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예. 제8조에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배치는 저희가 금산군에 물놀이 안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부리면 수통리하고 제원면 원골 그 다음에 복수면 지량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을 공무원과 유급관리 안전관리요원 그리고 119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이중에서의 유급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자격증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름철 물놀이 지역 내에서 국비와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배치를 6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4,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금산군 물놀이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설정이 되면 여기에 다라서 후속조치 사업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지정관리를 별도로 해야 만이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산군 풍수해 종합 계획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연재난 위험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위험대상지구가 지정되면 이중에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법조항이 해당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와 근거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하면 여기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수재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침수위험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제안하는 사항인데 침수위험이라든지 풍수해 위험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금산군은 2군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하천 옆에 있기 때문에 금산읍에 양지리하고 그 다음에 한군데는 남이면 궁동천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험요소에 따라서 별도의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것 중에.

금산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연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 2개 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금산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는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총괄부서에서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지구지정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밟아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산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산군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이미 지난해에 마련했기 때문에 그 사업구간 내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이제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위험성이 있는 걸 이제 전문적인 자원을 받던지 아마 대행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하면 안전처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은 그거와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형도 고시까지를 하면은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인데 지정됐다고 행위를 전부 못하는 건 아니고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와 이 조례와 관련하는 것은 풍수해와 관련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진과는 관련 없이 풍수해에 대한 바람피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풍수와 관련된 사항만 이 조례에서 다뤄지고요. 지진과 이런 해일에 관계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따로 없고요. 이건 풍수해에 대해서만.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어찌 지구를 지정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지진대피라든지 그럼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거는 이제 13개 협의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매뉴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서 경비가 4,800만원인데 이 지금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건 아니잖아요?

예상, 추계.

예상이죠?

추계 예상입니다.

아까 안전관리 자격증 같은걸 가진 사람한해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관리 자격증을 다 이제 소유한 사람들로만 이게 되나요?

자격증이 있거나.

예.

수난구조업무 1년 이상 종사한자. 16조에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있는 사람들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예.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1년 몇 개월을 이게 지금 이 사람들 근무를 하는 거예요?

보통 80일정도가 되겠는데요.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80일 정도?

예예.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정식 근무 공무원들은 아니죠?

그렇죠.

예예. 그런 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다시 한 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냐고?

아예. 지금 저희가 매년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 시킬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에서는 뭐 이런 분들 데려다가 뭐 그 교육 같은 거시키고 뭐 그런 건 없나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소방서에서 재난구조팀과 연계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이 안전이 최고이고 또 그 나중에 행정에서 뭔가 세심한 관심과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연재해 대책에서 보면 이 도로나 아까 이야기한 지진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우리 금산에도 그런 게 좀 있었고 지금 이 도로가 지금 보면 흙이 좀 막 내려오고 비올 때 이런 데가 좀 재해대책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는 이런 군데가 한군데가 없나요? 아직?

저희가 금산군에도 도로 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44개 정도가 되는데 위험이 심각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절개지로서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등급 상 이제 A, B, C 3등급까지 되겠고 현재 이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민안전대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금산군에 보면 특히 여름철이 이 주변에 특히 도로근방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난데가 많이 있어요. 흙이 많이 내려오고 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산군에 돌아다녀 보면 뭐 여기 제원이나 여기 추부 쪽이나 복수 쪽이나 진산 쪽이나 보면 도로가에 아주 위험한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허가 사항 내고서 깎아가지고 그 정리를 안 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장마나 재해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행정에서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건의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안녕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자연휴양림 구역 및 생태 숲 구역 내 존재하는 소규모 사유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매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과 체험시설부지 확보 및 향후 금산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493번지에 3필지, 총사업비는 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은 4필지에 3,65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처분사항은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으로써 4필지에 3,656㎡, 대상가격은 약 2,0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에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첨부서류는 201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취득 제안목록과 취득대상지역 위치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4필지 3,656㎡, 토지매입비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체험시설 부지확보 및 향후 금산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알았습니다.

아니. 지적도는 별도로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아직.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예. 예정가를 적용한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건 데요. 지금 아직 저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지금개별공시가는 평방미터당. 탁상감정은 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타진은 지금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기만 해주신다고 하면.

예예. 의견만.

예?

아니. 이제 우선 그렇게 우선 이런 건 한다고 우선은 해놨는데요. 세밀하게는 못하고 절차가 있는 거라.

지금 이제 5차분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사업이요? 지금 2012년에서부터 150억 사업으로 올해가 마직막입니다. 지금 25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단지조성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데크라던가 그 체험시설, 도로포장.

지금 면적이.

지금 그 체험시설 부지면적은 별도로는 없고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지가 없어서 지금 다시 취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그 생태문화체험단지 그 면적은 아직 별도업고 지금 체험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금 부족분해서 지금 불가분하게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없어서 지금.

예 예 예.

기획재정부.

예. 1,900평.

예. 그것만이라도 하면 지금 그 밑 아까 지적해주신 그림 있잖아요. 그 4쪽에 그 밑에 부분이 하늘다리 내려오는 그 거기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면 면적은 충분할거 같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진산에 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압니다. 현재 지금 평수가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위치가 산이 굉장히 악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 1,990㎡ 취득하려고 하는 데는 그중 하늘다리 입구 있습니다. 하늘다리. 입구에 있는데 바로 거기 입구에ㅐ 있는 근처입니다. 붙어있어요. 그 필지하고.

그 저 구름다리 이렇게 가는 그 밑으로?

아니요. 거기에 목로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상감정이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예.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가 무엇 때문에 비싸게 감정이 되나? 제가 볼 때에는 산도 실지적으로 그 우리 그 휴양림이나 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비싼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돌도 많고 실지적으로 좀 그 지금 현재 밑에 우리 구름다리 밑에 걸려있는가는 모르지만 그 근처라고 하면은 굉장히 땅값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여기서 어째든 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이제 모든 게 시추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하신 휴양림의 전체면적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

면적은 총면적은 나오죠.

