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짧은 일정이지만 충분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6년 5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에서 10% 예산 절감 감액분만 변동이 있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현안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603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9%인 68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7억원이 증가된 5,4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2.3%이며 재정자주도는 25.7%이고 사회복지비 비율은 64.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55억원, 국·시비보조금 17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 보통교부금 30억원, 세외수입 16억원, 부동산교부세 15억원 등 총 67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 3억원, 통장수당 2억 9,000만원, 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구축 2억원 등 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1억 6,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3,0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9,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3,000만원 등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4억원, 일곡도서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3억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등 1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48억 1,0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7억원 등 9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6억 1,000만원 등 16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 6,000만원 등 6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저수지 준설 8,0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3,1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34억 6,000만원,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 9,000만원 등 4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원,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3억 2,000만원, 횡단보도 안전보행장치 설치 2억원 등 2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10억원, 삼각산구비길 정비사업 2억 9,000만원 등 5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4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5억 5,000만원 등 22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6,00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영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7,270만 1,000원보다 4,231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1,50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1,839만원, 의회기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교체비 2,000만원,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310만원, 의정백서 발간 및 의회소식지 발간 각 500만원, 의회 국제교류 국외여비 600만원 등이 반영된 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유관운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420억 8,860만3,000원이 증가한 1,684억 4,545만 8,000원이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77억 9,046만 3,000원이 증가한 1,002억 2,373만 9,000원이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청취 및 의문사항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사업인 동아리방 비품 구입 사업예산 383만 7,000원을 삭감하고 1,002억 1,990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아리방 비품 구입 사업 예산의 경우 2015년도 추경예산 시에 동아리방 본연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 전액을 삭감했던 사항으로 올해추경예산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1억 143만 3,000원 증액된 총 3,338억 7,490만 9,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24억 5,19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2,29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1억 6,48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3,865억 6,60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851억 4,3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억4,815만 5,000원이 증액된 579억 5,81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6억 7,114만 6,000원 증액된 474억 5,8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4,023만 6,000원 증액된 104억 9,6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2억 4,058만 4,000원 증액된 총 717억 7,064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29억 34만 8,000원 증액된 612억 7,4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4,023만 6,000원 증액된 104억 9,6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필식 기획 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 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 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 담당입니다. 채용선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3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입인데요, 2015년도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실적 포인트라고 해서 4,722만 4,000원이 잡혔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유리알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맞습니까?

민간자본이요?

예.

민간자본이 아니고 지방보조금 광주은행에 예탁해 놓으면 포인트가 쓸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그 포인트입니다.

광주은행에 대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광주은행이 포인트를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포인트는 확인해서…….

그러면 타 은행도 모르시겠네요.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는 몇 %인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 같은 경우는 농협이랑 광주은행 두 개를 같이 해서 포인트가 각기 다르잖아요. 포인트가 높은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도……. 광주은행이 높은 포인트를 주면 좋겠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나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금고가 광주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거래 은행이 광주은행이라서 그쪽으로 적립이나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광주은행이랑 잘 협의해서 포인트가 다른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은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적다고 하면 올려주시고, 물론 높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른 구는 두 군데 은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생태공원이요. 지구센터 조성하시는데 옛 충효동 건물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에서 충효동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나요?

동의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이라든가……. 저희가 조성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태공원이 있는 충효동 마을을 가보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관이 주도적으로 가는 걸 못마땅해 하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신축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건축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 건물을 비워 논 게 상당하죠?

예, 좀 됩니다.

이 연면적이 지구센터로 쓰는데 충분한가요?

예산도 특별교부세로 3억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비교는 해 보셨나요?

예산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신축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도 있고……. 리모델링비도 3억원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연도를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30년 이상이 됐다거나 하면 신축하는 것이 바른 길이지, 뼈대만 두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건축연도를 여쭤본 건데 저도 역시 건축연도를 몰라서…….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관련 업계 전문가한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자문을 받고 나서 추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건축물이 건축된 지가 30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또 계속 썼던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비워놨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비워 놓으면 빨리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점검 같은 것을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맞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을에 가게가 생기면 잘 되겠다, 안 되겠다는 지역주민이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는데 관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만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만 유지랄까요,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우리가 지구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설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태원 지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태봉노인복지회관도 위탁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드리고 해서요. 이것도 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탁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검토 않고 위탁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리모델링 해서 지구센터 조성하는 것까지만 판단하고…….

