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6년 5월 4일 금산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중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고등학생 자녀의 감소 및 고등학교 성적 순위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거나 교과별 평어환산 총점수의 평균이 3.0 이상을 완화하여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요.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습니다만 해당 없음 내지는 원안동의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중 고등학생 자녀의 감소 및 고등학교 성적 순위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요청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4명이 들어왔습니다.

전부에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금산군 255개 행정리 이장님들 중에서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한 두 명 정도? 그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학생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4명인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 더욱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천옥입니다.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확대조성으로 읍면단위 행사유치 및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2014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여건상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추부면 마전리 449-8번지 등 6필지가 되겠는데요. 변경된 현황은 마전리 96-92 등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36㎡로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매입대상지 지가 상승으로 인한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들의 접근 및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함을 타당성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처분사항 및 토지취득,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변경안이고요. 건수는 7건입니다. 면적은 5,236㎡로 평수로 환산하면 1,5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5억 500만원, 예정가격은 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첨부서류는 201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대상지역 위치 현황, 관련법령 및 조례를 첨부 서류로 붙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 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경위, 변경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건은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당초 매입대상지 지가 상승으로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위치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부지면적의 축소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변경 부지가 3억인가 1억인가 하는 고물상 뒤편이잖아요? 고물상 뒤편.

뒤편이 아니고요. 새로 예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부면 시내 중앙 도로 있지요? 구도로? 도로하고 가다보면 추부면사무소 외곽도로 냈잖아요? 외곽도로하고 그 가운데입니다.

그 큰 도로를 건너 가야할 입장인데. 접근성에서 문제가.

아니죠.

주민들이 그 도로를 건너가야 그 현장을 가잖아요. 도로를. 큰 도로를.

그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마전 쪽에서 가다보면 차선이 우측으로 가잖아요? 하삼리, 신평리, 서대리, 성당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죠.

좌회전해서?

아니요. 좌회전이 없지요. 그냥 들어가지요. 추부면 쪽에서 오는 쪽은.

그냥 들어가지나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져요.

지금 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번지수 찾아서 가보았는데 저도 질문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가 거기 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장 돌아보기 때 현장을 돌아보고 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 돌아보기 때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여기 지도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외곽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외곽도로가 새로 난 것이고 이 부분이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다보면 구도로. 4차선 도로 말고 구도로요. 통행에는 접근성은 가장 적지입니다. 사실 마전에서.

한 번 현장 돌아보기 때 돌아보고 의결하면 어떨까요?

여기 있죠. 여기로 쭉 가면 면사무소가 나오죠.

예.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합니다.

예, 이건 시내 중심권이에요. 외곽도로 났지요? 추부면사무소에서 오다보면 우측으로. 동네 중학교 들어간 외곽도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가 추부에서는 면사무소나 마전권에서는 그 중심부이거든요. 중심부이고. 기 중학교 뒤로해서 추부파출소 앞으로 나오는 외곽도로가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맞물려서 파출소에서 올 때는 직접 들어갈 수 있고, 하삼리쪽 신평, 서대, 성당에서 올 때는 직접 들어갑니다. 다만 마전, 추정리, 장대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파출소 뒤로 해서 들어오면 안 건너가고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 구 도로로 온다고 하면 2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심지이고 기 마전권이 면사무소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은 표기되어 있는 대로 내년도 지특 예산으로 국비 지특 예산으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충청남도에서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은 국비와 군비가 8억 정도 할 것이고요. 땅 예산은 지특비는 저희 군비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승인을 해주시면 연말에 취득을 하고 토지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면 군 재산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 건이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 돌아보기 때 돌아봐요. 정회하고 갈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는데 현장 위치로 봐서는 전부 다 임야가 더 큰 것 같아요? 면적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가 현재 임야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임야이지만 땅 흙이 좋아서 공사할 때 흙은 무난히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흙이 좋다고 흙을 별도로 팔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전문적인 설계사를 통하든 공직자가 설계 전문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흙을 들어내야 토양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이 나오지 지금 제가 사업비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격도 예정가격을 정하잖아요? 우리말로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듯이 공사도 과장님 정도의 능력 있는 분 같으면 대충 얼마가 공가사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하여튼 공사비가 최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는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우리 군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10개 읍면은 보통 1,000평 내외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체육센터와 관계되어서. 그런데 추부 쪽은 지금 현재 1,500평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1,284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 300평을 환산시키다 보니까 1,500평이 나오는데 실제 땅 면적은 1,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건물 부지 면적을 매입할 때 체육관 건립 부지 및 게이트볼장 이전 부지로 명명을 한 것 아시죠?