총면적이 지금 거기 구름다리 그 위에 골짜기까지 이죠?

예예. 총면적은 한 316ha정도 됩니다. 일부가 여기가 지금 그림 상에 아까 김종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바운더리 4필지만 지금 개인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전부 다 금산군 땅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 드렸지만 3필지에 대한 김천도시 등 이분들 땅은 굳이 저기 안 해도 법면이거든요. 겁나게 가파른 데라. 저기한데 기재부 땅이라도 해야 그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 뭐 부동산 값도 그렇고 그 근방에 땅값도 뭐 그 악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예예.

그것 말고. 잘 관리하시고 또 감정도 제대로 이렇게 하셔서.

예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이월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664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3,415억 5,300만원보다 7.28%인 24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34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3,043억 5,800만원 보다 6.27%인 190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29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371억 9,500만원 보다 12.56%인 5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234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27%인 190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자체재원은 487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41%인 6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83.68%인 65억 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747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9.03%인 12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1.72%인 2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5.15%인 10억원과 보조금 0.61%인 6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1.55%인 87억1,900만원이 증액된 25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0.66%인 5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11%인 6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0.75%인 13억 5,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3%인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431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 예산액 대비 4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보다 8.73%인 115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234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27%인 190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 57억 8,700만원이 증액된 429억 8,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 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61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02억 2,500만원이 순증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실과 3개 사업에 409억 1,700만원으로 14.67%인 5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1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현재 8억 3,600만원에서 2016년도 말에는 9억 5,100만원으로 13.72%인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현재 5억 8,700만원에서 2016년도 6억 5,900만원으로 12.26%인 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33억 1,5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등 3건/33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 사업에 신규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 등 군정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소관과 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길성용 환경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78억 9,304만 8천원보다 42억 1,227만 9천원이 감액된 432억 8,7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억 3,92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12억 2,5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63억 7,72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억 3,92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1,779만 2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2억 185만원 증액, 군비 10억 3,95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12억 2,57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억 2만원, 보상금 수납금 7,533만 3천원, 그 외 수입 2,100만원, 국고보조금 1,000만원, 순서계영여금 3억 2,649만 3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 2,39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63억 7,72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1,17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42억 300만원, 기금 14억 8,090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 5,9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36만원, 전년도 잉여금 9,22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3억 5,27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입니다. 그 유인물 그 뒤에 있거든요. 사업개요는 금년 6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대기오염 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이산화항,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황사, 초미세먼지 등 관내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을 구축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제공으로 군민건강의 피해예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지역 환경 교육센터에서 도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강나루 영농조합 법인에 민간에 경상보조에서 우리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랑 살리기 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3,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금산읍 상어동마을, 계진마을, 남이 대양리 백암마을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이 늦게 연달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1,7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이번 군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다 충당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그 신청한 농가들한테 설치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 전동차 실내 조정설치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당초 2억원을 그 편성했을 건데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이러한 착오를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로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군비 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올해 군비 5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임대보급사업 5가구에서 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5개 가정을 선택해서 정수기를 임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전기요금 부족분 1,120만원을 이번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 사업으로 총 금산군에선 5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총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보조 관측망이 2개소가 있고 자체로 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하수에 변화 상태를 확인하고 지하수의 수질이라던가 물의 양 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생매립장 증설해서 총 9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위생매립장 그 완료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그 총사업비를 계상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그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3억 5,27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2,398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15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집행 잔액 845만원, 탄소포인트제 378만 5천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10만원, 탄소포인트제 116만 3천원, 실버환경부서단 4만 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363쪽 가운데 부분 수도 사업평가 우수국제화 연수지원 5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연수비로 500만원 사용하고 500만원은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위탁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도법 제23조에 의해서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정산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금성면 대암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원, 군북, 남일 지구로 아직 국비는 안 왔는데요. 미리 그 설계를 해놓으면 국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군비를 들여서 미리 설계를 해놓으면 내년, 후년 계속비로 지원받는 그런 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로 제원면 천내2리 상수관로 매설사업비 1억 7,000만원, 진산면 삼가1리, 엄정리 상수관로 매설비 1억 3,500만원, 진산면 지방3리 상수관로 매설 1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은행 수수료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균형집행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앞에 373쪽은 사업소 소관이고요. 제원면 다목적회관 유지관리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 596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원면 대산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제원면 다목적회관 당구대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정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 아랫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입니다. 시설임대료 5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이자부분이 이자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서 57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하수처리장 그 총사업비가 196억 2,600만원으로 되었다가 설계검토 재원협의 과정을 거쳐서 총 확정된 것 130억 5,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부분에 2억 5,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배분을 잘못해가지고요 그걸 맞추기 위해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4,075만 7천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56만 2천원,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255만 8천원, 환경기초시설 반환금 4,73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83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비 매칭 없습니다.

나무는 아니고요.

하천 정화 식물이죠. 나무같이 그런 건 아니고. 초본식물.

예. 정화식물. 나무 심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식물 심어서 물이 정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

그 문제는 있어요. 너무 장마가 한꺼번에 많이 지면은 옆에 쌓아놓은 돌도 다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그런 것은 조금 작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도랑을 좀 반듯하게 하고 석축을 쌓는 영구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 있습니다.

예.

예예.

저희 저번에도 이장님 와서 상의를 드렸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 금방 장마 지거나 그래서 금방 없어질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좀 제외를 하고 올해 남아 있을 부분으로 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사업비가 계상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하는데 보통 군청 옥상 그런데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옥상이 적당한 장소인지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데는 특정목적을 하면은 공간이 없다고 설치 할 수 도 있는데요. 금산군은 평균적인 위치가 어딘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어디쯤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 곳도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요사이 뉴스 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 이야기가 참 중요시 되고 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대기오염측정망이 많은데 지방에는 없다.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단위에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에 4군데만 있어요. 금산에 한군데도 없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는 우리가 태고사 쪽으로 선택을 해서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용도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에 중복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는 부리면 쪽 강가에 있는 쪽으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용객들이 여름에는 많기 때문에 무단방뇨 그런 것이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 그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한번 적지를 선정. 아직 정확하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정해가지고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이제 국비가 온 것이 이제 설계비 정도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뭐 전체가 다 됐다고는 좀 숨겨진 곳이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보지만 지금 사용 않는 폐공하고 하는 것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공수는 많습니다.