차후에 위탁이나 직영이나…….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그래도 리모델링 할 때에는 사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시죠? 아직 전혀 없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나눠준 부속서류에 보면 구비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구비로 편성해서…….

예.

그리고 13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으로 외국어 통역비가 264만원이 들어왔어요. 외국어 통역비란 말은 어떤 외국어 통역비입니까?

저희가 베트남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서 베트남 광빈성 바돈시와 우호교류 협력도시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청장님과 의장님 등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올 하반기에 그분들이 또 오실 예정입니다. 오시면 통역비가 필요해서 그 비용입니다.

해외교류 추진이 정확히 베트남 어디라고요?

베트남 광빈성 바돈시입니다. 광빈성은 우리 같으면 광역시이고 바돈시는 구 단위입니다.

제가 옛날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럼 중국의 우시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시시와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시시와 베트남 광빈성 두 군데를 다 같이 할 거예요?

현재는 그럴 생각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라서 많은 국가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적사항으로 중국 우시시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와의 교류에서 특별히 우리가 얻을 사항이 없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요. 두 군데를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41쪽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디자인이라는 것이 지역 현안이나 정책설계, 서비스 계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요. 국민디자인과제 시책 추진하는데 쓰는 사무관리비로 시에서 200만원이 내려와서 그걸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민디자인과제가 뭐냐고요?

지금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돼 있는 것이 전대후문 보행환경 개선……. 거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보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까?

벽보뿐만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맞물려서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거나 조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센터를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예, 국민들이 설계하고 국민들이 디자인한다는 차원으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제안한다는 내용입니다.

2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죠?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에서 수입 있잖아요. 전년도 이월금을 2015년도 치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이월해서 예산으로 잡았죠? 이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죠? 134쪽 보시면……. 국고보조금 56억원을 예산으로 세웠잖습니까. 시비보조금 24억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거 나중에 갚아야죠?

아니요. 안 갚고 저희가 쓰면 됩니다.

아니,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밑에 집행잔액 반환금…….

반환금 말고요.

반환금 아니면 저희가 써도 됩니다.

134쪽이요. 전년도 보조금이 남아있는 것을 우선 예산으로 잡아놓고…….

박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금액 집행에 대한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 연도에 반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총괄로 기획실에 수입을 잡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반환해야 하죠?

박태성 예, 다 반환을 해야 합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시청으로 다 반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입에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실적 포인트 있잖아요. 보조금이 해마다 확정이 돼서 집행한 이후에 집행에 따른 실적이 매년 2015년도 발생을 한 것이고 2014년도에도 발생을 했을 것이고 2013년……. 매 해마다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실적 포인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15년도에 전용카드 실적 포인트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랬겠지만 과년도에 실적포인트가 얼마 정도 발생됐다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래도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는 이 예산 세입을 0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추경에 4,700만원이…….

광주은행에서 통보가 와서요.

예, 그러니까요. 통보가 오면 확정된 실적 포인트라는 건데 과년도에도 실적 포인트에 대한 세입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년도 실적 포인트가 4,000만원이건 3,500만원이건 전년도에 실적 포인트가 있었을 건데 본예산 편성할 때 0원으로 잡았다는 거죠. 물론 그 실적 포인트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이 있을 거고, 평균 60%나 70%나 이렇게 본예산 편성할 때 잡을 수가 있었을 건데 0원으로 잡고 나서 추경에 4,700만원을 잡았다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 최소치로 해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편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던데요. 추경에 신규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으로 해서……. 물론 금액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긴 한데 이것만 봐서는 전혀 무슨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하신 거고…….

시에서 시비로 200만원씩 다 똑같이…….

그러면 혹시 국민디자인과제라고 해서 전대후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에 대한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작성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세부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행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디자인과제 추진으로 잡혀 있는 예산 200만원은 교통행정과로 바로 예산 지원되고 모든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사무관리비 때문에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산다거나 하는 사업비입니다.

물품 구입은 기획실에서 하고…….

행사 같은 건 그쪽에서 하고…….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회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지급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예산 설명 자료나 부속서류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5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이라고 1,719만 5,522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입으로 잡힌 것 맞죠?

아니요, 계속 세입으로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잡는 경우도 있고 총괄적으로 기획실 쪽에서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다음 150쪽 보시겠습니다. 재해부조금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조서를 보면 2015년도 12월 18일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피해가족한테 보상을 긴급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예.

