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하여 운영해 온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하고,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위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아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의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분리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가능을 아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 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까지 통합 운영한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서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를 분리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하여 운영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정규입니다. 11쪽,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추진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여비지급 해당 공무원에 대한 종류를 우리 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 여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 으로, ‘통산’을 ‘합산’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밖에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15년 1월 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2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직급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거해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하고, 일비·식비·숙박비의 지급의 지급규정이 상한액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제2조제2항제9호와 제10호로 같은 항 제9호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2015년 1월 6일자 개정되어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 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됨에 따라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과 관련된 사항 및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233명에서 1259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4명에서 1240명, 26명 증이 돼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입니다. 1189명에서 1245명으로 25명 증이 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25명 증입니다. 지도직 정원은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책정기준 개정안은 별표4와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단서규정에 보건직렬 총 15명 중 6급 8명을 보건진료 직렬 6급 7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총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발생이 기존 1233명에서 1259명으로 26명 증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직렬 순증 5명과 기타 21명입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이후에도 비용소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수 인상률은 총 보수 인상률의 3%를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승진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과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관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억 5천에서 7억 3천 정도 이렇게 매년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추계비용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국비가 일부 교부받고요 나머지는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의 총 수를 1233명에서 1259명으로 26명 증원하는 등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및 증원되는 직급별·직렬별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징수기준 4조2항을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한 명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 사람이 동시 에 와서 도면을 보잖아요?

예.

그냥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냥 보는 것뿐이잖아요?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렇죠?뭐 떼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됐을 경우 서로 대립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각 인원마다 한 건씩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그냥 이렇게 도면 공부를 보거나 도면을 열람하는데 1인당 한 명씩 다 돈을 받는다?

같은 목적으로 왔을 때는 한 건으로 합니다만 이해가 있어서 대립이 됐을 경우, 그럴 때는 또 2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그것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나요? 같은 목적으로 왔는지 다르게 왔는지.......또 여기에 보면 1명마다 1건으로 한다고 했거든요.그래서 다섯 명이 오면 다섯 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다 섯 건으로 왔으면 다섯 명의 목적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면?

대립이 됐을 경우에.

글쎄, 그런 게 조금 애 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그러니까 대립이 돼도 뭐 두 명, 세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 쪽, 또 다른 쪽, 그룹이 있으면 2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다섯 명이면 다섯 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목적이 대립이 됐을 경우, 목적이 한 개의 목적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면, 한 명마다 1건으로 한다고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오든 다른 목적으로 오든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냥 명수대로 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조의 2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목적인지 다른 목적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같아 와도?말 안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그렇기 때문에 이 4조의 2항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와서 우리는 그냥 한 번 보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약간의 민원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토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그래서 일단은 뭐 조례대로 해 놓고 사후에 좀 더 검토해서 바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시에 왔는데 다섯 명이 왔으면 다섯 건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이거든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이 같으면 한 건이고, 다르면 또 여러 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시행을 해 보고서 나중에 검토해보자?

그렇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올라온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해 놓고 차 후에 그 조항, 4조2항은 바로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이 인접도시 간 상생협력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취지죠?

예.

그럼 혹시 우리 인접돼 있는 천안이나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평택·당진, 뭐 이런 거?그런 데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번 건은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작년도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천안·아산이 서로 각 시·군의 시티투어의 코스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3월달부터 매주.......

천안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구역을 뭐 평택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까지 이런 데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쪽의 뭐 시티투어라든가 또 관광코스할 때 우리 아산도 그쪽에서 포함이 돼 줘야.......

예, 그렇습니다.

서로 상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지금 천안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나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나 늘었나요?

저희가 3월달부터 지금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는 지금 4주간에 걸쳐서 82명이 이용했고요, 4월달에는 5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럼 아산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양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산시 관내에 하는 것도 뭐 거의 현재는 20명 전·후로 탑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천안·아산 역사 인물 여행코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한 평균 20명 정도 탑승하는 걸로 지금.......

지금 양쪽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의결 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봉 동암지구 및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준공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시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음봉 동암지구, 둔포 제2 테크노밸리 기존 지구단위로 고시된 제1 테크노밸리 상세 지번 명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음봉면 동암리 714번지 외 664필지 398만 435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소 추계는 410필지 288만 1302평방미터로 약 5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물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과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또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9월, 반씩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세율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 음봉면 동암지구와 둔포면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준공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고시지역에 대해서 금년부터 6월 1일 기준 물건 소유자에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 자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축 목적은 국가의 당면한 주요 사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2013년부터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수요 급증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축면적은 1420㎡로 국·공립 어린이집, 일시보육실, 놀이실, 체험실, 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교육장, 프로그 램실,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예산 사업비는 30억 2100만 원으로 국비 11억 2250만 원, 도비3억 3765만 원, 시비 15억 5785만 원입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나 신축비 지원이 100%가 지원되지 않아 시비가 매칭사업비 외에 7억 70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0개소의 많은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난감과 도서대여 및 놀이터 이용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다양한 부모교육및 부모상담을 제공하여 부모 역량강화 도모 등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이 필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소유 토지인 실옥동 181-15번지, 3832㎡의 토지상에 보육정보의 수집과 제공,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지원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비 및 지방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영·유아들의 건전양육 기반을 위한 시설로써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89쪽, 활용계획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 일시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 일반적인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일시보육실은 시간제 교실만 운영하신다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 밑의 백 합어린이집이 사실은 그 기능에 맞지 않아서 이전 검토를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여기에 신축하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아니고 이전을 하실 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일시보육실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보육시설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쪽에 또 설치되면 일시보호시설 기능도 더 강화해서 저희가 부모의 양육부담.......

