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6년 4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안 등 3건의 기타 안건 및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조철기 의원 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습니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l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으로는 아산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사업의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안 제5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안 제6조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안 제7조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이며, 다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아산시가 대기 온실가스로 인한 조금이나마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및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여기 국비와 시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국비가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법에 의거해서 붙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여기 법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비가 되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4월 26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50% 이상은 무조건 구입하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국 비의 지원비율이 민간자동차를 할 때는 12대5, 그리고 관용차를 할 때는 12대28, 또 충전기를 할 때는 국비만 붙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와 그리고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실제 국비가 이렇게 해서 민간의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의 규모도 갈수록 커질 텐데 그게 가능할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국비는 지금 이 환경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광주나 성남, 제주, 이런 데는 80% 이상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그렇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잡아놨지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10대라든지, 15대라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점차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민간에서 확보하려면 충전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충전기 설치 자체가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민간에서 많이 샀을 때 원하는 만큼의 충전기 설치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예를들면 말씀하신성남, 광주, 이런 런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조례만 뽑아와서 광주 것은 있는데 잠깐만요.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1대 당 2,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2016년 올해 통과된 조례죠?
영해
이영해의원
아닙니다. 성남시는 전년도, 2015년도부터 하고 있었고요.
안장헌위원
사업을 한 것인지, 조례 통과는 2016년 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영해
이영해의원
아닙니다. 여기 신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제정이 2016년 2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기사를 어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였고, 조례는 2016년 2월에 제정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필요하죠.그런데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아까 아산시는 소규모로 하다가 선착순으로 해서 늘려나간다는 것인데 실제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동차 산업의 근거지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를아산공장에 서 생산을 하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안장헌위원
지금은 하지 않죠?
영해
이영해의원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차가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충전소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더 점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국가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하게 되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아파트나 아니면 우리 시에 시청 뒤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치에 있는 데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설치한 위치에서 하게 되니까 아마 설치비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실제 만약 시에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해
이영해의원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몇 개사에서몇 개 종류가 양 산되고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지금 거기에 자료를 안 드렸나요?
안장헌위원
예, 있기는 합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제가 외우지는 않았지만 잠깐만요.
안장헌위원
5개 차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예를 들면 1대 당 CO₂가 얼마나 저감된다, 환경오염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 데이터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캘리포니아 환경규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심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기차보다는 효율성이 좋은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할 것 없이 보통 ℓ당 한 20㎞에서 30㎞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거든요.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지금 한 10여 개 차종이 국내에 수입차종까지 그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옛날 KT&G하고 손을 잡고 한번 양산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몇 대 안 팔리고, 워낙 가격도 그렇고,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그 래서 그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부도가 났어요.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잘못됐던 적이 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기본 인프라인 충전기라든가,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해
이영해의원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물론 관용차 구입 같은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한 몇 백 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전기차를 구입하게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비용 문제도 그렇고, 과연 지금 당장 전기차를 정부 지원을 해도 굉장히 고가거든요.그래서 많이 판매가 될까, 수요 예측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나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1대 당 1,700만 원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제주도는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관용차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일단 구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영인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금이나이런 것을 보면 조 금 휘발유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 당 대체를 해보니까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홍보도 잘 안 돼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라는 내용도 넣었고요.크게는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늘어간다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신청자도 아산시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현대자동차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조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마땅한 조례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대를 구입하더라도 저희가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산시에 관용차 충전소는아산시청에있다고 해도 그 이외에 만 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산시에서 전기차가 10대 판매가 됐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공용주차장 같은 곳에다가 충전소를 마련해야 되는데중요한 것은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과연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그냥 시의 비용 투자만 되어 있고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경우, 지금 타 지역도 그렇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그렇지만 판매된 차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도.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마땅한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만 조금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도 해봅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보니까 자그맣게 제가 사진으로도 다 찍어 왔는데 충전소를 해놨더라고요.그런데 지금은 옛날 수소차량이나 이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단 관공서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충전기 설치비가 여기 4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국비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까 성남은 2,100만 원인데 아산은 1,700만 원이다, 그게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금액이 명시 안 되었는데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는 지금 성남시 것이 없고 광주 것하고, 제주 것하고 있는데 저는 성남시 것은 신문 상으로 본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신문 상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조례가 통과된 것은.......