지난번에 2014년 10월에 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지가 비좁아도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그 쪽으로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체육센터 건물부터 지을 때도 그 것을 감안해서 지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원 부지에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워낙 땅 가격이 높아서 못했고요. 지금 큰 틀로 설명을 드릴게요. 추부면 체육센터 하면 실내체육관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이트볼장도 가급적이면 같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에 명명했듯이 어르신들 그것 빼놓고 한다고 하면 별도로 해달라고 분명히 할 거에요. 아시겠지만 우리 군 예산이 어디서 샴푸하면 물 나오듯이 펑펑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그 부지에다가 두 가지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모든 사업은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추부면 체육센터 지을 예산 건축비 8억 중에 국비 4억여원은 거의 잠정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넣으려면 그런 예산 확보하는 차원도 어느 정도 되어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하기가 좋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디테일한 사업적인 부분은 실제 큰 틀로 부지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는데. 사실 얼마 잠정가격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설계가 토공가격이 다르고 건축가격이 다르고 하다보면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2016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8억 6,700만원이 증액된 3,66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3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7억 8,700만원이 증액된 429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규모 19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23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487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6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747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21억 6,800만원이 증액,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6억 8,500만원 보조금 수입 등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 중소기업 분야 30.66%인 5억 5,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0.7%인 39억 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11%인 50억 5,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는 30.75%인 1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1,786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4.41%인 7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등 6개 분야에 총 3,234억 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7%인 190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29억 8,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71억 9,500만원보다 5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보전 수입 등은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전수입에서는 감액되었으나 지방채 등 4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 3개 사업에 2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33%인 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8개 기금에 18억 1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2015년도 말 현재 2억 4,900만원에서 2016년 말 2억 9,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신규 예산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 조성 등 군정 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일부 경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자활기금 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농촌진흥기금 4,500만원, 인삼산업진흥기금 5,2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니 재난관리기금 2,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농공단지에서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있는데 당초 이율이 3.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2.5%로 내려왔기 때문에 3.5%로 받았던 돈을 일시상환하고 2.5%짜리를 새로 차입하는 이율을 다운 시키는 겁니다.

예.

47쪽에 우리 재산매각 세입부분에서.

43쪽까지에요?

있다가 하겠습니다.

47쪽 중간에 재산매각수입 27억 5,000만원에서 47억 5,0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요. 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재산 매각이라 대상인데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 매각.

그것은 이미 계획된 겁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규모로 인접 토지라든지 아니면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소규모적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는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것이면 어느 필지 번지도 다 있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들어오면 매각할 계획인 겁니까?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죠. 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97쪽부터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3,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세계농업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 중에 국제컨퍼런스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때 국내외 외빈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해야합니다. 이 때 식비나 버스, 숙박비 2,5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또 컨퍼런스 회의장 설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유통센터에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유통센터가 상당히 노후되고 관리가 좋지 않아서 일부분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조기집행 및 건전재정 활성화 워크숍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최우수 기관, 이번에는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당 실과, 읍면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준 것이 없어서 워크숍을 계획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용역 1,580만원 계상했는데요.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79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해서 논산, 금산, 계룡 생활권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에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이라든지 교육용 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상당히 이미 중요하게 되어있고, 얼마 전에 추부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제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사람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4,60만원하고 전자칠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 6억 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도의원 두 분께서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주셔서 군비를 부담해서 6억 4,000만원 계상했고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그 밑에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괄호 열고 도특교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긴 왔지만 하나는 소방안전교부세이고 하나는 특별교부세라 예산 편성 부기상 부득불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장비로 6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까지 다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면 마을방송은 62% 정도 완료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11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인데요. 100만원 계상했고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관제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관제요원 16명 정도 인건비를 4개월 정도 계상을 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당초 지특사업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8,000만원이 감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관제센터에 사용하는 물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부분에 도민안전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총 7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학교주변에 4개소,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3개소 총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620만원 계상했고요.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수수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발굴 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대전대학하고 아토피 관련해서 입욕제나 로션, 비누를 개발하고 있는데. 작년도 개발비는 저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2,000만원 올해 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사용 전에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1쪽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 용역비 이게 원래 군에서도 이런 것 추진할 의향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특 지역특화사업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같이 매칭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논산, 금산, 계룡 3개 군이 자치단체가 같이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논산에서 이 사업발굴해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에서는 작년에 도에서 이것을 갖고 했어요. 도비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시군별로 다시 넘겨주는데 올해는 우리 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보통 이런 용역들은요. 그냥 행사성 용역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필요해서 하는 용역은 안하고 오히려 자금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 추세가 공모사업 위주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실과 직원 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3개 자치단체가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은 하시면 용역 나온 결과를 최소한 우리 군민들한테 다 배포는 못해도 의회에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12쪽에서 우리 마을방송 장비 지원 이것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배정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배정한 내역 여기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 자료로 위원님들마다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지요?

예. 우선 마을 방송이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따로 드릴게요. 금성면에 3개 마을, 제원면에 5개 마을, 군북이 다섯, 진산이 다섯, 복수가 다섯 그렇고요. 또 김석곤 의원 쪽에서 금산읍이 세 개, 부리가 둘, 남일이 둘, 남이가 둘 그래서 서른 두 개입니다.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거 방송 시설만 나오면 그 이야기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마을 이장들이 방송시설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별로 방송시설 업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좀 개선 좀 해서 60% 올 해 하면 60%되고. 지금까지 한 것은 30% 정도 했죠?

이번 하면 62%하게 되죠.

아직 추진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사업 한건 약 30% 정도 했을 테고. 그 면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설치를 몇 군데로 해야 나중에 후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부분. 특히 전자 제품은 바람을 많이 타는데. 그냥 마을 이장들이 하는 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해준 것인데. 마을방송시설 고장 나면 안 고쳐줄 거예요? 고쳐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천차만별인데. 잘못하면 통째로 다 새로 시설을 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복안이 있으면.