이전한 어린이집에서 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뭐죠?

말씀드린 대로 보육에 관한, 부모까지도 그 아이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러한 어린이집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양육하 는 그 부모들까지도 그 양육부담을 줄이기 의한 그런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각종 육아정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어린이집에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육아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실, 체험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 하나 있고, 위의 4층은 사무실로 쓰실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교육이나 부모님에 대한 교육, 또는 우리 아산시의 한 5백여 개 가까운 어린이집이 있지않습니까? 조그맣고 큰 것은 다르지만 그 많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과연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크게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시청의 시민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교육 등은 시청 시민홀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 규모에 맞게 여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기능보다는 어쩌면 이것은 탁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센터 같아요. 어린이집, 1층은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그리고 2층은 놀이실, 체험실이고?그 다음에 3층이 교육장인데 지금 보면 이 건물의 규모가 어림잡아도 4백 평이 채 안 되는, 4백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3·4층이면 한 층에 뭐 백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이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 육아종합지원센터면 거기에 우리 아산시 육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지원하고, 또 캐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정보가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보관리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은 시스템적으로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은 정말 더 많은 교사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시민홀 같은 곳을 활용하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정보도 더 정보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보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사무실 있고 상담실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은 말씀하신 그 밑에 있는 놀이실, 체험실,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진짜 전부 다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실이란 말이에요.그러면 종합 지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걸맞은 무언가 정보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육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걸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한 번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시기 전에 타 시·군에 그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정말로 종합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어린이집을 위한 센터가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하나를 더 넣고 놀이실이나 체험실을 넣기 위한 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아산시의 많은 그 영·유아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단순히 그냥 어린이집 하나를 옮겨놓기 위한 그런 센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알겠습니 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가요. 면적이 너무 적고, 또 거기의 1·2층 같은 경우에 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잖아요?어린이를 위한, 탁아를 위한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그러다 보면 이 3·4층 가지고, 또 4층은 사무실이고 자료실 들어가면 결론은 3층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 3층에서 과연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제가 타 시설도 좀 벤치마킹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인근, 그 가 본 데에는 한 백 평 규모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장소 같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소도 활용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우선은그 부지 규모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한테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배방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옮겨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공립, 여기 1층에 넣는 것이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전 관계다. 라고 했는데 여기로 이전해서 오는 그 백합 국·공립 어린이집이, 백합 맞죠?

예.

어린이집은 타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 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뭐 육아카페나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실이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이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는 같이 있으니까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여기에 넣을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복지관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또 이전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면서 거기에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같이 이전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여기에 이전하는 이 국·공립은 다른 타 지역의 국·공립보다 훨씬 많은,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국·공립 원장님들이나 보내는 학부모라든지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왜 거기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고 또 여기가 좋다 보면 수요가 굉장히 치열하게, 뭐 새벽부터 줄 서서 들어오고, 막 이런 역효과적인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이것도 한 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그쪽에 들어오는 그 어린이집은 다른 데에 비해서 차별화 있게 또 수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동이나 어린이 관련되는 그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한 번 더 검토를,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요, 우리 옛날의 장애인 건물이잖아요?

예.

이것을 다 부수고 신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 건데 꼭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국·공립 이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예,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제 말씀은 아까, 하나만 더 강조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영애 위원님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층하고 이러다 보면 3·4층 가지고는 정말로 육아종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규모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 기능도 점점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작게 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니까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이러기는 더 어렵잖아요.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할 때 좀 더 크게 해서 교육장도 3층에 하나 프로그램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지금 아산시에 거주하는 그 영·유아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교육은 어렵더라도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교육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아까 보니까 예산도 30몇억밖에 안 돼요.나는 한 150억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볼 때.그런데 30억이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우리 요즘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도 보통 50억 들어갑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그런데 30억 갖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달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지 근처에 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굳이 그 옆에다 또 바로 이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야 될지, 지금 있는 곳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도 장난감도서관을 신설해 놓는다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근거리에 있거든요. 그럼 그쪽이 오히려 더 퇴색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