영해
이영해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법령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아산시는 1,700만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예.
안장헌위원
1,700만 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여기 조례에는 금액이 없잖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금액요?
안장헌위원
예, 민간 자동차를 구 입할 때 1,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례에는 금액이 없잖아요?
영해
이영해의원
조례에.......
안장헌위원
조례에는 없는 성남시는 2,100만 원인데 아산시가 1,700만 원이다, 이게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계를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안장헌위원
말씀을 아산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례에는 금액이 없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조례에는 금액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장헌위원
그런데 성남은 2,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아산은 1,7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해
이영해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안장헌위원
말씀 전에 죄송한데 과장님. 의원 발의이기는 하지만.......
이기애위원장
지금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궁금해서요.
이기애위원장
이게 지금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제가 오늘 조례 심의가 여기에 일정이 있다는 것을 서로 조정이 안 돼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이런 조례 심의에 있어서 항상 집행부가 꼭 동석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참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원 발의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부의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이기애위원장
의무보다도 집행부에서 함께 동석을 해서.......
안장헌위원
그것을 연락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지, 의회 회의규칙에 이게 적합한 발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안장헌위원
민간 보급의 경우에 1,700만 원 고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아까 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께서는 성남시는 2,100만 원이고 아산시는 1,700만 원이다라고 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1대 당 1,700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매년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성남시도 지금은 1,700만 원인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해주는 규모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비가 1,20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1,200만 원이고, 거기에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보조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1,7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그 다음 에 보조사업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조례에다가 직접적으로 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성남이나 아산이나 지원 규모가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국비 규모는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국비 규모는 같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같은데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해주는 금액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이나 광주, 이런 데는 민간 자동차에 얼마씩 대 당 지원을 하고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었는데 여러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딱히 어느 시·군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적은 데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0만 원까지 시에서 별도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조례에 안 넣고 그냥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또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결정이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직접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충전기를 지원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개인 자산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개인 자산이 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장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향후에 이게 지금 화석 연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동차 비중이 점진적으로 만약에 전기자동차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충전소에 대한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유소에서 차량에 석유나 연료를 넣고 다니는데 이게 전기차의 시장규모가 점점 커져서 상용화될 상황으로 간다면 주유소처럼 전지를 충전해서 교환해주는 이런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시장이 또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또 한 가지의 과제가 뭐냐하면 유류세는 지금 화석 연료에 담고 있는데 전기 충전에 관련된 전지에 관해서는 유류세와 같이 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전지 또한 규격화시키고, 또 충전해서 발생되는 재원 자체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될 때까지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후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5년 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데 상용화된 전기차량이 국내에 3개 사 정도에서 대표적인 차량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섬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환경적인 측면하고 연계를 해서 화석연료의 공해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기자동차로 대체를 하면서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폭적으로 지금 대체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 동력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 경계가 따로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만 나눠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전기자동차를 대량으로 시책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제주도처럼 어떤 그러한특성이 있는지역하고는좀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에너지 전환에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가 현재로는 1,5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주도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들어가 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희영위원
10대하고 충전기가 10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게 지금 수요 조사가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지금 국 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10대입니다. 그래서 10대 차량하고 충전기 10대,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에 지금 요청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 중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차제 보조금이 있는 거예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보조금이 저희 시는 없다면 더 비싸게 구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의 환경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하고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조례까지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그런 계제에 저희 시비로도 지원 금액을 적정 수준에서 정해서 보조금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일단 올리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직 공고를 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영인산에 1대 있는 전기자동차는 시에서 보조해줬던 부분은 없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시 자산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홍보활동이 있는데 홍보에 참여해서 활동한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 시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대체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수소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바퀴에 모터가 동력이 움직이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홍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특별한 뭐에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명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화석연료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효용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보급을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조문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단체나 아산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러니까 아산시에서는 차를 사는데 있어서는 충전기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맞죠?국비는 그냥 그대로 1,200만 원을 차 한 대 사는데 지원해주는 것이고, 우리 아산시는 따지고 보면 충전기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기애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1,2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국비 보조인데.......
