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허좌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에서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가 상정된 것 같은데, 더구나 근로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의 개념이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청소년이라면 근로의 개념이 어느 분야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청소년이라면 대학생 위주인데 그러면 알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로청소년의 한계가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 오히려 학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보호를 해 주자는 뜻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로 근로청소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실습을 나간다 아닙니까? 실습을 나가면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가 되거든요. 방금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아르바이트생으로 할 사람 이런 부분도 다 조례로서 보호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단에서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주요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355만원이 감액된 25억9,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2,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8억9,745만원이 증액된 431억6,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추가 배정 매칭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 이차보전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함으로써 당초예산에서 미 확보된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106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2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동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능단체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3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국비 2,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미 감액 사유와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 국비 지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십 교육 및 홍보사업, 노사 갈등 해소 사업 추진 등 상생의 노사 협력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을 광역 시․도에 최대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지만, 공모사업 신청 대비 국비 재원의 부족으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도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기 매칭 편성된 도비를 감액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2016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명장 및 경상남도 최고 장인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경남경총에서 담당하여야 하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당초 계획한 최소한의 지방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한국노총경남본부 노사민정합동연수회 경남경영자총협회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사대학 CEO 과정, 진주권역 고용포럼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사업, 창원대학교 노동연구센터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현장리더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노사민정사무국 운영과 산재 예방을 위한 합동연수회 사업 등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요즘 조선업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업종이 다 불황으로 기업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18페이지, 경영안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불황일수록 신청한 건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1,200건 정도 신청했는데 올해는 경영안정자금이 약 82% 선에 신청이 되고 조금 저조하고, 특히 시설설비자금은 현재 36% 정도에서 아주 미미한 실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게 경기 상황과 경기 반등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어렵고 안 좋을수록 자금 신청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1,200군데 신청했단 말이죠?

예.

대략적으로,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한 개 업체가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경영안정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이 나가고, 시설 설비자금은 10억원에서 총 15억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금년에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4억원으로 안정자금이 조금 낮춰지고, 시설자금도 8억원으로 낮춰지고, 지금 현재 12억원까지...

최고 12억원?

예.

그러면 이율이 1.5∼2.5%,

1.5∼2%인데 우대기업은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대기업 2% 지원하고?

예.

이 부분의 경우 경기가 조선업도 그렇고 항공업도 그렇는데, 지원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는 특히 조선관계, 어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이 예산이 지금 현재 4,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245억원을 조선업체에만 특별히 지원하도록 해서 대책 발표가 어제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이 정도,

금액이 20억1,000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원이 아니고 그게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조선업계,

융자금은 245억원이고,

융자금이 245억원이고?

예.

그러면 21억원인가 20억원인가 그것은 뭡니까, 융자.

21억원은 이야기가 없었고,

기업지원단을 지원해 줄 게 245억원입니까?

245억원 융자를 지원해 주면 실제 우리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금년 추경에 소상공인과 보태서 108억원 이번에 확보해서 총 300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그런데 조선업계도 사천 같은 경우에는 SPP조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M&A 되어서 SM조선으로 도장 찍기 직전인데, 우리 도는 그런 데 관리․감독 역할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선정할 때 시에서 올리죠? 그러면 기업에서 시로 해서 시에서 우리 도로,

예, 올립니다.

올리죠?

예.

그래서 좀 더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봤을 때 경기지표가 안 좋은 지점에, 예를 들어서 거제 같으면 거제 담당 투자유치과라든지 경제 관련한, 기업 지원 관련한 과에 정말 어려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올려라, 사천 같은 경우 카이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KF-X 사업을 8조7,000원을 수주했습니다만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카이도 야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제가 3일 전에도 본부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리고 협력업체도 일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약 2년 정도 있다가 설계를 마치고 생산 등에 들어가면 야간에 일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기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군 담당과에 단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좀 어렵다는데 어려운 기업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좀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융자를 받고 안 받고는 실제 은행의 대출 심사가 좀 까다롭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설비 자금을 작년, 재작년에 제가 두 건을 우리 도와 매치시켜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제도를 잘 알아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약간 잘못이 있다, 우리 기업단장님 계실 때 정말 어렵고 고용이 필요한 그런 업체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특별히, 요즘 조선도 어려우니까 거제 쪽으로 신경을 써서 진짜 어려운 회사 여기에 좀 보람된 일, 기업 살려놓으면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월 4일 처음 발령받아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조선산업이라서 거제에 최초로 제가 먼저 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는, 제가 경제환경 상임위에 있으니까 기업단장님께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만, 제가 농해양이나 다른 쪽으로 가면 묻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김해 같으면 허좌영 대표라든지 그쪽 기업이 지원을 받는 데가 있으면 저 같으면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제 지역 같은 데는 좀 힘들겠지만 지원받고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데 우리 기업단장님 십분 힘을 발휘해서 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이번에,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단장님께서 거제지역과 통영, 고성 조선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한번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건의사항, 간담회를 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제가 그때도 가보니까 상환 유예, 지원금 이 관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은행에 이야기해 보니까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는데, 실제 제가 은행까지 직접 찾아가서 협의해서 이번에 상환기간도 연장하는 게 어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단장님 보고 둘러보시라고 한 부분은 사전에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코자 이렇게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서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근로자들은 조금씩 명예퇴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6월 이후가 되면 더 심화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 다녀왔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정책단에서 할 일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예를 든다면 재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뒤에 되면 선포하겠지만, 기업지원단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되는 데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거제 조선업을 하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그 협력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야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업소 파악은 사전에 어느 정도 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협력 업체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이나 대우 안에 있는 사내 협력업체가 있고, 사외에서, 밖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삼성과 대우와 거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외업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업체들도 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예를 든다면 울산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경남 조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협력체들이 그래도, 지금 조선업종이 이렇게 힘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물동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조선산업이 힘든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잘 되는데 대한민국만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조선 경기도 활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경남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완전히 도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업체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도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관심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종합대책 발표한 것이 기업지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산단 하고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세정과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부지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우리도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때로는 IMF보다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것 들었습니다.