예산이 못 따라줘서 그런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요. 일반회계 만요.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가.

예.

예.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요. 그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저 추부면 용지2리 위생매립장 옆에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소각장?

예. 맞습니다.

용진리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용지2리요.

아하! 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지금 제일 이슈 되고 앞으로 또 그 큰 과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금산 군민들이 다 나서서 해야 할 몫을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걸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 좀 잠깐 이야기 해주시죠.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차례 대화를 했는데 뭐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다른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 사업을 미룰 수는 없고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서 이번 달 말 정도면 설계가 완료되고요. 6월 달 정도에는 우리 사전 내부 조율을 거쳐서 7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좀 그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양분된 의견을 일치 좀 서로 이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좀 화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글쎄. 원래 이제 그게 2019년까지이죠? 저희들이 임기만료가? 그런데 이 소각장 설치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아하! 빡빡하네요. 그럼. 지금 시작을 해도.

예.

또 운영기간이 있을 테고?

이제 우리. 19년.

시운전?

예. 시운전 것도 2019년 6월까지인데요. 매립장 사용기간이. 우리 계획으로는 2018년 상반기전가지는 시운전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아무튼 거기 주민들하고 될 수 있는 한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 군민들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5가구가 이게 뭐죠?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서 5가구를 선정해서 우리가 정수기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5개소를 이제 전체를 다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5개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상수도 그 보급률이 지금 몇% 되어있죠?

현재는 76%입니다.

76%요?

예.

조금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수급자들 또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던가 이렇게 혜택을 좀 물주는 방법이 좀 없나요?

지금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하고 있어요?

예.

아! 거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죠?

금방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국가유공자 뭐 등.

예. 몇%정도나 하고 있나요?

20%, 30% 차등 그 차등.

아하! 차등으로?

예.

수급이 뭐 1, 2, 3급 이렇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글쎄.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좀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물어본 겁니다. 그 저 288쪽 좀 보시고요. 이것도 저기 민간대행 사업비 위생매립장 증설 이건 뭐죠?

아! 지금 매립장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가보는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거의 굴착은 다 끝났고 매트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용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

22억이죠? 이게?

아니. 전체가 100?

예? 아니, 아니 여기 증설.

2016년도 사업비를 써놔서 그렇고요.

아하! 그래요.

전체는 105억 정도 됩니다.

아하! 105억 정도. 하여튼 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요.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355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5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군유재산이라 군비로 나가고요. 이것도 이번 정리해서 또 시설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그쪽으로 위탁을 주면 앞으로 이런 관리비 같은 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쪽 운영위원장한테 그 위탁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민자치가 됐던 하여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도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이번 해서 위탁주면 그쪽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뭐 본인들이 사용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운영비 정도는 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임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본인들이 회비를 내시던 뭐하던 어떤 방법이 있게죠.

예. 군비 맞습니다.

현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군유재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나서 그쪽으로 저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그 농협이 좀 더 있었어요. 매입을 하고 나서도. 이전하는 그 사무실이 완전히 안 치워져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이런 당구대를 사는 관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저 협의를 했어요. 그 금강청하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이렇게 사용하도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고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고어보관광과 소관이 맞죠. 체육시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 사업으로 한 부분이 다 마무리 되면 바로 위탁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다목적 유지관리비가 아까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되면 우리 금산군 전체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인데요.

예.

그분들이 수변구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그것을 매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우리 일반 군유재산인데 그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운영관리비라던가 당구대 구입하는 그런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그 옆 동에나 옆면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야 그 면에서 그 뭔가 좀 그렇지만 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좀 해 달라. 특히 또 이게 다목적 체육관이나 회관이요 지금 농촌에 보면 몇 명이 와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거기 유지비라던가 이게 지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초 공모사업으로 특히 그 수변구역은 그 분들 그 재산상에 그 활용가치 그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창출내지는 왜 복지증진 그런 차원에서 별도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변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구하고요. 아까 부분 뭐 전기요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별도의 군비. 현재는 군비가 됐지만 거기에 나온 임대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 나올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는 군에서 주고 그 내용적으로 모르니까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75쪽에 마을하수도 처리.

죄송합니다. 그건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예.

375쪽 여기는 나와 있는데.