이기애위원장
1,700만 원이 다 국비 보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국비 보조인데.......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시비 500만 원으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해주는 것 플러스 기초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이나 지역에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이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시비 지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아산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700만 원이 아니라 2,200만 원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총 지방비까지 보조금은 2,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제가 그것이 좀 헛 갈렸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장
말하자면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전기를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차를 구입하시는 분이 충전기까지 구입하게 되면 어디든지 차에다가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그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기를 자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요금이 충전하게 되는 양만큼 전기 사용량이 돌아가서 전기요금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기애위원장
그게 그러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정확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전기자동차 연비로 따지기는 좀 쉽지 않은데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전기차 있죠.
이기애위원장
농업용 전기료만큼 나오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보통 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아산시에는 우리 영인산에있는 것 외에 아산시전체에 전기차는 없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기애위원장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대이고, 민간이 4대, 그래서 저희하고 민간까지 포함하면 시에 전기자동차는 5대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민간이 4대가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보조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어쨌든 일단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혹시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 같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적에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일반 자동차보다 이 전기자동차 출고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비싸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서 가격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지금 10대 금년도 정부 보조 대상 물량이나오고 난 뒤에 문의전화는 많이있는 것으로 봐서는 10대 정도는 충분히 금년도에는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관용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사업이어서 조례 없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을 생각하셔서 넣어 놓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조례가 꼭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할 때 근거 없이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사실 조례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안장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조례가 없이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안장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보조금.......
안장헌위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실제 조례 없이 하는 데가 이것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조례 없이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제1항 중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및 환경 관련단체 또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방금 전 통과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국비를 신청한바 있고, 선정이 되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었고, 그런 데다가 1차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실들이 집행부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명심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비 확보나, 아니면 우리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들이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그렇지 않은부분에 있어서는상임위원 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변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 없이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1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워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본 조례의 15조의 허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행정행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여기 주요내용이나 개정이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는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저쪽 아산에서 아산환경이라고 폐기물관리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불허처분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소송을 해서 그 기간이길어졌고 저희 가 패소를 했거든요.그래서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불허한 이유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폐기물처리업 관련된 것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은 부분인데 이것 외에 다른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폐기물처리업이 사실은 주민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대안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설·장비, 이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 15조를 근거로 해서 제한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른 것도 민원이 대개 주민들의 주변 영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저희가 어떻게 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다 보면 불허를 하게 되거든요.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심판에 가면 또 무조건 100% 져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다시 적합 통보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을 봐도 처리업에 관련된 것은 기초단체장에 없고 시·도에 다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보호수 지정은 개정 삭제되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 보호수 지정은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아름다운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나무 조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면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중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나무를 말하는데요. 이는 기왕에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보호수의 지정에 의해서 시·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동나무, 마을나무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나머지 것까지도 2007년도에 제정하면서 아름다운 나무 조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에 의한 보호수 지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간혹 마을마다 가면 마을 보호수라고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 지정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조금 아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려면 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그런 조례를제정 하고, 또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실은 그때 그런 상위 법령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없는 조례가 앞으로도 또 있을 지도 몰라요. 찾아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법령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6일, 2015년 12월 15일, 2016년 2월 12일,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 중 그동안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3, 제55조, 제67조,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인용조문 및 관계법령 개정은 제52조에서 제55조까지 시행령 제84조 제3항부터 제8항을 제4항부터 제9항으로 하고, 제56조에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용어 개정사항은 제49조에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개 정하고, 제52조와 제57조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건축규제 및 건폐율 완화입니다. 제46조, 제52조, 제56조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 용적률을 100%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51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55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50%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에서 별표5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 별표3, 별표15, 별표18, 별표19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에서 공장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 별표18에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 별표3에서 별표5, 별표12, 별표14에서 별표18까지, 별표20, 별표22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야영장시설이 신설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다 번에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로 되어 있는데 30%로 완화시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기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증축도 그만큼 가능한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20에 80인데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장 같은 것에.......
