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2, 파호, 호림, 갈산, 호산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 발전과 달서구 주민 행복이란 대의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산동 소재 호산중학교 예정 부지를 대학생 맞춤형 행복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건립계획과 관련, 반대촉구 및 부지 활용방안 제시를 위하여 5분 발언코자 합니다. 호산동 357-58번지 1만3,027㎡ 이 중학교 용지는 인근 취학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에서 2011년 도시공사로의 학교 불필요 통보로 지금까지 마땅한 개발 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 건립이 아닌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의원이 2013년 2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지목상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도시공사 소유의 이 부지를 대구시가 시장의 공약사항인 연립주택 친환경타운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다가구 원룸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구에서는 교육문화 시설의 입주를 위해 교육 및 도서관 관련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대구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반대하며 공공용도로 모색해 달라 주문을 했지만 이번에 대구시는 한 술 더 떠서 이 중학교 용지를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대구시의 행정은 주민들의 뜻은 외면하고 한없이 거꾸로만 가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해서 짓는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 아파트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어 서민주거비 부담이 급등하자 정부가 주거비 경감 방안으로 서둘러 내놓은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우선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택정책도 주변 주택공급 여건을 도외시 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해 지역 주변은 원룸시장 과열로 인한 주택 과잉공급 문제가 있는데 금번의 계획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대학가 주변 신당동과 호산동 일대에는 다가구 원룸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도 신축 중인 곳이 많습니다.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적신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마냥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대구시 행복주택건립계획안은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획안 상의 임대료는 결코 대상지 인근 대학가 원룸보다 저렴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바 현재 거래시세는 태반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 25∼30만 원 정도가 다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37억 원을 들여 15층 규모로 약 6평∼11평대 총 452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팔 걷고 나서서 지역주택시장을 아예 초토화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행복주택사업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아닙니까? 그다지 젊음에 희망도 주지 못하고 지역에 활기가 아닌 죽음의 사기를 불어 넣을 이번 호산동 행복주택사업은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는 6월이 국토부에 내는 지자체 공모신청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재차 반대의 입장을 전달해 시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산하기관에 땅이 있다고 무턱대고 정부정책에 호응하기보다는 지역주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향후 부지가 애초의 교육 관련 용도로 돌아가서 교육시설로 활용되길 희망하며 그 대안 중 하나로 가칭 대구시립호산도서관 건립으로의 활용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혜의 자연 자원인 낙동강, 금호강이 인접하고 대구에서도 빼어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등 현재의 자연적 조건을 십분 활용한다면 책 한 권에 도서관에서 힐링 하고 한 젊은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도서관 입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의 인구를 합하면 80만이 넘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만 시립도서관은 아쉽게도 규모가 턱없이 작은 두류도서관과 현풍에 있는 달성도서관이 전부입니다. 이들 도서관은 대구권 시립도서관 9개 중 규모로써는 최하위권입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도서관 헌장 [1조]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우며 1995년 이후 대구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없었다는 것은 대구시나 교육청이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부도심에 대한 고려 없이 1구 1시립도서관으로 마냥 생색만 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달성군 다사읍의 인구가 현재 6만8,000이며, 향후 세천·서재지구 등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시점인 2∼3년 후에는 다사읍이 인구 10만 명의 도시가 될 것이며, 여기에 달서 갑, 성서권 인구와 단순 합산해도 인구수는 30만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인구수와 인접군 이용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 서부권의 많은 이용자들을 위한 대구시립호산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대구시와 관계 요로에 접촉하는 등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죽전동, 용산1동 출신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9명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5, 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라는 개정규정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의회에서 심의·승인”하여야 하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적기에 처리함은 물론 제1, 2차 정례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를 6월 19일에서 6월 8일로, 제2차 정례회를 12월 4일에서 12월 1일로 앞당겨 개최하여 결산을 적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3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洞)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보건지소 보건증 신규발급 인력증원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반영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076명에서 1,10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98%에서 99%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정원을 67%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 정원을 3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23명 증원하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1명 감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침에 따른 복지인력과 보건증 발급, 여권교부 필요인력 확충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자녀 입영 시 특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화합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허가하고, 안 [제23조13항]에서는 자녀의 군 입영 시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제3항]의 규정 개정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1일) 신설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화합과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성공무원 관련 조항을 연관성 있게 나열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5항]과 같은 조 [제11항]의 항 변경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안 [제4조2항]은 구청장은 매 5년 마다 투광기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투광기 설치장소는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야간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야간에 횡단보도가 어두운 외곽지역 등 보행자 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 다발 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성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문 구성 및 체계 등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안은 보행자 안전 및 도로이용 효율의 향상에 대한 효과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조례안 [제1조] 조문을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4조] 조문에서 내용의 일부가 [제1조] 및 [제6조]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2015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집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상위 법령보다 넓게 규정된 기금의 용도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관리․운용 일부 개정하고, 안 [제8조]∼[10조]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4항]까지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어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 기금결산 보고서 구의회 제출일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에서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로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 취지에 맞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토론회 심의지연 이행과제 반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에 안건처리기한 신설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5항]에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 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 기한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2항]은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토론회 추진과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5항] "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안건처리 기한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신속한 회의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는 달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토록 신설하였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반영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 안건 처리기한 명시, 회의록 공개, 지구단위 결정(변경)사항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토록 한 사항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조문의 문구, 체계 등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자체검토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달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관련 상위법령 인용 불일치한 문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5년 3월 23일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번 자치법규 자율정비 방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7조제5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 불일치로 정비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표준안을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항만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의 문구, 체계 등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제7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달서구 파도고개로 10길 30(두류동, 성남초등학교 북측)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도고개로 10길 30(두류동) 일원의 구역면적 4만545.1㎡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으로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이며 계획세대수는 766세대입니다. 건폐율은 A-1획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는 18.61% 이하이고 A-2획지(종교시설)는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A-1획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는 234.73% 이하이고 A-2획지(종교시설)는 220% 이하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사업지연으로 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과로 중대형 아파트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아파트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구 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9년 6월 10일「2009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 사업시행 예정 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해 당초 "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에서 "정비 계획 변경일로부터 5년"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계획을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으로 변경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변경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관련부서에 두 차례의 협의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달서구 제7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