하단부분만 맞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죄송합니다. 그게 다 집행해서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자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다음은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쪽에서 39쪽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1억 9,002만원에서 170억 6,050만 1천원으로 8억 7,048만 1천원이 증액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8,004만원이 증액된 6,324만원 사업으로 녹색체험마을 제원 닭실에 사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사업으로 추부 요광리에 은행나무제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 도비, 군비 4,200만원이 계상된 만인산 농협에 지역혁신모델수립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사업 경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자본적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3억 7,800만원이 계상된 만인산 농협에 하나로마트 뒤편에 농산물 직거래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된 5개 농업인단체 회원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연인 영농수첩 제작입니다. 군비 500만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회원에게 2017년도 영농수첩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2만 7천원이 증가된 7,576만 8천원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도비 지원액 변경으로 군비 증액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95쪽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4,008만 6천원이 증액된 5,311만 8천원 사업입니다. 한국농어민 신문 신문단가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형 전용도 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9,257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7,36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가격 하락으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3,999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6,631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국비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관리비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 농업 직불제 추진 인부입니다. 국비 1,000만원이 계상된 밭 농업 직불제 전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 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국비 25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사업으로 밭 농업 직불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업용 공동창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8,000만원이 계상된 마을농업공동창고 지원 사업으로 금성면 마수리 마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8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사업으로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학교론 만들기 사업으로써 4개 학교가 감소되어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하우스 26동과 작업장 1기, 관정 4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5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7,098만원 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내에 자동개폐기, 환풍기, 안개분무시설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기금 등 도비, 군비 275만원이 감액된 4,725만원 사업으로 고추 비 가림 시설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가 변경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니다. 도비, 군비 2,000만원 계상된 사업으로 금산농협과 만인산 농협, 금산깻잎연합회, 추부깻잎연합회에 통합브랜드 공감대 형성지원을 위한 농업인의 교육, 명품깻잎 통합브랜드 박스제작,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소규모 깻잎 GAP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2,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GAP깻잎생산농가에 컨테이너 GAP관리시설을 지원하여 농자재보관실 관리시설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깻잎 주산지 안정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1억 사업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연작장해 방지용 토양개량제용과 작물생육용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화훼류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5,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화훼농가에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개화조절시설, 권역냉방기, 하절기 온도 하강설비 등 사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HACCP지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기금 56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작업장 HACCP지도지원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닭고기 FTA피해 보전직불금입니다. 기금 578만 7천원 사업으로서 닭 사육 폐업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780만원이 감액된 6,480만원 사업으로 농업인, 경영체 사업량이 감소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GPS탑재 장비 구입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군비 380만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축산농가 중 조사료 파종기 확인 및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량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군비 1억 50만원 사업으로 축산물 판매 업소에 전자저울, 냉동육절기, 진공포장기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요금입니다. 국·도비 89만 1천원이 감액된 653만 4천원 사업으로 GPS통신요금 국·도비가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국·도비 17,688천원이 증액된 1억 5,635만 9천원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방역 국·도비 사업량이 변경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이 100,000두에서 165,000두로 65,000두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8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지원 국·도비 증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 방역비 인건비입니다. 도비, 군비 1,133만 7천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2,890만원이 계상된 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농업정책과에 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600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500만원 증감이 4,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에서 수입총액이 8,117만 9천원으로 예치예수금이 3,572만 1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1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으로는 8,1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지출액은 8,117만 9천원으로 증·감액은 8,1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금액은 8,117만 9천원으로 공공이자수입이 51만 8천원, 예치금예수가 3,572만 1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액이 8,117만 9천원으로 수입금 전액인 8,117만 9천원이 기금재정립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 현황입니다. 총 금액이 13억 6,517만 9천원으로 보조금이 8억 4,200만원, 이자수입이 5억 2,3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13억 6,517만 9천원입니다.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 처는 농협중앙회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 총 13억 6,517만 9천원 중에서 농협중앙회에 8,117만 9천원, 통합관리기금에 12억 8,4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증·감액은 4,5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농업정책과 농촌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1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00만원,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냥 깻잎지원 사업으로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다릅니다.

이것은 유통부분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깻잎지원 사업으로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차장 쪽으로요.

자부담요?

1억 8,000만원입니다. 30%.

예.

예.

예. 그것은 깻잎부분이고요.

예.

예.

예.

예.

회원이 지금 795명입니다.

명단은 795명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500명됩니다.

예.

한 개면에 한 50명씩.

예산팀 예.

예산팀 예.

예산팀 가능은 합니다.

예산팀 예 가능은 합니다.

예산팀 예. 가능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400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 조직 되어 있습니다.

수당.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을공동창고인데요. 그 마수리 마을에서 그 지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이라기 보다요. 그 농기계라던가 또 그 농악, 악기 그런 마을 공동사용 그 창고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요. 농업용 기계 창고는 아니고요.

마을공동창고 인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라던가 농악, 악기라던가 그런 것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마을회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처음 나가는 사업이에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약 30명 정도 됩니다.

깻잎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예. 깻잎하우스 26동하고요 작업장 1개하고 관정 4공.

30.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아니요. 군비도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개별적으로도 납품하고요. 농협으로도 납품하고 이렇게 납품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만 이렇게.

예.

무 농약은 없습니다.

연합회가요. 그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그 2개 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에선 우수 깻잎 그 출하하는 이쪽 단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분들이 그래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이제 깻잎 GAP생산을 지금 확고히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협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7:3.

아! 우리 박천상 계장님이?

예.

심사숙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예.

도비지원 사업으로 서요. 시설원예, 연작장해 방지용으로서 토양개량제용과 작물 생육용에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토양 그 20∼30년 한자리에서 깻잎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많이 나타나는데 객토하기도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토양개량용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물.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품질로.

처음으로 이렇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니고요.

그 화훼농가에.

그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국화가 주로 되겠는데요.

예예.

아닙니다. 국화라던가 그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어.

품목별 생산자 협회하고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축발기금인데요

예. 그 닭 사육을 하다가 4농가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확정기금으로써 4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틀리니까.

예.

축산이 이제 사료가격이 높다보니까 이제 그 현대화사업을 여태껏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축산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 양돈인데.

신청농가가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요.

예.

민간인 국외연수 있네요? 3,000만원짜리 인가요?

예.

이게 뭐죠?

3,000만원인데요. 저희들 농업인 단체가 5개 있어요. 5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당초에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편성이 안됐어요?

본예산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

예. 예산부족으로.

아니.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아하! 그래요? 5개 단체이면 어디어디 인가요?

남, 여 농업경영인회하고요. 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씩이나 가요?

이제 나라에 따라서 틀린데 한 50명 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가지고 50명 선이면 외국 나가도 되나요?

자부담 50%.

자부담 50%있나요?

예. 50% 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식품비 지원인데 이게 1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16억 9,000만원에서 399만 9천원 감액된 사업인데요.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들이 근 50여명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비가 감액되어가지고 저희들 군비도 자동적으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

예. 50여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그 로컬 푸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것은 학교에다가 직접지원 사업으로써.