부의장님 주신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마을 방송은 말 그대로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자본적 보조로 편성했고요. 다만 마을에서 이 업무를 업체 선정을 우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을 불러서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업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면장과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고심을 해서 나중에도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14쪽에 아토피치유마을 오수처리시설 지금 이것 별도로 몇 군데, 네 군데 오수처리시설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기왕에 설치되고 있는 건데요. 관리비 그것을 계상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우리 마을오수처리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하고서 다시 마을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하면 이중 돈이 들어가는 상황 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만 돈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상곡리 마을도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그리로 빼고, 나중에 예산 되는대로 상곡리 5개리 마을을 합동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아토피 치유센터 별도로 해주고. 또 그 동네 오수처리 시설 들어가면 또 이것을 조인 시킬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마을 오수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어서 아토피마을만 별도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토피 시설만 별도로 해주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토피 마을보다 마을이 더 커요. 그러면 마을부터 해주고 아토피 시설도 같이 할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토피 시설만 해서 그 물 어디로 내려갑니까? 마을 안 한데는 그 도랑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천에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 인데. 시설만 아토피 시설만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소외 당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오수 처리시설을 해야 준공이 떨어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에서도 집을 지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을 지을 때 세 채, 네 채를 공동으로 짓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크게, 마을 보다는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외에서 지은 건물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하면 안 해도 되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곡 그 동네 쉽게 좌변기나 우리 시설 한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그리고 부엌에서 나오는 오수는 시설 안 해도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빠지는데. 어차피 우리 관에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조금 바꿔서 상곡리 시설을 20채, 집 20채면 적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20채 시설을 조금 다른 마을보다 당겨서 그 쪽 마을로 해주고 하면 오염도 덜 될 텐데. 그럼 이중으로 투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이중 투자는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는 아니죠. 나중에 들어가면 이중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하수도, 상수도. 상하수도팀에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지 없는 지 마을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 없는 지 알아보고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산군 관내 오수처리 시설이 약 50%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어차피 관에서 지은 건물은 몇 개 안 되잖아요. 특이하게 상곡리 아토피 치유센터만큼만 건물을 지은 데가 관에서 있지. 다른 데는 관에서 지은 체육센터나 이런 데만 관에서 지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은 건물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른 데 사업 좀 덜하고 그 쪽에다가 사업을 넣었으면 이중 투자가 안 된 다는 거죠. 지금 계속 거기 아토피 치유센터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동 지어져 있고. 그리고 성남시하고 하는 것 별도로 지을 테고. 29동이면 우리 상곡리 다 합해도 29집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때 그것을 해줘야 이중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토피치유센터 전부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상곡리 마을 불과 2년, 3년이면 거기 오폐수 처리시설 들어갈 거예요. 그럼 2년, 3년 쓸려고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아깝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컨퍼런스 회의하는 데 한중일 하는 데 몇 명옵니까?

2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에서 200명.

그럼 컨퍼런스 회의를 우리 유통센터에 한다고요?

예.

결정 났어요? 거기에서 하려고 해서 시설을 고치려고 시설을 고치려고 4,000만원 한 것이 이거에요?

예.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시설을 점검해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요. 기자들도 와서 해야 하고.

중국, 일본에서 200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중국은 몇 명이고? 일본은 몇 명이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포함해서 세 군데 15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점검 지금 해서 검토해서 한 게 유통센터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전부 다.

유통센터도 가능해요? 예식장 쪽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식장 쪽에다가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을 때에는 다락원 대공연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 때 예산도 편성했었는데 다락원 의자가.

회의할 좌석이 아니라니까.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로 가야하는데. 유통센터도 다행스럽게 웨딩홀이 있는데 카페트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음향시설도 새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사 그런 것은 사무실동 그 쪽에서 가는 것으로 검토해야 그나마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빈 초청을 하면 외국 비행기 티켓도 해주고?

아니요.

안 해줘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식비, 버스, 숙박비만.

그리고 개최하는 데도 4,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행사장이라든지 서류 유인물 만들고 PPT 만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초청장은 어디서 나가요?

농업유산학회에서요.

농업유산학회에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부 농업유산학회에서.

용역비로 그냥 그걸로

아니요. 우리가 집행할 거구요. 시설투자라든지.

지금 이것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하는데. 회의개최도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직접 핸들링하고.

예. 물론 농업유산학회와 협의해서 할 것이고. 농업유산학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왕복을 편도를 줄지 왕복을 줄지 비행기 티켓팅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실 부분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초청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제 같은 데서도 끌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실장님, 좋아요. 저희들 엑스포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때 이것 하고 하는데. 인삼축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인삼축제요?

인삼축제 때. 이런 우리 세계유산 등재 한다는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각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당초 국가농업유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했다가 엑스포추진사업단이 발촉 되면서 그 일을 농업유산관계는 다 엑스포추진단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엑스포는 지금 현재 엑스포추진사업단은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또 국제 행사 같은 것은 해본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따로 한다고 보시지 말고요. 조금 그래도 경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엑스포추진단하고 둘 만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세계유산등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포가 이것이 이슈가 된다는 것을! 엑스포는 세계유산등재로 한다는 것만 알아도 엑스포 이슈에요.