심상복위원
공장하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만 건폐율이 30이고 용적률을 10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사 번에 생산관리지역 내의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허용이라고 했는데 아산시에 이런 생산관리지역에 교육관이 있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가 반영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나머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한 개정 사항은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에서공장 허가기준 완화, 이것은 아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별표15에서 야영장시설, 그리고 아까 심상복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원, 그리고 별표19에서 아스콘 공장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제완화 이유입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영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건축물 시행령에 건축물 용도분류상에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야영장이라는 용도가 생겼고, 또한 저희 국토계획법에서도 그 용어가 법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각 용도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을 저희가 삽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야영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생산녹지지역에서 야영장을 하는 것이 맞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대부분 야영장 설립신고 들어오는 것이 다 생산녹지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대개 생산녹지지역도 일부는 보면 주말농장 같은 것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연계해서야영장 을 설치하겠다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야영장 관련해서 하겠다고 한 분들 중에 생산녹지에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안장헌위원
없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굳이 왜 넣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법에서 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생산녹지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표19의2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안장헌위원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제외조항이 “공익사업 및 관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에서 지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도 법령이 허용한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에서 허용한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안장헌위원
어떤 법에서 허용을 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되었는데 저희 아산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현재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이 최초로 세종시에서 수립을 해서 아마 6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놔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거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현재로는 없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안장헌위원
이것도 법령 개정사항이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지, 현재 아산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뒤에 예를 들면 화장품제조업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 는 내용 중에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다 법령 개정사항이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아산시 조례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위임된 것 중에 완화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확히 100% 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셔서,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없다는 거죠? 위임된 것 중에 더 완화해주는 것은 특별히 없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더 완화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가 보면 건축위원회에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해서 명시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은 해제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법에서위임된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 조례 매우 시민들의 삶과 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과 상황, 민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게 이해가 힘듭니다. 판단이 힘든데 최소한 이것이 법령에서 정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정도면 문제가 없는데 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좀 과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법령 개정 이외에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법령 개정사항이니까 큰 법령에 대한 시비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는 안 생기겠다는 안도감도 있는 거죠.그래서 최소한 도시계획 조례를 상정하실 때 이게 서류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해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와 관련된 민원의 문제들,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더 책임 있는 조례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있고, 또 법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 것이냐, 그 조항을 전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임의적으로 그런 조항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해주고 나서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 반영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사,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이면 교육관이라고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교육 관련 시설이 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는 그냥 교육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개정 이유가 1번, 그 다음에 2번 주요내용에 사 번.......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게 내용을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 농업인 등의 교육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일반 생산관리지역 내에 교육 관련 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아니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가 지정된 곳에 그 지구 내에 교육관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도 향후를위해서 그렇게 조례에다가 반영해주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현재는 지금 저희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개정 이유에 보면 일반주거,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행위제한 규정 완화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완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약간 정도, 기존 공장에서 생산녹지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전체 내용이 그렇게 크게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사업 융자재원이 농협자금으로 변경되고, 최저 금리로 대출되어 기초자치단체의 별도 이자지원이 불필요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최근 5년 간 이자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이게 ‘95년도에 됐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천안시하고 대전시하고 아산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3년도인가, ’94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어지고 전부 다 100% 농협에서 하거든요.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것인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해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업무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물 절약 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절수기기의 보급 대상·방법·범위 등을 제정하고자 이번에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절수기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장소는 주거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절수기기를 사용할 경우 음료 및 취사용은 20%, 샤워 및 세면 시에는 10% 가량의 절수 효과로 평균 연간 6.6톤의 물을 절약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0개의 절수기를 보급할 경우 수도꼭지를 기준으로 연간 1만 3,200톤을 절약하여약 792만 원 정도의 수도 이용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절수기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어떤 기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수도꼭지에 일정한 하나의 제품을 장착하면 급수량이 조금 절약돼서 나오는 조금씩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자그마한 수도꼭지 끝에 붙이는 제품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개 당 한 1만 원 가량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비용추계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있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비용추계를 할 때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에는 2,000만 원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승인을 해 주셔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예산은 지금 있는데.......