여기 보면 6개월이 지나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로 기억됩니다만 저희 구청 직원이 장등동에 살고 있는데 집이 전소됐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은 어디서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얘기 듣기로는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빨리 쓰는 예산인데 이거야말로 친척집에 6개월이나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비는 사전에 바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했던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0쪽 보시면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열린 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으로 33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에 8월 빼고 11개월 동안 매달 첫날 열린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열린 만남의 날 행사 시 저희들이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린 만남의 날을 옛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의 만남의 날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조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북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삼백 사십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보육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조사를 해 봤더니 약 122명 나왔습니다.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직장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340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 차 있는 아이들은 60∼70% 정도 돼요. 그런데 또 직장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의 낭비이고……. 물론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들의 입소율이 60∼70% 되는데 또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등 총 합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를 아직…….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서 직장 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이 50%됩니다.

시설할 때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전체 운영비입니다.

그럼 50%는 우리가 지출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약간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원들 자녀들 말고 외부 일반인들 자녀들이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6월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아예 넣어서 우리 직원들 자녀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 보육시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현재 타 구는 보육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다른 구청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구도 우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왕 계획을 세워서 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 분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120명의 우리 직원 아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상시 직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는 어린이집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갖추지 않을 경우는 매년 1억원씩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용을 받은 시점이어서 서두르게 됐고요. 마침 일부 공간이 확보되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타 어린이집이라 든지 운영 실태를 향후에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탁으로도 가능한 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주위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직장보육시설로 할 수도 있고 민간보육시설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는데 북구에서는 이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으니까 앞으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든 지방비예산이 낭비되든 예산은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다 차 있다면 또 만들어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하지만 60%나 70%밖에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만 자꾸 늘린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를 놓고 보육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국공립을 늘려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500명 이상 늘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펴내니까 지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지방은 다 남아서 텅텅 비어 있는데 계속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서울이나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지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위탁보육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구청 위탁보육과정에서도 시끄러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운영하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 다른 과에서 운영할 것이죠?

아직 최종적인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가 있는 건물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시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쪽 주변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주변에 주차를 못해서 그쪽까지 가봤는데 건물들 주변으로 빽빽하게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오픈하게 되면 주정차에 대한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층이고 구석진 공간인데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놔서 매번 자동차를 끌고 나가고 주차하는 문제가……. 그렇다면 그쪽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첫 번째 고민이 크고요. 두 번째는 에이치빔 건물이어서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개념이잖아요.

증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상 위쪽은 다시 주차장이 된가요?

별개의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1층부터 4층이 있고 현재 공원녹지과 건물을 4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 위에는 주차장이 아니겠네요.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총무과에서 맡으신 임무가 어린이집을 완벽하게 지어서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관식 위원께서 염려하셨던 일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60∼70%밖에 차지 않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출산정책 확대를 잘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여 그 공간이 아이들로 메꿔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책이 뒤따라주지 않고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서 현실적으로 우려할 만큼 왔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은 타 어린이집보다 모범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말고 정말 잘 먹이고 잘 자고 잘 놀고 엄마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주시고 건축하는 것을 꼼꼼하게 잘 보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4쪽에 청결·질서·친절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추진, 이 사업을 청소행정과나 안전총괄과, 환경과 등과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요. 쓰레기 정비나 광고물 정비, 화장실, 교통질서, 거리가게 등을 정비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도 기초질서나 청결 북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과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하계 U대회를 치르면서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들이 성공적인 U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에도 시 주관으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시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 분야하고 광고물 정비 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은 8개 부서하고 27개 동에서 추진할 부분들을 함께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고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면 한시적으로 이 사업 특화해서 진행하더라도 기본 인력 충원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요. 간단한 예로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 실제 정비해야 될 지역이나 양은 많은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 충원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후에……. 아무튼 이번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추가로 별도 내용이긴 한데요. 신규사업조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총무과 신규사업조서 4쪽 2번 직원 동아리방 비품 구입 있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383만 7,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좀 아쉬운 것은 행자위 심의가 지나고 오늘 예결위에서 총무과의 이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고 삭감된 채로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총무과에서 한 것인지……. 그래서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들께 사전에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런 의지가 저희가 봤을 때 전혀 안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동아리방 비품 구입비 예산 편성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동아리방 규모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비품들을 구입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향후에 좀 더 확대한 다음에 이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동아리방이 경제정책과 옆에 있는데 4평 규모로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들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향후에 사무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이후에 이 예산들은 반영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본래 이 예산이 올 본예산 때도 논란이 있었다가…….