그 관계없어요?

예예.

학교 식품비 지원이면 농가에서 그 농산물을 우리가 지금 16억인가 지원해주잖아요?

예예.

그걸로 인해서 로컬 푸드를 그 농민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고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특수시책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 관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로컬 푸드 하곤 직접적인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예. 글쎄 학생이 줄어서 줄었다. 그리고요 296쪽 김종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농업용 공동창고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뭘 넣는다고 했는데 뭘 넣는다는 거예요? 농기구가 아니고 뭘 넣는다는 거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악악기라던가.

예.

그다음에 그 공동 사용하는 농기계라던가 그런 하여간 마을공동 품목으로써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농악기구 같은 건 이런 창고에다가 넣어놔도 괜찮은가?

이제 농기 영기 그런 거 습기를 안타는 것은 넣어놓고 습기를 타는 것은 별도보관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는 곳마다 동네에 농악기구가 많고 동네기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당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노인당에다가 창고를 하난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법적으로 조례를 보면 절대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당 이런 데는 짓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예.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짓는데도 있고 가보면 노인당에다가 남, 여 이렇게 놀아야 되지만 한군데에다가 다 챙겨놔 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글쎄 이것을 잘 이런 것이 지금 한군데네요. 이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모순된 이야기로 보면 이게 8,000만원이에요? 저기 지원해서 1억 6,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억 6,000만원이면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몇 평에 뭐 높이는 뭐 얼마 이런 게 계획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세부계획은요. 별도로 이렇게 도 지침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하여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이야기 좀 해주시고 설계도면 나오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 이건 또 뭐예요?

그 도심지 학교에서 우리 논 농업을 직접 볼 수 있게끔 그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인데 당초 10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어요.

어디요?

대전지역에서.

아하! 대전지역에 농촌에 농업.

논 농업 만들기 학교 논 만들기를 10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4개 학교가 이렇게 포기를 해가지고 800만원이 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학생들이 와서 주로 체험 뭐 이런 건가요?

모심기.

모심기?

예. 모심기. 또 나중에 이렇게 벼 베기. 이런 거 조그마한 면적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꼭이나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나? 돈 들여가면서?

친환경단체에서요 인력지원과 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금산군 친환경단체에서요. 그래서 대전 학교에다가 대전 초등학교 5군데에다가 친환경단체에서 출장을 가서 큰 그릇에다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직접 모내기를 학생들을 그 같이 모내기를 하고요. 같이 가꾸고 그리고 같이 수확을 해서 그 쌀로 방아를 찧어가지고요. 떡도 이렇게 해먹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 친환경단체에서 회원이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여서 이렇게 도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 도심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벼를 재배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르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거 까지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급식에서 이제 빵 그런 건 지원 안 되지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 재배해서 탈곡까지 이렇게 그 친환경으로 재배될 수가 있다 이런 그 쌀을 우리가 먹는다. 이런 친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단체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들 친환경단체가 있고요. 유기농연합회가 있고 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단체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기들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불러 오냐고요?

이건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 친환경단체에서.

돈을 우리가 친환경단체에다가 주고 친환경단체에서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친환경단체에서 보조만 해줍니다.

아하! 보조만 해준다?

예.

예. 알았습니다. 299쪽요. 화훼류 수출전략 있죠?

예.

품목 육성하는데 우리 금산에 이게 지금 50:50 인가요?

예.

이게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그 화훼생산단체가요?

예예.

그 품목별 생산자협회 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1군데를 지금 우리가 지금 50:50으로 주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 수출 전략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그 1년 뭐 수출액이라든가 거기 얻어지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수출은 되고 있는데요. 수출액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일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에 행해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육성을 해서.

예.

아마 금산에서 특히 나오는 화훼 좀 수출에 더 많은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예.

좌우지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으로 농촌진흥기금 41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55억 7,277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가 증액된 7억 4,055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조림사업 11억 6,922만 3천원으로 1억 2,315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그간에는 그 저희들 보조 사업을 했는데 자담 10%로 있어가지고 산주 자부담을 세입으로 징수해서 군비로 계상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연관광 조성관리에서 이슬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입니다. 기존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을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기존에는 1억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존사업량 40대에서 사업량이 증가된 관계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계상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 산불예방 사무관리비에서는 1,408만원이 증액편성 했는데요. 이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 산불방지 대책에서 그 사무 관리에서 산불방지 현수막 및 가로제작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원 도비 성립 전 예산 편성 계상했고요. 산불진화장비 수리 등 성립 전 예산으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인부 그 포함 이 내용도 증액 4,32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가지고 편성했다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에서도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자재구입도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으로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 계상편성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산림병충해 사업도 그 기종에는 2,574만 5천원이었는데 5,291만 6천원이 증액된 7,366만 1천원을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그 민간 자본적 사업보조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 사업 이 관계도 예산은 기존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복합지원사업도 역시 5,6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도 기존에는 2,400만원이였는데 7,6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표고재배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저기 사업이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은 기존에는 2,400만원인데 증액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 사업 기존에 그 편성에 국·도비가 증액 편성되는 바람에 신규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숲속의 집기 구입이 그 기존에 그 450만원인데요. 46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침대라던가 협탁 같은걸 증액 집기류를 구입하려고 증액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산림문화타운 TV수신료를 25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1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5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예.

예.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14억 900만원은 그 당초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 에 1억 4,000만원 정도에서 미끄럼틀하고 이제 한두 가지해서 하다보니까 한 그 정도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당초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라던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끄럼틀 시설관계로 해서 그거 아닌 가족단위방법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꼭 그 애들만 노는 게 아니라 어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체험 시설 등 좀 다각적인 그 시설로 좀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지금 구상중인데 그 예산이 아직 추경에 확정이 안돼서 아직 별도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우선 구상은 가족단위 같이 와서 금산군민의 특색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그 즐길 수 있는 이슬공원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더 구상을 지금 하다가 보니까. 놀이 미끄럼틀하고 하나 출렁다리는 하나 놓는데 돈이 한 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그냥 그렇게 계획만 세웠다가.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사실 그 지금 자료는 지금 일부는 받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1개정도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잘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럼틀은 아파트라던가 어린이집 같은데 학교 등등 있어서 너무나 저기한 것 같기도 해서 우리 그게 아닌 우리 금산만의 특색 있는 놀이터를 한번 구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증액편성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아니. 예.