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2,000만 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돼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꼭지에다가 부착해서 10%.......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수도행정연구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논문 같은 것에 게시된 것을 저희들이 인용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다 신청을 하면 보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저소득 위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저희가 대충 한 1만 가구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하고 하면 우선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절수된다고 하지만 모든 시민들한테 다 드린다는 것은.......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번 보급하면 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영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저소득층을 다한 다음에 일반 가 정에도 보급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조례만 개정이 된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조례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인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원대상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먼저 주고, 그 후에 다 지원이 되면 일반 가정에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설치방법이 개인들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꽂는 방식인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탈부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방법 때문에 생산자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생산자한테 설치를 해달라니까 설치비를 개 당 5,000원을 달라고 하거든요.그러면 그것은 너무 크니까 안 되고,그래서저희들이통·리장님들이나 아 니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배부하면서 하나씩 설치해드리는 것으로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어르신들이 어려우실 테니까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개인들이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수도꼭지가 한 가지 모양이었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랬으니까 그냥 꽂아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주방이나 이런 데 다르고, 또 욕실 다르고, 다 수도꼭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설치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첨부할 수는 없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자료에요?
재만
황재만위원
예.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금 1차적으로 5,000개 정도 예상을 한다고 보면 대충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저희가 볼 때고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머리 속으로 상상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 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흑백으로라도 사진 하나가 있으면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는구나라고 굉장히 쉽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이번에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나중에 내일이라도 하나씩 배부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조사에 의해서 이 정도 절수효과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단가가 1만 원 정도면.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도 모양을 알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져 있었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우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2,000만 원만 가지고 1차 연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우선 2,000만 원만 가지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저소득층이 1만 가구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만약에 절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천안시도 또 물 때문에 난리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지만 이 정도 절수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3년으로 해서 전부 다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이 절수기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인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제품으로 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수도꼭지에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식과 어느 회사의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회사 제품까지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우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다양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나오니까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또는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교류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한 협의회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입니다. 기능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과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및 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요.회의 및 의결, 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로 운영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입니다. 기타 운영규정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지난번 의원회의 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는 아산공동체지원센터가 현재 되어 있고, 이 곳에서 하는 사업들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그 날 회의 때 분명히 국장님께 공동체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재차 세 번을 여쭤봤는데도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아무런 해명도 없으셨고, 저는 여지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만드는 자체도 좋지만 제대로 국에서,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센터장이 왜 없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시지요. 저도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의원회의 때 센터장님이없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니다,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위원님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을 두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6월에 충남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7월에 계약직을 뽑았고요.그 다음에 9월 17일 날 사실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은 배방에 100억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도시재생도 도시재생센터의 중간조직이 안 만들어지면 그 돈을 안 주다보니 중간지원조직이 도시재생을 넣게 되었고요.그것을 통합해서 센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센터장을 하다보면 5천, 6천, 보통 다른 센터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아직 일천하고,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센터장을 만드는 의미가 과연 가능할까, 다른 데는 관에서 하는 경우는 일단 팀장이 하는 데도 있고요.우리가 내년에 민영화를 전제로 하다보니 민영화가 되면 센터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 센터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70만 원입 니다.
김희영위원
월 70만 원 들어와 있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것은.......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필요없는 것을 왜 세웠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센터장을 저희들이 70만 원만 주고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나와 있는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런 인력들의 확보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할 때 70만 원의 활동비가 가능하기에 도비를 70만 원 요청해놓은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센터장은 저희가 올 말이죠? 올 말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오늘도 열 일곱 분이 성북구하고 갔습니다. 견학을 하러 갔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이것을 의결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어차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약과 임기제로 현재근무를 같이하고 계시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분들과 지금 이 공동체지원센터에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원 간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의심스럽고, 또 그 중에서 누군가는 대표를 선출해서 민간위탁의 대표로 선출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공개적인 의원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러 차례 물어봤음에도 “있다, 있다”라고 답변했던 이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알곡들을 채워내는 이런 과정을 과장님 중심 이하 해 주십사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한 거죠. 의원회의에서 잘못된 사실을 세 번이나 확인하는데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건설국장하고수도사업소장은 오는 데 왜 경제환경국장은 안 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례 심의하는데 다른 국장들은 다 오는데 왜 안 옵니까? 위원장님, 그 기준이 뭡니까?