작년 1회 추경 때로 기억됩니다.

이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공간 마련이나……. 본래는 이 예산이 별도의 다른 예산이 아니라 직원들의……. 본래 처음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죠?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었던 예산이 사용이 덜 되어서 잔액을 직원 처우개선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공간문제로 인해서 삭감되고 이번에 또 삭감이 된 거잖아요.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닌 만약에 총무과에 예산이거나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예산이었으면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예전 설명자료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되어 있고 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예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전혀 사전설명이 없이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나 자치행정국 전체…….

고영봉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고영봉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해 주실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좁은 공간에 집기나 시설들을 설치했을 경우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간을 넓혀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들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결위에 와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심의·토론 과정에서 이게 정말 공간 확보가 우선 필요하겠다고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의했는데 상임위하고 다른 입장으로 예결위에서 설명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행자위에서 논의된……. 지금까지 흐름으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죠. 공간은 좁은데 이게 다 들어가겠느냐 예전에 행자위에서도 논의돼서 삭감됐던 과정은 맞는데요. 행자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나 자치행정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간 마련이나…….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안 또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자위에서는 이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서 당연히 삭감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총 과정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잠깐만요, 고영봉 위원님! 제가 고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예산 같으면 작년 행자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원인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셨을 건데 올해도 똑같이 노력도 안 하시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행자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예산이나 다른 사업도 이렇게 가만히 계셨겠느냐, 지금 고영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영봉 위원의 말씀대로 직원 동아리방 예산을 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들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두 번째 예산은 삭감하는 사업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고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두 번째 삭감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 사실 사무실 확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청사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아리방 부분을 넓히기란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향후에 교통과 증축 부분이나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청사 관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때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시화문화관 커뮤니티 열린카페 사용료라고 82만 9,730원 편성되었습니다. 1년은 12달이잖아요. 12개월로 나눠봤더니 6만 9,140원 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카페 사용료 말씀이시죠?

예.

현재 16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 50%, 구 50%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82만 9,730원이라는 거예요?

연간 160여만원인데 50 대 50 해서…….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임대수입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달에 14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카페 사용할 때 공과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기세나 수도세 다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이 되는 계약은 최저가로 하고 수입이 되는 것은 최고가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준가격 산출하는 것은 위원님께 드릴 게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것이니까 임대료산정기준을 드릴게요.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라고요?

예.

본 위원이 그 카페도 가봤는데 로비까지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달에 14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일반인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산정기준과 산정내용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하면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데 현재 계약단위를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이요.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거기 건물이 커뮤티니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관돼 있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일부는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사용료 수입을 잡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 하더라도 상시 범위 내에서 너무 어긋난 금액이라서 앞으로 신경 좀 써서 2년 다 되면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 사업을 하셨는데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때는 안 했는데 또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했는데 청장님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또 할 필요 있겠나 해서 지금까지 중단해 오다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는 것은 인력소실도 많고 하니까 27개 동을 13∼14개 동씩 2차례 정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으로 200만원씩 갑과 을로 나눠서 열린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까지 각 동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북구 정책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예, 반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왜 그만뒀습니까?

여러 차례 하다보면 반복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계속 하다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게 되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정책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또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든지 정책은 있죠. 정책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 열린만남의 날을 하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냐는 것이에요. 올해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하면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400만원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결국에 가서는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준비를 잘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정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자꾸 일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새어나갈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도 전부 낭비예요. 물론 복지 차원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정책을 지방에까지 적용하는데 예산낭비고, 이런 것도 예산낭비예요. 첫 해에는 뭔가 나올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면 또 그게 그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7쪽에 범죄 피해자 지원 신규사업은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맞죠?