국비가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40대를 받았거든요?

했는데.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서 도에 건의하였더니 80대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대에 대한 증액에 대한 그 교부결정에 따라 저기를 한 겁니다.

좀 많더라고요. 선호도가요.

예. 아니 7:3입니다.

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사업비가 4억 7,870만원 정도. 4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15농가 정도 됩니다.

분기별.

저기요 이야기 할 때에는 무슨 계 누구 이렇게 성명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7쪽에요. 조림사업 이 11억 6,000만원인가 되는 건데.

예.

조림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금산군에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이상.

아! 저희들이 그 조림사업 보조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미리 그 조사를 합니다. 각 읍면 행정을 통해서라도 산주를 통해서라도 그 신청한 양을 조사를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림사업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201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아마 이 자부담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선 징수를 안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그 90% 약 10%를 자담 분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90%가지고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너무 저기하다 해서 아마 감사원 지적받아서 2014년도 그 산림청 고시에 의거해서 2015년도부터 작년부터 자부담을 받아서 이제 징수를 해서 그것을 문제는 이제 세입·세출 외 구좌에 이제 그 자부담을 입금한 후에 우리 보조 사업은 직접주고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또 세입·세출 외에 있는 구좌 자담을 내어서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한사업에서 두 번에 이제 그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혼돈이 오다보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그 예산편성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같이 보조 사업하고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아마 감사원에 저기가 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으로 편성 그 1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만큼 늘어난.

예예. 그럼 늘어난 만큼 더 이제 또 우리 면지역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심거나 늘어난 게 아니라요. 자부담을 그간에는 세입·세출 외 구좌에다 했었는데 이 예산편성에다 직접 넣어서 집행만 하는 겁니다.

아! 집행만 하는 거고.

예.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금산에 보면 벌목한데가 많이 있죠?

예.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보면 나무조림을.

예.

주로 우리 금산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맞아요?

딱하니 어떻게 뭐 토질검사 참 정밀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자력으로 하는 것은 이제 경제수 조림으로 많이 좀 가고요. 또 보조 사업은 자력이 아니고 저기거든요. 저희들이 이 보조 사업으로 해주는 것은 그런데 거기서는 거기에 가보면 나무가 수종이 그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종이 소나무 예를 들어서 낙엽송, 아카시아라던가 등등해서 도에서 지정되는 나무 이외에는 보조 사업으로는 못해요. 저희들이.

아니. 보조 사업을 할 때에.

예.

여기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보라던가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던가. 이런 걸 맞춰서 나무를 내려 보내야지 그냥 거기서 무조건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 5개년 미리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산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가 적합해요. 그런데 그 수요공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그 시군에서 이렇게 의견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나무를 달라고 하더라도 곡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랬으면 이게 필요성이 필요한 나무를 심는다는 건데 도에서 먼저 필요한걸 알고 그냥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산군에서 이렇게 조림을 해서 심잖아요?

예.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백합나무도 심는데도 있고 다 잇지만 제일 작은 종으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다 보니까 풀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무가 서있는지 조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몰라요. 아마 가보시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실무한테 너희가 와 바라. 우리 금산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맞고 또 나무도 좀 큰 나무로 좀 한 평을 심더라도 큰 나무로 심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긍정적인 쪽에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금산에는 약초가 많이 나는 고향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약초나무도 심을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조림하는 데에도 좋을 거 같고 또 산 임야 아니면 우리 금산 군민들도 아마도 푸른 산에 좋은 나무가 서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꼭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천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림병해충 사업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나란히 우리 금산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뭐 제주도 같은 곳도 많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귀한나무들이 많이 병충해로 죽어가지고 아마 그 무한사람들이 우리 친구도 거기 가서 소독하고 있고 그 나무 베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금산군 같은 곳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별 재선충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진산에 참나무 시들음 병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주부터 지금 오늘도 이제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그 방제를 하려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또요. 다른 곳은 안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야 될 거 같다.

예.

또 저기 산림조합하고는 또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거기 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은 산림연구원이라고 도에 사업소가 있는데요.

예.

산림조합이라든지 도에 공주에 있는데 거기하고도 유기적으로 저기를 하죠.

글쎄. 하여튼 서로 상통해가지고.

예.

병해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 표고버섯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표고버섯이 시설을 해가지고 그 전용하는 거 많이 있죠?

저희들 표고재배시설지원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임업 아까도 우리.

예. 산지에.

그 관계는 표고시설로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도 군북면에 그 좀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표고를 허가를 냈어요. 산에다가 딴 걸로 변경해서 지금 딴 걸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군북면 신안리에 그 당초에는 아마 표고재배시설인가 뭐로 났는데.

예.

그게 보니까 산지 1회에 한해서서는 변경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태양광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저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보조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재배시설 이 보조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목적 외 사업이라 해서 회수대상이 되는데 지금 산지전용허가에서 그 표고시설로도 갔는데 한다는 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표고시설이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나가는 거라 제가 또 여기서 저기하기에는 좀 저기합니다.

저기요. 하여튼 간 이게 다 우리가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예.

우리 지역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여기 위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한눈으로 봐가지고.

예.