금년도 이자분이 약 300억원,

예,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금년에 하는 것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은,

아직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예, 참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원단장님께 덧붙여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에서 하는 이차보전금 있죠?

예.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약 300억원, 1차 보전은 은행에서 하고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융자금을 4,500억원 규모로 대출해서 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자를 알아보니까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기업들이 이자를 약 3.5%에서 심지어는 5점 몇 %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은,

우리 도에서는 몇 % 보전해 줍니까?

1.5%를 보전해 주고, 우대기업은 2%를 해 줍니다.

도에서 1.5% 보전해 주고,

1.5∼2%를 해 줍니다.

2%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기업체가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이다 그렇죠?

예.

주로 이 기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도에 신청을 하고 주로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가 직접 도에 신청하는 겁니까?

시․군을 통해서 은행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18개 시중은행과 MOU가 체결되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로 추천하는 게 거의 99%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금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 이 기업이 어려운가보다는 이 기업이 과연 이자를 제대로 낼 수 있겠나 이것부터 먼저 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은 안정적으로, 간혹 가다가 부도날 수도 있지만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정말로 어려운 기업보다는 이자를 잘 낼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어려운 기업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은행에 신청하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정말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기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사천지역 올해 기업 지원되는 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사천시에 올해 지원되는 업체와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4,370만원을 감액하여 105억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4,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284만원이 증액된 146억7,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2016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차액 5,8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월 고용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사업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사업단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14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2월 고용부 공모사업에 창원문성대학교와 영산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4,000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1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창원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8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6,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증액한 것이 거의 대부분 다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것도 없네요.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금액인데 삭감할 것도 없고, 더 질의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매칭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단장님, 215페이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금 한번 봐 주세요.

예.

지금 이 예산이 전체 3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1억원 정도 올라왔죠?

예.

제가 볼 때 이런 지원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보니까, 이게 진주만 학교가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까? 진주기계공고, 경남항공고는 고성이고, 경남자동차고 진주, 경진고 진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2014년도 11월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고등학교가 하려면 기업하고 협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업하고 협약해서 학생들을, 도제학교는 2학년 때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격주 단위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 고용부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 공고가 되면. 그런데 2014년도는 각 학교별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라 해서, 그때 당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가 대표로 4개 공고가 같이 사업단으로 구성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학교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1개 학교당 금액이 대충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보니까 7,000만원∼8,000만원씩, 4개 학교니까.

지금 진주기계공고는, 전체가 22억1,400만원인데 국비가 14억7,900만원 내려옵니다. 기업체하고 협약해서 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다르게 배정되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물론 지역에 우수한 고등학교, 노력하는 학교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천도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고등학교 있죠? 실업고등학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에 실업계 여자고등학교가 아마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진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사천에 사천여고가 한군데 있는데 혹시 사천여고도, 실업계 여자고등학교도 직업교육 모델, 내가 볼 때는 기술인력 확보 이런 부분이 아주 적합할 겁니다. 보니까 기계공고, 여기는 전부 다 남학생들 있는 학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기업체하고 협약해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그 기업에 할 수 있는 학교 학과와 협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고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취업할 수 있는 기업하고 같이 협약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져야,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 담당학교도 이런 제도적인 것은 혹시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가를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요즘 또 여성인력이 아주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도내 여성인력이 삼성이나, 우리 사천여고 같은 데는 삼성에 취업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은행 같은 데도, 우수학생들 학교장 추천해서. 그래서 도내 여자실업고 아이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혜택 받아서, 학교도 혜택을 받고 그 친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혹시 단장님이 아시면 다른 학교, 잘하는 제일여고나 그런 데 보다는, 공부 잘하는 데보다는 좀 못하는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경남에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경남에 조선소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조선소는 제가 가 보지는 못 하고, 거제하고 김해하고 이런 데 기업대표들 만나서 어려운 것을 좀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실태가 어떻던가요?