예, 작년 10월 29일에 새로 조례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가 쓰일 일이 없으면 반환하고 또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북부경찰서에서 어떤 피해자가 있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통보가 오면 여기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쓰이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49쪽 교육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신규거든요.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치유상담 들어있고요. 성인발달장애인 댄스가 들어있고요. 비즈공예……. 주변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을 겪다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많아요. 복지국가이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게 여러 군데에 많은데, 사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모집요강을 냈다가 폐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가 굳이 돈을 들여서 평생학습팀에서 성인발달장애인한테 버스타고 구청 앞에 와서 댄스를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공모 신청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1개거든요. 거기서 3,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성인발달장애인 현재 계획이 엠마우스복지관에서 20명을 대상으로 댄스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그럼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댄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엠마우스복지관에서는 이런 발달장애인댄스 말고도 이미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주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여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중복이 안 되겠지만 3,400만원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시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시나 구나 공모의 붐이에요. 한마디로 시나 구나 공모에 맛을 들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공모가 어떤 공동아파트에서 한다면 몇몇 사람이서 하는 공모가 전부고 또 이름 바꿔서 다시 하면 또 그 사람들이 하고요. 마을에서,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 안에 계시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 등 이런 식으로 어차피 동과 관련된 분들이 와서 그 공모의 숫자를 채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나 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실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요즘 공모예요. 이런 성인발달장애인과 대화를 안 해보고 옆에 안 두셔서 모르시겠지만 옆에 같이 있으면 발달장애인들은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댄스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이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17쪽과 겸해서 보시게요. 세무1과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세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추경자료를 보면 주민세수입과 재산세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에 수입이 없는 것이 한 달 앞당겨져서 그런가요?

아직 지방세 부과시기가 도래가 안 돼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한 달 앞당겨져서 그렇다는 거죠?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1회 추경자료를 봤더니 똑같이 1억 5,000만원이 증액 됐더라고요. 그럼 2015년에도 작년처럼 6건이 매각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청된 것이 시유지 2건, 구유지가 3건입니다. 앞으로도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용도폐지가 되면 지목이 전답 대지화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폐하천, 좁다란 구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도 평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상회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도 앞으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 정도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올해는 5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시비보조금이라고 6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예산서 190쪽 보면 공유재산 관리보조라고 해서 600만원이 세출로 잡혔는데 현재 국유재산도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전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이 600만원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포상금 600만원이 온 겁니다.

포상금이에요?

예, 그래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국유재산은 구청에서 관리 안 한다는 겁니까? 재경부에서 하고 있나요?

예,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재경부 소관도 있고 국토관리청 소관도 있고 부처별로 관리관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도 국유재산 관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고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구유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사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나 전혀 개발이 안 되고 30년, 50년째 쓰레기장으로 있는 마을 곳곳이 있으면 알고 보면 구유지, 시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 분들이 어찌할 수도 없고 팔아서 개발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땅을 갖고 계시지만 이것을 본인이 분양 받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발전시키려면 그런 폐가나 국유지를 개인한테 넘어가게 해서 바로 건물을 짓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쓰레기나 폐가가 방치되어 있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사고자 하면 사서 집을 짓든지 하물며 텃밭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 구가 그것을 추진해줘야 하는데, 사실 두암2동 주민 한 분이 국유지를 본인 땅과 합쳐서 집을 지으려는데 그 분이 이러다가 늙어죽겠다며 너무 너무 힘든 것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그런 부분을 살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협조해서 예쁜 마을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나와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 총무과 동아리방 비품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과 건물 증축하고 그러면 청사 재배치가 될 텐데 재배치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재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아리방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월 전에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몇 개 실과가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과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배치는 9월 이후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동아리방 비품이나 해당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잖아요. 조금 더 넓은 동아리방이 확보되는 걸로 전제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실제 이 예산이 구청장과 직원 분들의 합의사항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인데, 공간에 대한 문제를 이후에 실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예산을 보면 여타의 다른 주민센터나 국장실의 경우도 냉·난방기 교체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지시고 이번에 확보가 돼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 때 직원동아리방 공간 확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해 보려고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국장실이라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국민의 공동데이터 이용권이 부족해서 데이터 용량을 늘린 사업입니까?