안될 건 안 되고 되면 될 거고 이렇게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인삼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연석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삼약초과 총 예산은 기정액 95억 4,154만 4천원보다 22억 2,615만 2천원이 삭감 된 93억 1,53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액 2억원 보다 1억원을 증액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 결과 한 100ha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원해준 농가가 40ha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초생산농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황 주산지 안정생산지원에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황GAP 작목회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약초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을 기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약령시장에 어떤 상인들의 어떤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1,250만원을 추가 편성한 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인삼전통주 육성사업으로 인삼전통주 제조가공시설지원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금산인삼주에 수삼이든 증류수를 만드는 자동화설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 1억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이사업은 국비 변경되는 사항으로 67만원이 증가된 1억 1,87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금산인삼약초시장 오는 단체관광객들에게 지원해드리는 시장 활성화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기정액 1억원 보다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금산인삼관 동편 지하광장 아스콘포장 보수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도 7월 달에 도에서 휴가철 합동단속 결과 지반침하로 인해서 지적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수하는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인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편성해주신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금년도에 1층을 계획을 내년에 2층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층으로 실시하는데 1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사업에 보조금해서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미리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확보된 13억 4,464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인삼재배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 군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ㅐ요. 이사업은 우리 금산인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채굴 전에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삼엑스포 그 승인 시 농림부에서 요구했던 이러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 금산인삼을 좀 우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7억 5,000만원 보다 12억 5,000만원이 삭감된 5억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재 해가림이라든지 인삼농기계 야생 동물 방지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금산인삼관 TV교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브라운관으로 있던 TV를 1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며 사무실 의자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47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61만 4천원 또 과오납금으로 2015년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자 부담금 반환으로 1,0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인삼산업진흥기금인데요 5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700만원으로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보면 예치금 회수가 저희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금 5,686만 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82만 4천원 또 예탁금 이자수입은 5,094만 1천원으로 이 부분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 862만 7천원이고 지출은 그대로 예치하는 1억 862만 7천원을 그대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56쪽 수입계획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82만 4천원과 또 예탁금 이자는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 5,094만 1천원에서 예치금 회수 5,686만 2천원으로써 수입금액은 1억 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그대로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8쪽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액은 전체 금년도 이자 5,176만 5천원을 되었다고 하면 연말에는 15억 6,4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2015년 말 현재액은 15억 1,231만 4천원으로 농협중앙회 예치금 즉 저희들 과에서 예치하는 5,686만 2천원과 통합관리기금 14억 5,5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 연말에는 15억 6,407만 9천원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1억 862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14억 5,545만 2천원에서 증·감액은 5,1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약초라고 별도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 이제 약초작목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5개작목반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황이라든지, 백수오, 여주, 가죽나무, 엄나무, 더덕 전체적으로 한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인삼만 주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깻잎이 이제 저희들 주 소득 작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 깻잎다음에 버금해서 또 약초가 저희들이 인삼과 버금갈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현재 육성이 되어 있고 약초재배농가로부터 좋은 호응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하! 지황은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지황주산지 안정생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별도 이제 지황이 저희들 주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도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로 해서 순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해가지고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인삼 우리 인삼주에서 그 지금 그 약주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약주 있잖아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주는 실질적으로 이 이윤이 없다네요. 경영에 전혀 도움을 못 받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제 수삼이 들어있는 증류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면세점까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고 수혜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화를 해야 될 텐데 본인들이 자본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으로 이제 세척기라든지 주입기, 캡핑기, 라벨기 등 자동시스템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인삼주가 좀 시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 시키고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산인삼주 저기 금성면 한군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주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고요. 수삼을 넣어가지고 증류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구를 2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범위 이정도 밖에 못 해줘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수삼이던 그 증류수 쪽에 좀 판로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좀 자립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50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데요 실제 자부담은요. 아마 3억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 각종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말씀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만 힘들어가는 시장을 가지고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2013년도 때 어려운 시기에 참 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시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뭐 경기가 좋아졌다는 큰 어떠한 징조라든지 이런 건 보이는 부분은 없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시장인 들의 노력은 좀 저희들도 보았을 때 좀.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끌어서 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아니요. 그런.

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경제라든지 어떠한 낙후된 그 시골 이런 데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정부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활동성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같이 노력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층을 실시를 하고 2층은 이제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 확보가 됐고요.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이 앞당겨가지고 이제 5억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20억원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하면 내년에는 당초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3억원 정도 이정도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당초 2월 달에 기공계획을 하고 제안공모라든지 현장설명에 질의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협상적격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현재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 사업비를 사전에 앞당겨가지고 확보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예.

도 조정교부금입니다.

예.

국비는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이 국가농업유산으로 등록되어 그 사업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원을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당초 올해 다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승인해 줄때에 연차계획으로 인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해서 4억 5,000만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기관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저희들 인삼연구소요?

예. 연구소에다가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인삼을 채굴하기 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통해가지고 좀 안정성을 갖다가 우리 금산에 나오는 인삼이거니 안정성 좀 높여서 뭔가 차별화를 두고자 이렇게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예. 연구소에다 주면 저희들이 이제 한건에 한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고 거기에 따라 실적에 따라 정산을 이렇게 받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떤.

15억원 주는 거요?

예. 대행 사업비가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갔다 대행해주는 대행 사업비.

예.

예.

예.

예.

예.

예. 드려야죠.

예.

그 연구소가 어떠한 본래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 꼭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그걸 설립을 해놨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운영비나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 다.