앞으로 상당히, 구조조정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또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고용정책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래산업본부 주관으로 해서 각 소관 부서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당장에 실업자가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 거기에 따른, 단계별로 실업자가 점진적으로 생기는 데 따라서는 전직, 재취업교육이라든지, 취업 패키지교육, 기존 하고 있는 재교육이라든지 조선산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취업박람회라든지 용접이라든지 도장 같은 경우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그런 지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데 연말 되어서 상당한 부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른다면, 제가 고용부에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고용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 위기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거제·통영 지역에 어려운 실업자를 대비해서 대책을 준비해서, 어제도 발표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업되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만, 올 6월 이후부터는 많이 나타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도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뭐든지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지금 회사하고도 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량 실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가는 방향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직자들을 전체적으로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면, 상황이 지금부터 곧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월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현지에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도 좀 하시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하단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일반 창업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즈음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국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18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1억원 지원되는, 이게 비율이 있는 내용으로 해서 1억원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기준은 원래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3년간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8억원을 지원하면서 대응투자비는 지자체나 대학에서 18억원에 대한 10% 이상만 대응투자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한 것이 17%가 됩니다. 시·군도 1,000만원이 있고, 대학이 2억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대한민국에 가끔 하나씩 터지는 것이 국비 사업이 즉,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창업정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노파심에서 이걸 하나 지적하는 것은 의외로 교수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엉뚱한 사용으로 써서 오히려, 사실 뉴스에 한 번씩 터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2016년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처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한 번쯤 지적해 놓아야 되겠다 해서, 물론 우리 도비가 비율상으로는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국비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지원하되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창업정신으로 우리 경상남도 창원대학교가 창업을 잘해서, 정말 국위 선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함께 고민하고 힘을 돋워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액 9억8,906만9,000원에서 1만8,000원이 증액된 9억8,908만7,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예산 1만8,000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증액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예산 4,931만6,000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9억1,696만5,000원에서 10억9,224만3,000원이 증액된 100억920만8,000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입니다. 기정액 58억7,559만5,000원에서 276만2,000원이 증액된 58억7,835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의약품 검사 보조원 인건비를 지특보조금이 감액 통지됨에 따라 국비 78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 도비 55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3,332만1,000원에서 11억148만1,000원이 증액된 28억3,480만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이전 설치 건축비로 1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국비 1만8,000원 증액에 따른 도비 2만7,000원이 증가된 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예산 4,931만6,000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미생물역학) 사업예산 9만7,000원을 지특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위생화학) 사업예산은 지특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국비 15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억804만9,000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12억9,604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1,779만3,000원 중 20개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화재, 종합보험 예산절감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예산편성 전액이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요즘 진주까지 출퇴근 하죠?

예,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출퇴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BL3 신축을 했습니까, 신축 중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입니까?

예, 설계기간이, 6월 2일 되면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1억원을 해서 15억8,500만원이면 BL3 이전 설치하고 다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BL3가 서부청사 쪽으로 이전하면 구 창원에 있는 청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부 다 이전하고 비어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구 청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 청사는 현재 경상남도 기록물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록물 보관소로 활용하면 거기에 인력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도 본청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그러니까 기록물 보관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을 때 창원에 그나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하다못해 식사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상권에 관련되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기록물 보관소가 들어왔을 때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시설에 기록물 보관소가 들어와서, 그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그것은 좀, 구 창원시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시설이 진주 지역으로, 서부청사로 이전해서 갔다면 그 지역에는 좀 더 나은 시설물이나 또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출신은 진해 출신입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지역을,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갔다 이겁니다. 이제 BL3까지 가면 완전히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상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원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창원에 있는 것을 전부 자꾸 가져가면서 창원은 그렇게 해 버리면 과연 창원시민들이 좋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더구나 통합창원시는 지금 광역시한다고 저러니까 이게 도대체, 서로 간에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빼나가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을 돋우는 형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한번 잘 보고를 해서 그 지역에 좀 더 역할이 되고 경남도, 어떤 기관이 간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왔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 달라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 기재되어 있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인데. 246페이지에 결핵확진검사 시험보조원 2명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개발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도 아닌데 1회 추경에 이렇게 200만원 갑자기,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인건비를 200만원 감액해서 연구개발비로 200만원 편성하는 것, 예산 회계법상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편성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추경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200만원 감액해서 연구개발비에 200만원 갖다 붙이고 하는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부터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 이걸 반납하기도 어렵고 해서 결핵검사 시험연구 하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다?

예.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잘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또 이런 것은 결산추경 때 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이렇게 200만원 삭감시켜서 연구개발비, 그런 것 같으면 연구개발비는 아예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연구개발비를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