지금 그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에도.

그런 그것이 우리 컨퍼런스 회의 인삼축제 연결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종합적으로 엑스포 하면 이것 세계유산등재 하는 구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 목소리가 되어야지. 지금 엑스포하고 둘만 이렇게 하고, 컨퍼런스는 이쪽에서 하고, 이것은 이쪽에서 하면 이게!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엑스포추진사업단은 직원도 얼마 안 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행사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맡았다고 이해해 주시고 인삼약초과는.

지금 나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회의를 하면 된다 안 된다가 대충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파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컨퍼런스 회의 하면 된다 안 된다가 나와?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거구요. 그 때 중국유산학회 회장이 여기를 오셨었어요. 여기 현장을 점검 했다고 했는데. 좋게 평가를 했긴 했어요. 그런 거물들한테 저희들이 노력을 보여주고 이번도 내실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한·중·일이 서로 경쟁관계인데. 각자 인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참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하여튼 이 회의를 하는데 1억 2천을 쏟아 붓는 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절약하면서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는데요. 나중에 되면 지정되면 우리 기획감사실 애썼다고 격려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그건 대단한 거죠.

엑스포 추진단도 애썼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니까. 또 하나는요. 11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이 체제부터 한 번 봅시다. 지금 인건비 4개월 분 계상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이 관제센터 만들면 센터장은 지금 명령 내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 참! 일 이상하게 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거 예산 계상하고 설치하는 시설 하는 것 누가 합니까? 다음 할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통신팀이 하고 있는데, 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제센터 팀장을 별도 하나 하려면 별도 자치행정과에 조직부서에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승인해야지요. 거기서 명령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생겼다고 팀장 하나 생기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금산군은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감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순증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 줘야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인사 증감 이전에, 이 팀이 만들어지고 관제센터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센터장을 명령 내면, 인원 내지 이런 것을 자기가 해야 할 것이니까 명령을 내주는 것이 먼저 순서이고! 그리고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도!

현재는 조직이 아직 발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명하 팀장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서명하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무보직 6급이 하나 있는데. 조직 인사문제 관계는 제가 여기서 민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일의 순서가 준비요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예측도 하고 해서 인원도 해서 해야할 텐데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관제센터는 하겠다고 예산은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은 없고.

외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걱정하신 만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은 이 인건비는 민간인 입니까?

그렇죠.

민간인 채용해야겠네요?

그렇죠.

하는 일이 그거죠? 모니터 보고? 24시간 가동해야하니까?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그것을 다 보고 발생하는 즉시 신원을 보내준다든지.

네 명이요? 네 명?

16명이요. 계획은 1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조.

4개 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8시간씩 근무하니까 24시간 3교대해야 되겠고요.

하. 참 이건 준비도. 일의 순서가. 4개월 인건비가 16명이에요?

예.

이것도 공채입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옛날 같으면 제한경쟁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일반경쟁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성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조기 집행은 목표량이 그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55%, 56.5% 이렇게 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 %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실공사, 선금을 찾아갔는데 공사를 안 한다는 등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조기집행 목표액을 낮췄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기 보다는 조기집행 순기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꼭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까지가 아니지만 하여튼 순기가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목표량도 내려왔고 순기도 자연스럽게 정착화 되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 부실공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 말, 12월 초 쯤 들어가면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조건 사업발주가 능사가 아니고, 돈이 나가는 것이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 목이 빌리지 타운 건설에서 4,800만원 증액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내역은 뒷장 114쪽에 있는 겁니다.