주민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또 개별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관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다가 활용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313페이지에 인삼전통주 제조가공시설지원 이게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자동화를 지금 한다는 거죠?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제 어차피 우리 금산군에 그 뭐 우리 군수님도 매일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전에 심대평 지사님도 매일 차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금산에 인삼주를 홍보도 많이 해드렸고 했는데 이게 경영자들의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압니다만 그 전에 군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금산하면 인삼주.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을만하고 또 술도 좋고 또 그 아셈정상회담 때 건배제의도 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술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영자가 참 나타나질 않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삼조합장한테도 권유했었고 아니면 이걸 금산군청에서 우리 군 민속주라도 만들어서 이게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예술대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 글쎄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그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거 뭐 저도 공장을 과거에 운영을 해봤지만 이 컨베이어 같은 거 이런 거 1억원 짜리 하고 안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거기하고 가보시고 현장을 좀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만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1억원 줘가지고 그거 조금 뭐한다고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가 한 네 분 정도가 전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인력구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인삼약주는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삼이 들어있는 증류수는 현재 수작업으로 해서 하나씩 다 넣었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삼이 들어있는 증류수를 자동화 설비를 위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출 텐데 저희들이 다섯 개 설비를 갖다 하면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비는 한 3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거 50:50일 텐데 아마 자부담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 술 같은 거 판매할 때 세금은 우리 군비 같은 곳에 얼마 떨어지나요?

아마 주세는 아마 국세로.

국세로 다 들어가요?

아니. 이게 전통주로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한번 알아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인가요? 공교롭게도 우리 김종학 위원님하고 좀 상관된 이야기기 있어서 저번에 우리 인삼제때 그 보고서 하는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어려운건 시장이 압니다. 지금 어려운건 아는데 어려운건 아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민간인들한테 좀 넘겨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제가 그날 수차 이야기 말씀을 했는데 인센티브 지원도 이게 지금 그 조합에서 3만원 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5만원하고요 그럼 8만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얼마 아니면 5만원으로 이렇게 그쪽에서도 이게 좀 상인들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좀 그런 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앞으로 뭐 금방 내일모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그분들하고 국제시장 조합장이나 아니면 수삼센터 조합장이나 그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이런 거만큼은 자기들이 좀 부담 좀 하고 또 행정에서 더 큰걸 요구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마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좀 우리 그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김종학 위원님 아까 사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 각종 뭐 행정사무감사 등등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찌됐던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찌됐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시장상인들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뭔가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도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제 어느 부분은 우리 이제 금산 군민들이 좀 떠맡아서 100%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로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점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꽉 쥐고서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돈도 들어가지 그 인거비니 뭐니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 상인회에서 그냥 앉아서 장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조금 벌서 몇 십 년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도 인삼시장들 그 뭐한다고 하면 거기 뭐 LED등도 받아주고 지금 이야기한대로 뭐 포장도 해주고 다 지금 그분들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좀 이런 건 그 분들한테 이해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안은 인삼산업진흥기금 5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지금 이자 한번 그 남았고 그 5,600만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금년 말 되면 금년에 이자 5,176만 5천원에서 연말에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게 1억 862만 7천원이 되고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통합관리기금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길준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준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 일반회계 추경요청액은 기정예산 110억 8,996만 9천원보다 8억 4,053만 7천원이 증액된 119억 3,050만 6천원으로 주요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및 1페이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6,615만 3천원보다 192만 1천원이 증가한 8억 6,8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그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그 폐지됨으로 인해서 288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활동비는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보수는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그 바닥 물고임 보완을 위해서 기정 200만원 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그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그 진산 하이텍고가 그 기능경기대회 불참키로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은 저희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는 그 업체에 대해서 금년부터 1∼1.5%를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마트에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기정 1,440만원 보다 1,5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과태료나 그 사진통지서 건수가 많아서 그 공공요금 그 차액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 2,200만원은 2010년도에 질서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그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아직 그 계획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6년까지 계획수립 제출을 촉구 받고 있는 사항으로 그 금년에 그 개선계획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방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200만원도 2011년에 2차 금산군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했고 금년에 3차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그 기정예산 9,200만원 보다 1,547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것은 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고요.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 집기구입 1,000만원은 그 집기가 낡음으로서 교체하기 위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비 3,800만원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저희들이 많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 작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그 특별교부세가 교부돼가지고 이번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329만 2천원을 도비와 군비 5:5로 매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증액이 39만 3천원이 되었고 그 총 소요액이 2억여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를 1억 6,335만 4천원을 군비로써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지원 사업에서 이것은 한국 저희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3억 사업비 가지고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6,500만원 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 그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하단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국·도비 변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그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2015년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운영, 진산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그 잔액분에 대해서 2,212만 6천원을 반납하는 아니 1,753만 5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그 3건에 대해서 459만 1천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그 하단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출금은 인삼약초농공단지 융자금 및 원금이자상환을 위해서 4억 957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그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부분은 당초 17억 400만원에서 103억 7,361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7,761만 4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의해 10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지금까지 저희들 차입금이 3.5% 되어있는 것을 2.5%로 그 변환하기 위해서 그 차환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은 4억 9,803만 7천원, 또 농공단지 노후기반 개선사업 잔액 306만 4천원, 또 아까 이야기 했던 군비전입금 4억 957만 4천원이 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인삼약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율 3.5%를 2.5%로 차환하면서 5월말까지 이자계산이 7,000만원이 되겠고요. 농공단지 노후기반 개선사업 그 반납금이 3억 아니 306만 4천원이 되겠고 인삼약초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10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53만 7천원과 12년 폐수처리 고도화사업비 3,3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7,0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455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9,455만 2천원이 되겠고요. 세출예산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로 55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보수 및 교체 그 2개소 군 농협 4가와 우체국 4가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당초 3,000만원 보다 2,4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길준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7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하반기부터 이 융자가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월 할 계획이고요. 지금 도에서 1.75%∼2%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자보전을,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1.5%를 계획하고 있는데 1%를 보전해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0.5%는 군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에 0.5%를 지원해줄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인 대상수상 기업에 0.5%.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그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1% 지원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에 한 25개 업체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될 걸로 생각 계획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5년마다 이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한 번도 그 계획을 수립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촉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방대중 교통계획 연구용역은 2011년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 2차 계획을 수립을 했고 5년마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3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충발연에 줄 수도 있고요. 그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기를 2011년에 처음 설치하면서 집기를 구입을 해줬거든요. 설치를 하고. 그 콜택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줬는데 그런 시스템이 낡고 해서 나머지 집기들이 좀 낡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