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 등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 하였으며, 또한 2015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3,682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27억 4,800만원 보다 7.4%인 25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34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43억 5,800만원 보다 6.2%인 190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42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1억 9,500만원 보다 15.6%인 5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8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 9,500만원 보다 50.7%인 6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경제수조림 자부담금 1억 2,300만원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액 62억 5,200만원 등 16년 당초예산보다 6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1억 900만원이 감액 결정 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 교부세가 22억 7,700만원이 증액 되어 당초예산 보다 21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산 종합체육관 건립 5억원,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5억원 등 당초예산 보다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보조 1억 200만원, 생계급여 2억 600만원, 펠릿보일러 지원 1억 1,000만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2억 1,000만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2억 1,5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2억 7,500만원,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 1억 9,500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생계급여 등 기초연금 4억 6,300만원,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7억 5,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3,000만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6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6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7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196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61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6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46억 5,200만원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2015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26억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종합체육관 시설보강 및 운영물품 구입 6억 5,000만원, 추부 체육센터 부지매입 5억원, 엑스포 및 인삼축제 부대행사장 부지매입 잔금 14억 5,000만원, 장동교에서 상류교 보행자 도로설치 8억원, 외곽 순환도로연결도로 확포장 3억원, 특정관리대상 교량 유지보수 1억 1,000만원, 농로포장 등 주민 생활편익사업 5억원, 한전주 지중화사업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엑스포광장 가로등 설치 1억 2,000만원, 지방하천 하상정비 1억 5,000만원, 이슬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1억 6,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사업 1억원,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 5억 2,0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2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1억 9,500만원 보다 15.6%인 5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15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군비 전입금 7억 2,400만원, 잉여금 3억 2,6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원, 기타수입 6,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4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3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9,200만원, 잉여금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61억 4,400만원, 군비전입금 3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군비전입금 9,000만원, 보조금 5,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천 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2천 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1,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20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102억 2,500만원, 잉여금 4억 9,800만원, 군비전입금 4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 수입 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잉여금 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보다 6억 600만원이 증액된 18억 100만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9,600만원, 농촌진흥기금 8,100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 1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에서 12쪽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잉여금과 교부세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군정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