이기애위원장
.......
안장헌위원
경제환경국장님은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장헌위원
조례 심의 시 다른 국장들은 다 배석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왜 안 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왜 안 합니까? 잘못된 사실을 얘기해놓고 얘기 한 마디 없고.......
이기애위원장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세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기애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지방정부 협의회 의결 요청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운영관리를 전문 민간업체로 위탁하여 공공자전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 유지관리, 실시간 대여상담 운영, 질 높은 대여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시설 및 업무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대여소 명칭은 은행나무길 대여소, 위치는 염치읍 백암리 502-3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고정식 보관대 200대 규모이며, 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5개월이며, 위탁운영비는 약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현황입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위탁운영으로 운영인력은 총 3명이며, 운영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무일은 설날과 그 전날, 추석 당일 총 3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5월에 은행나무길 자전거대여소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는 민간위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거쳐 8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산시에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2014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자를 모집할 때 사회적기업하고 아산시에서 자전거대여 업무를 면허라든가,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자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당초 것을 활용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인 일자리 창출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운영인력이 3명이면 수리까지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 정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아산시에 몇 군데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기존의 위탁 현황으로서는 아산 신도시, 그 다음에 온양온천역, 신정호, 세 군데 있으며,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자전거 교육장 해서 총4개소가되겠 습니다.
심상복위원
신도시 U-Bike는 제외하고 다른 쪽에 그러면 신정호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은행나무길 여기 와서 반납해도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주민 편익 차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호나 우리가 어디서든 자전거를 대여해서 어떤 장소에서든 반납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신정호에서 온양역 거쳐서 은행나무길까지 왔는데 자전거를 반납하려면 다시 신정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심상복위원
은행나무길에서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대여한 장소에서 반납하도록 원칙을 세웠는데 그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위원님께서는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의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천안정수장과 아산정수장에서생활용수를공급받아 시민에게 공급하 고 있습니다. 천안정수장에서는 아산시 대부분의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산정수장에서는 인주면과 영인면 일부 및 둔포 테크노밸리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에 천안과 아산정수장의 용수공급량이 변경됨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천안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아산1급수구역은 1일 2만 1,400톤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아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아산2급수지역은 1일 3만 2,200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음봉면 월랑리, 산동리, 덕지리, 동암리, 송촌리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과 탕정택지개발지역은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천안정수장 급수구역에서 아산정수장 급수구역으로의 급수구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급수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1만 5,000톤의 배수지와 1일 3만 톤 용량의 가압장 시설 및 송·배수관로 20㎞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영인면 아산시에 2,713㎡를 매입하여 가압장을 설치하고, 음봉면 송촌리 일원에 2만 377㎡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8월에 변경된 전국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LH공사와 탕정택지개발지구용수공급 방안으로 통합배수지의 건설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봉 동암리 및 월랑리에 더샵레이크 아파트 입주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각 아파트의 급수시간 조절과 단위시간당 급수량을 조절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봉면 및 탕정면 일원의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용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음봉 통합배수지를 건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고민을 해보면 음봉에 레이크사이드 아파트 2, 3차가 건설될 때 탕정 쪽에서 가는 그쪽으로 용수공급을 좀 했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음봉배수지에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샵레이크 아파트까지는요.
안장헌위원
거기까지는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산동 사거리에서 천안 쪽으로는 갈매배수지 급수구역이고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갈매배수지에서 그것 때문에 탕정 모산리 이쪽에도 가압장을 설치한 것을 기억하는데.......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용수공급이 좀 부족하다보니 수압도 낮아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일찍 계획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사실 행정기관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까, 민간 수요개발을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음봉면 일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할 곳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음봉 지역하고 가칭 탕정 신도시 2단계 지역에는 개발 수요가 앞으로는 더 있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개발이 더 있다고 보고.......
