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유정임 운영위원장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 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20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일 유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여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여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청안,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세입 인상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유가보전분이 본예산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보건소 진료 수입인 수수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선 6기 10대 비전 및 지역발전 주민복지사업과 계속분야 사업과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예산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079억원으로 본예산 4234억원 대비 20.0%인 84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4096억원보다 14.5% 593억원이 증가한 428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38억원보다 182.6%가 증가한 252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일반회계 4289억원의 8.2%인 386억원으로 본예산 364억원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247억원입니다. 본예산 240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유가보전분 4억 5천만원, 균등분 주민세 2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9억원으로 본예산 124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원과 지방소비세, 지적재조사 정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입니다. 총 규모의 80.8%인 3787억원으로 본예산 3642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6억원으로 본예산 1888억원보다 118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70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694억원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2억원으로 본예산 60억원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2.1%인 99억원으로 현재 금리 3.5%의 지방채를 저금리 2.5%로 차환하기 위해 79억원과 신규 발행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8.9%인 417억원으로 본예산 90억원보다 3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본예산 50억 대비 272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이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본예산 40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5.96%인 279억원입니다. 본예산 185억원보다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2.05%인 96억원으로 본예산 94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42%인 20억원으로 본예산 1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의 12.55%인 589억원으로 본예산 454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8.71%인 409억원으로 본예산 341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20.86%인 978억원으로 본예산 940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06%인 97억원으로 본예산 92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0.05%인 940억원으로 본예산 843억원보다 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0.84%인 39억원으로 본예산 16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4.29%인 201억원으로 본예산 171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7.85%인 368억원으로 본예산 252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4.36%인 673억원으로 본예산 693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기반공사 1억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1억원, 지방채 차환 7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3억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문화재 야행사업에 10억원, 사비마을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5억원,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사비마을 조성에 30억원, 제62회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8억원, 서동연꽃축제 개최 6억원, 내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7억원,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8억원, 상수도 최적유지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원금상환 7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분야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2억5천만원, 보훈회관 연접부지 매입 1억원, 부여군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5억 8천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금 공단위탁금 1억 7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5천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분야입니다. 임산물 수출 특허지역 육성사업 14억원, 사방댐 신설 7억 5천만원, 장암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6억 5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2천만원, 닭고기 FTA 폐업지원금 5억 5천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4억 3천만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4억 8천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 4억원, 자왕지구 재해 대비 배수개선사업 4억원 등을 편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심 상권활성화 주차장 및 승강장 조성 등 12억원, 부여 공예촌 조성 부지매입비 등 7억 3천만원,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5천만원,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4억 4천만원, 군민생활안전 소규모 시설보수 5천만원, 군도 26호선 만수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천만원,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억 1천만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 30억 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6억원,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10억원, 도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0억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6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난 및 보건 기타분야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원,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1천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정신질환시설 운영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특별회계 390억원으로 본예산 138억원 대비 182.6%인 25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5억원으로 본예산 57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6억원 감액하여 관역용수 사용료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5억원으로 본예산 12억원보다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2.5% 차입 60억원, 복지시설 용지 및 공동주택 용지매입대금 34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입니다. 세출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3.5% 원금상환금 본예산 6억원에서 54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이며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3차 기반조성 공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비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2.5% 차입 106억원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 본예산 8억원보다 119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3.5% 106억 상환과 상환이자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2억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철거를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입니다. 이중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운용액은 총 83억원으로 본예산 당초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78억원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분야는 자활기금 예치금 회수 1억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회수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자활기금 예치금 1억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