저희 구에는 구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기타 홈페이지가 총 40개가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에 용량이 있어요. 스토리지,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가 1저장장치가 있고 2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서버용량은 계속 올라오고 우리 모든 행정시스템이 새올행정에 들어갑니다. 세무, 재정, 민방위 모든 게……. 지금은 기안을 안 하고 용량이 들어가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데에 공공데이터를 추가해서 민간인한테 더 많이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용량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현재 있는 데이터에 용량이 너무 많아서 컴퓨터가 느리니까 추가로 데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점검해 봤는데 정리 안 된 자료나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삭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또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교체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증설에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홈페이지 관리에서 쓰지 않은 데이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2014년도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로 발견된 것들이……. 그런 것은 삭제하시고 증설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드니까 삭제할 데이터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전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161억 9,0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5억 6,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5억 6,661만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3억 7,75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7,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333억 6,497만원보다 281억 6,120만원 증액한 3,615억 2,61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0억 5,834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24억 1,3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4,62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9억 7,2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억 9,687만원 감액하고, 취약계층보호 9억 2,196만원, 자활지원사업 18억 1,3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7억 3,627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사유로 2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3,2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571억 3,0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억 6,843만원 증액하여 597억 9,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억 1,024만원, 취약계층보호에 6,109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억 86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37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6,048만원 증액한 1,225억 2,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63억 7,5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3억 9,99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73억 6,454만원, 장애인복지증진 6억 6,241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7,38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5억 9,352만원 증액하여 1,082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2,126만원을 증액, 1,201억 3,9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복지증진 13억 436만원, 보육가족지원 62억 1,269만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6,989만원, 드림스타트 기준인건비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42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0% 절감하여 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79만원으로 2015년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92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0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에 1,423만원, 대기환경보전 4,502만원, 수질환경보전 93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7,773만원으로 탄소중심도시 업무평가사업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5억 2,1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1억 4,2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2억 2,8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1억 9,383만원, 보조금 반환금 3,621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기타잡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6,803만원이 증액된 14억 2,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억 6,803만원 증액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 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8쪽 보시면 노랑 호루라기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노랑 호루라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비 사업이고요. 법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위기 가정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비로 내려준 것인데요. 긴급지원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노인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건가요?

차상위계층도 되고요. 먼저 대상은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긴급 복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실 때 우리 북구에 어떤 근거라든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대략 보통 작년에 25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대략 45만 명이잖습니까. 그중에 1,000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1만 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25건을 해 줬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 수가 안 나왔다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에 신청을 하든지 저희한테 직접 와서 상담을 한 후에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개념인가요?

선착순 개념은 아니고요. 먼저 우선대상은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을 6개월 정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에서 반상회 때나 통장님들께 홍보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의료기관에 홍보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리과에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담을 해서 대상이 되면 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먼저 구청이나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봐서 선별하고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건국동, 양산동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노랑 호루라기 사업이 있는지를 많이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빈곤으로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213쪽 보시면 그 외 수입 부분에 자활근로(민간위탁금)집행잔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혹시 잔액 집행을…….

참여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 희망키움 통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참여자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00명 계획했는데 참여율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저조해서…….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조금씩…….

긍정적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반환금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12월 말로 자활근로소득장려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을 연동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기타수입 부분을 보면 2015년도 기타잡수입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했고 이 금액을 다시 또 반환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환한 것 말인가요?

부당이득금 정산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부닥이득금하고요?

기타잡수입 해서 부당이득금, 구상금, 정산진료비 해서 수입이 발생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과를 잘못 봤네요. 죄송한데 지나갔더라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 보시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사업으로 3억 5,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내용인가요? 어떤 예산인 건지요?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한시 냉난방비라고 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때 냉난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월 30만원씩으로 150만원이 지원되고 하절기에는 5만원씩 2개월 7∼8월에 10만원으로 1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거기에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기존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시에서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액 시에서 왔나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해마다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돈이고 쓰여야 하는 돈이니까……. 적정치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라도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들도 예산편성 하는 데에 애로가 있나 봐요.

어쨌든 사유는 납득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카드로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주유소나 가스 공급처 카드 구입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경로당이나 도서관 등 전체 난방비를 전부 내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중지급 안 됩니까?

그런 경로당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냉난방비를 공동주택에서 경로당 것까지 부담해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경로당 측과 협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지금 전체 난방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전체 난방비만 지원이 374개소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5만원씩 2회입니다.

