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육상 트랙 및 필드 실내훈련장을 건립하여 특화된 사계절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육상 전지훈련 선수단 유입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위치는 동본리 186번지 공설운동장 인조축구장입니다. 면적은 6,300㎡이며, 사업비는 80억입니다. 국비 24억, 도비 28억, 군비 2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국민체육센터, 실내 게이트볼장, 경북 육상 실내훈련장 위치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경비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편성방향은 엑스포 개최 경비 및 신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집행 잔액 등 반납과 인건비, 경상경비 부족분, 시책 및 건의사업 위주로 계상했으며,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03억 1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7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75억 93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원, 지방교부세가 177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이 13억 7600만원, 보조금이 28억 5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6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27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3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 2억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5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비 내역입니다. 재단법인 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2억원, 곤충엑스포 입장권 쿠폰 환급금 8억원, 활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직원 보수 인상분 15억 4900만원, 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분 3억 5500만원,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군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 군정 추진유공 및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비 48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9700만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8200만원, 신도청 이전 축하 KBS 열린음악회 개최 지원비 5000만원, 차량을 이용한 관광 홍보에 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 보완 지원에 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1억 2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에 70억원, 무인헬기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건의사업비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2억원, 생활환경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용문 하학리 재달 마을 진입로 보수에 5000만원, 감천 대맥3리 금댕이길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보문 독양2리 군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8000만원, 한천 장미터널 경관조명 설치에 1억원, 송평교 개체에 5억원, 교량정밀 안전점검 등에 1억원, 예천 대심리 LPG충전소～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원, 예천 대심리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5000만원, 감천 포리 파출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금 5억원, 남본리 세종개나리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예천 대심리 로얄～장미아파트 구간 포장 덧씌우기에 7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1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700만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비 11억원,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8800만원, 감천 미석1리 마느실길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1000만원, 효자 명봉리 양지마 앞들 농로 개설에 1억 2000만원, 유천 가1리 큰통들 배수로 정비에 5800만원, 개포 금리 배진기 농로포장에 1억 5000만원, 예천 동본리 양정이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효자 용두리 원용두 농로포장에 1억 8000만원, 예천 회룡포 탐방로 조성에 9억 7300만원, 예천 용문사 대장전 요사채 건립에 6억 8300만원, 보문 미호리 표절사 주변 정비에 2억원, 금당실마을 관광자원 개발에 2억원, 효자 고항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8억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4억원,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2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2억 1000만원,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에 6억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 4400만원,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도로관리용 장비보관 창고 건립에 4억 3000만원,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에 7000만원, 취약시설 정밀 안전 진단비 1억 7200만원, 갈마도로 확·포장에 4억원, 상금교 재가설 사업에 10억원,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0억 1500만원, 예천 진호국제 양궁장 정비사업에 5억원, 풍양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에 1억 4000만원, 예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특별주민지원사업에 1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015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억 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에 1억 5000만원, 준설토 판매수익 국고 반환금 3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1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30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분담금 1단계 29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에 1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신청사 건립사업에 91억원, 예천군 신청사 주변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에 15억원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1.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예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운용사항,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이 당초에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가 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예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예천세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곤충엑스포 행사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군 금고 계약 당시 NH농협은행에서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점검 시 군 금고 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토록 요구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6년도 군 금고 은행 출연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기관명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이며,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곤충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성공적 개최에 따른 우리군 브랜드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현황과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예천군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8페이지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은 연간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페이지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문면 승본리, 신월리 2개리에 걸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리간 경계를 조정하고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호명면 금능리와 산합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 중에 있는 신월리 전체 부지를 승본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보문면 신월리에 89필지 125,770㎡를 보문면 승본리에 편입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 지구 중에 있는 산합리와 금능리간 경계 조정입니다. 금능리에는 171,494㎡를 산합리로 편입하고, 산합리에 있는 64,989㎡를 금능리로 편입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명면 산합리는 64,989㎡를 산합리에서 금능리로 171,494㎡는 금능리에서 산합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해당 지역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를 두고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9쪽의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9조에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을 위해 수집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별표 3에 표기된 일본식 법령용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입니다.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0쪽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금 1억 2420만원에 대한 의결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군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재)예천군민장학회에 직접 장학금을 연 1억원씩 기탁하여 왔으나 감사원 재정운영실태 점검시 군금고 은행이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토록 요구됨에 따라서 금년도 장학기금은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군금고 은행 출연금액은 1억원이며,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예천군민장학회이고 출연예정금액은 1억 2420만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근거 법령은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국은 베트남 옌바이성 이엔빙현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거 해외도시 간 자매결연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 예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베트남 옌바이성 이엔빙현 현황입니다. 베트남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대기후이면서 연평균 온도는 22℃에서 23℃ 정도입니다. 인구는 107,000명이고 면적은 772.62㎢입니다. 행정단위는 26개의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구조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제조업, 전자조립, 기계수리, 목재 가공 제조 수출과 같은 성장 산업을 주로하고,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특성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중요한 교통중심도시이고 덥고 습한 열대 온순 기후로 토지·토양 조건은 농작물과 산업용 나무 성장에 적합하며, 물고기 양식과 고기잡이에 알맞은 넓은 수표면의 풍부한 물과 호수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로는 베트남의 육로, 수로와 같은 교통의 분기점이면서 주로 축산업, 수산업, 임업이 중점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베트남 내에 차 가공, 목재 가공 산업이 핵심입니다. 주요 자원으로는 석탄, 철, 납, 구리, 금 토탄,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적·역사적 유적지와 빼어난 경관을 갖춘 인공호수 등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대한민국의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목적은 국외 도시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 군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양 도시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류분야로 행정분야에는 새마을운동 및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교류하여 연수를 추진할 수 있고 상호 우수시책을 발굴 교류하는데 있으며, 체육·문화·축제분야로는 곤충엑스포 및 활축제 등 관광 인프라와 육상, 양궁 체육시설 전지훈련, 베트남 단체 관광객 유치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경제 분야로는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상·공·농업인 상호 교류추진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8월중에 개최되는 곤충엑스포 행사시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추진경과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재로 2011년 9월에 베트남 옌바이성과 자매결연 추진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예천군 대표단이 옌바이성을 방문하였고, 2015년 6월에 응우엔 더게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베트남 옌바이성 내 이엔빙현 교류희망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날 예천군 대표단 군수님과 의장님 일행이 이엔빙현을 방문하여 2016년 2월 26일날 베트남 이엔빙현과 합작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엑스포 기간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재)예천군민장학회 장학기금조성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해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도국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큰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52페이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희망택시 사업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운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탑승자 부담요금을 인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당초 승강장으로부터 1㎞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36개 마을이었으나 변경해서 승강장으로부터 700m 떨어진 마을로 78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택시 부제,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에 탑승자 부담요금이 1대당 버스 기본요금이었던 것을 탑승자 1인당 1000원으로 하였고, 단, 1인 탑승 시 1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5000만원이 소요되고 이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5페이지 별표 1, 5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 드렸기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연간 5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