예.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한 장으로 세부적인 사업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요약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6억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2.5%가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명예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생계급여라든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2억 2,4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억 2,9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요. 자활장려금이 8,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금년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EITC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 제도가 종료가 되어서 8,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역시 감액이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6,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2억 3,9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4% 정도가 증가된 비율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기존의 2,100만원 정도가 상승분을 계상한 거고요. 선택적 복지 부분에 1억 3,000만원.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증 편성 한 거고. 장애수당하고 보장구 부분에 4,700만원 정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감이 된 것이고. 중증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단기보호 시설인 제원에 있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요.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7,3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복지사업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하고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고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4,9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4,100만원, 수련시설운영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19.5% 정도 증가된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교육을 위해서 8,5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했는데 청산회관 6층에 있는 창의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도 해야겠는데,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1개의 코스밖에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세 네 개 방을 쪼개서 운영하게 되면 소모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인건비 1,500만원이 상승분이 되겠고요. 어울림사업과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각각 5,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1.39%가 감이 되었는데요. 가족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어린이집 돌봄과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군비도 감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2,100만원 정도가 예산안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비로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1%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소요물품과 관련해서 당초 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재가노인식사배달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정도를 감시켰고,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비용 8,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30%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약 7,200만원 정도 감이 된 부분이고요. 기초연금지원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4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된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이 당초보다 감해서 감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문화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2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운영비는 당초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활동비와 관련해서는 13억 8,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지요. 국비 반환이라든지 도비 반환금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8,900만원 정도가 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 정도가 증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6,700만원이 감이 되고요. 역시 반환금으로 해서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은 1억 7,2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복지지원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억 8,184만원이 증가한 697억 4,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11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현재 1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가급적이면 협의회를 운영해서 주는데 그 동안에 수당 한 푼도 못줬어요.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 위원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는 수당이라도 줘가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금년부터 예산을 쭉 계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부터 차근하게! 시간 많아요. 오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다시 좀 설명 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17쪽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읍면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복지허브화, 상당히 길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읍면에 2017년도까지 맞춤형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읍면에 대해서 기 복지팀장이 구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선 금산읍하고 금성면하고 추부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사례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가 붙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생계급여와 관련된 118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이고, 역시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양곡할인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9쪽에 자활장려금과 관련해서 8,235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EITC라고 해서 근로세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체 다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맨 하단부에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관련되어서 보훈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보훈수당하면 본인들한테는 1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돌아가시면 가족들한테 5만원을 주게 되는데, 부족분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121쪽입니다. 499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리고 밑의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와 관련해서 금년부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122쪽과 관련해서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업인데 1억 3,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장애인 2급, 3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인삼골 건강마을하고 장애인 부모회, 현재 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를 해서 60명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부부은 바우처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123쪽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아실 테고요. 124쪽 상단부에 비단고을 단기보호 운영비 지원, 3,300만원인데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실 겁니다. 단기보호 시설에 대한 금년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심부름센터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이 관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100% 도비 보조금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비에 대한 추가분을 1,040만원을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25쪽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 상반기에 상단부에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771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폭력과 관련되는 전담 요원에 대해서 활동비 그리고 퇴직 연금이 되겠습니다. 쭉 가셔서 126쪽은 유인물을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127쪽과 관련해서 여성역량강화를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관련된 이런 교육과 운영되는 것 2,500만원은 창의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창의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청산회관 6층에 현재 대규모 인원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소동아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6,0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이것에 따른 사무용 가구 이런 부분을 갖다가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방문교육 지도사들에 대해서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건강성장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있지요?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28쪽에 다문화 가족 돌봄 보상에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라든지 멘티,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다문화 가족 자녀 건강성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1,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고요.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그 동안에 우리 자조모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규모 있고 다문화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인데 6,000원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담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다양한 소식지를 발행한다든지 교재 교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물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육사업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13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맞춤형 복지 교육과 관련된 보조인력 이 부분은 단기간 활용하는 것인데. 금산읍에다가 3개월 정도 인원을 줘서 보육과 관련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보시면 특별한 부분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국도비도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함께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보시죠. 135쪽에 건전어린이집 육성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부분 또 어린이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 동안에 한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이 국비로 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심리강사수당과 관련된 것, 그리고 체험학습비라든지 그리고 차량구입과 관련된 부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8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하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관련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32명 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역시 함께 계상이 되어서 5,327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노인문화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1,600만원을 당초에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어요. 139쪽과 관련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140쪽도 반환금 및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239쪽이 되겠지요. 세입과 관련해서는 감을 6,600만원 시켰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의료비와 관련되어서는 80%, 도비가 16%, 군비가 4%로 금년부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183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세출과 관련해서도 융자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은 변동 없어요.

119쪽 자활장려금 왜 종료됐지요? 국가에서 안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실적을 못 올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 생계급여지급대상자들에게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저소득층 근로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어요. EITC라고 해서. 그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는 거죠. EITC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라.

EITC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방금 근로 장려금 제도라고 해서 자활소득자들이.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없는데.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그럼.

예.

하단부에 우리 가사간병도우미 지금 우리 금산군에 가사간병 도우미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요?

가사간병 도우미가 13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 아니 신청자.

13명이요.

그것 밖에 안 돼요?

예.

좋은 사업인데. 사람이 없는 건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가사간병도우미를 주는 시스템인데.

이거 일반인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은 아니에요.

차상위까지만?

예, 차상위까지만. 여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128쪽 맨 하단부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이게 다문화가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창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이수해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한다든지 이미용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요리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취창업을 한다든지 연계해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허증 취득한 사람은 면허증 취득하면 20만원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교육비?

예, 교육비.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다문화 가정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애들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고. 그런데 저도 지금 예산서 보고 다문화, 다문화를 찾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다문화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 없나요? 국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군만의 이름을 부른 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통된 이런 언어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할 때도 다문화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글로벌시대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 언제 개장합니까?

조례요?

아니.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오시면 가족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보여줘 가면서 쓸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가 아니고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11날 현장에 오시면 정중하게 설명 드리고 개관은 5월 20일 오후 2시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라고 입간판 붙일 거에요?

예, 그렇게 붙일 겁니다.

그럼 예산서에 나오는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도 건강가정한마당 축제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요?

그것은 지금 다문화라고 하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요?

예.

이게 뭐에요?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이 뭐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현재 청소년 미래센터 내에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센터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주는 것.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각종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위기청소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와 관련된 자원을 구축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이 사업이 감이 된 건지.

이 부분은 별도로 뒤쪽에 가서 다른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 4,600만원을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사업으로

왜 그게 감을 했는지.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명칭만 바꿔서 그 전체적인 4,000만원 정도는 그 사업으로 쓰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과 연계된 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같은 연계된 사업인데 일을 편리하고 집행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문화원에 있는 청소년 상담사?