안장헌위원
신도시 2단계라는 것이 탕정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거기가 주소가 탕정은 일부고 나머지는 배방 지역인데 거기도 그러면 1급수 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정이.......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갈매배수지에서 급수를 하는데 이쪽에 수요가 개발이 더 되고 하면 이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2배수지를 신설해서 그쪽에서 공급하는 구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다는 것이 어떤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왔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음봉배수지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작년 예산에 잡혔었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금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거죠? 나왔나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죠.
안장헌위원
그 결과를 공유해 주셔야지 그것에 맞게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아산정수장에서 음봉 송촌리.......
안장헌위원
왜 하필이면 여기가 임야인데 땅값이 싸서 여기를 지정하신 거예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리적 위치가 표고라든가, 고저라든가, 관로를 매설하는데 적당한 위치 등등 사업비까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용역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무턱대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판단이 힘듭니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 일대에 더 주택단지가 생길 계획이 당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2년 내에 착공될 것이 있습니까? 음봉 지역에 제가알기로는2년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죠?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먼저 사놓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왜 지금 급한지.......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민간의 개발수요 등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희들이 계획은 2018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중간 민간개발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그 이전에 2018년까지는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개발정책과에서 그쪽 신도시 해제지역과 음봉 지역에 대한 개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사실은 부지매입만 해도 13억에다가 사업비가 350억 짜리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예산이 100억 단위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오직
김오직상수도과장
잠시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보다 담당 팀장님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에너지자립화(2단계)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다음은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입니다.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생물질의 자원화와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이 불가피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대상지 현황은 아산 물환경센터 부지 내인 배미동 9-1번지와 수장리 48-14번지 2필지, 총 2,477㎡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써 국비가 98억 원, 시비가 42억 원입니다. 164.77㎡의 가용화동 1동 신축에 4억 원과 소화조 1식에 101억 9,700만 원, 기타 기계 설비 34억 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활용계획 및 네 번째 사유입니다. 아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로써 소화가스 활용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소화과정에서슬러지 감 량이 동반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관련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소화조라는 것이 슬러지를 태운다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밀폐된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협기성 소화를 시키는 거죠. 썩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안장헌위원
썩혀서 그것을.......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메탄가스를 뽑고, 그 슬러지를.......
안장헌위원
메탄가스는 판매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발전시설로 해서 1일 200㎾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마 환경과에서 보고 받은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의 배출권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CDM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권을 하기는 하는데 비용은 한 4천 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은 한 7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4,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것 관련이죠.
안장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이 금액으로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1년에.......
안장헌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하셨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1단계 했죠.
안장헌위원
거기에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1단계 사업도 140억 정도 투입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140억을 들여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2억 정도 전기 수입이 있고, 또 슬러지 감량이 돼서 처리비가 줄어든 것은 얼마나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톤 당 저희들이 12만 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 감량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5.5억 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전기 생산과 그것을 더하면 한 7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140억을 들여서 7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6대4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7대3입니다.
안장헌위원
우리 예산만 해도 42억인데 42억을 하려면 6년은 운영을 해야 BC가 좀 나오는 그런 사업은 사업이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꼭 해야 되는것은 아닌데 저희들이환경부 산하 시 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산시가 2단계까지 하게 된 거죠.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던 냄새가 더 줄어든다거나, 아까 얘기하는 실제적인 수입 7억 원 이외에 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슬러지 감량화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그 명칭을 거기다가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뽑는다고 해서 에너지 자립화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슬러지 감량화로 나오는 거죠.
안장헌위원
슬러지 감량을 통해서 처리비가 앞으로도 더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현재로는 5.5억을 하기 위해서 140억을 투입한다,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은 아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1단계는 최초 다섯 군데가 되었고, 지금 2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경제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감량화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을 아산시가소각장에서2억 5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 되는 것들을 하나의 타운으로 묶으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출권을 안 사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설별로 다 되기 때문에 결론은 안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니, 이게 상당히 미약해요. 지금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배출권 양하고 저희들이 CDM 등록 국제 승인 받는 것은 상당히.......