그러면 50만원씩이네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싶냐하면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이중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난방비는 아파트에서 전체에 나가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 계속 나갔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냐면 그걸 아파트에서 전체를 내주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와리깡이라고 하나요? 주유소에서 25만원 짜리를 15만원 정도 부가세를 주고 5만원이나 1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와서 쓰는 실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요.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서 와리깡을 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을 주느니 차라리 쓸 수 있는 돈을 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난방비, 에어컨 전기세 같은 것을 예산 절감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예산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난방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를 내준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면 그것도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명백하게 말하자면 이중난방은 아니고 중앙난방이라면 입주민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로 줬을 때 경로당 어르신이 와리깡을 해서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사하실 때 관리사무소가 중앙난방 공급식이어서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부과할 때 경로당을 따로 빼지 않고 입주민한테 부과를 한다면 그 카드를 관리사무소에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난방비가 되고 냉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상당히 큰데 입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1,068세대인가 하는데 어느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냉방비와 난방비가 관리소로 가야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몇몇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교체를 해서 자기들 임의로 쓴다는 것은 냉정하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횡령이에요. 그것을 사실 조사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북구청이 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 중단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인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김영순 위원이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에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 경로당에 지급하라고 난방비가 됐는데 아파트에서 내주니까 관리사무실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아파트에서 냉난방비를 주민들이 내주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난방비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셔야죠. 민원이 무서워서 예산 절감 하는데 소홀하면 안 되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산절감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고 해서 추진하시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가 사업비나 순회 공연하는 것들이 다 민간보조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들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공모사업은 김영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많다보니까 마을에서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업으로 하는데 그런 예산 사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보조 인력 지원이요. 어린이집에 보육 보조 인력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가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조 인력 사업…….

7월 1일부터…….

사업 시행합니다. 5월 10일부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아동 신청이 다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유아를 맡기는 것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가 아닌 분들은 서류를 내야 하는데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받습니다. 그 서류를 받을 보조 인력을 동에 한 명씩 두는 겁니다.

맞춤형 보조인력 지원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업이 아니라 서류 받는 인력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동에 한 명씩, 나머지는 구청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71쪽에 도랑 살리기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운정동에 있는 도랑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요?

사업은 하천정화 및 홍보활동에 100만원, 하천준설 및 관로정비에 1,400만원 해서 1,5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준설하고 관로를 정비하는 정화활동 하는 걸로 끝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더 없습니까?

농로 유입 관로가 불순물 등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므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주룡마을 입구에 위치한 소하천 준설, 환경정비 개선을 통해 마을이미지를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비사업만 하는 거네요.

준설도 하고요.

도랑에 수생식물을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제목 자체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책자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운정천 위쪽으로 수질을 망치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투자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도랑을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도랑에 수생식물이 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복지환경국장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우리 문화경제국 업무에 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2억 6,1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6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 1,519만원, 세외수입 2,408만원, 보조금 20억 9,881만원, 지방채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억 1,6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3,5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사업 40억 5,426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3억 3,178만원을 증액하고 기업경영지원사업 4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9억 1,667만원, 에너지수급 안정사업 7,063만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 181만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8,853만원, 문화창조 기반 조성사업 4억 8,088만원, 관광활성화사업 4,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6억 7,901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사업 1,622만원을 증액하고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200만원,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1,581만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7억 6,1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를 964만원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3억 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8,8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7,5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소득 직불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1억 396만원을 감액하고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지방채 6억 2,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소파보수 등 잉여금 32억 5,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 3,5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40억 5,726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에 6,763만원,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에 6,701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1,618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175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7,907만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에 7,012만원, 지방채 상환에 1,800만원, 보조금 반환에 2억 1,2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 6,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8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보조금 17억 7,406만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8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9,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5억 5,841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3억 5,825만원,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사업에 7,063만원, 보조금 반환에 1억 1,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0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68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박물관 사용료 등 세외수입 2,408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장학금 등 시비 보조금 3,28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기능보강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8,853만원, 문화시설 운영에 4억 5,906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2,182만원, 관광 육성에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9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3억 1,400만원, 운암도서관 장서확충 특별교부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8,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 4,961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 3억 1,239만원, 시설유지관리에 3억 2,083만원, 운영도서관 운영에 1,622만원, 보조금 반환에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3,0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142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4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48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7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6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4,1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인권배움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7억 6,162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에 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86쪽, 한국미용박물관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미용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 편의 제공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미용박물관은 2008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을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개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출입문을 교체하고 전기시설을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승압이 25KW인데 이것도 좀 낮아서 30KW로 높이고, 대수 제작을 하는데 대수는 왕비들이 하는 궁중머리를 말합니다. 하나의 작품인데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필요한 부분은 제작하고요. 이런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한 보수 보강과 함께 미용박물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구입, 보수…….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는 미용박물관이 지역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래 추진상황에 보면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운영비 등 지원으로 756만원이 있는데 이미 지원된 것이 기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구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지원했는데 이번 3,000만원은 시설하고 내용 등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가 5,000㎡, 연면적 3,8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양산동 본촌근린공원 일원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 5,000㎡는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대단위 시설을 운영하는데 투여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업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 여건과 앞으로 운영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용하는데 200명,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로 알차게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98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난 4월에 광주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90억원 정도로 해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 규모가 적더라도 알차게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다 보면 왜 이 돈이 들어가면서 협소하게 지었느냐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들어서려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는 300석이나 400석 되는 문화센터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 공연장을 주 시설로 해서 작은도서관 등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좌석은 보통 몇 가지입니까?