예.

그 체제가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원에다가 청소년 사업을 줘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게 사단법인화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것도 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안 되었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부터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현재 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웬만하면 저희들도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감 한 것도?

예.

여성창의문화센터 이거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5층하고 6층 두 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요.

그런데 6층 에다가 소모임을 하기 위해서 방이 각자 달리해야할 똑같은 동일프로그램을 운영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데. 한 군데에서 오픈 개념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막이 설치해서 세 개의 방으로 나눠서 구성하려고 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센터 거기를 뭐라고 해요? 이 건물을 뭐라고 해요?

청산회관

거기 다 고친 거예요. 바이올린 한다고 방을 각방해서 이렇게 했고. 또 여기도 이렇고. 또 유통센터도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지금 관제센터도 또 고쳐서 시설비 할 것이고.

청산회관 7층 같은 경우도 악기를 다 다르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몇 년 사용하고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금산군 전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소모 경비가 많다는 거죠. 이게 시설들 다 되고 있는데. 벌써 인삼관도 보세요.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 하잖아.

당초 시설을 할 때에는 우선 큰 강당 쪽으로 가서 200명, 100명 정도 운영을.

인삼관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는데 통로가 안 맞다는 거지. 통로!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처음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활용도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이 쪽 부분도 프로그램도 달랑 두 개 밖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물론!

6층 부분만 해도 벌써 강의실이 세 네 개 정도 또 앞에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문화공간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접해보고 거기에 경력 단절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지요.

여성창의문화센터가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 불편한 거지요. 지금. 소규모적으로 강의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 보았으니까.

다양하게 우리 여성을 위해서 각종 취미클럽도 육성하고 거기에 자격증반도 신설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일자리 창출하고. 자 리모델링 잘 하세요. 선주씨. 다음 다문화 한마당축제 도비 300만원에서 700만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왜 2,000만원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데요. 당초에 3,000만원을.

이게 당시 작년에 840만원?

840만원

840만원 인데 지금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겠다.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문화인들이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돈이 없다니까. 오수경 팀장 돈 없어! 내가 왜 이 걱정을 해야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해요 그냥.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84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 계상했어.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타당성!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말씀드릴게요. 3,000만원으로 가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당초에 3,000만원을 계획했어야 하는데 1,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니 당초에 3,000만원 할 것을 1,000만원 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840만원에서 왜 3,000만원으로 하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세 배도 넘게!

폭 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 가족통합센터 여기 건강센터 이거 뭐 개막식을 거창하게 해서 이래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예측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여러 가지로 매치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분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 개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다문화인들이 금산 사람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청소 인력은 어디 자활센터에서 오는 인력입니까?

그건 모르죠. 자활에서?

그런데 인력을 안 보내줘요?

인력을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보내줍니까?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그것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여기서.

아니죠. 실무는 자활센터면 우리 주민복지지원실 실무이지.

아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던 사항을 여기서.

자활센터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민복지지원실이니까 주민복지지원실이지 의회사무과가 실무진이 되요?

의회사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없어졌다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서로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모르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실하고 깊은 협력관계가 있어서 일이 되는 것이지 저도 여기 자활에서 나와서 일하는지 몰랐어요. 노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부의장님은 세세하게 보셨는가 보네요.

우리도 의회사무과의 한 일원입니다. 직원이, 그 분도 직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주민복지지원실의 직원 한 명이 없어지면 실장님 모르는 체 하겠어요?

그럼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여기 와서 일했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활센터 담당은 아실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 해서 여기 아마 의회에도.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 해봐요. 왜 안 오시는가.

맞아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실무자가 설명을 잘 했는데요. 위탁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일정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을 내게 되면 근무여건이야 3년에서 또 2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 후견기관이 자활센터이죠. 센터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 쪽하고 신청하든지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거기 가서 일하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실장이라고 해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전에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전체적으로 일부분을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이것이 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비로써 활용하고 다른 부분에 지원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챙겨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만 한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되어서 도비를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도나 국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상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몇 년도 까지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 그 이후가 문제라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득이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던 것을 끊게 되면 전체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운영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요.

예.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퍼니콘서트에서 읍사무소에서 봄꽃 축제를 하면서 정산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신청을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미처 안 되어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하고 상당한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더구나 읍에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사전에 신청도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서로 이야기 했습니다.

자원은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집에서 어차피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신청을 받고 있고 그래요. 현재 14개 과정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큰 강당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소모임 따로 1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밖으로 끌어내게 되면 여성들도 참여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죠. 금년도는 도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에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감 되었죠.

일단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증가 되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이고. 이 어린이들이 첫째 줄지요. 줄다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부분이 우선 태어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줄었어요.

일단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도 국비와 맞춰서 비율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텅이로 세우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맞춰주고 마무리 때는 최종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영향이 많죠.

대상자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아이들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생 수가 줄다 보니까 이런 비용도 주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신입생들이니까 당초에는 넓게 잡았다가 신입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글쎄요. 많이 출산을 장려해야하는데. 장려 시책과 관련된 부분도 폭넓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안 낳네요.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엊그제도 보셨지만 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담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 쪽으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단체 중심으로 다른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학대와 관련된 것이 특별하게 없다지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거기는 어사모가 중심이 되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부분이고. 어린이와 관련된 학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학대 운동을 확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12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실비 보상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행사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

예.