안장헌위원
그것은 양이 얼마 안 돼서.......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양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냄새가 더 나고, 덜 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것을 그냥 슬러지로 처리할 때하고 이렇게 해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하수처리를 하는 데서 나는 냄새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냄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 감량하고 에너지 생산이지, 이외 부수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서나 아니면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 1년 정도 가동이 되면 그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1년 뒤에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죄송스럽지만 다 발주가 끝나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건축물 1동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예산서에 이 명목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야 공유재산계획을 지금 하는 시점이 맞는 건가요? 말씀대로라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안장헌위원
발주도 끝났고, 옛날에 예산도 잡혔고, 계획도 옛날에 나왔는데 이미 발주도 나가고 공사 중인데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이 시점이 맞는지.......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가 1단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이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까지에는 국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는 아마 4～5년 전으로 가는데 사실 그때 전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절차가 맞겠죠.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고 건물을 짓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장헌위원
이게 원래 행정절차의 일환 중의 하나인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예를 들면 그때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병행할 때부터 쭉 진행되었던 일이기는 하겠는데 자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저희가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주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서 하는데 안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부결된다고 해도 건물은 계속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공유재산계획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런 건축물 때문에 이것을 받게 되는데 건물이 설계되기 전까지는 이게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따오고 이런 에너지 자립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시켜서 실시설계 내용에 기계는 이러이러하고, 건물은 이렇게 짓겠다라고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거죠.시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안사유 중에 “소화조 및 가용화동신축이 불가피하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 심의를 요청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설계해서 예정된 거죠.
안장헌위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에 있었으니까 도장을 찍으라,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과연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한 절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부서와 함께 절차가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에너지 자립화 사업 1단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안에 지금 2단계 계획안까지 전부 다 해서 올려서 국비를 따오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는 별도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단계는 완료된 것 아는데 그때 2단계 계획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됐었다고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이기애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안이 2단계까지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냐, 이 얘기예요.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계획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인데 통보 승인인 것이거든요.따지고 보면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이기애위원장
이게 통보 승인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일단 이게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사업을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건축물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건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미 4～5년 전부터 계획이라든가, 쭉 진행을 해오고, 그 과정에 건물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심의를 받는 거죠.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마지막으로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받은 영인산 운송수단 도입사업 노선의 사유토지 매수 건에 대해서 토지매수량이 토지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당초 부지매입 계획의 30% 이상이 변경·축소됨에 따라서 심의를요청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93㎡에서 624㎡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전문위원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토지주의 변심으로 지금 축수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변심 이유가 뭐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맹지입니다. (도면 설명) 신규 주차장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노선이이렇게 계획이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만 제외하고는 토지가 거의 다 저희 토지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여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등산로까지 포함해서 하려니까 위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것까지 막으면 자기들이 맹지가 돼서 못 쓴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등산로까지 포함해서 판다고 했다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좀 터 주십사하는 양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산로까지 사면 더 좋은데 내내 이 부분만 사도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등산로까지 사람이 다니니까 포함해서 사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축소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 부분 외에 먼저 중간에 맹지 하나 조그만 것 또 있던 것 그 전에 매입하지 않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가설정을 해놔서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매수 의사는 있는데 그게 지금 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아직 그것도 매수가 안 된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먼저 예산 편성이 되 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조그만 것.......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모노레일 사업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아니면 정 안 되면 공탁을 해놓고 수용절차를 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협의가.......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협의는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가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토지주하고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래서 누군가 찾아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수용해서라도 하면 사업에는 지장은 없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지금 계획했던 모노레일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이기애위원장
부지 매입만 줄은 거예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그러면 저희 모노레일 가는 지역의 토지는 다 매입을 했나요, 아니면 사용 승낙을 하고 쓰는 땅도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다 매입됐고, 지금 두 필지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부분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종중 땅인데 가설정이 돼서 그것만 남은 겁니다. 전체가 이렇게 보시면 새파란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안장헌위원
시유지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노선을 잡은 측면도 있는데 해결 안 된 데는 그러면 일단 법적인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