보통 300∼500석 정도를 아웃라인으로 잡고요. 공연장 관련된 전문기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00석 플러스마이너스가 가장 선호가 높고 500석을 넘어가면 별도의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400석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주차장이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 면적에 약 400평이 들어가고 나면 1,000평이 남는데요. 주위를 다 지으면 약 500평 정도 남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앞에 20m 도로가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뒤쪽에 산을 끼고 있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쪽에 양산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필요하다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북구가 다행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인근에 매입할 토지만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북구에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셔서 잘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88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담양과 협업을 통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누정·가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취지로 해서 공모에 선정되셔서 하셨다는 건데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태공원과 환벽당, 소쇄원 등이 무등산권에 가사문화권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요즘 산업화와 기후변화로 반딧불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용인을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반딧불 살리기 사업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천 또는 생태공원에 반딧불이 점점 저녁이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북구에 환벽당, 소쇄원, 가사문학관, 생태공원 등의 위치가 정말 잘 짜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공모 선정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시책사업 등으로 해서 반딧불을 한번 살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시책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용인 가서 제가 상당히 감명 받았거든요. 밤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부모님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잠을 많이 자는데요. 그런 반딧불 살리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시책사업이나 공모 선정사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반딧불 관련해서 금곡마을에서 소쇄원 쪽으로 내려가는 천이 있거든요. 중심에 평촌마을이 있는데 사실 반딧불을 하고 있어요. 작년 말인가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바로 포클레인 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언론에 질타를 굉장히 맞고 바로 중지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용인을 가서 봤더니 너무……. 왜 그러냐면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없어져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면 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좋은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을 보면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 일곡도서관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비 3억원이 책정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은 안 되어 있고요. 회계과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부터 발주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옥상 방수하고 냉·난방기 상태가 안 좋거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가 주 업무입니다.

이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안 된…….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름철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안 들어간 사정이 있을 것인데 그 사정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기보다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절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승인받았고요. 두 번째는 3억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해야 하는 등 이런 회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를 하는 단계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이 사업의 단계가 머물러있는 거잖아요.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설계 용역을 5월 중에 마무리하고 전기나 건축의 설계 용역은 6월에 하고요. 7월 중에 계약심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9월까지와 11월까지,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의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기계 설비하고 전기하고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냉·난방기라고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로 우기 때가 오면 그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업들이 만약 11월까지 늘어진다면 애초에 성립전으로 해서 빨리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사유가 없다면 좀 서둘러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도서관 장서 확충 건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할인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됐습니까?

거의 24∼25% 할인됐다고 봅니다.

공개입찰치고는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회계과에서 장소 부분은 규정 외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서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입찰한다는 것은 제일 가격을 적게 쓰는 분이 되는 것인데 장서 부분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거의 별 의미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이 완료된 것이잖아요. 1,84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장서 도서 구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이미 구입이 된 것인데 구입 뜻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고 할인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할인율을 너무 낮게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하려고 여쭤봤던 거고요. 이 건은 공개입찰 건으로 해서 24∼25% 할인율로 낙찰됐다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으로 6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9,500만원 성립전으로 수립됐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6개 단체에 배분이 되어서…….

현재는 5개 단체로 배분되어 있고요. 풍향초등학교 그쪽 부분만 1,000만원이 아직 배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 자체가 포기단계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당초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시 보조금에서 1,000만원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학교 측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율 상태인데 아마 포기단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4,0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1,000만원밖에 배부가 안 되면 저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포기가 돼서 1,000만원이 남아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산구도 그렇고 몇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면…….

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 교부 목적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혹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뭔가 건의하면…….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했더니 교부 목적에 어긋난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 전달해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졍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