청소년 운영위원회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90만원을 계상했죠? 그리고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11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어요. 이 사항은 청소년운영시설과 관련해서 필수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와 관련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행사운영비에 세워놨지요. 그리고 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고, 운영위원회는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명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1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거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아니죠.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100만원 해서 1개소. 추경에 400만원 예산 계상했잖아요.

증액되는 것.

예,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면 되요?

예.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학업 중단을 했다든지 이런 청소년과 관련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근본적인 목적은 학교복귀를 하게 해서 사회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의미이고, 이 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변경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최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니콘서트 우리 봄꽃 축제잖아요? 이게?

예.

봄꽃 축제. 금산천 봄꽃 축제. 봄꽃 축제는 하루죠? 홍도화 축제는 이틀입니다. 똑같이 예산 1,000만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금산 하루 하는 봄꽃 축제는 4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안 세워졌다고 여기 내 실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홍도화축제는 이틀 하고 똑같은 1,000만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 싶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퍼니콘서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계속해서 퍼니콘서트를 운영했죠. 그랬는데 금년에 읍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던 거죠. 축제위원회에서. 봄꽃 축제 위원회에서. 그러다보니까 당장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와서 실무자들이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걱정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봄꽃 축제가 천변 축제를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대 설치비로 300만원인가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에서 여러 군데에서 기부금 확보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금액이 올라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또 홍도화 축제도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4,000만원인가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행사가 제로로 갔습니다. 봄꽃 축제 다 없어졌어요. 그 때 예산 안 주고. 홍도화 축제도 자력으로 하고 금산 천변축제도 4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2일을 하는 홍도화 축제는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루 행사하는 축제는 1,000만 해주고 부족하다고 300만원이가 4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4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치르는 데는 1,400만원 이틀 치르는 데는 1,000만원.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부분이 어른들 중심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함께 참여해야하는데 젊은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젊은이들이 공감해가면서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지만 축제의 우리 공기관에서 같은 똑같은 행사를 치르는데 어느 데는 1,400만원이고 어느 곳은 1,000만원이고. 또 똑같은 행사를 치를 때 읍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할 수 있지만 천변 축제는 하루고, 홍도화 축제는 이틀입니다. 지금 홍도화 축제도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서 못 도와 줄 뿐이지.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견해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 또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금산의 아이들이 먼 곳을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홍도화 축제에서도 봄꽃 축제 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도 검토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테죠. 그런데 축제를 하는 주체 측에서 이런 것 좀 해보겠다. 사전에 말도 없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이런 것 해보라는 소리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2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0억 9,548만 7천원에서 10.7%가 증액된 11억 7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건업무 추진에서 16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여권보호용 케이스 제작으로 당초 예산 84만원에서 85만 5천원으로 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중 여권접수대 민원인 의자구입으로 당초 192만원에서 357만원으로 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재배정에 따른 인건비 7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시스템 서브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지적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95만 5천을 계상하였는데 재조사사업 업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과 지적재조사 사업 및 경계결정 심의자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 108만 4천원을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자 반납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남일면 한 거죠?

예, 남일면 덕천리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까?

덕천리는 지금 지적 공부정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었죠?

사업자요?

예.

어느

지적 재조사 사업 하는 사업자 말이에요.

음대지구 말씀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돈이 적어서 바뀌었나?

아니, 적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포기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할 때에는 돈이 많으면 포기 안 할 것 아니에요. 돈이 적어서 포기를 하지.

글쎄요. 그 사업자 나름대로 뭐가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포기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한 사업자는 불평없이 일 잘하고 있습니까? 다 마무리 되었어요?

지적정보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업을 그만 두면서 혹시 우리 군하고 이상한 연관이 있어서 그만 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472억 1,500만원에서 1.6% 증가된 7억 4,400만원이 증가 된 479억 5,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보조 인부임 전체 2,1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신규채용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군민과의 대화 설명자료 인쇄에 74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전체 18명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숙직 수당 공공도서관 작년도 11월 20일 이후 공공도서관에 일숙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서고 및 항온항습기 재배치입니다. 군청 지하에 서고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2,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고가 있는데 이동식 서가 구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 있는 서고 자체가 보존 문서의 보관량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서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에 국제화여비 선진외국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에 당초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과 도청에서의 해외연수계획에 금산군이 기본적인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한 연수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당초예산 1억 2,390만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연도별 가입이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약 6.6%가 증가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사기진작 부분에 사무관리비 마을방송시설 수선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한 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도시교류로 금산읍이 제주 동홍동과 금성면이 울산 신정2동과의 자매결연 교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강사료 목변경은 200만원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우수시군 벤치마킹에서 1회성 벤치마킹을 지양하고 자치역량 강화사업으로 방문교육을 하는 곳으로 강사료로 2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부에 2016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금성면 화림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주민화합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후관리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거기 사후관리 지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1,395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 자녀 26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 도비와 군비를 697만 5천원씩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도비의 확정 129만원 확정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43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정으로 조정금액이 감액이 된 사안으로 10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의 부족으로 해서 군비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중부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지침 변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2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155쪽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입니다. 도비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의 사업 추가적으로 1,7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군비 매칭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하단부에 무기계약직 보수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의 보수 인상금 5.5%을 계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보험금 등 퇴직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추가 비용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고반환금이 5만 8천원,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650만원 정도 반납액으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원을 작년도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의 민간융자금 새마을주민소득기금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 4억 4,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7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되요? 몇 분이 가시는데? 여기 몇 분인가는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은 동남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를 테면 유럽 쪽으로 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해외연수 쪽으로 공무국외에 20명, 자체연수 12명해서 1억 1,890만원의. 이것은 상급기관 주관으로 받았는데. 대부분 충청남도에서 주관에서 15개 시군에 모두 참여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예산이 3,000만원이 더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럽은 한 450만원 전후해서

올해 유럽 쪽으로 갔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말고 의원들은 이번에 유럽으로 갔거든요? 1인당 200만원씩 산정해서 갔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200만원씩이요?

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자부담 했다는 이야기죠.

아, 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도시 올해 버스 10개 읍면에 10대 갔지요?

예, 갔습니다.

고성으로.

예. 이건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고성 엑스포 공룡 엑스포 하는 데 갔잖아요. 그거죠?

예.

우리 인삼축제 할 때 꼭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는 내년도 인삼엑스포하고 서로 협력 교류사업으로 티켓도 가서 그 분들이 직접 들어가고 내년도에 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버스 몇 대 오는가 잘 체크 좀 해서 우리 손해는 안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대 오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10대가 갔습니다.

서로 교류를 맺어서 서로 축제할 때 상부상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4쪽에 맨 하단부에 우리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활동이전 이게 우리 충남학 프로그램이 노인대학?

노인대학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치대학

아니요. 충청남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어떤 교양강좌입니다. 문화, 역사에 대한 교양강좌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중부대학교의 학과의 교양강좌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지 말고 직접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민대상으로 금산읍에서 충남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자치대학의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치대학이 아닌 충남학 프로그램이 별도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8-10 목이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금산의 공기관이면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어디 어디에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이라든가 인삼약초연구소 그 정도.

그렇죠.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그런 데에다가 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중부대학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예.

도에서 지침 받은 것 있어요?

도에서는 주로 그럼 대학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떤 교육과정으로 교과목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사실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학점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의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대학에서 하지 말고 직접 민간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내부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지침 공문 온 것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예,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지침보다는 목을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도하고 협의해서 308-10목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번에 목을 바꿔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승인해줬던 자치종합대학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위법이라면서요. 이리 안가면.

위법이라기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공기관으로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국립대학 더 나아가서 사립대학까지 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판례도 한 번 줘봐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래서 상부에서의 감사라든가 그런 데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공기관의 범위에,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에서 법을 준수하고 타 기관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행사를,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위반하고서 다른 타 기관한테 위반했다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되도록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더 준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문서고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고정단식, 이동단식 해서 전체 36개를 구입을 해서 그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 이를테면 고정단식, 이동단식 여러 가지 신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조방법은 6년에서 3년으로 하고, 6단에서 7단으로 하는 전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결론은 지금 현재 있는 문서고가 좁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치해놓은 것이라 오래되어서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마찬가지로 향온, 향습기도 어느 정도 되면 재배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향온, 향습기하고 문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금산읍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이고요. 금성면은

울산.

울산 신정2동 하고 금성면하고 자매결연해서.

두 개 아니에요? 읍하고?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집행해요? 900만원을?

행사실비로 해서 행사실비.

행사 실비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행사실비 기준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비, 숙박비, 일비 라든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산읍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금성면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 버스 임차라든가 거기에 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7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당초 예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되었는가.

예산 지원이요?

예.

예산 지원 된 지 5~6년 되었습니다.

항상 900만원 이었어요?

전에는 더 있었는데요. 군북면이 없어지면서 900만원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됩니다만. 그 때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운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의 매년 보면 종전에 더 많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9개 읍면에 46마을에 3,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가서 예산 계상 요청했습니다.

각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정확한 수리비를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됩니다만 예산운용상 당초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예.

중복이 안 되고요. 금액은 고등학생이 1학기, 2학기 나눠 주는데 고등학생이 62만 5천원, 대학생 75만원 해서 그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이장 자녀 장학금 보다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매년 최저 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13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평균 보수 인상이. 5.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13만원에서 5.5% 12개월 곱하기 142명에 대해서 계상하면 2억. 1억 9,990만원 정도 나오는데 2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약간 낮은 편이고, 특히 충청남도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보다 높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인건비를 시간당 6,030원을 본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6,03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인상폭이 커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수는 전체 공무원 수 대비는 높은 편이고요. 보수 관계는 지금 거의 작년도, 금년도 해서 최저 인건비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타 시군과의 격차는 많이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최저인건비 기준의 개념이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노동부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최종 확정된 것이 8만 7천원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20만 3천원이 들어서 전체 29만원이 감액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 합니다.

학생 수에 맞춰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학생 1인당 얼마 그런 기준이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3월 4일 현재 학생수가 2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